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홍철입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4일자 진주시 인사에 의해서 새로 발령을 받은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갑석 기획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먼저 정책개발 및 시정연계 협조체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도, 광역권 협력증진과 진주 연담권 및 남부권 허브기능 확충으로 인구 5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 2016년 추진계획으로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자문교수단 정책개발원 연구 및 시민이나 공무원 등 새로운 시책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 및 도 향우공무원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서부 중추도시권과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등 광역 및 연담권과 연계 협력에 의해서 남부권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의 체계적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성과는 2015년 시정주요시책 대 평가 결과 중앙 및 경상남도 민간단체 등에서 52개 분야 수상으로 98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2015년 정부 합동평가에서도 경상남도 내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원을 지원받는 등 괄목할만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시정주요 시책 및 주요업무 점검을 강화해서 부진이나 미흡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2016년 주요업무 자체평가 대상을 선정해서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2016년 실적에 대한 정부 합동평가에 대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2016년 예산규모는 지난 해보다 311억원이 증가한 1조394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1.6%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를 위해서 지방보조금제도 준수를 위해서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고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선심성 전시성 예산 편성은 금지를 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예산설명회 개최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공약사업이나 경제살리기 서민생활보호 안전관리 등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확보 적극 추진과 지방보조금 엄격 관리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지원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 훈령, 예규 등 490건이 있으며 소송은 101건, 행정심판은 59건으로 총 650건입니다. 이 중 60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 개선을 하고 직원들의 법규지식 및 능력배양을 위해서 법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행정처분 시에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제소된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및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투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와 행태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및 경제활성화와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20건을 정비하고 법제처 규제100선 과제를 12건 정비하였으며 중앙부처 규제개선 11건과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7건 등 18건을 개선 건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을 운영해서 기업애로 3건을 해소를 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기업애로 발굴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분기 별로 1회 실시할 계획이며 규제계획위원회 개최와 규제개혁 인식개선을 위한 공무원교육도 실시를 해서 기업투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사업으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 정책자문교수단을 7개 분야에 29명을 운영을 해서 정책연구과제 발표와 간담회 개최, 정책제안 및 시정자문으로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시정에 접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으로서 정책자문교수단 분야별 간담회를 7개 분야에 5회를 실시했으며 정책자문교수단 개인별 연구과제 26건이 제출되어 가지고 연구과제비를 지급하고 26개 과제 중에서 16건을 시정시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책자문교수단 정기회의 개최와 정책과제를 선정해서 연구 및 발표회를 개최하는 한편 분야 별 수시 간담회를 개최, 정책자문을 받아서 창의적인 시책개발과 정책제안으로 시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수요 및 정책순위 파악과 시정시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위해서 2년마다 격년제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서민생활, 대중교통, 공공의료, 공공시설, 기타 행정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전 읍면동 민원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5월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10월 경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부진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 향상 대책을 강구해서 서비스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우리 나라 산업 전반에 대한 고용이라든지 생산, 투입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5년마다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를 조사기준일로 정해 가지고 우리 나라에서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가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경우는 현재 17,100여 개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방문면접조사와 인터넷조사를 병행 실시하며 조사종목은 총 4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 4월부터 5월에 조사원을 채용해 가지고 6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조사와 방문면접 조사를 실시해서 2017년 6월경 확정 결과가 나오면 각종 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제총조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예산과에서는 예산 편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쭉 보면 시책에 우선 순위나 완급을 위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그죠?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에 따라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시책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약사업이 있고 경제살리기 서민생활보호 안전관리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죠? 앞으로 물론 본예산은 확정되어 있지만 추경이 또 몇 번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2016년도 진주의 시책 예산 편성에 나름대로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우선 순위를 할 것이냐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일자리 경제살리기에서 중점으로 한다면 사회간접자본인 SOC를 확충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고, 만약에 서민생활보호 이 쪽으로 하면 복지쪽으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예산만 많으면 전부 다 할 수 있지만 금년에는 진주시책을 어느 쪽으로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까?

앞으로 항공국가산단이 지금 되고 하니까 앞으로 항공 위주하고 현안사항 위주로 우리 시 당면과제입니다. 앞으로 그에 따라서 서민의 복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우리 진주에 50년, 100년 먹거리를 장기적으로 기한다면 우선 순위가 항공 쪽으로 그 쪽 관련 분야에 예산 편성하면 아무래도 그게 시민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예산만 많으면 복지도 하는데 금년도에 우리 진주시에 예산 편성의 여러 가지 중점이 어느 것이냐 핵심포인트가 그죠? 그 쪽으로 성장쪽으로,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요. 서은애 위원님이 충분히 이야기를 하셔서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신고센터에 의견이 많이 올라 옵니까?

시 홈페지 상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적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거의 의견이 안 올라 온다고…….

예, 많이 안 올라오고 …….

많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하셨다고 …….

홍보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에서 하는 예산 설명토론회에 저도 가 봤는데 서은애 위원님 말씀대로 형식적이고 실제적으로 정말 예산에 참여하고 싶고 진주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보다는 다른, 그 분들도 진주시민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설문조사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시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고…….

작년에 설문조사 같은 것, 한 번 했습니다만 서면으로 1,560명 정도, 인터넷 상으로 300명 정도 그렇게 …….

서면 상으로는 직접 가셔서 하셨습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읍면동에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신 겁니까?

예.

읍면동에 오시는 민원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취합하셨다 이 말입니까?

예.

이런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는 걸 조금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되고 예산 운영에 있어서 생산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보고 전에 지난 인사이동에 따른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 박해철입니다. 인사담당 정정연입니다. (직원 인사) 총무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기본현황으로 직원현황, 위원회 현황,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건입니다. 2016년 상반기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정례회의가 진주시가 회장도시로서 개최예정입니다. 5월 중 15개 회원도시 단체장 참석 예정으로 있으며 정례회의 오찬 및 현장견학으로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앞서 실무자회의를 3월 중에 개최하여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진주시 책임읍면동제 시행방안 연구용역으로서 진주시 전체 행정구역 읍면동을 과업범위로 한 연구용역으로서 진주시 실정에 맞는 미래지향적 책임읍면동 개념 정립 및 생활권 중심으로 권역을 설정해 가는 방향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행정면 추진과 상대 하대동 통폐합 외에도 용역결과를 활용하여서 장기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제9회 진주시 세계인의 날 행사는 전년 외국인 주민의 참여가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야 되겠다는 개선방안에 따라서 매년 5월 20일 전후로 개최되고 있고 3월 중에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 위촉 및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행사를 준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4회 이통장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는 전년에 실질적인 화합행사가 되도록 읍면동 지원 경비 현실화 요구에 따라서 예산이 2,700에서 3,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됨에 따라서 반영되어서 이통장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올해도 초가을 9월 쯤으로 지속적으로 결속적인 화합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1회 시민의 날 행사로서 진주성대첩 승전일인 10월 12일 남강야외무대를 중심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전년에 읍면동 자체 행사와 식전행사 사이에 긴 시간 공백에 대한 해결에 대한 필요를 요구함에 따라서 식전행사를 전년 대비 1시간 정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지속적으로 문화관광과 주관하는 개천예술제 종야 축제로 연결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16회 진주시민상 시상으로 진주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분에게 드리는 상으로서 올해 제시된 시의회의 공감대 형성 증대를 위해서 시민상 대상자 선정 시 시의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읍면동 활성화 추진계획으로서 적극적 현장행정으로서 공무원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목표시달형 평가에서 과정을 중시한 평가로 전환하고 좀 더 주도적인 종합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읍면동장 회의를 일방적인 시달형식에서 업무연찬 형식으로 전환하여 월별 주제선정에 따른 토론을 실시하고 있고 TF팀을 구성하여 읍면동 사랑연구회를 통한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시정시책 추진에 대한 부서 별 평가를 종합평가로 개선해서 통합평가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시책추진 과정을 평가 환류하여 좀 더 질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평가에 따른 보상체계를 통합해서 읍면동에 대한 재투자와 재충전이 되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 3.0업무추진으로 전년에 이어서 선도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평가 및 홍보를 지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전문교육훈련기관 공무원교육 강화로 공무원 역량향상 및 학습체계 구축을 위해서 중앙공무원교육원, 경남인재개발원 그리고 기타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직원맞춤형 복지제도는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지원으로서 전년에 직원 건강검진율 제고를 위해서 대상을 가족수당 지급대상자 1인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1인으로 확대하였고 대상자의 범위를 올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대상 병원 및 병원 별 검진항목 안내를 통한 직원편의를 확대할 계획으로 검진율을 68.6%에서 85%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직원한마음단합대회는 전년에 하반기 10월 축제와 관련한 직원격려 필요성 제기로 같은 예산으로서 1년에 1회 실시하던 직원단합대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서 별 행사결과 보고 시에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직원소양교육 및 행정능률연찬회로서 올해는 특강 2회를 상·하반기 각 1회 운영계획이고 소양교육에 대해서는 사전조사 결과 및 직무역량 요구에 근거한 교육 내용을 편성해서 연 4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매 교육 종료 후에는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를 향후 교육운영에도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로 우수공무원팀과 노사화합팀으로 각기 운영되어 왔으며 연수결과는 책자로 발간하여서 경험을 공유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우수공무원팀을 상·하반기 분산 실시하고 노사화합팀도 하반기 해서 노조 주관 하에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문화탐방은 전년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은 해외문화탐방 6개팀 106명으로 운영되었고,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은 국내문화탐방 2기 73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도 대상자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대상지 선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국내벤치마킹 배낭여행으로서 전년 1인 10만원 지원해서 57개팀 248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전년에 직원 참여율 제고 및 실제 소요경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 제기에 따라서 노사협의사항으로 1인 경비 10만원을 2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명 이상의 팀 구성으로서 2박 3일 또는 1박 2일 벤치마킹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팀 별 여행보험가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에 진주시 세계인의 날 행사에요. 여기에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참여해 봐서 거기의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위주인데도 불구하고 내국인들이 더 많았다는 게 조금 행사의 취지와는 조금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부스부스마다 신경을 참 많이 썼다는 것은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꼭 필요하다, 거의 노래부르거나 댄스하는 것 말고는 물론 행사에서 그게 주가 되겠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서 정말 세계인의 날 행사라는 타이틀이 맞게끔 조금 더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민상 그 부분도 사무감사할 때도 말이 있었습니다. 시의회에 간담회를 거쳐서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치지 않고 올해, 그러니까 재작년이지요.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서 조금 트러블이 있었지요?

예.

그랬는데 이번에는 문제점 개선방안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 좀 더 신경쓰고 또한 받는 분들도 좀 더 검증을 거치면 바깥에서의 훌륭한 분보다 진주시에서 주민 곁에서 늘 애쓰시는 분들을 좀 더 옥석을 가려 냈으면 하는 주변의 얘기처럼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서 정말 진주시민상에 빛나는 그런 인물이 상을 받으시도록 같이 함께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좀 관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읍면동장이나 공무원들 인사를 보면서 또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게 지금 사봉이나 진성은 교육 갔다 와서 주민들하고 얼굴 좀 익힐 정도 되었을까 말았을까 했을 때 전부 바뀌었지요? 이 부분을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무원들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제가 초임지에 발령받아 갔다가 다른 지역에 빙 돌아서 자기가 있었던 제일 초임받은 지역에 다시 왔어요. 여러분들도 공무원 하고 있지만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위원들한테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전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정도까지 아마 공무원들이 퇴임하는 명 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퇴임하시는 분들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고 또 인사원칙에서 예전에는 새로 부임해 온 신규 공무원들을 대게는 읍면동에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본청에 먼저 배치를 하는 것으로 인사원칙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신규 공무원들을 좀 더 본청에서 잘 교육을 시켜서 읍면동으로 내 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다 보니까 거의 신규 공무원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90명 정도 들어 왔습니다.

과장님.

예.

그 인사가 사전에 계획이 있는 인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몇 군데 인사를 보면 그 앞날 명단도 없던 사람이 그 다음 날 바로 연락받고 가야되고 그게 무슨 계획,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계획 인사입니까?

일단은 …….

아니, 오늘 같이 발표가 났는데 그 명단에 없던 사람이 오늘 저녁에 10시나 9시 이후에 전화가 와서 어디를 가라 그렇게 해서 다 보낸 것 아닙니까?

다 보낸 건 아니고…….

그래서 몇이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계획적인 인사고 체계적인 인사를 했단 말입니까?

그 부분 옮긴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작업 하다가…….

여러분도 공무원을 하고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장기적으로 공무원 오랫동안 하셨는데 적어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해 줘야 되고 그 공무원들에 대한 자존심만은 꺽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실제적으로 계획에 그게 …….

그리고 사봉같은 데는 사봉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면장은 자기들 교육시켜서 양성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와서 조금 있으면 보내 버리고 또 좀 있으면 보내 버리고 무슨 일관성이 있는 행정이 된단 말입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단지 사봉만의 문제는 아닌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읍면동에.

사봉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안정적인 행정을 추구하고 공무원들이 그걸 한단 말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도 너무 남발하면 안 되고 또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외청에 있을 때는 그런 불만을 없지 않아 했던 적도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제가 와서 인사를 해 보고 또 퇴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지고 …….

물론 그게 과장님의 의지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 국장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사는 적어도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 줘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지역에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발표 명단이 없다가 그 다음 날 바로 발표하는 그건 사전에 계획이 없었던 걸 어떤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그럴 수 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

위원님, 그건 제가 사과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인사작업을 할 때 미스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그것을 전체로 말씀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보다도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장님. 아, 서은애 위원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랑연구회 부분도, 보건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과장님이 계시던 보건소에는 주로 장기근속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주로 그 쪽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다른 부서에 안 가고 보건업무를 지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연구원 모임이나 이런 걸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현장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인사가 자주 바뀌고 결국 6개월도 안 되어서 공무원들이 사무관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이런 체계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도 실제로 읍면동만 시행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전 부서에도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일하는 방식에 관한 부분은 예산이 수반 안 되어도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시청 공무원이 다른 시군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장기근속으로 기관 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 나름의 교육이나 작업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충분히 의지나 생각은 알겠는데 그러나 실제 밑바닥 정서가 우리 공무원의 정서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그런 부분부터 먼저 파악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공무원의 정서가 특별히 교육에…….

과장님.

예.

이인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 있는, 없지 않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십시오.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 과장님.

짧게 해 주세요.

이번 문제로 인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 모르지만 주민들이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에 대한 여론도 굉장히 낮아졌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짧게 해 주세요.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 인사에 방침이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읍면동장의 인사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승진하면 면에 갔다가 동을 거쳐서 본청, 본청 오기 전에 사업소를 거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능력이 있는 읍면동장 사무관의 능력을 시정개발이나 시정발전이나 업무계획을 추진하는데 십분 발휘를 못했습니다, 그 인사 룰을 지키다 보니까. 그래서 6개월 만에 인사가 되고 1년 이내에 인사가 되는 그런 유형도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보직을 주려다 보니까 이런 불가피한 사례가 몇 건 있었고, 그러나 전반적인 룰은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룰에 준해서 인사계획이 된다 이 말씀드리고 종전에 몇몇 이동되었던 부분은 능력 위주의 인사원칙에 의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랬고 또 1차 하고 난 이후에 몇몇이 추가이동이 되었던 부분은 저희가 인사위 발표를 하고 나니까 지역주민들이 서은애 위원님은 낯을 못 들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지역에 몇몇 분들이 동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업무적으로 다소 불합리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렴해서 2차를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국장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인사이동을 하면서 시의원들한테 의견수렴을 한 적 있습니까?

수렴이라기보다는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가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지역의 대표가 누굽니까? 주민의 대표가 누굽니까?

그거야 당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를 하면서 시의원들한테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인사를 어떤 식으로 한다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했다는 것이지요.

인사계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의견을 제시를 …….

동장이나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좀 보내 버리라고 한다고 보내 버리고 그럽니까?

그런데 다만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합당한 부분이 있고 열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거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작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시의원들이 있으면, 민원이 들어 오면 시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사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시의원님 생각은 어떻느냐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느냐 한 번 물어볼 수도 있고…….

위원님,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할 때도. 위원님들 의견들이 실제 들어온 부분도 많아서 인사계하고 의논을 많이 해서 또 지역의 애로점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그 지역에 면장을 보낸다든지 동장을 보내게 되면 그 지역 시의원한테 사전에 ‘이렇게 하는데 갑니다, 좀 잘 지도를 해 주세요.’ 하든지 국장이 전화를 하든지 과장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다 해 왔어요, 4대 때나 이 때는.

인사 전에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 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시의원은 아예, 예를 들어서 진성면에 몇 달을 비웠다 비웠는데 면장을 하나 인사를 보내는데 사전에 누구를 보낸다 의논도 없이 그냥 바로 던져 버린다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하고 싶은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적어도 그 지역에 신규 면장이나 동장을 인사시킬 때는 적어도 지역에 의원들한테는 양해를 좀 구하고 꼭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사전에 조율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무조건 보내 놓고 또 있으면 6개월도 안 돼서 데리고 갈 때도 무조건 데리고 가 버리고 …….

위원님, 그런 부분은 참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더 있겠어요?

인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국장님,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했던 이야기 자꾸 하니까 시간만 축 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사 시에 적기적소입니다. 적기적소에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원들과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의논하는 풍토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위원들 질의하신 내용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진옥입니다. 1월 4일자로 인사에 의해서 보직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규 민원 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용국 오케이민원 담당입니다. 다음은 박방석 가족관계 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2016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중 제증명 발급에 있어 2015년도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우리 시에서는 4,468건을 발급했는데 우리 시 전체는 255,563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인감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2015년도에 우리 시 전체로 보면 9,027건으로 전체 발급 건수의 3.5%로 발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인감증명서 발급 시 되도록이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시책사업으로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에 있어서 현재 민원발급민원이 많은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 18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억원을 들여 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민원발급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서부청사와 판문동주민센터 2개소에 신규로 설치하고 노후화되어 고장이 잦은 시청, 청소년수련관, 가호동 등 3개소에는 교체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도에 무인민원발급 건수는 94만건이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입니다. 금년도 5월 중에 전 실과소 읍면동 민원담당자 26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 친절교육 등을 시키고 해당 부서 별로는 부서장 책임 아래 최소 1개월에 1회 이상 자체교육을 시켜 각종 민원에 대하여 신속 정확 친절하게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야간민원실 계속 운영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9시까지 연장근무로 여권 가족관계등록제 신고 등 제증명 28종에 대해서 취급하고 있는데 2015년도 실적은 2,200건이며 1일 40건으로 특히 여권발급 민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원안내봉사자 운영에 대해서는 이 제도는 96년 1월 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민원이 많이 찾아오는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외에는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로비와 민원실 앞에 2명이 1조로 근무하면서 찾아오는 민원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민원 1일 안내 건수는 현재 1일 100여 건 정도 됩니다. 민원안내봉사자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내하는 방법과 민원에게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스톱 오케이민원 운영에 대해서는 오케이민원 담당은 2011년 1월 2일부터 신설하여 모든 민원서류 1회 방문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민원 대상 업무는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등 76건을 지정하여 처리하고 있고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제도 운영은 처리기한이 2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단축 우수부서 5개소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해 가지고 연말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은 공장설립 신설 증설 등 처리가 어려운 민원 21종 복합민원에 대하여 해당 부서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사전 심사하여 구비서류 준비 방법 등을 민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작년도 실적은 7건으로 건축이 5건, 환경 분야 2건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사무 『사전상담예약제』 운영은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 46종으로 전화 등으로 민원상담을 예약받아 다음 날 구비서류,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등록된 실적은 34건으로 등록되지 않은 민원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관리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관리 관서 지정이 시군, 읍면으로 되어 있어 관리현황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및 제신고는 출생, 사망, 혼인, 개명 등 접수가 2008년 1월 1일부터 전국 관서에 신고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자료 정비에 있어 가족관계등록부 옛날에 구 호적을 말하는 겁니다, 호적부. 정정 및 자료정비는 등록기준지 관서 즉 본적지를 말하는 겁니다. 신청을 받아 정비를 하고 대부분의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정된 관서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조회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 수형인명표 등 관리는 법원에서 판결 내용을 행자부에 전산정리 통보하면 등록기준 시 관서에서 관리 및 결격사유 조회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업무추진에 있어서 2007년 6월 10일 외교통상부 여권업무 대행기관이 전국 시군으로 지정되어 여권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9시까지 여권발급 연장 근무는 2009년 3월 4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절차는 신청서가 들어오면 신분증 사진 등 확인을 해 가지고 대전 소재 조폐공사에 발급 의뢰를 합니다. 조폐공사에서 여권을 제작해 가지고 진주시로 송달되면 신청일로부터 4일 내에 본인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현황은 작년도에 26,461건으로 1일 평균 106건을 발급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8,700만원을 올렸고 금년도 1월 발급은 3,046건으로 1일 평균 152건을 발급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2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진주시가 여권발급이 많은 이유는 진주시가 서부경남의 중심지로 교통이 편리하고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이전 등으로 여권 발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예상은 2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외수입은 여권발급 수수료의 22%를 진주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요. 그러면 옥상정비사업에서 지금 이 예산이요. 당초에 이 예산이었습니까?

당초에 4억5,000이었습니다.

줄여서 지금 …….

거기에 휴게공간조성으로 2억6,000이 계획되어 있었고 1억9,000이 인조매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3,000만원 차이나는 부분이 휴게공간 조성면적에 인조매트 교체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그랬다가 이번에는 2억2,000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되고 다른 타 시군에 그러면 비교를 해 가지고 …….

그리고 저희들이 이용 관계를 부산시청하고 창원지방법원 이 쪽으로 문의를 해 보고 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마치고 그 이후에 다시 가서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관리자들한테 물어보고 했었는데 이게 먼저 초기에 반짝하고 뒤에는 도저히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간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걸 떠나서 지금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서 이 사업을 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건물의 안전에 관한 것은 전문적인 데 의뢰를 해서 지적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

저희들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든지 또 건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청내에 있는 건축직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청에 가면 옥상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 가지고, 서울시청은 지하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쓰고 그리고 옥상도 전망이 되게 좋아요 올라가면,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진주시도 그런 데 같이 처음으로 옥상공원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면 좀 더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청을, 우리 시청이 다른 시에 비해서 규모가 아주 크고 좋게 잘 지어진 건 확실하지만 좀 딱딱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시민을 위한 시청인데 시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경남의 다른 시청에 가시면 까페 같은 것도 같이 설치를 하고 그런 추세로 시민들에게 점점 개방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는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은 민원실에 민원 보는 것 정도밖에 없잖아요? 시청사 앞에도 돌화분 놔서 앉아서 이야기 나누거나 공원처럼 조성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안전 상에 문제가 있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지만 조금 서운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일반회계나 진주시에서 쓰는 모든 예산을 다 관리는 하시지요? 출납 이런 것…….

저희들이 지출 부분하고 전체적인 예산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지요.

예산 관리를 하는데 결산이나 이런 걸 회계과에서 다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관리 이런 것도 물론 각 위원회 별로 각자 위원회 별로 부서 별로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회계과에서 다 관리를 …….

기금 관계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액증명원을 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아니면 절차가 복잡합니까? 기금에 대한 잔액증명원을 떼는데 …….

그건 금융기관에 바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바로 됩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타 부서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잔액증명원을 요구를 했는데 기금에 대한, 아주 간단하지요? 요청하면 바로 되는 겁니까? 절차가 복잡합니까?

바로 됩니다.

제가 잔액증명원을 요구했는데 그냥 편지 형식으로 잔액 해 가지고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내 주셨더라고요. (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잔액증명원 떼는데 절차가 복잡하거나 결재를 받아야 되거나 이래서 그냥 이렇게 주신 줄 알았어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 제가 전화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기획예산과나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금 잔액증명은 금융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에서 떼지요?

예.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셨어요? (자료를 짚어 보이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주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물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요청에 있어서 좀 더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