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정철규 의원입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1일 직제 개편으로 미래도시개발단이 폐지됨에 따라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상의 관련 규정 중 미래도시 개발단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일부용어를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1일 직제개편으로 미래도시개발단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규정을 현 직제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담당관.과장 단장급”을 담당관, 과.관.원장”으로 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제1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 및 신고(허가)사항 변경 신고(신청)와 관련한 명칭, 종류, 장소, 진료과목, 종사자 수 등 모든 변경사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해 오던 것을 장소 이전에 한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내수면어업 면허 연장 허가 신청 사항이 추가 삽입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전국적 통일을 기하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수료의 금액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거법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제1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변경됨에 따라 장난감은행의 명칭 및 위치를 현재 상황에 맞도록 변경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에 대한 확대행위 및 유기동물 급증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 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류재수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정산 및 허위 부당 청구 등에 대한 환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행조례는 용역 계약시 과업 지시서 내용에만 한정하여 환수규정을 명시함으로서 그동안 관련 업체와 소송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사례가 되어 대행료 정산에 대한 환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평가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를 제한해서 공정성 시비 우려를 해소하고 위촉 위원의 특별, 성별, 편중을 방지하는 규정과 평가위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조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경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경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경관 조례 표준 조례안이 시달 되어 개정 법령에 맞추어 현행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지난 해 12월 제182회 정례회 시 제출된 안건으로 건축사협회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개정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했었으며 이번 제183회 임시회시 재상정하여 진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별표 1의 자연 경관 지구와 수변 경관 지구의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150제곱미터이하를 3층 이하 또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