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예.

시청 산하에서는 250여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15개다 이 말입니다.

보조금이나 지원하고 행사 지원하고 여론수렴해서 저희들이 도울 건 돕고 하는 그런 측면이지요.

단체에 말입니까?

의회에 다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드렸습니다.

예.

아, 우리 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을 결산할 때 업무보고, 감사, 이런 건 전부 내년도 예산하고 다 관련되거든요. 예산 짤 때 업무계획 보고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1년을 마무리하면 12월에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먼저 업무 결산을 합니다. 그런 거지요.

각 업무 단위 별로 결산을 다 합니다. 보고회도 하고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예.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분들은 중간 중간에 와서 평가도 하고 활성화에 대한 시책교육도 합니다. 그런데 관외에 있는 분들은 한 번 모으기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출범식 할 때 60여 명이 참여했는데 서포터즈가 꼭 와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활동은. 활동은 SNS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100명에서 120명을 했는데 130명 한 것은 또 외부에서 참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30명으로 이번에 확정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대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포터즈들은.

관외도 있었습니다.

예.

예, 예산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SNS로 다 통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더 필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 ……. 아, 강갑중 위원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

지금 직원을 앞에 계장도 바뀌었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직원 보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외부기관의 잘 하고 있는 데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몇 개월 남았으니까 준비를 계속 해서 그렇게 …….

8월부터라고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의회에 오면 뭉치가 많이 발견된다 첫째는, 배부가 안 된다 또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호응도가 낮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계속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장기간…….

그에 따라서 …….

발행부수 관계는 현재 진주시 가구 수가 14만 가구 정도 됩니다. 10만부 하면 60%에서 70% 사이인데…….

배부를 정상적으로 해도 그렇고 또 우편배달된 게 15,000에서 20,000부 정도 되는데 외지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 크게 시민들이 좋아서 가져 가면 할 수 없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 오프라인 있지만 이 층은 좋아하는 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필요로 하는 층, 지금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배부가 워낙 안 된다고 해서 읍면동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거치대를 설치해서 경로당에 갖다 놓자 이렇게 하는데, 읍면에서도 이것을 안 받아들여지더라고 이것도, 배부하라고 해도 안 되고 갖다 놓고 볼 수 있게끔 경로당에 하라고 해도 그것도 설치하라고 하니까 요구도 많이 안 하고 그런 현실입니다.

책자는 뭐냐 하면, 이게 신문용지로 하니까 농촌같은 데는 간단한 예로 박스를 덮는데 쓴다든지 또 아니면 신문용지라든지 고물상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 버린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지지요. 책자로 해 놓으면 그런 것은 없어질…….

그것은 양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시정홍보자료가 나가는 게 하루에 5꼭지 내지 7꼭지를 언론에 보도를 하거든요. 그 중에 보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신청을 해야 될 것 정책적인 시책적인 것보다도 이런 게 실제 너무 많습니다. 그게 많이 빠져요. 왜냐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처음 공무원 할 때는 엠프방송만 하면, 뭐 신청하세요 하면 다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봐도 잘 안 들어와요. 그 정도 왜냐, 또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 소식을 전달을 안 받았다 해서 민원이 많거든요. 왜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안 알려 주냐,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뭐냐, 고지행정 아닙니까. 고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관광지만 넣으면 문화만 이런, 단편대로 32면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좋으면 오 십 몇 면을 둘 수 있는 게 문화면도 넣도 기업체 면도 넣고 동네소식도 넣고 분야 별로 넣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앞으로는 해 가지고 나가면 그래도 소식지라는 게 진주에 가면 진주소식이 있구나 이런 틀을 이미지를 앞으로 바꿔가야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는 층만 본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인터넷 보는 층도 있고 지면 또는 방송 듣는 층도 있고 또 …….

많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는 분도 있고 2G폰 보는 분 각 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책이 인터넷 한다고 해서 책이 안 팔립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가…….

엊그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기를 소식지 발행에 대한 감사지적도 해 놓은 게 내나 그런 형태 아닙니까?

수요처를…….

그러니까 그런 층을 발굴해서 한다고 …….

홈페이지 들어오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해야 되지요.

올해는 예산을 늘리는 …….

위원님, 지금 언론이고 뭐고 시책이 하나 나와 가지고 없어진 게 있습니까, 방송이고? 처음에는 방송이 TV하고 신문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 없어집니까? 다 존재를 하면서 인터넷도 있고 SNS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언론 네이버, 다음도 있고 …….

그러니까 개선방향을 찾자는 게 이런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신문보다가 책자를 바꿔서 또 변화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수요는 말씀을 안 드립니까. 가구 수가 14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부족하다는 걸 말씀 안 드립니까? 위원님은 자꾸 층을 그러는데 층이 워낙 다양하고 정보도 워낙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서 볼 수 있는 것은 또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때 위원님들이 …….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형식 및 부수를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 요지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측면에서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100면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과장님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시민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면으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지면이 늘어나면 우리 의회 관련 홍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조금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32면 가지고는 내나 똑 같습니다. 더 증대될 때는 그때 검토를 ……. 현재 16면 타블로이드는 접으면 32면이 되거든요, 반이 딱 되거든요.

내용은 크게 관계없다 책자형으로 되니까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구본제입니다. 감사관 소관 인사이동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관실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감사담당을 비롯해서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21조에 근거한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은 4건으로 첫 번째 책임행정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두 번째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진주 구현 세 번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내실운영 네 번째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첫 번째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청을 비롯해서 35개 부서에 대해서 행정전반 업무추진 실태와 예산회계 분야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보조금 및 언론보도 부적정 사례 등에 대해서 특정감사와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적 전산감사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진주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75개 시부 중 35위로 현재 중위권에 머물지만 2016년도는 상위권 달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여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과 내외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여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내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대상은 공사 5,000만원 용역 물품 3,000만원 민간보조사업 5,000만원 이상의 인허가 및 승인사항을 대상으로 350여건에 7억 여원의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공사품질 향상과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는 공사 2억원 용역 5,000만원 물품 1,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240여 건에 12억 여원의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공사품질 향상과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변화된 시정구현을 위해 공직기강 감찰활동 특명, 보도 및 제보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공무원 사건처리,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운영 그리고 복지시설 상시감사 실시로 클린 시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그렇게 각오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공히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은 청렴도 상향을 위해서 실국 별로 단위 청렴도 대책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책보고회도 개최할 생각이고 …….

예,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패널티를 어떻게 부여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부서 별로 시상을 하다 보면 상대적인 시상을 못 받는 부서에는 하나의 사례적인 패널티도 되고 개인 별로도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할 겁니다. 그런 마일리지를 가지고 앞으로 인사 가점이나 이런 데 최대한 활용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청렴도를 높이는 의미에서 각종 민원이나 인허가 사업 분야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안 그렇겠습니까. 위원님, 지금까지는 익명으로 안 하다 보니까 신고 건수가 많이 없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래서 이번에는 익명신고란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익명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배택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 1월 인사 시에 변동이 있은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직제 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미래전략산업담당 박홍종 계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된 혁신도시지원 담당 양민석 계장이 되겠습니다. (직원 인사) 투자유치담당관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기업유치활동 전개사업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 투자유치환경에 대해 유관기관 관련기관 단체에 홍보물 발송과 각종 설명회라든지 박람회 등 기회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기업과 현재 조성 중에 있는 뿌리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는 작년 9월에 개원해서 본격 가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기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에는 운영비 2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R&D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사업, 생산시설 유치와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항공 분야 극한전자기환경 극복기술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무인이동체 연구센터 등 중앙에서 공모하는 기반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이주정착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1개 이전대상기관 중 8개 기관이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개의 기관이 이전 중에 있고 2개 기관이 금년 상반기 중에 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정착 지원을 위한 추진사항으로서 현재 35개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 32개 사업을 완료했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이전기관 임직원 직원 교육지원협의회 조성 운영과 그리고 진주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출소 건립 그리고 우체국 건립 3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진계획으로는 지금까지 해 왔던 이전기관지원 고교생 자녀장학금과 이주정착금을 계속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구입 후에 전용면적에 따라서 취득세 재산세 감면지원과 출생장려금 지급이라든지 정주에 따른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예, 지난 연말에 해촉을 했습니다. 혁신도시추진위원회는 그때 LH 유치 때 만들었던 위원회로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

예, 해촉을 했습니다. 사실상 공공기관 이전이 다 오는 것으로 확정이 다 되었고 계획이 마무리된 걸로 보기 때문에 …….

당초에 저희들이 통합 LH를 유치하기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도 사실상 달성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별로 주제도 없고 해서 해촉을 했습니다, 연말에.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에서 구성해서 하고 있는 위원회가 기관장 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볼 때 도에서 하는 건 좀 실무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가 기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고 부장급으로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구성을 해서 담당 우리 시하고 연계도 하고 또 자기네들 건의라든지 그런 것도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실무협의회를 독자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정주여건 개선 쪽에서 환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기관 내 대표라든지 실무부서 쪽에 중심으로 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애당초 공공기관이전지원과에 담당계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계는 건설과 쪽으로 옮기고 저희들은 프로그램 운영, 소프트웨어 쪽 운영 이런 쪽을 저희 투자유치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직원 3명을 그대로 이관한 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전공공기관 중에 지금 2개 기관이 이전이 안 됐습니다, 그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하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공단, 그런데 주택관리공단이 원래 별도 사옥을 지어서 이전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한데 이게 별도 임차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디에 임차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결정이 났습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가계약상태인데 한보프라자라고 시청 옆에 2개 층을 가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가계약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승인받아야,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국토부에서 당사 도인 경상남도 지사와 이전기관인 기관장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할 경우에는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조경섭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1월 4일자로 저희 과에 마케팅전략담당이던 정충근 계장이 하수과로 발령받고 수도과에 있던 심재화 계장님이 저희 과로 발령받았습니다. 불행히도 지금 심재화 계장께서는 병가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맞춤형서비스 기업맞춤형서비스 제공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에 대하여 사업비 42억8,500만원을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시책 및 산학연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10억원을 포함해서 기 조성이 230억까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250억 목표고 2018년 되면 목표액이 다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를 500억 규모로 해서 이차보전금 30억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보조금 지원사업은 금년도 6,00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해외수출보험료지원은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업체당 100만원 이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무역아카데미를 개설해서 60명 정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운영 지원 1억5,000만원으로 경상대 외 3개소, 그러니까 경상대 국제대 과학기술대 한국세라믹기술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을 4,000만원의 예산으로 경상대와 과기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아사업 2,500만원을 경상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올해 최고경영자상 시상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월 말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전체 예산액은 2억200만원으로 지식재산인식제고 및 지식재산창출 활용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식재산 인식확산을 위한 발명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 예산으로 발명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기업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지원을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통해서 7,000만원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권리화 사업지원을 1,500만원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허기술 해외 출원비용 지원사업 1,600만원 지역지식재산 창출사업지원 7,000만원을 진주상공회의소 특허청 매칭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지원으로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크산업육성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9억3,500만원으로 도비 3억7,000만원 시비 15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 위탁관리비 6억5,000만원 그 다음에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사업지원 5억2,000만원 실크제품화 컨설팅지원사업에 2억원 실크시제품개발수수료 및 장비보수비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크홍보를 위해서 해외홍보전시 판매장 설치운영을 1개소에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사업비 1억원, 국내외섬유박람회 참가업체지원 등 9,500만원, 진주실크 홍보 동영상제작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해외수출시장 개척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5월경 중소수출업체 해외시장 종합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유럽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월경에 세계한인무역협회 연계 수출상담회 개최를 할 예정이고 다음에 국내외 국제박람회 참가업체를 저희들이 10개에서 15개 업체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등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현재 활동 중인 재외동포 경제인과 지역기업을 매칭하여 기업수출판로 확보 및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20개 정도 업체가 참가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자문관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3명을 약 10명 정도로 지속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국제도시와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현재 우리 교류도시 자매도시 3개소 우호도시 4개소 파트너 시가 1개 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호교류를 9회 해서 50명 정도로 추진하고 청소년교류는 6회 52명 정도 작년까지만 해도 진주시와 유진시는 4명 학생 교류했는데 6명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와 서안시가 금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10명 정도 상호 교류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제 분야는 국제박람회 등 상호 초청과 파견도 하고 다음에는 일본 키타미시와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를 10월 중에 우리 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우호 도시인 서안시를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입니다. 5월 석류꽃의 봄 행사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교류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2억9,200만원 바이오산업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경남항노화바이오산업 기업 지원사업으로 9억100만원, 시제품제작지원 및 마케팅지원 20여 개 업체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에 6,400만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으로 8,800만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2억3,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업체 및 디자인학교 학과 150명 워크숍 등 해서 5,000만원 국비, 23개 업체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이 1억5,900만원 도비와 시비 그 다음에 전국아트대전 개최 3개 부분 개최하는데 3,000만원의 시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예산사업으로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상평동 상대동 일원 약 2,135,000㎡에 추정사업비가 3,180억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투자재원은 2015년도에 12억, 2016년도는 저희들이 재생계획 수립 이후에 시행계획까지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2017년도에 예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2021년 이후까지 전체적인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5년 6월 4일 재생계획 수립용역 착수해서 현재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17일에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3월 경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혁신산단 신청서를 산자부에 제출하는 걸로 하고 4월경에 진주재생사업지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5월경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에 재생사업 승인 고시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연중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평일반산업단지 외 2개소 진성농공단지 외 5개소에 대한 전체 9개소에 대한 산업단지에 5억2,600만원의 예산으로 기업체 애로수렴 및 기반시설 정비 유지 보수 및 환경정비 등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비대상으로 시설조사는 저희들이 1월부터 2월 중에 다 하고 나면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해위험지 정비나 주차시설 정비 단지 내 유지 보수 등 해서 쾌적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진주실크박람회 개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유등축제 기간 중에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 실크제품 전시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주요내용은 홍보전시관 그 다음에 체험관, 판매부스, 포토존 등을 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1억이 줄었는데 그에 대비한 내실성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앞에 20주년 행사를 일본에서 했거든요. 30주년은 진주에서 한다고 그 당시에 약속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매년 일부 초청하는 행사인데 해마다 개천예술제 행사 때 계속 초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로 예, 그런 것은 …….

예.

지난 6월 23일 연구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해서 재생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지금은 연구위원회를 좀 더 확대해서 연구위원회의 위원들은 그대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 업체 이런 분 대표들을 모아서 11분 더 추가를 해서 지난 1월 중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17일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체적인 용역의 현재 진행 과정들을 한 번 더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토지이용계획…….

예.

그대로…….

예, 거기에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상평산단 내에 있는 업주 대표들하고 포함을 해서 …….

전체 확대된 인원은 26명이고요. 연구위원들은 당시에 16명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승계해서 …….

예.

최종적인 결과는 토지이용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좀 곤란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안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한 번 거칠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출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최종적인 의견이 수렴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자부나 국토부에 제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것은 …….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우려하는 바는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그 다음에 또 이런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이야기들 들어 봐야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게 저희들 실무선에서 …….

디자인경연대회는 정보관리과에서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1억5,000 예산을 가지고 진행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년에도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허정림 위원님.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도 많이 기다렸어요. 위원님들 하자는대로 할게요.

예.

우리 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늘어나지는 않지요. 평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발급하고 난 뒤에 안 내면 최우선적으로 부동산압류가 들어 갑니다. 압류가 일단 일차적으로 들어 가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안 낼 경우에, 부동산 압류 들어가도 사전에 우리가 부동산압류 들어간다 한 달 정도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부동산압류가 들어오기 전에는 내 부동산이 압류되구나 그래서 미리 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5,000만원 이상인데 올해부터는 1,000만원 이상 체납이 있으면 도에 일괄 합동작업을 해 가지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이니까 강화가 된 겁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바뀌고 또 외국가는 사람들, 5,000만원 이상 넘으면 외국가고 싶으면 해외에 못가도록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예, 효과가 당연히 있지요. 자기 명단이 공개된다면 옛날에는 5,000만원 이상인데 1,000만원 이상 되니까 명단이 공개되니까 명단공개된다고 사전에 우리가 예고를 합니다. 한 달 정도 예고를 해서 아 내 명단이 공개되구나 그런 분들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 그런 분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가 통지를 하면 자기가 1,000만원이 세금인데 도저히 낼 수 없다 이번 달에 200만원 낼게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200만원 받고 유예를 시켜 줍니다.

예, 돈이 없어서 세금 못 내는 분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해도 세금이 200만원 밀려도 생계가 어렵고 이런 분들은 이번 달에 50만원 낼 거니까 번호판을 좀 달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합당하다 싶으면 번호판을 일단 주고 한 달 정도 유예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체납액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납자 물건에 대해서 경매나 공매가 안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대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매 공매는, 세금을 안 내면 일차적으로 부동산을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도 법원에서 경매 공매를 하고 난 뒤에 그 물건이 예를 들어서…….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물건에 대해서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압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지방세만 걸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국세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통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징수되는 체납액이 좀 있습니까?

그게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작게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압류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 하면 국세가 먼저 압류되어 버리면 그 물건이 예를 들어서 10억 재산인데 국세가 9억 정도 압류시켜 놓으면 나머지 1억 가지고 또 먼저 선 압류한 사람 순서대로 갈라 합니다.

그러니까 적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부동산 압류…….

그리고 사실은 체납액 징수를 좀 유효적절하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 아닙니까? 사실 체납액을 사실은 열심히 징수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고질적인 것 안 있습니까? 고액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사실은 저는 좌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의 징수포상금 지급 안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유형의 사례가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징수를 요즘은 거의 다 시스템에 의해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

그게 원클릭시스템…….

예,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세금을 안 내면 신용정보기관에 신용조회를 해서 체납자가 어느 은행을 거래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사전에 우리가 다 파악해 가지고 월급체납 그것도 차압을 하고 금융기관에 체납처분도 하고 …….

하는데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받은 실적이 있냐, 작년에…….

포상금은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받은만큼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과년도 1년 지난 것은 1%, 2년 지난 것은 3%, 3년 이상 된 것은 5% 이래 가지고 담당 별로 담당직원 별로 체납액에 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지급 사례가 예를 들어봐 주세요.

사례라 그러면 거의 다 우리가 번호판영치라든지 그 다음에 급여 압류라든지 …….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공무원이 열심히 해 가지고 징수를 한 특이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위원장님 그런 말씀인가 보네요. 서울에 120기동대처럼 직접 다니면서 하는 것…….

예.

그래서 작년 연말에 도에서 진주시 혼자 직원들이 나가기 힘듭니다. 왜냐 하면 집에 체납처분 하러 가려면 적어도 7～8명이 가야 됩니다. 밖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몰라서 그래서 도에서 작년 연말에 경상남도 내 전체 창원에는 몇 군데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진주시도 한 다섯 군데를 실태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직접 집에 방문해도 실제로 그 사람들 다섯 집에 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재산도 없고 다 부도 폐업 중이고 카드도 말소 다 되었고 예를 들어서 재산도피 해 놓은 게 있는가 물색을 해 봤더니 그런 게 안 나왔습니다.

도피성 고액체납자는 없었다?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들은 서울에 기동대체납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과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쪽에 벤치마킹도 가 보고 해 가지고 올해는 그쪽부분도 제가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음가짐이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시정주요 업무보고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6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