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홍철입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4일자 진주시 인사에 의해서 새로 발령을 받은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갑석 기획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먼저 정책개발 및 시정연계 협조체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도, 광역권 협력증진과 진주 연담권 및 남부권 허브기능 확충으로 인구 5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 2016년 추진계획으로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자문교수단 정책개발원 연구 및 시민이나 공무원 등 새로운 시책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 및 도 향우공무원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서부 중추도시권과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등 광역 및 연담권과 연계 협력에 의해서 남부권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의 체계적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성과는 2015년 시정주요시책 대 평가 결과 중앙 및 경상남도 민간단체 등에서 52개 분야 수상으로 98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2015년 정부 합동평가에서도 경상남도 내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원을 지원받는 등 괄목할만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시정주요 시책 및 주요업무 점검을 강화해서 부진이나 미흡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2016년 주요업무 자체평가 대상을 선정해서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2016년 실적에 대한 정부 합동평가에 대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2016년 예산규모는 지난 해보다 311억원이 증가한 1조394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1.6%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를 위해서 지방보조금제도 준수를 위해서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고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선심성 전시성 예산 편성은 금지를 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예산설명회 개최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공약사업이나 경제살리기 서민생활보호 안전관리 등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확보 적극 추진과 지방보조금 엄격 관리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지원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 훈령, 예규 등 490건이 있으며 소송은 101건, 행정심판은 59건으로 총 650건입니다. 이 중 60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 개선을 하고 직원들의 법규지식 및 능력배양을 위해서 법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행정처분 시에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제소된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및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투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와 행태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및 경제활성화와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20건을 정비하고 법제처 규제100선 과제를 12건 정비하였으며 중앙부처 규제개선 11건과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7건 등 18건을 개선 건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을 운영해서 기업애로 3건을 해소를 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기업애로 발굴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분기 별로 1회 실시할 계획이며 규제계획위원회 개최와 규제개혁 인식개선을 위한 공무원교육도 실시를 해서 기업투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사업으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 정책자문교수단을 7개 분야에 29명을 운영을 해서 정책연구과제 발표와 간담회 개최, 정책제안 및 시정자문으로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시정에 접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으로서 정책자문교수단 분야별 간담회를 7개 분야에 5회를 실시했으며 정책자문교수단 개인별 연구과제 26건이 제출되어 가지고 연구과제비를 지급하고 26개 과제 중에서 16건을 시정시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책자문교수단 정기회의 개최와 정책과제를 선정해서 연구 및 발표회를 개최하는 한편 분야 별 수시 간담회를 개최, 정책자문을 받아서 창의적인 시책개발과 정책제안으로 시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수요 및 정책순위 파악과 시정시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위해서 2년마다 격년제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서민생활, 대중교통, 공공의료, 공공시설, 기타 행정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전 읍면동 민원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5월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10월 경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부진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 향상 대책을 강구해서 서비스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우리 나라 산업 전반에 대한 고용이라든지 생산, 투입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5년마다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를 조사기준일로 정해 가지고 우리 나라에서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가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경우는 현재 17,100여 개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방문면접조사와 인터넷조사를 병행 실시하며 조사종목은 총 4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 4월부터 5월에 조사원을 채용해 가지고 6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조사와 방문면접 조사를 실시해서 2017년 6월경 확정 결과가 나오면 각종 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제총조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기업투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이 규제개혁에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게 매년 해 왔던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시작되는 것도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체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 및 기업애로 발굴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이것도 분기별로 하면 한 해에 4번을 한다는 건데 그죠?

예.

이것도 매년 해 왔던 사업들입니까?

예.

여기 관련해서 특별하게 올해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 없다 그죠?

이것은 위에서 중앙부처에서 규제개혁 지침이라든지 내려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고 그죠?

예, 시 자체적으로 만약 불합리한 자체 법규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하고 그런 사항…….

그러면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하는 것도 이것은 상시적으로 기업체에서 원하면 찾아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 상담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서 앞전에도 올해도 한 번 했습니다. 뿌리혁신센터 거기에 가서 우리가 기업애로사항을 들어보고 또 이런 의견을 위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에 중앙부처에 개선건의 과제가 있다면 건의를 하고 애로사항을 위해서 …….

규제상담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작년에도 3건 정도 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운영되면 지금 추진상황에는 기업애로가 해소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운영상담실이 운영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다 해소를 거의 다 해 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이것이 과제 중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을 위에 우리가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애로들은 거의 다 해결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들어 주고 …….

운영상담실을 활용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계획 말씀하셨을 때 푸드트럭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그 계획은 유효한 거죠?

예, 푸드트럭이 지금 능력개발원에 무지개동산 앞에 모집공고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모덕체육공원하고 그 다음에 초전동 하고 세 군데 정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추진계획에 안 나와 있어서 2016년 상반기 중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본 거고요.

예, 올해 세 군데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생산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입니다. 예산 편성 주민참여토론회를 매년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제가 그때 참여를 해 보니까 주민들한테 예산 편성 과정을 설명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는 건데 주민들보다는 공무원들 참여가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던 주민참여설명회는 좀 아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주민참여를 좀 더 많이 늘리는 게, 사실은 이 목적에 맞으려면 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려면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야 되는데 주민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교육을 주민들한테 시가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과 함께 하는 예산을 만들어 가려면 주민들도 알게 하려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시에서 너무 놓치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인터넷 상으로 인터넷 방을 해 가지고 한 달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서 또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래서 이게 매번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도 있는데 주민이 없는 주민참여예산만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시민사회단체에서 예산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가 예산학교를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은 예산학교 이런 데서 진주시의회에 많은, 같이 토론회를 하자든지 간담회를 하자든지 제안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들어 왔을 때 주민들과 함께 하면 의원들 조차도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도 되고 긴장감을 갖추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행정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는 예산학교 영역에 있어서 긴밀하게 결합을 하시고 지원도 하시고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교육도 올해는 하는 부분들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전격적으로 하시면 어떤가 제가 적극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저희들이 도와 드릴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요. 서은애 위원님이 충분히 이야기를 하셔서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신고센터에 의견이 많이 올라 옵니까?

시 홈페지 상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적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거의 의견이 안 올라 온다고…….

예, 많이 안 올라오고 …….

많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하셨다고 …….

홍보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에서 하는 예산 설명토론회에 저도 가 봤는데 서은애 위원님 말씀대로 형식적이고 실제적으로 정말 예산에 참여하고 싶고 진주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보다는 다른, 그 분들도 진주시민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설문조사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시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고…….

작년에 설문조사 같은 것, 한 번 했습니다만 서면으로 1,560명 정도, 인터넷 상으로 300명 정도 그렇게 …….

서면 상으로는 직접 가셔서 하셨습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읍면동에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신 겁니까?

예.

읍면동에 오시는 민원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취합하셨다 이 말입니까?

예.

이런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는 걸 조금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되고 예산 운영에 있어서 생산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보고 전에 지난 인사이동에 따른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 박해철입니다. 인사담당 정정연입니다. (직원 인사) 총무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기본현황으로 직원현황, 위원회 현황,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건입니다. 2016년 상반기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정례회의가 진주시가 회장도시로서 개최예정입니다. 5월 중 15개 회원도시 단체장 참석 예정으로 있으며 정례회의 오찬 및 현장견학으로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앞서 실무자회의를 3월 중에 개최하여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진주시 책임읍면동제 시행방안 연구용역으로서 진주시 전체 행정구역 읍면동을 과업범위로 한 연구용역으로서 진주시 실정에 맞는 미래지향적 책임읍면동 개념 정립 및 생활권 중심으로 권역을 설정해 가는 방향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행정면 추진과 상대 하대동 통폐합 외에도 용역결과를 활용하여서 장기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제9회 진주시 세계인의 날 행사는 전년 외국인 주민의 참여가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야 되겠다는 개선방안에 따라서 매년 5월 20일 전후로 개최되고 있고 3월 중에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 위촉 및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행사를 준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4회 이통장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는 전년에 실질적인 화합행사가 되도록 읍면동 지원 경비 현실화 요구에 따라서 예산이 2,700에서 3,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됨에 따라서 반영되어서 이통장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올해도 초가을 9월 쯤으로 지속적으로 결속적인 화합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1회 시민의 날 행사로서 진주성대첩 승전일인 10월 12일 남강야외무대를 중심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전년에 읍면동 자체 행사와 식전행사 사이에 긴 시간 공백에 대한 해결에 대한 필요를 요구함에 따라서 식전행사를 전년 대비 1시간 정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지속적으로 문화관광과 주관하는 개천예술제 종야 축제로 연결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16회 진주시민상 시상으로 진주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분에게 드리는 상으로서 올해 제시된 시의회의 공감대 형성 증대를 위해서 시민상 대상자 선정 시 시의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읍면동 활성화 추진계획으로서 적극적 현장행정으로서 공무원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목표시달형 평가에서 과정을 중시한 평가로 전환하고 좀 더 주도적인 종합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읍면동장 회의를 일방적인 시달형식에서 업무연찬 형식으로 전환하여 월별 주제선정에 따른 토론을 실시하고 있고 TF팀을 구성하여 읍면동 사랑연구회를 통한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시정시책 추진에 대한 부서 별 평가를 종합평가로 개선해서 통합평가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시책추진 과정을 평가 환류하여 좀 더 질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평가에 따른 보상체계를 통합해서 읍면동에 대한 재투자와 재충전이 되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 3.0업무추진으로 전년에 이어서 선도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평가 및 홍보를 지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전문교육훈련기관 공무원교육 강화로 공무원 역량향상 및 학습체계 구축을 위해서 중앙공무원교육원, 경남인재개발원 그리고 기타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직원맞춤형 복지제도는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지원으로서 전년에 직원 건강검진율 제고를 위해서 대상을 가족수당 지급대상자 1인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1인으로 확대하였고 대상자의 범위를 올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대상 병원 및 병원 별 검진항목 안내를 통한 직원편의를 확대할 계획으로 검진율을 68.6%에서 85%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직원한마음단합대회는 전년에 하반기 10월 축제와 관련한 직원격려 필요성 제기로 같은 예산으로서 1년에 1회 실시하던 직원단합대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서 별 행사결과 보고 시에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직원소양교육 및 행정능률연찬회로서 올해는 특강 2회를 상·하반기 각 1회 운영계획이고 소양교육에 대해서는 사전조사 결과 및 직무역량 요구에 근거한 교육 내용을 편성해서 연 4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매 교육 종료 후에는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를 향후 교육운영에도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로 우수공무원팀과 노사화합팀으로 각기 운영되어 왔으며 연수결과는 책자로 발간하여서 경험을 공유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우수공무원팀을 상·하반기 분산 실시하고 노사화합팀도 하반기 해서 노조 주관 하에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문화탐방은 전년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은 해외문화탐방 6개팀 106명으로 운영되었고,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은 국내문화탐방 2기 73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도 대상자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대상지 선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국내벤치마킹 배낭여행으로서 전년 1인 10만원 지원해서 57개팀 248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전년에 직원 참여율 제고 및 실제 소요경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 제기에 따라서 노사협의사항으로 1인 경비 10만원을 2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명 이상의 팀 구성으로서 2박 3일 또는 1박 2일 벤치마킹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팀 별 여행보험가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에 진주시 세계인의 날 행사에요. 여기에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참여해 봐서 거기의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위주인데도 불구하고 내국인들이 더 많았다는 게 조금 행사의 취지와는 조금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부스부스마다 신경을 참 많이 썼다는 것은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꼭 필요하다, 거의 노래부르거나 댄스하는 것 말고는 물론 행사에서 그게 주가 되겠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서 정말 세계인의 날 행사라는 타이틀이 맞게끔 조금 더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민상 그 부분도 사무감사할 때도 말이 있었습니다. 시의회에 간담회를 거쳐서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치지 않고 올해, 그러니까 재작년이지요.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서 조금 트러블이 있었지요?

예.

그랬는데 이번에는 문제점 개선방안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 좀 더 신경쓰고 또한 받는 분들도 좀 더 검증을 거치면 바깥에서의 훌륭한 분보다 진주시에서 주민 곁에서 늘 애쓰시는 분들을 좀 더 옥석을 가려 냈으면 하는 주변의 얘기처럼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서 정말 진주시민상에 빛나는 그런 인물이 상을 받으시도록 같이 함께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임읍면동제 시행방안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정례회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그때 국장님한테도 듣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책임읍면동제가 그때 말씀을 하셨을 때는 동부 5개면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동부 5개면은 어쩌면 그게 적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좀 받아 들여서 사실은 주민들하고는 진통을 겪으면서 그게 결과적으로 해결이 잘 됐지만 이게 진주시 전체 책임읍면동제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진주시 전체를 책임읍면동제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책임읍면동제를 하게 된 이유가 납득이 갈만한 이유가 저는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에 대민서비스에 있어서 민원발생이 많았거나 차질이 있었거나 주민불편사항이 많았든지 뭔가 이 시스템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어 왔다면 책임읍면동제나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 이해가 될텐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논의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갑자기 책임읍면동제를 바로 시행하겠다고 용역을 발주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주민과 너무나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책임읍면동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주시에서 우리 진주시 실정에 사실은 꼭 반드시 필요하고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들이 자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존 전년에 설명드린 행정면 진행에 관계된 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1동 2동, 하대1동 2동도 전년에 보고를 드렸듯이 그 부분도 올해는 추진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계된 행정면에 대한 것을 추진을 하는 중간에 주민들과의 그런 간담회나 설명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관계된 우리 동부5개면에만 해당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진주시 전체에 대한 그런 그림을 갖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방자치 20년이 되면서 지방자치의 여러 가지 재정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행정이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로 넘어감에 따라서 일반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방발전계획에 보면 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더 줄여가고 주민자치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점점 늘려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행정 면과 상대, 하대동에 관한 것은 전년에 보고드렸듯이 진행 예정으로 있고 그 외에 그런 지방자치 여건이라든지 주민중심의 생활자치를 구현함에 따른 시 전체의 책임읍면 동에 대한 평가는 조금 실시를 해서 장기계획은 앞으로 제시를 하고 또 그 부분에 관계된 것에 대한 여러 시민들의 의견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수렴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작년에 후반기에 이 용역을 제안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역 속에 주민의견수렴을 듣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도 들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공동생활권역으로 행정권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들도 묻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동통합하고 이런 행정통합한 게 얼마 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해 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통합을 해서 뭔가 행정의 편의에 맞는 것들을 주민편의에 맞게끔 만들어가고 있는데 왜 굳이 책임읍면동제를 꼭 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행정, 말하자면 행정낭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 책임읍면동제를 다른 몇 개의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12개 지자체 …….

그 예를 좀 두고 보고 뒤에 해도 그렇게 늦지 않는 건데 진주시에서, 왜냐 하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의 50만 인구가 넘는 지역에서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한다는 게 많은데 우리는 인구상으로도 아직 50만이 되지도 않는 거고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 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대동제라 해서 창원에서 이런 형식을 갖고 행정적 변화를 줬을 때 이게 맞지 않아서 폐지한 사례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없이 이렇게 시행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책임읍면동제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행할 거라는 걸 전제 하에 이 용역을 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의견은 아예 없어지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그리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행정업무를 줄이는 게 지금의 대세고 주민자치활동을 활발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책임읍면동제를 보면 행정적 편의를 주민들한테 주는 걸 더 강조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은…….

본청의 업무를 지금 이관하는 거잖아요?

일부는 이관을 하는데 그 나머지 통합되고 큰 대동으로 묶이는 그 외에 지역들은 대개는 주민들의 복지문화센터로서 활용하는 그런 계획들로 많이 행자부에서는 지침 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용역을 어쨌든 시작을 하시니까 용역하면서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홍보 및 알리는 작업을 하되 결정할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올해 계획은 일단 동부 5개면 행정면하고 상대 1동 2동, 하대 1동 2동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검토해야 될 상황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든 결정짓고 주민과 뒤에 설득하고 이런 작업보다는 주민 얘기를 먼저 듣고 결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4페이지 연구하고 실천하는 읍면동활성화 추진 작년에 처음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읍면동사랑연구회라는 걸 통해서…….

예.

물론 하반기만 하신 거죠?

예, 하반기 8월부터 실시 …….

예?

작년 8월부터 …….

그러면 지금 이 관련해서 보고회도 있었습니까?

각 읍면동 별로 계획을 짜서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보고회 행사는 가졌습니다. 올해 첫 해다 보니까 아직 그 계획을 읍면동 별로 전체적으로 짜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아마 해가 갈수록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활성화 추진 내용을 보면 내용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도적인 종합행정 기반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종합행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종합행정이라 함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읍면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청의 작은, 최일선의 조직으로서 본청에서 하는 모든 기능들을 종합해서 조그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내려가는 시달되는 목표량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읍면동에서 올라오기보다는 대게는 위에서 밑으로 하달하는 목표나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읍면동은 하나의 지역으로서 움직이고 있지만 본청에서 내려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각기 각 부서 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우선 순위라든지 전체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밑으로 시달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밑에서 짜서 위로 올려 보낼 수 있는 이런 좀 더 주도적인 그런 여러 가지 행정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일하는 방식에서 추구를 해 보려고 시작한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시달만 받던 방식에서 읍면동 직원들이 좀 더 토론을 통해서 목표도 정해 보고 우리 지역의 문제는 여러 가지 내려오는 목표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우선해 있고 그런 판단들을 좀 더 해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평가들도 부서 별로 했던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종합해서 각 부서 별로 내려오는 14개 평가를 읍면동 별로 종합을 해서 그것을 부서 별로 지금 시상금이 1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있습니다. 50만원씩 해 가지고 읍면동에 평가하던 것을 종합평가를 해서 잘 하는 읍면동은 거기에 일부 지원을 해서 그런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가는, 어떻게 보면 보기에는 특별히 성과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좀 일하는 방식에서 조금씩 변동을 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현장에서는 사랑연구회라는 게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정착이 안 될 수밖에 없지요. 4개월 하고 이제 …….

많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

그런데 위원님 교육이라는 게 …….

말만 있고 형식만 존재하지 실제 내용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저희 목적이나 목표는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육이라는 게 사실 따라오는 명수가 100명이 있다면 처음 따라오는 명수는 아주 적은 명수에서 해가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보건소에서 해 본 경험으로 보면 사실 3년을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그 부분들이 아주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는 않았는데 그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좀 탄력적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직원들이 디스커션도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읍면동에 제가 처음 왔을 때 느낌은 좀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기를 관리자들은 원하는데 밑에 읍면동에 실정은 보면 어떻게 시달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돌하면서 또 읍면동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느낌이 들 수는 있긴 한데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목표하신대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이 사랑연구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 차원인데 한 해 정도가 끝나고 나면 직원들 대상으로 익명으로 그죠? 완전히 알 수 없게끔 해서 설문조사를 하시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업무에 대해서 가중되는 부분만 있고 내용에 별로 진전은 없고 형식만 존재하고 이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직원들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꼭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는 한데 어떻게 보면 사실 위험한 설문조사일 수도 있는 거는 제가 교육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여서 아주 표가 천천히 나지만 그런 실질적인 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연찬회 나와 있는데요. 잠깐멈춤 연찬회, 사랑연구회 업무연찬회 이게 결국은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토론회라든지, 어떤 형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이전에 행정능률 업무연찬회는 여러 가지 극기훈련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모아놓고 정신교육도 시키고 단합하는 여러 가지 훈련을 했던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했던 연찬회를 전년에는 아마 자기 스스로 그런 문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연찬회로 작년에 한 번 진행을 시켰고 그래서 117명이 잠깐멈춤 연찬회라 해 가지고 자기 명상이라든지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는 연찬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연구회 업무연찬회는 읍면동 별로 서무 일을 보고 있는 직원들을 함께 모아서 여러 가지 읍면동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계된 시간들을 가지게 한 업무연찬회였습니다. 그리고 리더십교육은 전년에 읍면동 동장님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주도적인 리더십 부분에 관계된 걸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1박2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멈춤, 사랑연구회 업무연찬회는 예전부터 늘 있어 왔던 건데 이름만 이렇게 바꿔서 …….

예, 그 테마를 조금 바꾸어서 진행한 겁니다. 극기훈련하고 여러 가지 단합훈련 하던 거를 …….

결국은 교육프로그램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진주시민상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 심의를 하면서 의회에서 조금 설왕설래가 안 있었습니까?

예.

올해는 수상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반드시 시의회와의 간담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시민의날 행사 물론 공히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기술적이라기보다도 진행 과정으로 얘기하면 큐시트 상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보니까. 왜냐 하면 1부와 2부 사이에 공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루한 감을 많이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물론 다른 행사기간 동안에 진주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진주의 혼을 불러일으키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 행사기간 동안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외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게 합동 사물놀이공연입니다. 전국 어디에 가도, 아니 전국보다는 세계 어디에 가도 이렇게 멋진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타 지방에 보면 처용무라든지 강강수월래, 종묘제례악 이런 무형문화재 음악을 통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죠? 인근에 가면 인근이 아니라도 남사당이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공연을 장면을 우리 시청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도 없고 그 다음에 홍보지에도 없고 소식지에도 없고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연출되어 가지고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나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나라 1966년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1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조금 생각을 달리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잊혀져가는 옛 것을 살리는 진주의 정신, 진주의 혼을 불러 일으키는 진주 농악을 좀 알리는 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좀 관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읍면동장이나 공무원들 인사를 보면서 또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게 지금 사봉이나 진성은 교육 갔다 와서 주민들하고 얼굴 좀 익힐 정도 되었을까 말았을까 했을 때 전부 바뀌었지요? 이 부분을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무원들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제가 초임지에 발령받아 갔다가 다른 지역에 빙 돌아서 자기가 있었던 제일 초임받은 지역에 다시 왔어요. 여러분들도 공무원 하고 있지만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위원들한테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전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정도까지 아마 공무원들이 퇴임하는 명 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퇴임하시는 분들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고 또 인사원칙에서 예전에는 새로 부임해 온 신규 공무원들을 대게는 읍면동에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본청에 먼저 배치를 하는 것으로 인사원칙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신규 공무원들을 좀 더 본청에서 잘 교육을 시켜서 읍면동으로 내 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다 보니까 거의 신규 공무원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90명 정도 들어 왔습니다.

과장님.

예.

그 인사가 사전에 계획이 있는 인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몇 군데 인사를 보면 그 앞날 명단도 없던 사람이 그 다음 날 바로 연락받고 가야되고 그게 무슨 계획,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계획 인사입니까?

일단은 …….

아니, 오늘 같이 발표가 났는데 그 명단에 없던 사람이 오늘 저녁에 10시나 9시 이후에 전화가 와서 어디를 가라 그렇게 해서 다 보낸 것 아닙니까?

다 보낸 건 아니고…….

그래서 몇이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계획적인 인사고 체계적인 인사를 했단 말입니까?

그 부분 옮긴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작업 하다가…….

여러분도 공무원을 하고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장기적으로 공무원 오랫동안 하셨는데 적어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해 줘야 되고 그 공무원들에 대한 자존심만은 꺽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실제적으로 계획에 그게 …….

그리고 사봉같은 데는 사봉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면장은 자기들 교육시켜서 양성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와서 조금 있으면 보내 버리고 또 좀 있으면 보내 버리고 무슨 일관성이 있는 행정이 된단 말입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단지 사봉만의 문제는 아닌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읍면동에.

사봉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안정적인 행정을 추구하고 공무원들이 그걸 한단 말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도 너무 남발하면 안 되고 또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외청에 있을 때는 그런 불만을 없지 않아 했던 적도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제가 와서 인사를 해 보고 또 퇴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지고 …….

물론 그게 과장님의 의지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 국장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사는 적어도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 줘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지역에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발표 명단이 없다가 그 다음 날 바로 발표하는 그건 사전에 계획이 없었던 걸 어떤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그럴 수 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

위원님, 그건 제가 사과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인사작업을 할 때 미스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그것을 전체로 말씀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보다도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장님. 아, 서은애 위원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랑연구회 부분도, 보건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과장님이 계시던 보건소에는 주로 장기근속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주로 그 쪽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다른 부서에 안 가고 보건업무를 지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연구원 모임이나 이런 걸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현장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인사가 자주 바뀌고 결국 6개월도 안 되어서 공무원들이 사무관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이런 체계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도 실제로 읍면동만 시행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전 부서에도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일하는 방식에 관한 부분은 예산이 수반 안 되어도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시청 공무원이 다른 시군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장기근속으로 기관 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 나름의 교육이나 작업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충분히 의지나 생각은 알겠는데 그러나 실제 밑바닥 정서가 우리 공무원의 정서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그런 부분부터 먼저 파악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공무원의 정서가 특별히 교육에…….

과장님.

예.

이인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 있는, 없지 않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십시오.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인 겁니다. 동부 5개면 쪽 문제가 아니라 제 지역구인 신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근무하고 가신 동장님이 2년 상간에 몇 분인지 모릅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주시 전체 읍면동 면장님들 인사현황 좀 주시고요. 주민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과장님. 너무 이번에 충격적이어 가지고요.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들은 …….

6개월마다 동장님을 갈아 치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이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됩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얼굴을 못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신안동이 작은 규모도 아니고 …….

그 부분에 관계된 것 생각을 하면서 인사를 진행을 하긴 했는데 본청 자리가 계속 비고 그리고 퇴임하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한 부분인데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양해를 드립니다.

이인기 위원님 말씀따라 예측이 정말 불가합니다. 옛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만약에 승진을 하시면 처음에 어느 동으로 가시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우리의 짐작을 넘어서는 그런 인사이동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속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조차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결국 사기진작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하셔야죠. 그게 총무과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얘기들이 진짜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님.

잠깐만 과장님.

짧게 해 주세요.

이번 문제로 인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 모르지만 주민들이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에 대한 여론도 굉장히 낮아졌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짧게 해 주세요.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 인사에 방침이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읍면동장의 인사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승진하면 면에 갔다가 동을 거쳐서 본청, 본청 오기 전에 사업소를 거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능력이 있는 읍면동장 사무관의 능력을 시정개발이나 시정발전이나 업무계획을 추진하는데 십분 발휘를 못했습니다, 그 인사 룰을 지키다 보니까. 그래서 6개월 만에 인사가 되고 1년 이내에 인사가 되는 그런 유형도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보직을 주려다 보니까 이런 불가피한 사례가 몇 건 있었고, 그러나 전반적인 룰은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룰에 준해서 인사계획이 된다 이 말씀드리고 종전에 몇몇 이동되었던 부분은 능력 위주의 인사원칙에 의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랬고 또 1차 하고 난 이후에 몇몇이 추가이동이 되었던 부분은 저희가 인사위 발표를 하고 나니까 지역주민들이 서은애 위원님은 낯을 못 들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지역에 몇몇 분들이 동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업무적으로 다소 불합리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렴해서 2차를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국장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인사이동을 하면서 시의원들한테 의견수렴을 한 적 있습니까?

수렴이라기보다는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가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지역의 대표가 누굽니까? 주민의 대표가 누굽니까?

그거야 당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를 하면서 시의원들한테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인사를 어떤 식으로 한다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했다는 것이지요.

인사계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의견을 제시를 …….

동장이나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좀 보내 버리라고 한다고 보내 버리고 그럽니까?

그런데 다만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합당한 부분이 있고 열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거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작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시의원들이 있으면, 민원이 들어 오면 시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사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시의원님 생각은 어떻느냐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느냐 한 번 물어볼 수도 있고…….

위원님,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할 때도. 위원님들 의견들이 실제 들어온 부분도 많아서 인사계하고 의논을 많이 해서 또 지역의 애로점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그 지역에 면장을 보낸다든지 동장을 보내게 되면 그 지역 시의원한테 사전에 ‘이렇게 하는데 갑니다, 좀 잘 지도를 해 주세요.’ 하든지 국장이 전화를 하든지 과장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다 해 왔어요, 4대 때나 이 때는.

인사 전에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 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시의원은 아예, 예를 들어서 진성면에 몇 달을 비웠다 비웠는데 면장을 하나 인사를 보내는데 사전에 누구를 보낸다 의논도 없이 그냥 바로 던져 버린다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하고 싶은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적어도 그 지역에 신규 면장이나 동장을 인사시킬 때는 적어도 지역에 의원들한테는 양해를 좀 구하고 꼭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사전에 조율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무조건 보내 놓고 또 있으면 6개월도 안 돼서 데리고 갈 때도 무조건 데리고 가 버리고 …….

위원님, 그런 부분은 참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더 있겠어요?

인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국장님,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했던 이야기 자꾸 하니까 시간만 축 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사 시에 적기적소입니다. 적기적소에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원들과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의논하는 풍토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위원들 질의하신 내용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진옥입니다. 1월 4일자로 인사에 의해서 보직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규 민원 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용국 오케이민원 담당입니다. 다음은 박방석 가족관계 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2016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중 제증명 발급에 있어 2015년도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우리 시에서는 4,468건을 발급했는데 우리 시 전체는 255,563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인감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2015년도에 우리 시 전체로 보면 9,027건으로 전체 발급 건수의 3.5%로 발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인감증명서 발급 시 되도록이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시책사업으로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에 있어서 현재 민원발급민원이 많은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 18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억원을 들여 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민원발급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서부청사와 판문동주민센터 2개소에 신규로 설치하고 노후화되어 고장이 잦은 시청, 청소년수련관, 가호동 등 3개소에는 교체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도에 무인민원발급 건수는 94만건이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입니다. 금년도 5월 중에 전 실과소 읍면동 민원담당자 26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 친절교육 등을 시키고 해당 부서 별로는 부서장 책임 아래 최소 1개월에 1회 이상 자체교육을 시켜 각종 민원에 대하여 신속 정확 친절하게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야간민원실 계속 운영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9시까지 연장근무로 여권 가족관계등록제 신고 등 제증명 28종에 대해서 취급하고 있는데 2015년도 실적은 2,200건이며 1일 40건으로 특히 여권발급 민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원안내봉사자 운영에 대해서는 이 제도는 96년 1월 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민원이 많이 찾아오는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외에는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로비와 민원실 앞에 2명이 1조로 근무하면서 찾아오는 민원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민원 1일 안내 건수는 현재 1일 100여 건 정도 됩니다. 민원안내봉사자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내하는 방법과 민원에게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스톱 오케이민원 운영에 대해서는 오케이민원 담당은 2011년 1월 2일부터 신설하여 모든 민원서류 1회 방문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민원 대상 업무는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등 76건을 지정하여 처리하고 있고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제도 운영은 처리기한이 2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단축 우수부서 5개소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해 가지고 연말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은 공장설립 신설 증설 등 처리가 어려운 민원 21종 복합민원에 대하여 해당 부서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사전 심사하여 구비서류 준비 방법 등을 민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작년도 실적은 7건으로 건축이 5건, 환경 분야 2건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사무 『사전상담예약제』 운영은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 46종으로 전화 등으로 민원상담을 예약받아 다음 날 구비서류,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등록된 실적은 34건으로 등록되지 않은 민원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관리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관리 관서 지정이 시군, 읍면으로 되어 있어 관리현황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및 제신고는 출생, 사망, 혼인, 개명 등 접수가 2008년 1월 1일부터 전국 관서에 신고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자료 정비에 있어 가족관계등록부 옛날에 구 호적을 말하는 겁니다, 호적부. 정정 및 자료정비는 등록기준지 관서 즉 본적지를 말하는 겁니다. 신청을 받아 정비를 하고 대부분의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정된 관서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조회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 수형인명표 등 관리는 법원에서 판결 내용을 행자부에 전산정리 통보하면 등록기준 시 관서에서 관리 및 결격사유 조회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업무추진에 있어서 2007년 6월 10일 외교통상부 여권업무 대행기관이 전국 시군으로 지정되어 여권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9시까지 여권발급 연장 근무는 2009년 3월 4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절차는 신청서가 들어오면 신분증 사진 등 확인을 해 가지고 대전 소재 조폐공사에 발급 의뢰를 합니다. 조폐공사에서 여권을 제작해 가지고 진주시로 송달되면 신청일로부터 4일 내에 본인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현황은 작년도에 26,461건으로 1일 평균 106건을 발급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8,700만원을 올렸고 금년도 1월 발급은 3,046건으로 1일 평균 152건을 발급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2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진주시가 여권발급이 많은 이유는 진주시가 서부경남의 중심지로 교통이 편리하고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이전 등으로 여권 발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예상은 2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외수입은 여권발급 수수료의 22%를 진주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너무나 씩씩하고 힘 있게 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시민들이 정말 졸도할만큼 친절한 민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기대가 많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합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하면서 방금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게 94만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4,000건.

아, 94,000건. 그러면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게 94,000건이면 그 전에는 실적이 어땠는데 지금 이만큼 됐다 이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사실은 효용이 있었다 아니면 확대 운영을 할 것이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냥 그 얘기만 해 주시니까 사실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무인민원발급기는 근무 시간을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시간에 무인발급기가 운영되는 거거든요. 운영되고 근무시간 중에라도 무인발급기에 앞에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민원이 발급건수가 많은 읍면동에는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하면 본인 지문만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민원실에 많은 민원이 오면 민원실 앞에 무인발급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바로 출력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전에 2013년도나 2014년도나 활용도가 어느 정도였는데 지금 이 정도다, 그래서 이게 좀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바로 94,000건이라고 해서 많은 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많이 늘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

이 내용은 94,000여 건 되는데 이 내용은 작년도 실적이고 2014년도 2013년도 자료를 안에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좀 확대할 방침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 편성이 금년도에 5대 1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아까 신규로 2대 설치하고 교체는 3대를 할 계획이고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업체에 토탈유통이라고 유지보수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그게 유지보수비는 1년에 용역비를 2,200만원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에 보면 근무시간 외에 고장이라든지 방범 관련 관계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업체는 KT텔레캅이 용역을 맡고 1년에 용역비가 1,400만원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3대 정도는 신규로 들어온다 이 말씀이지요, 2016년도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2015회계연도 통합결산입니다. 결산 관련 법령 결산작성 기준에 따른 2015회계연도의 정확한 세입세출 등 결산으로 예산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에 통합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4월에 20일 간의 결산검사를 받고 6월에 1차정례회에 의회 심의 승인을 받아 결산결과를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실천입니다. 예산회계 법령 상의 요건과 절차 이행을 통해서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계약사무 통합운영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부서에서 적기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신속한 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확행하겠으며 본청의 계약사무를 통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실태를 통하여 활용방안 마련 및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시의회의 심의 의결에 만전을 기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용도변경 폐지, 무상사용 허가 등을 심의하고 공유재산의 정기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변동사항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예산사업으로 시청사 옥상 정비사업입니다. 시청사 3층 옥상 인조매트 부분이 설치한 지가 15년이 넘어서 오염과 훼손이 심하여 이를 정비코자 당초에 옥상녹화 휴게공원 조성과 인조매트 교체를 계획하였으나 옥상녹화를 하면 많은 양의 성토와 시설물 설치로 인한 하중 증가와 건물노후화 촉진과 그에 따른 균열과 누수 우려가 있고 휴게시설의 사후관리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설치 후 이용사항은 초기에 다소 이용하다가 갈수록 이용율이 저조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요즘 옥상휴게 공간의 조성을 점차 지양하는 추세에 있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 사업효과 대비 예산과다 투입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전체 인조매트로 교체키로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 3층 옥상 전체 면적 4,057㎡에 설치된 인조매트를 철거하고 2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새 인조매트로 교체코자 합니다.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5월에 완료하여 청사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요. 그러면 옥상정비사업에서 지금 이 예산이요. 당초에 이 예산이었습니까?

당초에 4억5,000이었습니다.

줄여서 지금 …….

거기에 휴게공간조성으로 2억6,000이 계획되어 있었고 1억9,000이 인조매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3,000만원 차이나는 부분이 휴게공간 조성면적에 인조매트 교체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그랬다가 이번에는 2억2,000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되고 다른 타 시군에 그러면 비교를 해 가지고 …….

그리고 저희들이 이용 관계를 부산시청하고 창원지방법원 이 쪽으로 문의를 해 보고 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마치고 그 이후에 다시 가서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관리자들한테 물어보고 했었는데 이게 먼저 초기에 반짝하고 뒤에는 도저히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간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걸 떠나서 지금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서 이 사업을 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건물의 안전에 관한 것은 전문적인 데 의뢰를 해서 지적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

저희들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든지 또 건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청내에 있는 건축직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청에 가면 옥상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 가지고, 서울시청은 지하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쓰고 그리고 옥상도 전망이 되게 좋아요 올라가면,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진주시도 그런 데 같이 처음으로 옥상공원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면 좀 더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청을, 우리 시청이 다른 시에 비해서 규모가 아주 크고 좋게 잘 지어진 건 확실하지만 좀 딱딱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시민을 위한 시청인데 시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경남의 다른 시청에 가시면 까페 같은 것도 같이 설치를 하고 그런 추세로 시민들에게 점점 개방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는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은 민원실에 민원 보는 것 정도밖에 없잖아요? 시청사 앞에도 돌화분 놔서 앉아서 이야기 나누거나 공원처럼 조성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안전 상에 문제가 있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지만 조금 서운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일반회계나 진주시에서 쓰는 모든 예산을 다 관리는 하시지요? 출납 이런 것…….

저희들이 지출 부분하고 전체적인 예산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지요.

예산 관리를 하는데 결산이나 이런 걸 회계과에서 다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관리 이런 것도 물론 각 위원회 별로 각자 위원회 별로 부서 별로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회계과에서 다 관리를 …….

기금 관계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액증명원을 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아니면 절차가 복잡합니까? 기금에 대한 잔액증명원을 떼는데 …….

그건 금융기관에 바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바로 됩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타 부서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잔액증명원을 요구를 했는데 기금에 대한, 아주 간단하지요? 요청하면 바로 되는 겁니까? 절차가 복잡합니까?

바로 됩니다.

제가 잔액증명원을 요구했는데 그냥 편지 형식으로 잔액 해 가지고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내 주셨더라고요. (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잔액증명원 떼는데 절차가 복잡하거나 결재를 받아야 되거나 이래서 그냥 이렇게 주신 줄 알았어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 제가 전화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기획예산과나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금 잔액증명은 금융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에서 떼지요?

예.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셨어요? (자료를 짚어 보이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주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물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요청에 있어서 좀 더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상정비사업 허정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에 우리가 되게 많이 공감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여성 직원들이 쉴 휴게공간이 없다고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죠? 이렇게 되면 여성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사실은 유지비가 들 거라는 건 예상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휴게소를 지으면 유지비가 들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했다가 그게 유지비 좀 든다고 예산든다고 그렇게 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지비 부분 큰 부분이 아니고 일단 건물 안전부분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건물안전 관련 …….

예, 건물안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휴게소를 설치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문제가 심각한 겁니까?

그런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안 그러면 위에 더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완전한 방수 그런 시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환경에 있어서는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지금 별도로 그에 따른 대안은,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대신에 다른 걸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성 직원들 근무환경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셨는데 그 분들에 대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끔 다른 방면으로 좀 …….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에 토지정보과 조례가 하나 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고 정보관리과 업무보고가 있는데 잠깐만, 정보관리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후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관리과와 토지정보과는 오후 일정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과장 강삼제입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계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난 1월 4일자로 진주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정보관리과 정보계장으로 발령난 김연희 계장님입니다. (직원 인사) 5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에 직원현황인데 정원 20명, 현원 19명, 감 1명입니다. 육아휴직 1명입니다. 장비현황은 전산실 서버 57대에 81개 업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PC보유현황은 2,26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는 인터넷 교환기 외 2,5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계획 예산사업에 범죄단속 및 방범용 CCTV통합설치 추진은 사업비 9억5,500만원에 국비가 1억1,000만원이고 시비가 8억4,500만원입니다. 설치장소는 관내 38개소에 113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 12대 4,400만원이고, 도시공원 8개소 24대 1억7,600만원입니다. 방범은 28개소에 77대 7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및 구입입니다. 사업비가 10억5,3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노후화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4종입니다. 전산장비 내역을 보면 컴퓨터가 400대 6억원이고 프린터가 120대에 8,400만원 복사기가 22대에 9,900만원입니다. 스토리지 2대에 2억7,000만원인데 온나라시스템은 신규로서 9,000만원인데 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통합스토리지는 교체입니다. 1억8,000만원인데 국가표준시스템 10개입니다. 새올행정이라든지 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등 저장용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노후 백본스위치 교체입니다. 행정전산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백본스위치 고도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1억4,000만원이고 사업량은 백본스위치 2식 이중화입니다. 내구연한은 7년으로서 2007년도에 구입하였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서는 시스템 노후화로 성능 및 네트워크 속도저하, 잦은 장애발생으로 인한 민원업무 지연 발생, 국가정보통신망 도시군 고도화사업과 연계한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 기반환경조성 필요입니다.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말씀하셨던 행정알림서비스인가요? 그 서비스는 안 하는 겁니까?

합니다. 금액이 작게 되어 가지고 2,000만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조그만 거라서, 큰 것은 보고를…….

그게 원래 금액이 4,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맞습니다. 너무 작은 거라서 보고서에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질의한 기억이 나서 …….

예, 맞습니다. 질의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기로 된 겁니까?

예, 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

그럼 스마트폰으로 다 간다고 했는데 폰 번호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고 보낸다는 거죠?

새올행정에 들어가면 시민들이 그걸 보고 신청하면 신청자에 한해서, 우리가 일일이 시민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새올…….

저는 일괄 가는 건 줄 알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의문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신청자를 따로 받습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할 겁니다.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예.

올해 해 봐야 되겠다 그죠?

해 보고 좋으면 읍면동에 이장이라든지 단체원들한테 홍보를 할 거고 올해 일단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부 부처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이렇게 하라는 지침…….

지침보다도 다른 데 다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고시공고라든지 그리고 입찰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새올에 들어가서 봐야 되거든요. 자기가 신청해 버리면 스마트폰 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시험공부를 할 건데 우리 시에서 모집하면 학생이 신청하면 언제 시험을 접수기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고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일일이 새올에 안 들어가 봐도 …….

시행하게 되면 편리한 요소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상근입니다. 59페이지 토지정보과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5일 보고드린 내용과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페이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도에 최초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문산읍 외 4개 면에 17.9㎢였으나 2014년도에 2년 연장해서 재 지정한 2014년 5월 4일부터 2016년 5월 3일까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서 11.07㎢로 38% 축소되어 조정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건수는 총 285건에 419필지인데 토지이용의무 위반자는 31건에 44필지로서 이행명령 후 완료하였고 그 중 한 건만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작년 12월에 현재 일부 납부하고 잔액이 지금 23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61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특례법으로 추진한 사항으로서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건물이 있는 2인 이상의 공유토지를 점유상태로 분할하여 당사자 간의 소유권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업무계획량 110필지 중 접수 현황은 53건에 103필지로 완료는 45건에 85필지며 2017년 5월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변동구축사업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차 구축사업을 완료하였고 2009년 이후에 매년 도로나 상하수도 부서에서 시행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은 사업물량 20㎞에 사업비 1억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특별법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재조사사업 대상은 동 지역은 13,500필지고 면 지역은 약 50,500필지로서 진주시전체 366,203필지 중 17%에 해당하는 총 64,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계분쟁 등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리 시는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30년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반성면 길성리 174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곡면 송곡리와 집현면 장흥리, 호탄동에 또 문산읍 옥산리에 걸쳐서 407필지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지적계장님 나와 계시죠?

노은길 예.

지적재조사사업에 지적불조합입지 이게 호탄 옥산지구가 옥산이 내나 가호동하고 원촌부락 있지요? 문산 그 경계도 포함이 됐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민원이 옛날부터 제기가 되어 왔었거든요.

노은길 예, 그 지역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질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까지 보고한 시정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상근입니다.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중 사건의 당사자가 또는 특수한 관계를 가진 위원들을 배제하여 본 조례에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제2조1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촉직 8명 중 여성 위원이 3명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기준 마련을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제6조2에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2조3항1호 끝 부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규제심사의 성별영향평가를 받아 2015년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그 결과 주민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심의자료는 1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장님.

서은애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이 시민단체는 추천하는 시민단체는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비영리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소위 말하면 인정할 수 있는 시민단체, 와이 그런 데…….

YMCA나 …….

비영리단체 그런 그것은 하나의 의견으로서 받아 주고…….

그런데 여기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굳이 이 개정안 속에 이것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굳이 개정안에 시민단체 위촉하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조례안을 수정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의해서요?

예.

필수로 들어가는 되는 사항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용어도 고치고 해서, 우리 시로서는 여성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명 중에 3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에서 수정만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렇습니까? 위원장은…….

명부가 있습니다.

위원 중에 호선합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년에 몇 차례 열리나요, 부동산위원회도? 얼마나 열리지요?

다섯 번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이양재입니다.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의원, 종합병원, 병원 등 개설장소 이전 변경신고 변경허가에 대한 수수료 변경사항 3건입니다. 3건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의한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추가된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사항 1건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변경사항을 1건 등 총 5건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법령개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안은 별표 1, 별표 3입니다. 첫 번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부속의료기관 포함됩니다. 1건에 2만원하는 것을 개설장소 이전변경 신고에만 2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당초 이것은 의사를 변경하거나 병원에 입원실 수를 변경할 때마다 신고 할 때마다 2만원을 받는 것을 개설장소이전 변경신고에만 2만원 받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두 번째 종합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부속의료기관 포함됩니다. 1건에 4만원인데 이 건도 개설장소 이전 변경신고에만 4만원 받도록 변경됩니다. 세 번째 병원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도 1건에 4만원인데 개설장소 이전 변경신고에만 4만원을 받도록 변경이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내수면어업면허 연장 허가신청은 1건에 1만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 정비가 됩니다. 다섯 번째 행정정보공개변경 수수료 변경입니다. 현행은 문서대장 등 열람이나 도면카드 등 열람 그리고 도면카드 등 전산자료 열람은 당초에 열람은 횟수 매수에 따라서 수수료를 매기는데 현재 여건에 맞추어서 시간 단위로, 열람하는 것은 시간 단위로 수수료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본은 그대로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현행은 문서대장 도면카드 등 전산자료 복제하고 그 다음에 녹음테이프 비디오 전산자료 복제입니다. 전산자료 복제에 있어서는 횟수 시간 단위에서 현실에 맞추어서 메가바이트 용량 단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별도로 첨부되었고 입법예고는 지난 해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지만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다음에 별표 5페이지 보시면 다섯 번째 보건 사회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 1항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개설장소 이전만 해당된다고 개정을 합니다. 그 밑에 여덟 번째 종합병원 개설사항 변경신청도 개설장소 이전만 해당된다고 바꿉니다. 다음 6페이지 상단에 병원개설허가사항 변경 이것도 개설장소 이전만 해당된다고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별표3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데 그 중에 좌측 상단에 열람 부분 이게 매수 횟수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바뀌고 다음 11페이지 전자파일 부분 이것도 열람은 매수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바꾸고 우측에 보면 전자파일은 매수 횟수 단위에서 용량 단위로 바꾸는 게 전체적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같이 따라 변경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