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3쪽에서 1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4,263억 9,600만원에서 184억 2,500만원이 증액된 4,448억 2,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기타이자수입에 284만원이 증액된 2억 2,263만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337만원, 위탁비 반환수입에 613만원이 증액된 830만원, 그외수입에 65만원이 증액된 23억 3,445만원, 특별교부세로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107억 9,202만원이 증액된 766억 8,468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75억 53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49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71억 4,800만원에서 84억 700만원이 증액된 65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3억 600만원에서 66억 9,000만원이 증액된 36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세부내역은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8,000만원, 기본경비에 2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66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3억 4,200만원에서 9억 1,200만원이 증액된 14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세부내역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골목상권활성화 매니저 지원에 40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 2억 6,700만원, 스마트팜 센터 조성 및 운영에 4억 4,600만원,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에 7,500만원, 기본경비에 1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0억 5,600만원에서 7억 9,800만원이 증액된 12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세부내역은 기본경비에 2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900만원, 시·도비보조금 7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179쪽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4,5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만원이 증액된 5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우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인데요. 재난이나 재해 상황에 대비해서 지방재정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그에 따른 자치구별 구비 분담금 편성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재난·재해에 대한 업무도 하나요?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지방재정이라고 재무회계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고,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데, 기존에 조그마한 수리나 이런 운영상의 미비점은 가능한데 재난·재해 대비해서는 그분들이 서버 관리나 이런 것을 해놓은 것이 없으셔서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구비 분담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추가로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구비 분담분을 하려고 세출에서 잡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데 재난·재해는 따로 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그렇구나. 저희는 재난안전과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것은 시설이나 건축이나 재난이 있을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프로그램상의 문제,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자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경제과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쪽 뒤에 스마트팜 센터 조성 및 운영 뒤쪽에 34페이지로 가면 스마트팜 내부시설 조성 4억 4,657만 5,000원 꽤 큰 금액입니다. 작년에 추경 때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대로 다 해드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 시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은 추가했는데 사업 진행하면서 설계용역 진행 중에 변동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은 처음에는 분양하면서 시설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했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체험시설로 중점을 두는 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내부 설비 분야에 대해서 보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그 안에 재배 프레임하고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이라는 2개 합쳐서 2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요. 여기에 아쿠아포닉스라는 수경 재배 시설도 포함되면서 안에 내부 설비 제안서 평가를 추경이 끝나면 해야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들어와야 아무래도 큰 회사가 들어올 수 있어서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분양에서 체험으로 바꾸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가 싶어서 제가 따로 확인을 해봤더니 작년에 들어오지 않은 딸기 시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과장님 딸기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딸기는 우이동에서만 하고 여기 번동에서는 엽채류만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추경할 때 딸기 해야 된다고 갑자기 그때 쪽지처럼 비용 다시 들어오길래 ‘얼마냐’고 위원장님한테 여쭤보니까 4억원 넘어 5억원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갑자기 축조심사하는데 ‘이것 뭐냐고’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 딸기 시설 들어오려고 4억 4천 얼마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분양에서 체험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딸기 시설을 하려니까 그 시설이 필요해서 시설 비용 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꼭 딸기 때문에 재배 시설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분양할 때는 모듈형 제품을 쓰다가 지금은 식물 공장형 제품으로 제품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고, 37페이지로 넘어가서 어차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스마트팜 재배단지 집기 구매가 2,5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때도 갑자기 집기 구매 이런 것이 통째로 다 빠져서 ‘그것을 깜빡 잊어먹고 뺐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넣어달라고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다 넣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금액이 얼마였지요?

2,500만원입니다.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금액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기 37페이지.

아니요. 작년에 집기, 비품 해서 그것을 통째로 빼먹었다고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해 보이니 거의 제가 알기로는 7,500만원인가 1억원 가까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갑자기 요청했던 금액이 얼마였지요?

2,500만원이 맞습니다.

작년에 2,500이었어요?

예.

그러면 올해 또 집기, 비품 2,500만원을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 2개를 같이 엮어서 질의드리면 스마트팜을 하려는, 저는 체험이 엽채류만 있는 것보다 딸기도 필요해 보이기는 해요. 여기서 우이동까지 체험하겠다고 가는 것도 좀,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넣는 것도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열풍이 부니까 세밀한 계획이 없이 갑자기 하겠다고 그냥 들어오면서, 치밀한 계획 없이 그냥 던졌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작년에 요구했던 대로 집기, 비품도 다 승인해 드렸는데, 집기, 비품도 또 2,500만원을 똑같은 금액으로 해달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팜 내부시설도 4억 4,600만원이면 이것은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면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번동 쪽도 딸기가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이동에서는 딸기 재배하는, 거기는 딸기만 체험하고, 거기는 분양인가요?

우이동은 그 장소가 차량이 들어가기에 협소해서 분양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고요. 체험이라든가 그것을 해보려고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딸기만?

거기는 딸기만 하고 있습니다. 부지 1,000평 정도 사용하는데요. 일부 반 정도 사용하는 것이고, 번동 쪽은 빛에 의해서 하지만 번동 쪽에서는 일조량까지 감안해서 설치하는 것이라서 비닐하우스로 짓는 것이고, 꼭 전기만으로 아니라 일조량까지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딸기는 일조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일반 작물 재배한다고 보시면 스마트팜도 같이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그러면 우이동도 체험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설은 해놨나요? 우이동 것도 조성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스마트팜 재배단지 추가 조성비 해서 또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추가 조성비인가요?

그 주변에 물이 많아서 수로를 따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이 많다 보니까 흙이 밑으로 쓸려 내려갈 수 있어서 옆으로 무너지지 않게 석축 이런 것을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변수가 작용해서, 내부적인 설비는 그런 공사 내용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스마트팜 때문에 여러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꼼꼼하게 잘 살펴서, 시설하는 것도 강북구로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앞으로 운영할 때도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급하게 하면서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서 지적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생각했던 내용을 방금 윤성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역경제과장님, 33페이지 스마트팜 센터 조성 및 운영 봐주시고요. 보면 일단 총 사업비 자체도 처음에 우리가 스마트팜 센터 계획했을 때보다 더 늘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준공되기로 한 시점도 더 늦춰진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9월에서 10월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건축과하고 협의상 도저히 그때까지는 준공이 어렵다고 해서 연말까지 꼭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나 운영을 예상하고 계신 것이고요. 보면 추경 요구액이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에만 4억원 이상 들고, 매립 폐기물 처리, 매장문화재 확인 절차도 있을 것이고, 모듈형 제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동화 기계에서도 늘고 또 아쿠아포닉스 조성도 새로 생겼고, 정말 여러 과정들이 추가됐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계획을 좀더 잘 세울 수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본예산 편성할 때는 파악 못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특히 모듈형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미리 알아봤으면 반영을 미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스마트팜에 대한 지식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 큰 회사 제품 견학도 갔다 오고, 이것저것 다른 분야도 살펴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설명주셨지만 계속 면밀하지 못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앞으로 운영할 때도 우리구의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저는 또 갖고 있거든요. 일단 이 추경 편성하신 세부내역 일단 아쿠아포닉스 조성하는데 얼마나 들고, 사실 아쿠아포닉스라고 수경 작물 재배하는 것이라고 하셔도 그것이 뭔지 정확히 감은 안 오거든요. 꼭 필요한 것인지도 당장은 잘 모르겠고요. 이번 추경에서 요구하시는 그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잘 설명이 될 수 있게 축조심사할 때까지 준비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매니저 지원인데요. 매니저 분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하면서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분은 정확히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활성화 매니저는 주로 물가 조사하는 것과 그다음에 상인회에서 도움 요청할 수 있을 때 파견 보내서 도와주는 일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 연장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 인건비인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1년이었다가 늘어난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와 구가 매칭사업으로 8대2의 매칭인데요. 시에서 1년간 올해 3월까지 계약 기간이었는데 서울시가 올해 3월에 9개월 연장 결정을 통보해 와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9월에는 퇴사하시고 또 3개월만 근무하실 분을 신규 채용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뉴딜일자리가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것이 18개월입니다. 그 이후에는 할 수가 없어서 이분은 딱 18개월을 채우고 퇴사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원래 당초 사업은 1년인데 서울시에서 6개월 연장을 해줬고, 18개월이 됐고 그래서 다른 분으로 나머지 3개월을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인데요. 시설현대화 사업, 이 사진에서 제가 볼 때는 장미원 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커보이지 않는데,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보증금이 3억 8,000만원인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정도가 원래 주변 시세에 적정한가요?

주변 부동산업소 두세 군데 자문을 구했고요. 적정하다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몇 평이나 되지요?

95㎡이니까.

30평 정도가 안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3억 8,000만원, 월세도 있습니까?

현재 임대인하고 저희 강북구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장미원 골목시장 상인회가 들어가서 입주하게 되면 월세와 공과금은 상인회에서 지급합니다.

상인회에서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보증금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76페이지인데요. 일자리청년과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보면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집행잔액이 4,8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었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구직 단념 청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나 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월 50만 원 최대 5개월까지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5,2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을 운영하는 인력을 기간제를 뽑아서 사업을 수행했었는데, 그 기간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인력들이 끝까지 근무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도 있었고, 이 선정된 청년 2023년도 같은 경우 78명을 지원을 받아서 시행했었는데요. 최대 5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중간에 단념하고 나가는 사례도 다수 있고 해서 잔액이 이 정도 남았습니다. 총 사업비 대비 집행률로는 한 9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78명, 거의 90%면 많이 집행을 하긴 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원 청년들이 많으면 더 지원을 해줄 수는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 예산이 딱 정해져 있어서 서울시에서 받는 것이 있어서 더 확대는 못 하는 것이에요?

현재로는 예산 한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한도에서만, 만약에 지원자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원자가 하반기에.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네요.

현재로는 예산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마찬가지로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집행잔액이 5억 9,200만원으로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이것도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그동안 사업명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해왔던 사업이라서 그런데 현재 사업명으로 보면 동행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예전부터 해왔던 공공근로사업이나 동행일자리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주민들한테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명칭만 바뀐 거예요. 기존에 있던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에서.

사업의 성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까지 시비 70%, 구비 30% 사업이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너무 적게 줘서 그동안 저희가 구비 30%보다 더 많이 잡아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하기 이전에는 시에서 시비를 24억원을 주기로 예상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구비를 추가적으로 30%보다 더 오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사업명을 변경하면서 우리구에 사업 예산을 추가적으로 20여 억원을 더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구비를 좀 더 적게 집행하면서,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집행했는데 한 5억 9,0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구비를 조금 내려 잡으면서 금년에는 아마 이만큼 남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맞기도 하겠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많이 책정을 해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도, 그전 연도부터도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 경우가 있어서 알고는 있는데요. 현재 그러면 이 일자리 사업에 몇 분 정도가 근로하실까요?

올해는 상반기에 354명이 근로하셨었고요. 하반기에 360명이 근로하셔서.

전년도에는요?

전년도에는 697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올해는 8월 현재 총 714명이 근로하고 계십니다.

714명, 상반기에는 왜 이렇게 적었던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상하반기 714명이라 정정겠습니다.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처음에 신청하실 때 어떻게, 저희가 발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민센터 통해서 신청하시나요?

일단 본인들이 신청 자체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고요. 사업 자체는 전 부서에서 필요 수요조사를 해서 배정하게 됩니다.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는 최근 1~2년에 된 사업은 아니고 워낙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하시던 분들이 하시게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3회 이상은 못 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3회 이상 하시게 되면 한 기수는 쉬었다가 다음에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 인력풀 자체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이 내려오면 공식적인 절차로는 공고 절차는 하고 각종 매체나 단체 회의나 이런 쪽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많이 남으니까 그만큼 또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잘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 하고 있는 곳은 강남구, 구로구, 중랑구, 노원구 여러 타 구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강남구로 그다음에 중랑구 같은 데 견학을 갔다왔고요. 구로구 같은 경우도 저희처럼 센터라고 하기보다는 건물형으로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10개 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간 정도라고 생각되고요. 중랑구 같은 경우는 중랑구 안에 5개소 스마트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구처럼 대부분 작게 하고 있고, 크게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했었는데 우리구만 탈락했습니다.

그것은 재배단지 예산 좀 아끼려고 공모했다가 서울시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맣게 하려는 의도가 많다 보니까 저희와 안 맞는다고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목적에서는 수익이라는 것을 어쨌든 내긴 내려고 운영비가 연 2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중에 어느 정도 운영비를 하기 위해서 체험시설이라든가 판매를 통해서 하고, 운영하다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하는 곳을 여러 군데 확장함으로 인해서 다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봉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2024년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과 이자수입 총 66억 7,100만원을 전입금 및 이자수입, 이에 따른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계획안의 변경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허광행 위원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계획이 초과되어서 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20% 초과된 이유하고, 지출 금액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하고 어디에 지출이 된 것인지 대략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재정 인센티브나 반환금 수입 같은 것을 했을 때 총 재원이 있습니다. 그 재원 중에 저희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출 부분을 뺀 부분,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66억원 정도 남아서 그 금액을 기금에 예치하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66억 7,000만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더 예치되는 되는 것인가요?

예.

물론 어느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더 우선 중요하겠지요. 예전에는 우리가 신청사 건립도 해야 되고 하니까 청사건립기금에 많이 지출해야 되고 그래 왔지만, 어느 정도 그 부분도 금액이 충족되는 것이니까 구청에서 기획예산과 주무과장님으로서 적극적으로 구민들을 위한 많은 사업들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것들도 고려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