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자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수정안이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용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억5,000만원이 증가된 416억3,000만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접수 지원사업에서 1,780만원이 감액된 2,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에 따른 인건비 등 경비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하단의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16억5,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편성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178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목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300만원이 증액된 16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8페이지,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역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1억9,92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과목으로 과목변경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힐링연수비는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은 복지공무원의 연수계획을 국내연수에서 국외연수로 방향을 설정함에 따라 기존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7,900만원을 국제화 여비로 과목변경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복지재정 효율화대상 포상금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통해 복지업무 효율화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다음 좋은세상 복지재단 기부금 출연금은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3일부터 1월 14일까지 24건의 자발적 기탁금 2억8,900만원을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과 단기가사 지원사업도 역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목으로 과목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사업으로 180페이지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240만원이 증액된 3,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336만5,000원이 증액된 27억5,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의료급여비용 458억원 중에서 시비 부담은 6%인 27억5,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설명하신 내용 중에 이번에 보면 과목변경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변경이 된 과목이 몇 건 있거든요. 이번에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목이 이렇게 변경이 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당초 편성할 때는 민간위탁금이었는데 가사간병방문서비스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복지보장정보원으로 일괄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보장정보원이 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 맞지 않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과목이 맞다는 부분에서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과목이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부 상위기관에서 그렇게 이전, 담당부서가 바뀜으로 해서 이걸 지자체에서 편성할 때 과목을 변경을 한 거다, 이 말입니까?

대행기관이 정보원으로 됨에 따라서 그게 민간이 아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을 민간위탁을 해서 이 예산을 내려주는 거기 단체라든지 그런 데는 똑같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받는, 시행을 하는 주관기관은 옛날 그대로인데 단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편성이 될 때 정보원이라는 그 부서에서 맡게 되니까 예산의 지침이라든지 시행에 있어서는 전혀 바뀐 게 없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요인은 우리 사회복지과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상단의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 1,272억1,100만원에서 4,400만원이 증액된 1,272억5,600만원을 편성하여 0.035% 증액이 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상단부터 182페이지 중간 부분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우리 관내 독거노인 1,917명에 대한 직접 방문, 전화 등을 통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부확인과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지원을 위한 수행인력의 인건비로서 서비스 관리자 2명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71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5,200만원이 증액된 9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하단 부분 노인계층 자립지원사업입니다.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사업량 및 지원단가 감소로 인해서 9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예절학습당 운영도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40만원이 증액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상단 부분,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지원사업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하단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예산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도비 360만원 증액에 따른 시비 360만원 감액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여 증감내역은 변동이없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상단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 1,272억5,6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1,27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상단에서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직희망 고령자에 대해서 취업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만 55세 이상자 중에서 구직교육과정 이수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사업량 증가 및 지원단가 인상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193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치료비 지원사업, 시금고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자녀 언어치료비라는 것은 지금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두는 겁니까? 한국어 언어치료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외국어 언어치료를…….

한국어, 다문화가정 중에서 자녀들이 가정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정상적인 것까지는 바라지는 않겠지만 현저하게 언어를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진이 되면 그 애들을 그대로 방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해서 언어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언어치료를 받고자 합니다.

전문기관이라는 것은 어느 기관을…….

언어치료연구소가 진주에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치료연구소에서는 필요한 대상, 원아들이 있는 데 찾아가서 언어치료를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찾아오게 해서 언어치료를 하는 겁니까?

찾아오게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언어 전담 공무직이 2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 수준에 맞추어서 데려다가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아직 사업의 어떤 유형은 확정이 안 됐지만 환경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상 연령은 지금 어느 정도로 보는 겁니까?

일단 언어를 깨우치는 어린이집에 가는 5, 6세부터 초등학생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도 다문화자녀 유아동기에 있는 언어를 배울 때, 습득할 때 필요한 시기에 이런 치료가 있다, 필요한 것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도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제일 언어를 습득하는 시기가 보면 현재 4세부터 7세까지 거의 언어가 형성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 보면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교육 이런 시설에 보면 다문화자녀가 보통 한 두 명 있는 데는 일일이 치료사가 가서 하기가 그렇다 하지만 모여 가지고 7명 내외로 한 그룹을 형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한글도 애들 어릴 때 학습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과제를 내어주거나 학습지를 하면 그걸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아이한테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문화도 이 아이들이 제일 중도에서 탈락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언어장벽이거든요. 이걸 효과를 보려면 이 치료사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면 특활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이렇게 하는데 그 애들을 모둠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도와 점검, 이렇게 하면 그 애들이 한 달, 두 달, 1년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게 잡히는데 지금 오게 하는 교육을 하다 보면 자, 엄마가 농사짓는다고 바쁘면, 생계가 우선이다 보니까 빠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이들이 흥미도 잃어버리고 체계적인 학습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를 엄마가 돈 벌러 가고 농사를 짓더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보내야 되거든요. 보내고 자기 일을 하러 가거든요. 그렇다 보면 엄마, 아빠의 조건에 의해서 애가 흔들리지 않고 그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높더라,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말 지금 다문화 아이들의 언어장벽에 대한 치료, 그러니까 언어자체가 소통이 안 되니까 모든 것에 애들이 체념을 해버리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문화 아이들이 중도 탈락률이 50% 이상입니다. 이걸 예방하려면 정말 이 언어치료는 필요하다고 보고 치료를 하되 거기에 집중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기관으로 찾아오는 것은 엄마 아빠의 조건에 의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이 예산은 가지만 그 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모둠으로 예를 들어서 원에 다문화 애들이 5명 이상이면 일주일에 한 번, 10명 이상이면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분명히 효과가, 내나 한글 학습시키는 것 하고도 똑 같거든요, 우리 한국인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건의를 해봅니다.

예, 최고의 효과를 내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 금방 연구용역에 대해서 저는 이 연구용역비가 책정이 되어서 참 반갑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작년하고 재작년 사무감사 때 이걸 전반적으로 우리가 좋은세상을 한 번 더 재점검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의 막연한 어떤 만족도가 아니고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이런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그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건의가 다 포함이 되어서 발전방안 연구용역비가 책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또 우리 위원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지금 현재 좋은세상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시책에 대해서 다시 연구개발, 시책개발 이런 부분의 포인트가 아니고 무작정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걸로 한다면 핀포인트가 조금 안 맞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하고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좋은세상이 우리 자체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고 이게 하나의 롤모델이 되어서 타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우리 시책 개발에서 만족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시책개발이 어떤 게 더 시급한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맞는 시책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론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통계나 데이터 연구결과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시책을 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 부분을 또 벤치마킹 하면 그것은 자기들의 시책이 확대가 될 수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0%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면 첫째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우리 내실에서 한 번 더 자체적인 점검이라든지 시책 개발이라든지 좀 더 방안 개발을 의뢰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연구논문을 용역을 하려면 이것은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연구용역이 합해 가지고 좋은세상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확대 2개를 연구용역을 하면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연구용역은 볼 때는 2개로 나누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안 그러면 우리 시책부터 우선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개발을 하는 차원으로 하고 그게 바탕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인 확대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급한 것은 자체적인 점검을 하는 연구용역이 우선이 아닌가, 안 그러면 2개를 같이 할 것 같으면 각각의 연구용역을 맡겨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100% 공감을 하고요. 그 안에 용역명을 제가 너무 거창하게 전국 확대 방안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에 조금 못 미친 부분도 있는데 그 안에 보면 공무원이 한 두 명으로 할 수 없는 만족도 및 욕구조사나 타 지자체의 지표조사나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화된 걸 가지고 어떤 신뢰성 100%가 담보가 되면 전국 확산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하면 타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도입을 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처럼 그쪽의 몫이고 우리는 여기서 계속 시작을 했다고 해서 여기 안주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개발을 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모범생들이 1등을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1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에 따라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1등을 유지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보완개발이 필요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맞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우선순위를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먼저 들먹이는 것처럼 나는 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그런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국적인 확대에다가 핀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적대로 그게 포함이 90%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행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당초 175억6,670만원에서 89억3,760만원이 증액된 265억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민간행사 사업보조사업으로 3.1절 걸인, 기생독립단 만세운동 재현사업은 도비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도비 25만원이 삭감된 5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식 및 노래자랑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9명의 활동보상금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93만6,000원이 증액된 7,79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관광객 유치 팸투어 행사운영비 3,000만원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내빈 초청여비에 2,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50만원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의 기간제근로자보수로 국고 372호인 이반성 진주용암사지 승탑 주변 정비사업에 국비, 지방비 각 50%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시설비로 보상비 600억원 중 모자라는 88억6,000만원이 증액된 11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보상실적은 8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준 무형문화재급인 솟대쟁이 상설공연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비로 공연도 하고 시비로 상설공연을 각각 했으나 국비, 시비 다 삭감되는 관계로 시비로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페이지, 3.1절 걸인, 기생독립단 만세운동 재현행사, 작년에는 행사가 있었지요?

예.

시비 지원도 있었고?

예.

올해는 도비만 1,000만원 지원되었는데 왜 이 행사를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하게 되었죠?

시비가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회원의 구성이라든지 그간의 실적 등을 감안해서 그 정도는 충분한 능력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기들이 제일 처음에 할 때는 95년도 했고 98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 행사내용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은 단체들이 무료로 공연하고 어느 정도 부담능력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는 시비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되어서 과장님 눈에는 그렇게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95년도부터 진주문화사랑회에서 이 행사를 추진해 왔고 3월 18일 과장님하고 국장님 오셨는데 그날도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뜻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셔 서 정말 일제 치하의 서슬 푸른 총칼 앞에서 걸인이나 기생들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으면서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상당히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근의 사천이나 창령, 그리고 함안에서도 이런 만세 재현운동 행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 데는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도 되고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사를 독려를 해주시는데 진주문화사랑회 회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문화사랑회 민간단체에서 이 행사를 20년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해왔다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언뜻 질문을 하니까 낭비성 행사는 시에서 되도록이면 지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행사가 낭비성 행사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낭비성 행사보다는 축제행사 절감시책에 따라서 일부 자기 부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데는 자기 부담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제가 생각하기로 의미는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행사는 통영, 수원 등지에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뜻은 있고 취지도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자체의 불필요, 필요 그런 여부에 따라서 다른 쪽에서 판단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일단 먹고 노는 그런 축제성 행사는 아니다, 의미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시니까 올해는 꼭 시에서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문화사랑 회원들에게 용기도 불어넣어 주시고 더욱 더 전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주대첩기념광장 82% 보상실적을 하셨는데 나머지 보상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접촉하고 있는데 첫째로 보상금이 낮다는 이유입니다. 현실가 하고 좀 차이가 난다 그런 쪽인데 저희들은 4월 초까지 재감정을 다시 해서 협의해 보고, 6월까지 해보고 안 되면 수용재결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경 때 보상시가를 조금 높여서 합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합의가 안 될 시에는 강제집행까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강제집행은 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고 그게 5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1년이 지난 보상가는 다시 재감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재감정 해가지고 기회를 한 번 드리고 안 될 경우에는 대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집행은 되는 겁니까?

예.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상액이, 추경이 89억6,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이 481억원입니다. 총 보상비 중에서 남은 금액을 추가로 편성하는 차원입니다.

최대 보상금을 책정해놔 놓고 그게 안 될 때는 강제…….

최대 보상금보다는 토지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주민이 추천하는 것 1개하고 행정에서 2개 추천해서 평균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정시기는 어느 때입니까?

지금 재감정하라고, 추천해 달라고 공문은 다 통보했고 3월말 쯤 되면 재감정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여기 보면 지수면 창조농업정보화 건립 도비 1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25페이지 중간지점에 보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건물에서 창조농업 구현을 위한 생산품 인터넷 판매나 예절학습당 같은 이런 걸 활용할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 무엇을 한다고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인터넷 판매 및 예절학습당 이런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하고는 별로 안 맞는 것 같네요. 농업에 관련된 것하고 취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농업 이걸 하고 귀농 귀촌 정보교류 장소도 하고 또 중장년층의 모임장소, 사랑방 역할, 교육 그런 취지가 되어집니다.

현재 땅 부지 같은 것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마을에 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땅은 결론적으로…….

마을에서 제공을 하고 건물비만 도비를 가져와 가지고…….

몇 평 됩니까, 평수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평수가 20평 정도.

건물이 20평?

예.

20평 같으면 크지는 않네요? 조그마하네요?

예, 많이 안 큽니다.

여기 보니까 창조농업정보관 건립해 가지고 거창하게 해서 나는 큰 건물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다른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위의 방침에 기존 있는 걸 떠나서, 조그마한데도 다 창조 문구가 앞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행정절차 때문에, 전체 부지 매입할 예산은 63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매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립이 언제까지입니까, 공사기간이?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국도비 따올 때 18년까지 하는 걸로…….

2018년?

예.

2016년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따지고 보면?

건물 짓는 것 1년 정도 잡으면 될 것이고 그 안에 행정절차 같은 것, 또 토지규제 구역으로 묶는 것, 또 도시시설 결정하는 이런 절차를 우리가 지금 밟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남은 보상은 차질 없이 다 순조롭게 될 수 있습니까, 보상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하고 나서 보상협의가 안 될 때는 최악에 가서는 수용이 되어야 되고 지금 봐서는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추 매입이 될 거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관련해서 올해부터는 전시라든지 이런 행사보다는 체험행사 쪽으로 행사를 펼치겠다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227페이지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가지고 행사를 치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동네잔치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전시위주로 아시다시피 대형텐트 8동을, 이런 것 대형 텐트 치는데, 얼추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대형 텐트를 치는데 예산이 많이 소비가 되고 두 번째는 외국 바이어들 모셔 와서 재워주고 항공료 주고 그런 데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 걸 절반 정도 줄여버리고 실제 농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올해 이렇게 한 번 해보고 또 여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국제농식품박람회기 때문에 외국인도 초청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국비 지원 받으니까…….

예, 5억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외국인 바이어라든지 우리 박람회에 참여하는 외국인들 총 몇 분 정도?

작년에 120여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명 정도 참여를 하셨다고요?

예.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아 보이지는 않던데요?

바이어하고 업체하고 그렇게 다…….

장사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227페이지 보게 되면 국제행사 대중매체 홍보해 가지고 작년에는 5,000만원 예산을…….

뭐 하는 것요?

국제행사 대중매체 홍보 해 가지고 TV, 신문 등 이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지금 추경에 약 8,000만원 더 증액해 가지고 1억3,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체험행사 위주로 가게 되면 그렇게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까?

이게 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와 지는데 실제 이 홍보비는 저희들이 민간행사사업보조 거기에 일부 또 들어 있던 금액입니다, 25억 감액하는 금액 안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 행사금액은 1, 2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보다. 그리고 해보니까 홍보도 중요하지만 너무 홍보에 금액을 많이 투자하기가 그것해서 올해 홍보비는 작년 대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작년 대비 줄어든 것이네요, 이 예산이?

예, 줄어들었습니다.

1억3,000만원에 대한 대충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MBC, KBS, KNN, 서경방송 이런 TV하고 또 신문광고, 신문 중앙지하고 지방지, 이렇게 홍보할 계획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작년보다 1억7,00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행사를 해보시면서 홍보가 조금 미흡해 가지고 박람회 질이 떨어진다든지 참여인원이 적다든지 이런 생각은 혹시…….

지금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같은 데 공문만 발송하면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반 농민, 시민들 위주로 중앙지나 지방지나 또 TV 이 정도 홍보를 하면 될 걸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조금 감액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 제가 가보니까 외부 시민들은 없는 것 같고 도내 서부경남 일대 주로 농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특히 우리 진주시내 농민들이 대다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전국 단위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수차례 많이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지양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지는 대폭 줄였습니다. 줄였고, 작년에 보면 다른 시군에서 농민들이 단체로 차를 내어 견학도 많이 오고 전국적으로 많이 옵니다. 우리 지역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올 때는 버스를 몇 대씩 내어 농민단체들 다같이 자기들이 견학을 우리 진주 쪽으로 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물론 박람회 오는 것도 있겠지만 10월 축제기간에 전국 단위 행사가 있으니까 같이 관광겸 해서 많이 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각 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문제하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보면 운영을 대행사를 통해서 예산을 지출할 생각인데 그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간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사역을 하든지 그런 사람을 인재를 길러 해야 되는데 올해 바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외국어에 능통해야 되고 또 그런 분야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업체에 일단 그 부분만, 해외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어떻게 해오셨는데요?

종전에는 일괄적으로 다 협약에 의한 계약을 해가지고 전체 맡은 업체에서 모든 것, 텐트 치는 것에서부터 안전 보안까지 책임지는 걸로,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은 조금 수월치요, 돈은 많이 들어도.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 동남아 농산물수출 개척단이라든지 많이 운영을 해왔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을 충분히 이용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렇게 대행사에 맡길 필요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 아프리카 같은 데는, 어느 나라에는 참석을 하라 하면 참석은 잘 하는데 실제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되도록이면 배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동남아에도 어느 정도 홍보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하고 또 그냥 우리가 나간다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다 그런 역할을 못 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그런 전문 수출하는 바이어들이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농산물 수출하는 것도 공무원이 다하는 게 아니고 바이어들이 중간에서 서로 연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출상담을 할 때는 그런 바이어들을 일시적으로 대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주든지 대행사에 전부다 맡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좀…….

그러니까 일부 특정 그런 부분만 하지 다른 것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만 용역줘 가지고 하지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힘이 들어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아주 간소화해 가지고 최소단위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룬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적은 예산으로 크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되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2016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181억1,8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변경 등으로 70만원이 감액된 181억1,7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예산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및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토양 용수분석사업비로 국비 신규 내시로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3억8,300만원이 감액된 21억1,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은 수출농산물의 선별포장 유통가공 공동시설 및 기계구입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비사업 확정에 따라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원예전문 컨설턴트 지도공무원 육성사업은 경남도의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사업비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집현면 딸기재배 발원지 상징탑 설치 사업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딸기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은 경남도의 사업량 증가로 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3,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은 경남도의 사업량 증가로 사업비 600만원 증액된 1억500만원 추가계상하고 중간의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경남도 내시사업 단가 증액으로 사업비 1,20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딸기 우량묘주 보급 지원사업은 경남도의 사업물량 증가로 사업비 1,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과수병해충 관찰포 운영사업은 당초 도비 지원사업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재원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FTA 피해보전직불제 폐업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350만원을 추가경정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9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로컬푸드육성사업은 도비 추가사업 확정에 따라 직거래 장터 지원사업비 4,000만원하고 꾸러미 지원사업 2,1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2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집현면 딸기재배 발원지 해가지고 상징탑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집현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한 사업인데 집현면 원동 삼거리.

삼거리 같으면 주요소 있는데…….

로터리 거기에 상징탑을 세울 걸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세부적인 것이 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집현면 주민들하고 집현면하고 충분하게 상의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00만원 같으면 충분하게 탑을 세울 수 있습니까?

충분하게 하고 약간의 휴식공간도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소가 섭외되어 있다, 그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서 재정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정안에 보면 로컬푸드 육성사업 직거래장터 지원해 가지고 4,000만원 되어 있네요, 도비 시비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올해 1월에 진주휴게소에 로컬푸드직매점을 개장을 했었는데 농업경영인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확정이 된 사업인데 직거래장터는 지금 현재 진주휴게소가 토요일, 일요일 상당히 사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컬푸드매장이 좁아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만, 특히 애들을 많이 데리고 오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만 따로 앞에 부스를 설치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한 그 사업입니다. 이동식 천막하고 앞에 판매대하고 그 시설을 하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쓰고…….

평일에는 안에 것만 해도 되니까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 사람이 많이 붐비니까,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 지원비입니까?

예, 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매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수익금은?

우리는 건물만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만 받고 각자 농가에서 로컬푸드라는 게 참여하는 농가들이 7, 80명 정도 됩니다, 후계 농업인들이. 그 사람들 센터로 다 가지고 갑니다.

수입금은 자기들 농가에서 다 가지고 가네요?

예, 자기가 고추 1,000원짜리 그날 10개 냈으면 자기 다 가지고 갑니다.

수수료 떼는 것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까?

일부 로컬푸드 내 운영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수수료만 2% 뗍니다. 2 내지 3% 정도 떼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2%에서 3% 정도?

예, 계산대에 넣으면, 찍으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농협에 보니까 십 몇 프로 정도 빠져나가데요, 수수료가? 10%인가, 12%인가,

지금 농협 같은 데는 12% 정도 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농어민후계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2%만 뗍니다. 실질적인 운영비만 떼고 인건비하고, 지금 2% 떼는 것이 상설매장에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인건비하고 운영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영주 위원님.

그러면 농산물은 아무 농산물이라도 괜찮습니까?

아무 농산물 생 것을 가지고 오는데 지금 도로공사에서 판매되는 것은 안 됩니다. 기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빵 같은 것은 안 됩니다. 현재 통영 꿀빵 이런 게 직매장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정혜씨 마빵을 한 번 내어놓았더니 계속 그걸 못 팔도록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쪽에서.

그러면 거기 참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우리 진주시 농어민 후계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 후계자가 되어야 되고…….

후계농가들이 하기 때문에 되어야 되고 그것만 되면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류는 관계 없고요?

종류는 특별하게 제재를 안 하는데 좀 잘 팔릴 수 있는 것,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것 이런 걸 위주로 해야 판매가 잘 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가면 거기서 소포장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간단한 것, 지수에서 가지고 오는 달걀하고 또 농가에서 말린 것 많던데 호박이라든지 취나물, 이런 것 2,000원씩 묶어 놓으면 그런 걸 잘 가지고 가고, 지금 거의 그런 형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기정예산 227억600만원에서 1회 추경예산 6억2,200만원이 증액된 233억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식물방제단 능력배양기술교육 100만원과 다음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360만원, 하단의 우리밀 육성 지원 1,440만원은 사업량 증가와 도 내시변경으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논 타작물 재배 작목육성, 당초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사업으로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밭농업 직불사업 행정운영비는 직불사업 대상 밭작물 26개 품목에서 모든 작물 확대 실시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되어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용 차량관리는 조직개편으로 농기계 정비담당이 농축산과로 편성되어 농기계 순회수리용 차량 정비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의 FTA 피해보전 직불보조금입니다. FTA 보전 직불금 국비사업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벼 대체작목 육성 및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도비 신규사업 내시로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명품 꽃거리 조성 3억4,300만원은 뒤벼리, 새벼리, 천수교 난관 화분 철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 2억2,600만원과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부대비 등 3억8,100만원 감액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자산물품취득비 3,700만원은 국화전시회 편성 예산을 명품 꽃거리조성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의 국화전시예산 4억2,1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자체 재원 확충 방안이 없는 축제행사를 시행 시에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으로 국화전시회 폐지에 따른 하단의 일반운영비와 239페이지 재료비,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국화사랑 글짓기 대회, 국화사람 미술실기대회 등 축제예산 4억2,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중간의 토양검정 시료채취 및 조제 인부임은 국비 내시변경으로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계획 대비 신청면적 감소와 전년 대비 공급단가의 감소로 국비 내시변경에 따른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컨설팅 강사수당 사업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친환경 현장컨설팅 참가보상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은 사업량 감소와 단가 인하로 1,20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경영체 사업량 감소에 따른 1억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볏짚 곤포비닐 구입비 지원은 당초 사업량 788롤에서 1,201롤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당초 사업량에 비해 사업량 증가에 따른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조사료 재배 실태조사 장비 구입비는 당초 시 자체 사업으로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국비 내시에 따른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 조사료 품질평가요원 인부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일수 감소에 따른 3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조사료 품질평가 운영비는 도의 시군별 사업비 조정에 따라 1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양질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조사료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8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은 6,200만원과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1,700만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으며, 액비저장조 폭기시설 지원은 가축분뇨 발효 원활로 악취 저감 및 분뇨 자원화 이용 촉진을 위하여 신규 사업비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사업은 도 시군별 사업비 조정에 따른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1억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도 시군별 사업비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축산 신기술 현장접목 식육용면양 사육 시범사업입니다. 축산산업의 새로운 기술,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시범사업으로써 차량임차비 및 면양 구입비로 100만원,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가축예방주사 구제약품 구입은 사업량 20종에서 23종으로 증가,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는 지원 재원비율 변경에 따른, 구제역 예방백신은 사업량 100두에서 139두로 증가된데 따른 1억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가축살처분 보상금은 당초 사업량 160두에서 400두로 증가됨에 따라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상단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도로부터 인건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 증액 내시로 인건비 120만원, 재료비 2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가축방역입니다.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하여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돼지 유행성설사 백신 구입비 등 국비 신규 내시로 각각 사업비 1,500만원과 1,580만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재료비 및 약품 구입비를 위한 국비 신규 내시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는 감염성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질병 전파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하여 도비 신규내시로 감염성 동물사체 소각처리비 500만원과 농장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41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 부분으로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은 폐사축의 적정처리를 위한 도 신규내시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영주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페이지, 국화전시회 예산이 다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국화전시회는 각종 축제가 자체 재원 확충 방안이 되지 않으면, 우리 지방에 내려오는 보통교부세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삭감이 되는데 자체 재원 마련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축제를 자제하라고 해서 축제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면 대신 보여줄 게 있습니까, 국화 대신?

그 대신 그 자리에 우리가 사계절 꽃동산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꽃동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반려동물과 함께 걷기대회 있죠?

예.

그게 행사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그 행사를 할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홍보를 좀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걷기대회에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줄 압니다. 이제부터는 날씨가 따뜻하면 공원에 동물을 많이 데리고 나옵니다. 자기네들은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오는데 개는 개 대로 놀고 주인은 주인대로 놀고 비닐봉지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쾌감을 줘서 시민들하고 많이 다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한 번 함양 상림공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사진을 가리키며) 이런 게 붙어 있어서 제가 뽑아왔는데 함양에 계시는 의원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걸 붙이고 나서 공원에 개를 데리고 오는 것이 없답니다. 없고, 그 공원이 굉장히 쾌적하고 그런 민원도 안 들어왔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반려동물 행사에 오시면 행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그 행사 때 홍보를 좀 해주시고,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공원이나 다른 곳에 부착해서 많이 안 데려오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구를 한 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문구는 “상림공원에” 개 모양을 그렸습니다, “데리고 오지 마세요, 함양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41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사료 생산요?

예.

우리 축산농가에 지금 각종 조사료, 우리가 그 조사료 재배하는데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지원하는 대상이 주로…….

우리가 관내에 16개 축산에 연결체가 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 연결체 조사료 생산하는 조직이 16개 연결체인데 16개 연결체에…….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읍면 단위로?

읍면 단위로 된 경우도 있고 자기네들 친한 사람들끼리 조직이 되어 있고…….

그런 데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경영농가에 대한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도 지금 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을 경작을 해가지고 조사료를 만드는 그런 데 지원하는 게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비 아닙니까?

예.

요즘에는 볏짚을 전부 다 축산농가들이 다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축산…….

일반인들이 가지고 가지 않고?

예,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상자는 이중으로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자체가 이 전체적인 축산농가 연결체에 나가는데 첫째 나가면 종자대는 종자대 대로 나가고 그러면 거기에 경종농가가 되는 것 같으면 조사료 생산되면 생산된 그 량에 따라서 되고 또 그 조사료에 대한 생산장비, 장비에 지원에 지원하는 것, 다 품목이 다릅니다.

곤포 비닐 구입비는요?

비닐 구입비도 비닐 구입하는데 나갑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그런 경영체에 지원하고 내나 그분들이 경종농가에 볏짚을 다 수거를 해서 곤포사일리지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나 그분한테 이중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 지원이 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항목이 다릅니다.

지원 항목이?

지원 항목이 다 다릅니다. 왜냐 하면 할 것 같으면 종자를 일단 심어야 종자대를 받을 수 있고 수확을 하는 것 같으면 수확량에 따라서, 수확이 되어져야 수확량에 따라서 지원되고 전체적으로 그 사료 구입비를 거기에 생산되는 그 사료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운영하는 경영비를 조금씩 조금씩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상농가는 위원님 생각대로 그 농가는 이것 받고 이것 받고 이중을 받는데 종자를 받았으니까 파종을 하고 나는 것 같으면 생산한다 아닙니까. 그 생산에 따른 작업료, 또 곤포사일리지 감으면, 비닐도 거기에 또 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닐도 그 량에 맞는 것만큼 지원되고 이중이라는 것은 사실상 대상은 이중으로 되지만 그 작업에 따라서 작업비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료작물은 경작면적에 따라서 곤포사일리지 비닐을 지급하고 또 가을에 추수 끝나고 나면 볏짚을 다시 곤포사일리로 감고 생산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구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 구분해서, 거기에 사실상 전액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조금씩 조금씩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농가별로 지원합니까, 곤포사일리지를?

곤포사일리지 연결체에 지급해서 그 연결체에서 각 농가로 지원합니다.

결국 경영체에 다 지불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금방 설명하신 내용 중에 249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재료비, 지카바이러스 대비 방역약품 구입해서 4,6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지카바이러스가 나름대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질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용을 보면 보통 이렇게 국가질병으로 분류가 되는 것은 국도비라든지 이런 지원으로 해서 보통 편성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비 자체 100%로 해서 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지원의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자체 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방역소독사업 약품비는 100% 시비 부담분이고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지카바이러스 매개모기 특성을 보면 3월말에서 4월초에 유충으로 발현을 하기 때문에 법정 방역소독기간이 5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인데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한 달 조기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침에 따라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한 달 더 방역을 하는데 대한 방역소독약품 소요 추가예산입니다.

그러면 방역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는 것이고…….

아니요. 인건비고 약품비고 전체 우리 시비인데 인건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산정을 안 한 이유는 저희들이 방역을 하다 보면 비 때문에 방역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읍면동에 우리 방역소독수들도 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일에 우리가 이 돈을 먼저 쓰고 필요하면 2회 추경에 인건비를 따로 계상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인건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방역약품 구입비는 지금 한 달간 쓰는 비용을 좀 더 추가로 늘렸다 이 말입니까?

예.

다른 때보다는 방역비를?

예, 약품비만.

방역비에 대한 약품비만, 그러니까 한 달간 추가한 것이 4,600만원 추가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은 한 달 조기방역을 실시하지를 않고 우리 보건소 방역소독수 10명만 한 달 먼저 사역을 해서 소독을 실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약품비를 계상했고 특히 지카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임신부들이 소두증에 걸릴 염려 때문에 임신부용 기피제를 별도로 구매를 하는 걸로 해놓았습니다.

차량용 분무연막 살충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번에 본예산 때 충분히 재료 구입비가 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5개월 것이 산정이 다되어 있습니다.

5개월 것이 산정이 되었는데 한 달 걸 더 늘려서…….

우리가 일찍 시작하니까 한 달분만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게 4,6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251페이지, 민간위탁금 365 안심병동 간병인 지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또 2,000만원이, 본예산에도 그때 감액이 되었지요, 작년보다?

예 10%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액이 되었던데서 추경에서도 감액이 되어 왔는데 그러면 원래 365안심병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본인 부담 없이 간병을 공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비 지원사업으로 병동이 개설되고 의료원이 폐쇄가 되면서 이게 그대로 민간병원에 이전이 되면서 그때 언론에 발표되었던 내용은 본인 부담 없이 내나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나 민간병원에 이전을 해서 하는 것이나 환자가 받는 어떤 혜택라든지 간병의 정도는 다른 게 변화된 게 없다, 그렇게 그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줄여지면서 사용을 한 환자들이 물어 보면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하거든요. 이것은 원 취지하고 어긋, 안 그래도 지금 의료원 폐업 때문에 아직도 말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그마한 부분 가지고 이렇게 혜택이 줄어든다 하면 사용한 그분들이 처음에 약속을 했던 공약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불신이 좀 쌓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번에도 본 위원이 건의를 해서 이것은 전과 후가 전혀 변동이 없도록 건의를 해 달라, 현장에서 환자나 보호자들 쪽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이렇게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번에 또 감액이 되어 내려와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전액사업인데 실제 이 사업은 환자 본인 부담액은 부담액이 전년하고 동일하고 차이가 없고 40% 자체 부담이 된 것은 지금 행여환자나 노숙인이나 긴급 의료지원대상자는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원래 1만원 있었고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형편이 어려운 분은 1일 2만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7년도까지 한시적인 운영 사업으로 내년에 끝이 나고 18년부터는 정부 포괄 간호서비스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간병비가 의료보험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간병인 쓰면 1일 7만원씩 보호자들이 돈 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의료보험 혜택이 되면 1인 5,000원에서 그 정도로 많이 다운이 되는데 대신 간호수급문제가 솔직히 있긴 합니다. 병원등급제도 적용이 되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17년도까지만 되는 사업이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부담률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전년하고.

그러면 2018년부터는 의료보험이 되니까 내년까지만 사업을 하겠다.

한시적입니다.

그 말씀이다, 그죠?

예.

근데 금방 과장님께서 1인당 간병료가 7만원이다 했는데 이것은 개별 간병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안심병동에는 개별 간병이 아니고 묶어 가지고 한 사람이 몇 명씩 5명, 7명,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본인부담금이 1만원이라 해도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맨처음에 옮겼을 때는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듣기로 본인부담이 없었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반환자들이 들어올 때는 본인부담금이 있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병동에 들어올 때는 본인부담금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예산을 줄이면서 본인한테 일부분 맡긴, 그것은 달라진 것 맞지요, 과장님? 안 달라진 게 아니고 본인부담금 없었던 게 아니고 이게 변화가 있었던 게 맞거든요. 그때 예산이 감액이 되었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부담금을 메기는 걸로 하고 그래서 본인부담금 메기는 것 가지고 충당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그 부분은 도비로 한다 이렇게 그때 보고를 제가 받을 때 이래서는 안 된다, 의료원이 있을 때는 없게 했는데 민간병원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불신을 받을 수 있다, 본 위원이 한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본예산 줄여지고 이번에도 줄여지면 결국에는 내나 본인부담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거나 안 그러면 예전에 되어 있던 그 수만큼의 이 환자를 줄여서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 취지와 맞지 않다, 2017년까지 종료가 되더라도 원 취지는 그대로 가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자꾸 예산이 줄여지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45페이지 중간 건강증진과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비 내시변경에 의하여 1억400만원이 증액된 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비가 국고에서 147페이지 기금으로 변경되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비가 1억3,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상단 기금 보조금입니다.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 외 12개 사업으로 내시변경에 의하여 본예산 대비 8,600만원이 증액된 16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1,900만원 외 6개 사업이며 감액된 예산은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 360만원에 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중간 건강증진과 국가금연서비스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까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외 14개 사업으로 내시변경에 의하여 본예산 대비 8,700만원이 증액된 8억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570만원 외 7개 사업이며 감액된 예산은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110만원 외 6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4억500만원이 증가한 50억200만원이며 내용은 국비 1억470만원, 기금 8,650만원, 도비 8,750만원, 시비 1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3,800만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 1,500만원, 희귀난치청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1,700만원, 저소득층 및 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2,6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2억7,000만원, 수돗물 불소농도조정기 교체사업비 1,000만원 등입니다. 먼저, 시민건강 수준 향상은 예산 증감 없이 목간 조정하여 1억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비는 예산 증액 없이 도비 시비 매칭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 주치의제 운영은 건강과일바구니 지원사업이 폐지되고 아동순회진료에서 건강검진으로 사업변경에 따른 목간 조정으로 예산 증감 없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비는 700만원이 감소한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내시변경에 따라 금연 지도자 수 감소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의 금연보조제 외 10종 구입비를 1,500만원 감액하여 동 건강생활실천센터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금연사업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 외 600만원은 금연지도원 보험 및 피복비는 다음 페이지 상단 금연구역 관리 세부사업이 폐지되고 지역사회 금연서비스가 통합됨에 따라 금연성공 기념품 구입비에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건강관리 지원사업비는 3,900만원이 증가한 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문보건사업 입원비 지원 대상자 증가로 100만원 및 255페이지 상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중간 건강검진사업비는 2,800만원이 감소한 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특수질병검진사업비 1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비 76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비 1,55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12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비 31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암조기 검진사업 인건비 600만원 및 암조기 검진사업비 5,000만원을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암조기 검진사업비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700만원 증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 1,500만원이 증액된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는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만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는 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비는 300만원이 증액된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예탁금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상단의 질병관리비는 1억1,600만원이 증가한 11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증가로 내시변경에 의하여 1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저소득층 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지원사업은 1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하단의 모자보건사업비는 2억6,500만원이 증가한 11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비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58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비는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2,6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 500만원이 감액되고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비 10만원이 내시변경에 의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9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급방법 및 내시변경으로 24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는 800만원이 감액되고 공기관대행사업비는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사업기간 확대 및 사업량 증가 등으로 2억7,000만원이 증액된 3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9페이지 하단 재무활동비는 불소농도 조정기 노후화에 따라 교체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여 2,000만원이 증가한 1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종섭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예산은 150억8,19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2,5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급식비는 급식단가가 2015년도에 3,500원에서 2016년 3,700원으로 상승하였고 운영일수가 242일에서 240일로 2일간 감소됨에 따라 조정하여 1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과 후 아카데미 여름캠프 및 토요체험활동 행사운영비는 여름캠프비가 2015년 1인 11만원에서 2016년 1인 12만5,000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에 의거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하단에서 26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 직업 문화공연 등을 위한 경비로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행사운영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지역간 청소년동아리 교류활동은 지난해 10월 1일 진주시와 서울시간 우호 교류 협약에 따라 청소년 동아리 기관 교류에 따른 경비로 행사운영비 참여자 식비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참여자 단체복 및 기념품 경비를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은 공모로 선정된 동아리 운영비 지원 및 지역동아리 연합회 운영을 위한 경비로 2016년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확정내시 및 지원 동아리 확대로 1,149만원이 증액된 1,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남이의 역사문화탐방은 2016년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역사문화탐방 행사 참여자 식비, 단체복 구입비로 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진주동명중학교 급식소 설치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명중고등학교 급식소가 공동 사용함에 따라 환경이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작년 대응자금 지원 협약체결에 따른 것으로 총 사업비는 13억4,000만원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4,100만원, 경남교육청 교특자금 1억9,900만원, 시 대응자금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아카데미 꿈키움봉사단 역사체험은 2016년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진주아카데미 꿈키움봉사단 역사체험행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어전자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는 면적 증가 및 장비 도서 구입비 부족으로 1억5,000만원이 증액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두성식품 주식회사 양재정 대표께서 2억원을 기탁하여 280㎡ 규모로 영어전자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265페이지 밑에 설명한 내용 중에 영어전자도서관 시설비에 7,000만원,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에 8,0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예산이 기부를 한 2억 내에서 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들었지 이렇게 예산이 1억5,000이 증액된다는 이런 말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1억5,000이 왜 처음에 예산 잡았던 것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어전자도서관 이 부분 1월에 업무보고할 때도 2억원은 기탁을 하고 1억원은 추경예산에 그 당시에 했는데 3억원으로 당초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양산하고 부산하고 제주도까지 전자도서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견학을 다녀온 결과 저희들 당초계획은 71평으로, 그러니까 236㎡로, 업무보고 그 당시에도 236㎡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저희들이 랩실이라든지 시청각실, 자료실, 열람실, 놀이공간 해가지고 하니까 면적이 좀 부족해서 면적을 280㎡로, 85평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아카데미 3층에 설치할 겁니다. 3층에 설치하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에 대한 시설비하고 도서구입비가 5,000만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예상보다 평수가 14평 정도가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14평입니다.

이게 설계용역이, 설계가 나왔습니까?

지금 설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지금 의뢰 중에 있다고요?

예.

그리고 위에 보면 진주아카데미 꿈키움봉사단 해가지고 1,800만원 물론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진주아카데미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라든지 아카데미 수업을 받고 있는 회원들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지원비가 결코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시금고 협력사업이라 하지만 시금고 협력사업이 꼭 이쪽에 청소년들 진주아카데미만을 위해서 정해져 있는 그런 품목은 아닌데 작년에 저소득 서민자녀 지원 그 예산도 그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걸 또 진주아카더미에 이렇게 예산을 한다는 것은 다른 과하고 비교하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진주아카데미 꿈키움봉사단은 저희들 수혜자 아카데미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꿈키움봉사단 해가지고 봉사활동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12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에 대한, 수혜자에 대한 역사체험이 아니고 거기에 도움을 주고 있는 봉사단에 대한 체험활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꿈키움봉사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진주아카데미를 수강을 했거나 거기에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었던 회원들이 거기 수료를 하고 나면 희망이, 뜻이 있는 사람은 꿈키움봉사단으로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본다면 크게 거기나 여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꿈키움봉사단의 단원들은 대부분이 진주아카데미에 수강을 했고 혜택을 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혜택을 다보고 또 그 혜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가입이 되어 있는 회원들이라고 본다면, 지금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지 그렇게 꿈키움봉사단으로 이름만 바꾸어 행사를 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외에 동아리 활동하는 청소년이나 단체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비해서는 예산이 턱없이 작게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것은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앞에 264페이지 보면 경남이의 역사문화탐방 같은 경우는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서울 우호교류 그 부분도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탐방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단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지 그 부분이 대상자가 얼마든지 다른 분야에도 많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진주아카데미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도 본예산을 심의를 해봤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줄었지만 진주아카데미는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거기에 포함이 되는 학생들은 그만큼 수혜가 많은데 그걸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시금고 협력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 테두리 안에 안 들어가는 다른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시금고 협력사업의 예산을 써야지 시의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지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시금고 협력사업으로이렇게 이름만 바꾸어서 꼭 학생들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분명히 쓸 때가 있을 건데 자꾸 왜 진주아카데미 쪽으로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쪽으로 이미지를 두느냐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꿈키움봉사단이 올해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2013년도, 2014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지금 추경에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작년에도 1,800만원이 편성되어 했던 사업입니다. 추가로 신설된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 본 위원이 신설된 사업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이 전체적인 예산의 분포를 볼 때 일단 꿈키움봉사단 이 자체가 진주아카데미를 수료를 한 회원이 포함된 단체니까 이런 예산을 시금고 협력사업이나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굳이 이렇게 진주아카데미 쪽에 무조건 지원이 된다는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 큰 뜻은 그겁니다. 작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크게 본다면 전체적인 예산이 진주아카데미에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시금고 협력사업 같은 것은 다른 분야에 정말 예산이 안 가는 분야에, 예산이 줄어드는 분야에 이런 열외의 예산이 들어오면 쓰도록 유도를 해줘야지 예산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부서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264페이지 나와 있는데 주로 어디 어디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말이죠?

예.

이 사업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1,1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증가사유가 뭐냐 하면 2015년도에 12개 동아리가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15개에서 20개 동아리로, 지원할 수 있는 동아리 수가 늘어났고 또 동아리당 지원금액도 작년에는 최대 80만원에서 금년에는 125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됨에 따라서 국도비 시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주로 지원내용은 동아리 활동하면 강사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댄스면 댄스 전문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비라든지 그 활동에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 동아리 활동하면서?

예, 맞습니다.

들어가는 일종의 연습비용이다?

예, 직접적인…….

그러면 이 친구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청소년들한테 발표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청소년수련관을 대관을 해가지고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관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들이 연습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매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합니다. 최소 3회 이상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지원을 받는 조건이. 그리고 연습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고 각 학교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친구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나면 청소년이라든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할 욕심이 생기지 않겠나…….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관을 어떻게 하느냐, 수련관 대관을? 그냥 무상으로 대관을 해줍니까?

자체 발표회는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 그 단체별로 개인적으로 할 때는 유상으로…….

전 동아리를 대상으로 할 때는…….

발표회는 무료로 하고 단체 개개인이 신청할 때는 유상으로…….

보통 대관하면 한 사람이 얼마 정도 비용이…….

대관료 말입니까?

예.

다목적강당이 거의 1일 7만원. 오전, 오후 나누어 가지고 3개 파트로 나누어서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조명시설이라든지 사용범위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들이 사회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들한테 용돈을 타 가지고 연습을 한다든지 또 발표회를 하게 되면 대관료를 지불해야 되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에게는 특별히 대관료를 적게 받아 그 친구들이 마음껏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꿈키움봉사단 이번에 새로 올라온 역사체험 말고 어떤 예산이 있죠? 본예산이 수립된 게?

꿈키움봉사단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수립되어 있는 게? 이 역사체험 말고요.

별도 예산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올 한 해 꿈키움봉사단의 유일한 예산입니까?

예.

아까 설명하신 대로 지난해도 역사체험을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왜 당초에 편성치 않고…….

작년에도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해왔습니다.

계속 해왔던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환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64억7,300만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같습니다. 도비를 2,460만원을 확보함으로 해서 시비를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진주시청 조정부 운영비 보조입니다. 당초 3억7,422만원이 되었는데 도비가 2,460만원이 내시되어 확보됨으로 해서 그 확보된 금액만큼 절감차원에서 시비를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한 능력개발원장을 대신하여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강조입니다. 능력개발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원 총 세출예산안은 13억7,60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00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스토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전국의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어서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금고 협력사업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방금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놓쳐 가지고 한 번 더,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 예술 스토리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문화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개발원에서는 문화의 날 행사들을 영화나 연극이나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화 예술 스토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금고 협력사업 2,500만원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전국의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어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앞에 연극 공연했던 것처럼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간사 김홍규 의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79억9,908만3,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247억4,498만9,000원으로 원안가결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 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