강갑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류현병 경제통상실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지난 12월 28일 인사에 의해 새로 보직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민섭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정홍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강진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기일정은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경제통상실로부터 2016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노민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4일자로 인사이동 된 계장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실 직소민원에서 시민공감계장으로 옮긴 이진환 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통합관리 계장에서 직소민원 계장으로 온 정용호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시민공감, 직소민원, 클린민원, 120기동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5명입니다.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책임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현장 우선 행정활성화 및 열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민중심의 현장행정 활성화로 생생한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경청과 문제해결로 책임행정을 추진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공유를 통한 열린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활성화 추진으로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연중으로 하고 매월 1회 이상 본청, 사업소 및 총 4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조직 단체관리로서 자율방범대, 청실회, 로타리, 라이언스 등 1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지속 운영으로 25명이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으로 2016년 상반기에 위령제를 지원하고 유해 임시안치소를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SNS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SNS 총 4개 계정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정기적인 연찬회와 교육을 통해서 서포터즈 활동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민이 알아야 할 현안사업과 시정시책 등에 대한 실시간 홍보를 하고 이벤트 추진으로 SNS구독자 확대 및 적극 시정홍보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NS 4기 서포터즈 운영은 130명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서포터즈 운영 활성화 활동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찬회 그 다음에 우수자 표창, 서포터즈 미션 확대를 통한 참여형 SNS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감동 클린민원 추진으로 진정, 고충, 불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투명행정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업무 처리와 공공정보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서비스 추진으로 민원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대고객 만족도를 위해서는 전화친절도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감동클린 민원 추진으로서는 진정, 고충, 불신 민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접수로 신속한 조사 처리토록 하고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과 정보공개 신속 처리를 위해서 공공정보를 공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기동대는 총 3개반으로 운영하고 견문신고제 및 시민 견문신고방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20 노후차량 7대를 1억3,300만원으로 교체해서 보급토록 하고 120기동순찰 및 단순 생활불편사항의 신속 처리를 위해서 총 8명이 3개조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자원봉사대 및 유관기관 합동순회봉사는 분기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민원서류 하나 뗄 게 있어서 민원실에서 서류를 뗐는데 팩스민원이었어요. 팩스민원 신청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 되면 문자를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2시간 3시간이 되어도 문자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팩스는 먼저 왔어요. “그러면 왔는데 왜 문자를 안 주십니까?” 하니까 “어, 넣었는데 왜 안 갔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시간 있다가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다 됐다고. 그런 게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엄청 기다렸거든요, 한 시간 안에 처리가 된다고 해서. 그런데 너무 가볍게, 민원인한테는 10분, 20분, 한 시간, 두 시간이 아주 긴 시간인데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보냈는데 제 핸드폰이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어쨌든 받았잖아요. 그 시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오면 바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3페이지 사회조직단체 관리해 가지고 15개 단체 되어 있는데 아까 단체 몇 군데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15개 단체를 한정해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통괄해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단체 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산하에서는 250여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15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지요?

보조금이나 지원하고 행사 지원하고 여론수렴해서 저희들이 도울 건 돕고 하는 그런 측면이지요.

그러면 15개 단체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보고회가 매년 열리지 않나요, 그죠?

단체에 말입니까?

아니요, 단체 말고. 이 시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매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지를 않아서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1년의 맨 마지막 12월에 하는 보고회는 열리지 않는 건가요?

의회에 다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드렸습니다.

아니,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매년 업무보고 할 때 나와 있었거든요.

예.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

아, 우리 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보고회라고 따로,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 말고 보고회를 따로 거칩니까?

1년을 결산할 때 업무보고, 감사, 이런 건 전부 내년도 예산하고 다 관련되거든요. 예산 짤 때 업무계획 보고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1년을 마무리하면 12월에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먼저 업무 결산을 합니다. 그런 거지요.

저는 왜냐 하면 업무계획에 업무보고할 때 항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업무보고에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총무과에서 사랑연구회나 업무연찬 추진보고회 이런 보고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보고회들이 겹쳐서 합하는 그런 차원인지 아니면 그냥 늘 해 오던 상시적인 업무여서 기록을 안 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각 업무 단위 별로 결산을 다 합니다. 보고회도 하고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서포터즈 모집 이번에 4기 모집을 했다 그죠?

예.

그랬는데 계획은 100명 정도 서포터즈를 모집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2014년에는 100명을 서포터즈를 모았고 2015년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서포터즈들이 모여서 왔기 때문에 인원 조절을 하기가 어려워서 120명을 했다고 그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올해는 또 130명으로 늘었어요, 그죠? 이게 무슨 기준도 없이 계속 이렇게 늘려가실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분들은 중간 중간에 와서 평가도 하고 활성화에 대한 시책교육도 합니다. 그런데 관외에 있는 분들은 한 번 모으기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출범식 할 때 60여 명이 참여했는데 서포터즈가 꼭 와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활동은. 활동은 SNS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100명에서 120명을 했는데 130명 한 것은 또 외부에서 참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30명으로 이번에 확정됐습니다.

외부참여자라는 것은 진주시 외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부경남지역을 주로 얘기하는 거겠다, 그죠?

예를 들어서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대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포터즈들은.

그럼 그 전에는 진주시 관내에만 서포터즈를 …….

관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외를 확대를 좀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확대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사항이 더 부가되는 거는 없나요?

예, 예산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SNS로 다 통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더 필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 ……. 아, 강갑중 위원님.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소식지 관계 때문에 지난 번에 심의위원회 할 때도 약간 그런 얘기가, 이번에 명절이 지나 가면서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가 지나가는 말로 소식지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소식지에 시장 얼굴은 뭣이 그렇게 많이 도배를 해 놨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도 물론 지적된 얘기인데 지난 번에 심의할 때 보면 11커트인가 시장님 사진이 나왔어요. 그게 아무리 시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남용을 하다 보면 주위에서 독자들이 곱게 안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적당하게 배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시보 소식지에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타블로이드 8절 그죠? 이게 책자로 새로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5만부는 한 번 해 본다는 뜻에서 이렇게 수량이 적은 겁니까?

지금 한 번 해 본다는 뜻도 있고 예산 범위 안에서 하려니까 …….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나나 보네요, 반으로 줄어드는 것 보면?

예산이 3분의 1 정도 더 추가로 더 들어 갑니다.

형식이 바뀌니까 그런 겁니까, 책자로 묶음이 되니까?

전면 다 칼라고 인쇄 방법도 타블로이드 신문용지는 그냥 예를 들어서 10만장100만장 단수를 찍어 내는데 이것은 책자형이 되어 놓으니까 상당히 인건비도 많이 듭니다.

이것 역시도 현재도 자체는 칼라인데 칼라에 책자가 묶음이 만들어지는 것에 이렇게 …….

묶음도 그렇고 용지도 다 틀립니다. 신문용지하고 일반 책자용지하고…….

예산에 현재 주어지는, 당초예산에 준해서 이렇게 5만부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연말에 예를 들어서 8월부터 발행하면 8월 9월 분석을 해서 효과면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내년도에는 확대가, 도가 지금 5만부인데 60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진하는 거니까 알차게 준비를 하셔서 예산에 아무런 토달음이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반복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소식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말에 국장님이 이 부분 설명하셨을 때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책자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른다 그런데 하게 되면 2월부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공보관 김용기 검토를 …….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때는 계획만 갖고 있다고 우리한테 잠깐 던진 정도의 얘기밖에 안 하셨거든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

그 사이에 그러면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해서 책자를 하기로 결정을 내고 오신 겁니까?

지금 직원을 앞에 계장도 바뀌었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직원 보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외부기관의 잘 하고 있는 데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몇 개월 남았으니까 준비를 계속 해서 그렇게 …….

시작하면 언제부터 한다는 거죠?

8월부터라고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타블로이드에서 책자로 하려고 한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굳이 책자로 가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의원님들이 의회에 오면 뭉치가 많이 발견된다 첫째는, 배부가 안 된다 또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호응도가 낮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계속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장기간…….

예.

그에 따라서 …….

우리가 호응도 낮고 배부 안 되고 뭉치가 발견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과대하게 발행을 했다 그래서 발행부수를 줄이자는 의도에서 얘기를 한 거지, 그 형태를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발행부수 관계는 현재 진주시 가구 수가 14만 가구 정도 됩니다. 10만부 하면 60%에서 70% 사이인데…….

제대로 …….

배부를 정상적으로 해도 그렇고 또 우편배달된 게 15,000에서 20,000부 정도 되는데 외지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 크게 시민들이 좋아서 가져 가면 할 수 없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 오프라인 있지만 이 층은 좋아하는 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필요로 하는 층, 지금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배부가 워낙 안 된다고 해서 읍면동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거치대를 설치해서 경로당에 갖다 놓자 이렇게 하는데, 읍면에서도 이것을 안 받아들여지더라고 이것도, 배부하라고 해도 안 되고 갖다 놓고 볼 수 있게끔 경로당에 하라고 해도 그것도 설치하라고 하니까 요구도 많이 안 하고 그런 현실입니다.

과장님, 지금 배부 문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배부 문제 때문에, 책자로 바뀌면 배부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책자는 뭐냐 하면, 이게 신문용지로 하니까 농촌같은 데는 간단한 예로 박스를 덮는데 쓴다든지 또 아니면 신문용지라든지 고물상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 버린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지지요. 책자로 해 놓으면 그런 것은 없어질…….

책자도 쌓입니다. 쌓이고 그냥 그대로 버려집니다.

그것은 양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지금은 양이 얼마 안 된다고 반으로 발행부수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2017년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확대 발행할 계획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10만부로 올려가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고 그랬을 때 지금 타블로이드에서 배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책자로 해결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불성설이고요,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이 지금 16면에서 32면으로 두 배가 늘어납니다. 지금 진주지역에 현황을 봤을 때 배로 늘릴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로 해서 32면으로 늘리겠다는 건지 …….

우리가 시정홍보자료가 나가는 게 하루에 5꼭지 내지 7꼭지를 언론에 보도를 하거든요. 그 중에 보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신청을 해야 될 것 정책적인 시책적인 것보다도 이런 게 실제 너무 많습니다. 그게 많이 빠져요. 왜냐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처음 공무원 할 때는 엠프방송만 하면, 뭐 신청하세요 하면 다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봐도 잘 안 들어와요. 그 정도 왜냐, 또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 소식을 전달을 안 받았다 해서 민원이 많거든요. 왜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안 알려 주냐,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뭐냐, 고지행정 아닙니까. 고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관광지만 넣으면 문화만 이런, 단편대로 32면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좋으면 오 십 몇 면을 둘 수 있는 게 문화면도 넣도 기업체 면도 넣고 동네소식도 넣고 분야 별로 넣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앞으로는 해 가지고 나가면 그래도 소식지라는 게 진주에 가면 진주소식이 있구나 이런 틀을 이미지를 앞으로 바꿔가야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심광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고 보지 사실은 이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는 층만 본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잠깐만요. 부수도 줄이자는 얘기를 했어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에서 일어나는 사사건건 일어난 일들을 지면에 다 넣어서 보고 할 겁니까? 인터넷은 뭐하러 있습니까? 홈페이지는 왜 만들고 모바일 …….

그러니까 인터넷 보는 층도 있고 지면 또는 방송 듣는 층도 있고 또 …….

지금 나이드신 분들도 50대, 60대 거의 스마트폰 활용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세요.

많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는 분도 있고 2G폰 보는 분 각 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책이 인터넷 한다고 해서 책이 안 팔립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

그래도가…….

과장님.

엊그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기를 소식지 발행에 대한 감사지적도 해 놓은 게 내나 그런 형태 아닙니까?

수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요처를…….

일방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겠다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일반 책은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 사서 보는 겁니다. 그것하고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층을 발굴해서 한다고 …….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홈페이지 들어와서 얼마든지 보고 확인하면 돼요. 36면까지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것들만 홍보를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다 해야 되지요.

그리고 지금 세대에 맞게끔 우리가 맞춰 가야지 예전에 정말 정보를 알기 어려운 시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적어서 보내고 알리고 방송으로 하고 그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게 위원님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대하고 오히려 예산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

올해는 예산을 늘리는 …….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위원님, 지금 언론이고 뭐고 시책이 하나 나와 가지고 없어진 게 있습니까, 방송이고? 처음에는 방송이 TV하고 신문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 없어집니까? 다 존재를 하면서 인터넷도 있고 SNS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언론 네이버, 다음도 있고 …….

그래서 다른 부분에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또 확대를 한다는 것은 …….

그러니까 개선방향을 찾자는 게 이런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신문보다가 책자를 바꿔서 또 변화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도 더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요는 말씀을 안 드립니까. 가구 수가 14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부족하다는 걸 말씀 안 드립니까? 위원님은 자꾸 층을 그러는데 층이 워낙 다양하고 정보도 워낙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서 볼 수 있는 것은 또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적체되어 있는 타블로이드 신문이 있는 걸 보면서 결국 책자를 바꿔서도 아무런, 지금 이 책자 바꾼다고 특별한 대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감사 때 위원님들이 …….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제대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형식 및 부수를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 요지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측면에서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100면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과장님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시민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면으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지면이 늘어나면 우리 의회 관련 홍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조금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32면 가지고는 내나 똑 같습니다. 더 증대될 때는 그때 검토를 ……. 현재 16면 타블로이드는 접으면 32면이 되거든요, 반이 딱 되거든요.

내용은 크게 관계없다 책자형으로 되니까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구본제입니다. 감사관 소관 인사이동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관실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감사담당을 비롯해서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21조에 근거한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은 4건으로 첫 번째 책임행정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두 번째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진주 구현 세 번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내실운영 네 번째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첫 번째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청을 비롯해서 35개 부서에 대해서 행정전반 업무추진 실태와 예산회계 분야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보조금 및 언론보도 부적정 사례 등에 대해서 특정감사와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적 전산감사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진주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75개 시부 중 35위로 현재 중위권에 머물지만 2016년도는 상위권 달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여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과 내외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여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내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대상은 공사 5,000만원 용역 물품 3,000만원 민간보조사업 5,000만원 이상의 인허가 및 승인사항을 대상으로 350여건에 7억 여원의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공사품질 향상과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는 공사 2억원 용역 5,000만원 물품 1,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240여 건에 12억 여원의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공사품질 향상과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변화된 시정구현을 위해 공직기강 감찰활동 특명, 보도 및 제보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공무원 사건처리,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운영 그리고 복지시설 상시감사 실시로 클린 시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이번에 시에서 읍면동에 숙원사업을 배정하면서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제한시키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예.

전반적으로 어떤 업체는 좀 그렇다고 민원이 있다든지 발생된다든지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했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예, 현재 특별히 제한한 사항은 …….

우리 시에서 지시한 게 없어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저도 청렴도에 관련된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를 종합 청렴도 10위권 안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각오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2016년에는?

전국 지자체 공히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은 청렴도 상향을 위해서 실국 별로 단위 청렴도 대책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책보고회도 개최할 생각이고 …….

그건 예전에 하지 않았던 사안들입니까? 새롭게 추진되는 겁니까?

예,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청렴도향상 부서책임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말에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부진 부서는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 하면 패널티는 어떤 식으로 부여를 한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패널티를 어떻게 부여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부서 별로 시상을 하다 보면 상대적인 시상을 못 받는 부서에는 하나의 사례적인 패널티도 되고 개인 별로도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할 겁니다. 그런 마일리지를 가지고 앞으로 인사 가점이나 이런 데 최대한 활용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5위면 거의 50% 정도밖에 안 되는 순위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 10위권으로 들어 가려면 아까 내부청렴도가 9위고 그 외에 지금 외부청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등수가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는데 지금 이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것도 결국은 외부 청렴도에 아직은 문제가 많다 라고 느껴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청렴도를 높이는 의미에서 각종 민원이나 인허가 사업 분야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익명신고란 추가 설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해 왔던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외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한 방안이 됩니까, 이 부분도?

그것도 안 그렇겠습니까. 위원님, 지금까지는 익명으로 안 하다 보니까 신고 건수가 많이 없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래서 이번에는 익명신고란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익명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계획했던 데에 근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배택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 1월 인사 시에 변동이 있은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직제 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미래전략산업담당 박홍종 계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된 혁신도시지원 담당 양민석 계장이 되겠습니다. (직원 인사) 투자유치담당관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기업유치활동 전개사업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 투자유치환경에 대해 유관기관 관련기관 단체에 홍보물 발송과 각종 설명회라든지 박람회 등 기회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기업과 현재 조성 중에 있는 뿌리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는 작년 9월에 개원해서 본격 가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기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에는 운영비 2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R&D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사업, 생산시설 유치와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항공 분야 극한전자기환경 극복기술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무인이동체 연구센터 등 중앙에서 공모하는 기반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이주정착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1개 이전대상기관 중 8개 기관이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개의 기관이 이전 중에 있고 2개 기관이 금년 상반기 중에 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정착 지원을 위한 추진사항으로서 현재 35개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 32개 사업을 완료했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이전기관 임직원 직원 교육지원협의회 조성 운영과 그리고 진주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출소 건립 그리고 우체국 건립 3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진계획으로는 지금까지 해 왔던 이전기관지원 고교생 자녀장학금과 이주정착금을 계속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구입 후에 전용면적에 따라서 취득세 재산세 감면지원과 출생장려금 지급이라든지 정주에 따른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찾아가는 기업유치활동 전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기업유치 현황 이런 걸 보면 솔직히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유치한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전무하다고 보는데 그때 보면 일반적인 등산복 회사 물류창고 해 가지고 신규인원 발생 5명 그런 것까지 의회에 보고하는데 넣었다는 게 저는 참 그때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올해 2016년도는 대기업유치 활동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라도 확실히 성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주, 상평공단 내에 4개 기관을 유치하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지 내에 총 대상 부지 21,000평입니다.

21,000평 안에 그 부지만 하면 가능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설 가지고는 그 정도 면적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여부는 추후에 장기적으로 한전 옆에 변전소 부지라든지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긴 있습니다.

KT 앞에 21,000평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갑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혁신도시추진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예, 지난 연말에 해촉을 했습니다. 혁신도시추진위원회는 그때 LH 유치 때 만들었던 위원회로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

공공기관 이전이 완벽하게 다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해촉을 해 버렸네요?

예, 해촉을 했습니다. 사실상 공공기관 이전이 다 오는 것으로 확정이 다 되었고 계획이 마무리된 걸로 보기 때문에 …….

혁신도시추진위원회는 공공기관 이전될 때까지를 한시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만든 거였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통합 LH를 유치하기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도 사실상 달성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별로 주제도 없고 해서 해촉을 했습니다, 연말에.

그럼 혁신도시 관련해서 인프라를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한 위원회나 혁신도시 관련해서 따로 위원회에 상응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에서 구성해서 하고 있는 위원회가 기관장 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볼 때 도에서 하는 건 좀 실무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가 기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고 부장급으로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구성을 해서 담당 우리 시하고 연계도 하고 또 자기네들 건의라든지 그런 것도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실무협의회를 독자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라 하면 공무원들 중심으로만 할 수밖에 없을텐데 이 외에 관련해서 다양한 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위원회가 사실 하나 필요한 것 아닌가요? 혁신도시가 안정되고 제대로 정착되려면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제도화시켜 내려고 하는 실무위원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정주여건 개선 쪽에서 환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기관 내 대표라든지 실무부서 쪽에 중심으로 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투자유치담당관으로 이관이 된 거잖아요, 그죠? 혁신도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 숫자도 사실은 늘어났습니다. 몇 분이 늘어나셨지요? 6분 정도 …….

애당초 공공기관이전지원과에 담당계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계는 건설과 쪽으로 옮기고 저희들은 프로그램 운영, 소프트웨어 쪽 운영 이런 쪽을 저희 투자유치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직원 3명을 그대로 이관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아직도 혁신도시가 누가 봐도 정착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혁신도시에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전공공기관 중에 지금 2개 기관이 이전이 안 됐습니다, 그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하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공단, 그런데 주택관리공단이 원래 별도 사옥을 지어서 이전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한데 이게 별도 임차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디에 임차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결정이 났습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가계약상태인데 한보프라자라고 시청 옆에 2개 층을 가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가계약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승인받아야,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국토부에서 당사 도인 경상남도 지사와 이전기관인 기관장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할 경우에는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조경섭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1월 4일자로 저희 과에 마케팅전략담당이던 정충근 계장이 하수과로 발령받고 수도과에 있던 심재화 계장님이 저희 과로 발령받았습니다. 불행히도 지금 심재화 계장께서는 병가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맞춤형서비스 기업맞춤형서비스 제공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에 대하여 사업비 42억8,500만원을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시책 및 산학연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10억원을 포함해서 기 조성이 230억까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250억 목표고 2018년 되면 목표액이 다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를 500억 규모로 해서 이차보전금 30억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보조금 지원사업은 금년도 6,00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해외수출보험료지원은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업체당 100만원 이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무역아카데미를 개설해서 60명 정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운영 지원 1억5,000만원으로 경상대 외 3개소, 그러니까 경상대 국제대 과학기술대 한국세라믹기술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을 4,000만원의 예산으로 경상대와 과기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아사업 2,500만원을 경상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올해 최고경영자상 시상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월 말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전체 예산액은 2억200만원으로 지식재산인식제고 및 지식재산창출 활용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식재산 인식확산을 위한 발명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 예산으로 발명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기업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지원을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통해서 7,000만원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권리화 사업지원을 1,500만원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허기술 해외 출원비용 지원사업 1,600만원 지역지식재산 창출사업지원 7,000만원을 진주상공회의소 특허청 매칭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지원으로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크산업육성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9억3,500만원으로 도비 3억7,000만원 시비 15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 위탁관리비 6억5,000만원 그 다음에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사업지원 5억2,000만원 실크제품화 컨설팅지원사업에 2억원 실크시제품개발수수료 및 장비보수비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크홍보를 위해서 해외홍보전시 판매장 설치운영을 1개소에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사업비 1억원, 국내외섬유박람회 참가업체지원 등 9,500만원, 진주실크 홍보 동영상제작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해외수출시장 개척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5월경 중소수출업체 해외시장 종합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유럽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월경에 세계한인무역협회 연계 수출상담회 개최를 할 예정이고 다음에 국내외 국제박람회 참가업체를 저희들이 10개에서 15개 업체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등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현재 활동 중인 재외동포 경제인과 지역기업을 매칭하여 기업수출판로 확보 및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20개 정도 업체가 참가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자문관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3명을 약 10명 정도로 지속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국제도시와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현재 우리 교류도시 자매도시 3개소 우호도시 4개소 파트너 시가 1개 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호교류를 9회 해서 50명 정도로 추진하고 청소년교류는 6회 52명 정도 작년까지만 해도 진주시와 유진시는 4명 학생 교류했는데 6명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와 서안시가 금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10명 정도 상호 교류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제 분야는 국제박람회 등 상호 초청과 파견도 하고 다음에는 일본 키타미시와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를 10월 중에 우리 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우호 도시인 서안시를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입니다. 5월 석류꽃의 봄 행사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교류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2억9,200만원 바이오산업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경남항노화바이오산업 기업 지원사업으로 9억100만원, 시제품제작지원 및 마케팅지원 20여 개 업체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에 6,400만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으로 8,800만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2억3,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업체 및 디자인학교 학과 150명 워크숍 등 해서 5,000만원 국비, 23개 업체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이 1억5,900만원 도비와 시비 그 다음에 전국아트대전 개최 3개 부분 개최하는데 3,000만원의 시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예산사업으로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상평동 상대동 일원 약 2,135,000㎡에 추정사업비가 3,180억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투자재원은 2015년도에 12억, 2016년도는 저희들이 재생계획 수립 이후에 시행계획까지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2017년도에 예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2021년 이후까지 전체적인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5년 6월 4일 재생계획 수립용역 착수해서 현재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17일에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3월 경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혁신산단 신청서를 산자부에 제출하는 걸로 하고 4월경에 진주재생사업지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5월경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에 재생사업 승인 고시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연중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평일반산업단지 외 2개소 진성농공단지 외 5개소에 대한 전체 9개소에 대한 산업단지에 5억2,600만원의 예산으로 기업체 애로수렴 및 기반시설 정비 유지 보수 및 환경정비 등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비대상으로 시설조사는 저희들이 1월부터 2월 중에 다 하고 나면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해위험지 정비나 주차시설 정비 단지 내 유지 보수 등 해서 쾌적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진주실크박람회 개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유등축제 기간 중에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 실크제품 전시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주요내용은 홍보전시관 그 다음에 체험관, 판매부스, 포토존 등을 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1억이 줄었는데 그에 대비한 내실성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해외시장 개척사업비 1억원 있지요, 실크산업?

예.

그때 자료 요구했을 때 내년 2월에 결산서고 심사서 나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올해 2월이니까 자료 나왔으면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일본 기타미시와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추진 되어 있는데 이런 자매결연 기념행사는 처음 해 보는 겁니까? 아니면 20주년 행사도 했었고 10주년 행사도 있었고 계속 있어 왔던 행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앞에 20주년 행사를 일본에서 했거든요. 30주년은 진주에서 한다고 그 당시에 약속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법 규모가 크겠네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고요?

예.

혹시 이게 우리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이것은 매년 일부 초청하는 행사인데 해마다 개천예술제 행사 때 계속 초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이걸로 해서 기념행사가 따로 만들어지는 …….

따로 예, 그런 것은 …….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재생사업연구위원회가 있는데요, 추진상황에. 지금 재생사업에 있어서 가장 고민하고 신경을 쓰는 단위가 연구위원회인 것 같은데 연구위원회가 몇 번이나 개최가 됐습니까?

지난 6월 23일 연구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해서 재생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지금은 연구위원회를 좀 더 확대해서 연구위원회의 위원들은 그대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 업체 이런 분 대표들을 모아서 11분 더 추가를 해서 지난 1월 중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2016년 1월에요?

예. 그래서 이번 주 17일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체적인 용역의 현재 진행 과정들을 한 번 더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토지이용계획…….

그러면 연구위원회가 자문위원회로 바뀌는 겁니까?

예.

그럼 연구위원회 기존 멤버들은 다 들어가 있고 …….

그대로…….

그 다음에 확대를 좀 더 한다 이 말씀이세요?

예, 거기에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상평산단 내에 있는 업주 대표들하고 포함을 해서 …….

그러면 연구위원회는 현재 몇 명이고 확대되는 위원회는 몇 분이십니까?

전체 확대된 인원은 26명이고요. 연구위원들은 당시에 16명이었습니다.

16명에서 26명으로 지금 확대되는 거다, 그죠?

예.

그래서 1월에 자문위원이 구성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에서 재생계획수립용역에 관련된 보고도 받고 그리고 기존에 연구위원회에서 해 왔던 활동들까지 같이 해서 …….

승계해서 …….

승계해서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용역이 나오는 결과가 언제 나오죠?

최종적인 결과는 토지이용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좀 곤란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안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한 번 거칠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출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최종적인 의견이 수렴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자부나 국토부에 제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1월에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자문위원회에서 용역 중간보고도 하면 자문위원회에 중간보고했던 사항들을 의회에서도 좀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것은 …….

아니, 상세하게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왜냐 하면 자문위원회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용역에만 의존을 하지 말고 실제로 재생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있어서 서로 소통되어야 되는 유일한 장소가 제가 볼 때는 이 연구위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좀 더 확대되어서 자문위원회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거의 재생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들이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언제 보고가 있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사항입니까? 왜냐 하면 자문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실제로 활동이, 형식적으로 존재만 하는 그런 기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염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우려하는 바는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그 다음에 또 이런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이야기들 들어 봐야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게 저희들 실무선에서 …….

진행되는 것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3페이지 진주실크박람회 예산이 1억이 줄었는데 그러면 디자인경연대회가 없어지는 겁니까? 여기 디자인견경연대회가 없네요?

디자인경연대회는 정보관리과에서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정보관리과에서요?

이것은 1억5,000 예산을 가지고 진행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연대회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예.

경연대회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이때까지 …….

예년에도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허정림 위원님.

실크박람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관이 한국실크연구원이잖아요? 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다 행사를 하시는 겁니까, 저번처럼?

연구원을 통해서 할 건데 …….

그러면 이번에 포토존은 새로 생기는 거죠? 그 전에는 없었지요?

예.

이 행사내용은 실크연구원에서 우리 시에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고 보고를 드린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런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

가이드라인입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포토존 이건 새로 생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포토존을 봤을 때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갔었는데 거기에 호이안이라고 실크유등 해 가지고 되게 유명한 데가 있어요, 세계문화유산 등재되어 갖고.

민속마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주 유등보다는 정말 비교할 바가 못 되는데 외국 특히 유럽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우리는 종이 한지로 지금 유등을 만들고 있잖아요. 실크로 유등을 만들어서 좀 더 개발해 가지고 더 예쁘게 그리고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좀 낫지 않나 싶어서 반짝하더라고요, 봤을 때, 이번에 새로 생겨 가지고.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가 싶어서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참고로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원래 계획이 제가 오전 중으로 이 일정을 다 소화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을 내려 오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역경제과까지 마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이유를 설명하셔야지…….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도 많이 기다렸어요. 위원님들 하자는대로 할게요.

설명하세요, 이미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번 인사이동으로 일자리창출담당에 배휘준 계장이 보직을 받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주요 업무사항을 보면 저희 과에서는 4개 담당에 총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2016년도에는 착한가격 지정업소 22개소 물가안정업소 300개소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지정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표찰을 제작 부착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절 및 동절기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및 성수품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물가안정분위기 조성 캠페인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서 소비자피해 구제활동과 25회에 걸쳐 2,500명을 대상으로 노인대학과 경로당을 찾아가는 노인소비자교육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으로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도소매업 서비스업 사업자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융자규모는 2년에 걸쳐 400억원이 되겠으며 창업 경영안정자금을 1사업장을 대상으로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은 2년에 걸쳐서 2.5%를 지원하고 지원액은 금년도 10억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1월 26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월 1일부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부받아서 12개 시중 은행에서 신청을 하면 육성자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서 올해는 550세대를 대상으로 1억2,700만원의 예산으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200세대 1,000만원 대상으로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00세대를 대상으로 2,000만원의 예산으로 서민층 전기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올해 공급 배관 10.4㎞를 설치하고 2,600여 세대를 대상으로 가스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전력수요 관리를 위한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을 위해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동절기 하절기 에너지절약 특별대책 수립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유통질서확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분기 1회 이상 유통질서를 위한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명절과 우기, 해빙기에는 전기 가스시설의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올해는 1억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80가구를 대상으로 연중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대대적으로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안내를 하고 나머지 연중 연간 지속적으로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 승인과 국비지원 신청의 보조금지원 그리고 도시군비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지원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350명을 대상으로 18억5,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1단계와 2단계를 나누어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는 1월부터 시작해서 19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2단계는 하반기에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도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외 4개 사업을 대상으로 40여 명을 선발해서 1억9,100만원으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월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월 7일부터 시행을 해서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2단계는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0개의 사회적기업이 현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사회적기업 및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위해서 공모신청을 실시하고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일자리창출사업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회개발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인력은행 운영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업상담사 1명과 직원 1명이 배치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방문구직자 취업상담 및 구직업체를 알선하고 시 홈페이지에 있는 취업정보센터와 전국일자리 정보망에 있는 워크넷을 활용해서 구인 구직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발간되는 진주소식지를 활용해서 매월 30여 개 연간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인업체 안내를 하고 구인 구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 2016년도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는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10억, 전통시장 소방설비 및 보수공사 전체 2,600만원, 장대시장 CCTV설치 및 방송시설 설치공사 1억5,000만원, 중앙시장 환풍시설 개보수공사에 1억5,000, 자유시장 바닥포장공사에 2억원, 천전시장 옥상난간 보수공사에 3,000만원 해 가지고 도합 15억5,600만원의 예산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는 현재 예산을 47억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설계를 전체적으로 작년 말에 해 가지고 취합을 하다 보니까 총 소요액이 합하니까 68억7,000만원 정도 설계서에 금액이 확정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기가 좀 맞지 않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금번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이 사업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지하상가 리모델링요. 실시설계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처음에 47억 할 때도 지하도 넣고 청년점포 넣고 그런 것 다 들어가서 이 금액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하상가를 하려고,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리모델링 차원에서 사실 업무가 추진되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리모델링 차원에서 추진될 게 아니고 전면 앉아 있는 걸 완전히 다 뜯어내고 다시 신축하는 개념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개정된 소방법 적용도 받게 되고 추가로 설치해야 될 지하상가 14군데 들어가는 입구에 지붕도 설치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나타나고 올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에도 다수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늘어나 가지고 사실 설계를 취합해 보니까 68억7,000만원 정도 지금 설계서가 납품되었습니다.

앞에 예산은 그러면 단순한 리모델링 예산비였는데, 지금 다른 데 견학도 이번에 갔다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녀 보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리모델링이 아니고 다 뜯어내고 처음부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실시설계를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왕 하려면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공조시설은 제외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일반사업장 이 부분만 완전하게 신축 개념으로 도입하고 공조시설은 다 되고 나면 중기청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돈이 좀, 사실 다 하려면 돈이 들어가고 당초에도 거론이 되었던 게 지하상가를 완전히 다 뜯어서 다시 하려면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는 좀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시면, 단기간을 보고 그냥 단순 리모델링이다 해 가지고 이때까지 몇 년을 보고를 하고 또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나가시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또 올라가면 나중에 임대료도 그에 맞춰서 올라가겠죠?

임대료는 거기 맞춰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임대료는 나중에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하고 나면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 감정가에 의해서 …….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감정가도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도 당연히 올라 가지요.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물론 점포가격이 책정이 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쯤 하는 것보다 완전하게 다 해 놨으니까……. 그리고 당초에 30억원 예산이 편성될 때는 지하도상가특별회계에 있는 잔여예산 총 30억원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실제 하려면 앞으로도 리모델링 해 놓고 나면 돈도 안 들어 오겠나 싶고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야무지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지금 추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야무지게 해야 되는데 …….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가고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지하보도를 다 차단하고 위로 횡단보도를 넣어서 사람들이 위로 많이 통행하고 있지요?

예.

옛날 분수대 그 자리, 그런데 거기 거리가 전혀 정돈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지하도로 많이 다녔기 때문에 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은 지하로 차단되고 위로 다 다니시잖아요? 그냥 줄만 그어져 있고 보도나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청소도 제대로 길이 정리가 다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중앙광장이, 우리 진주시로서는 얼굴이잖아요? 조금 더 재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나 보도블록이나 다른 데 하시지 말고,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그 신호등은 앞에 지하도 공사를 하기 위한 임시보도기 때문에 …….

임시인데 지금 예산도 더 책정되고 실시설계 일어나고 이게 공정기간은 2016년 9월인데 제가 봤을 때는 9월에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못 맞추지요? 그러면 거의 1년, 2년이 갈 수도 있는 큰 공사가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위에도 다시 재정비,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재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다니는데 조금 더 보기 좋게 그리고 지금 이 공사 하게 되면 올해 유등축제 10월에도 공사를 계속 하실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 이런 것 전체적으로 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해 보겠습니다.

오후라도 나가서 체크를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와 계십니까? (“식사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정종수입니다. 세무과 201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무과에는 5개 담당에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1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체 2,741억1,8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2% 증가를 했습니다. 도세가 1,317억600만원으로 8.4%, 시세가 1,424억1,200만원으로 10% 증가했습니다. 42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세 목표액이 1,317억600만원인데 취득세가 867억3,400만원, 등록 면허세가 70억8,9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가 64억1,600만원, 지방교육세가 31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가 전체 1,424억1,200만원인데 주민세가 49억1,200만원, 재산세가 390억, 자동차세가 498억, 담배소비세가 192억, 지방소득세가 29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달성을 위해서 2016년도 추진계획은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 및 세무공무원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본 업무는 법정 업무로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재산세 과세자료 정확성 확보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로서 이것도 법정 업무로서 일정에 차질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은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지방세 취약 분야 기획세무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비과세 감면대상 점검 및 업무지도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 하신다고 해 놨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획 세무조사 한다 아닙니까, 과점주주나 건설법인 운수사업자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그 기준이 뭔지…….

기획세무조사는 밑에 대상을 보면 법인에서 시공한 대형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소한 건축물이 아니고 법인에서 시행한 대형건축물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

시공한…….

시공한 …….

대형건축물 …….

대형건축물요?

예.

그러면 시에서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식당이나 다른 타 사업체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 지 모르겠지만 시 업무 행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타겟으로 삼아서 세무조사가 들어 온다든지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가 들려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메뉴얼을 가지고 세무조사에 들어 가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메뉴얼은 맨 위에 보면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신설법인이나 전입 후 미 조사법인, 부동산 과다취득 법인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일부 가끔씩은 무슨 의혹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민원에 의해서 하거나 아니면 …….

예, 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경우……. 글쎄요, 무슨 경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유야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물론 세금은 다 공평하게 내야 되고 하지만 개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 쓰인만큼 정확한 메뉴얼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해도 세무조사를 당하는 여러 가지 업주나 업체나 억울하다는 그런 소리가, 소지가 없게 정확한 메뉴얼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변경된 담당계장을 소개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관리 담당에 강의정 계장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담당에 김성호 계장입니다. 다음은 체납기동팀 담당에 김용한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세입 과징현황입니다. 지방세 시세와 세외수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전체 목표액이 2,458억4,300, 부과액이2,589억8,900만원, 징수액이 2,160억7,400입니다. 그 중에 미납액이 383억4,700만원입니다. 전체 징수율이 83%입니다. 이것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중에 시세는 92% 세외수입 중 일반회계가 83%, 특별회계가 3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지방세 납기 내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에 1월은 등록면허세, 6월은 자동차세, 7월은 재산세, 8월은 주민세, 9월은 재산세, 12월은 자동차세입니다. 추진상황에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실적입니다. 전체 부과액이 785억8,900만원 그 중에 등록면허세가 4억5,200, 자동차세 264억200만원, 재산세가 494억8,300만원, 주민세가 22억5,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액이 667억, 그래서 징수율은 84.9%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등록면허세는 71.2% 징수율, 자동차세는 75.6% 징수율이고, 재산세는 90.5%, 주민세는 73.3%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납세편의제도 등을 이용 안내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체납자 행정처분 적기실시입니다. 2015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관허사업제한 146건에 2억7,200만원 그리고 공공기록정보 등록, 납세 경유 확인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그리고 장기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했는데 그 중에 부동산 및 차량압류가 19,954건에 73억4,200만원 그리고 급여 및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경매 공매 교부청구 등 2015년도에 실시한 것처럼 2016년도에도 본 업무를 행정처분 등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로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 2015년 12월 31일 현재 체납현황입니다. 전체 도세 시세 합해서 건수가 132,759건에 전체 체납액이 156억1,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현년도가 78억, 과년도가 77억입니다. 추진상황에 먼저 연 2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와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목표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불능자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추진계획에 현년도는 97%, 과년도는 30% 이상 체납징수 목표액을 설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충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2015년 12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중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모두 합해서 2015년도 목표액이 312억5,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부과액이 440억6,400만원 징수액이 364억1,100만원 미납액이 59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징수율은 82.6%고 경상적세외수입 징수율은 98.6% 임시적세외수입은 62.2%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기 위해서 연 2회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 담당자를 모아서 직무연찬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정보통합조회시스템을 지난 8월 1일부터 운영했는데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은 지난 해와 같이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허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징수율이 임시적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낮은 지…….

경상적세외수입은 시에서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각종 수수료수입, 인지료, 발급하면 내는 수수료수입이라든지 그리고 하천사용료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가 직접 사용하고 하는 거라서 징수율이 높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우리가 주정차위반과태료라든지 쓰레기를 마음대로 비워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과태료의 성질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밑에 추진계획에 있는 두 가지입니까?

일단 부과된 거는요.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통계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부과 징수는 해당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불법투기 같은 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여러 부서에 갈라져 있는데 그 담당자를 우리가 상반기에 한 번 모아서 연찬회도 하고 징수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체납세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각 과에서 자기 과 별로 과태료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굳이 내면 차에 압류가 붙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강제성이…….

강제성은 다 있습니다.

강제성은 있지만 다른 것보다는 크지 않으니까 …….

그런데 불만이 좀 많다고 보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내가 못 내겠다 …….

억울하다,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행정질서 위반이기 때문에 계좌추적을 한다든지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남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매년 체납액이, 체납자가 늘어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진주 상황도 경남도 상황과 비슷한 겁니까? 진주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주도 고액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말입니까?

늘어나지는 않지요. 평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줄어들지도 않고 특별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도 아니고 …….

예.

지금 진주 실정은 그렇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로 공평과세 구현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52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징수방안을 강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발급하고 난 뒤에 안 내면 최우선적으로 부동산압류가 들어 갑니다. 압류가 일단 일차적으로 들어 가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안 낼 경우에, 부동산 압류 들어가도 사전에 우리가 부동산압류 들어간다 한 달 정도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부동산압류가 들어오기 전에는 내 부동산이 압류되구나 그래서 미리 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5,000만원 이상인데 올해부터는 1,000만원 이상 체납이 있으면 도에 일괄 합동작업을 해 가지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하는 방안이 강화된 겁니까? 1,000만원 이상으로 했다는 것은 …….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이니까 강화가 된 겁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을 해 본다는 거네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바뀌고 또 외국가는 사람들, 5,000만원 이상 넘으면 외국가고 싶으면 해외에 못가도록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2016년부터는 도하고 같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에 한한것 뿐만 아니라 1,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무조건 그렇게 해 나가고…….

예.

실제적으로 이게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예, 효과가 당연히 있지요. 자기 명단이 공개된다면 옛날에는 5,000만원 이상인데 1,000만원 이상 되니까 명단이 공개되니까 명단공개된다고 사전에 우리가 예고를 합니다. 한 달 정도 예고를 해서 아 내 명단이 공개되구나 그런 분들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고 합니다.

만약에 고액체납자가 실제로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 그런 분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가 통지를 하면 자기가 1,000만원이 세금인데 도저히 낼 수 없다 이번 달에 200만원 낼게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200만원 받고 유예를 시켜 줍니다.

유연성을 발휘해서 어쨌든 받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돈이 없어서 세금 못 내는 분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해도 세금이 200만원 밀려도 생계가 어렵고 이런 분들은 이번 달에 50만원 낼 거니까 번호판을 좀 달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합당하다 싶으면 번호판을 일단 주고 한 달 정도 유예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체납액 징수만 잘 되어도 굉장히 재정자립도에 도움을 많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체납액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납자 물건에 대해서 경매나 공매가 안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대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매 공매는, 세금을 안 내면 일차적으로 부동산을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도 법원에서 경매 공매를 하고 난 뒤에 그 물건이 예를 들어서…….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물건에 대해서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압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지방세만 걸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국세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통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징수되는 체납액이 좀 있습니까?

그게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작게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압류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 하면 국세가 먼저 압류되어 버리면 그 물건이 예를 들어서 10억 재산인데 국세가 9억 정도 압류시켜 놓으면 나머지 1억 가지고 또 먼저 선 압류한 사람 순서대로 갈라 합니다.

그러니까 적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부동산 압류…….

그리고 사실은 체납액 징수를 좀 유효적절하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 아닙니까? 사실 체납액을 사실은 열심히 징수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고질적인 것 안 있습니까? 고액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사실은 저는 좌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의 징수포상금 지급 안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유형의 사례가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징수를 요즘은 거의 다 시스템에 의해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

그게 원클릭시스템…….

예,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세금을 안 내면 신용정보기관에 신용조회를 해서 체납자가 어느 은행을 거래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사전에 우리가 다 파악해 가지고 월급체납 그것도 차압을 하고 금융기관에 체납처분도 하고 …….

하는데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받은 실적이 있냐, 작년에…….

포상금은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받은만큼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과년도 1년 지난 것은 1%, 2년 지난 것은 3%, 3년 이상 된 것은 5% 이래 가지고 담당 별로 담당직원 별로 체납액에 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지급 사례가 예를 들어봐 주세요.

사례라 그러면 거의 다 우리가 번호판영치라든지 그 다음에 급여 압류라든지 …….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공무원이 열심히 해 가지고 징수를 한 특이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위원장님 그런 말씀인가 보네요. 서울에 120기동대처럼 직접 다니면서 하는 것…….

예.

그래서 작년 연말에 도에서 진주시 혼자 직원들이 나가기 힘듭니다. 왜냐 하면 집에 체납처분 하러 가려면 적어도 7～8명이 가야 됩니다. 밖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몰라서 그래서 도에서 작년 연말에 경상남도 내 전체 창원에는 몇 군데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진주시도 한 다섯 군데를 실태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직접 집에 방문해도 실제로 그 사람들 다섯 집에 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재산도 없고 다 부도 폐업 중이고 카드도 말소 다 되었고 예를 들어서 재산도피 해 놓은 게 있는가 물색을 해 봤더니 그런 게 안 나왔습니다.

도피성 고액체납자는 없었다?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들은 서울에 기동대체납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과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쪽에 벤치마킹도 가 보고 해 가지고 올해는 그쪽부분도 제가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음가짐이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시정주요 업무보고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6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