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갑중 의원 발언
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자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이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부터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정홍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홍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16번 항목으로 손해배상금 유사사례 발생 예방으로 예산낭비 근절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사유가 매년 유사사례로 지급되고 있어 각종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찰과 정비를 일상화하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손해배상금을 6건에 373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도로요철 및 포트홀로 인한 타이어 파손 등 5건과 가로수 신호등 가림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사사례 발생으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도로요철과 포트홀, 신호등을 가린 가로수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과 신속한 도로유지 보수 및 가로수 전정작업을 실시해서 안전관리 및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17번 예비비 사용절차 이행지도입니다. 2015년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공사 편입 지장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예비비사용 시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유곡부터 정촌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에 편입지장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사후 관리를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예비비지출 시에 관련 부서에서 의회에 사전설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번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노력입니다. 공무원의 제안실적이 전무해서 제안참여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제안제도는 진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매년 새로운 시책제안 및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 운영을 통해서 제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새로운 시책제안 및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 결과 새로운 시책제안이 97건, 아이디어 공모 10건, 제안 건의 6건 등 총 113건이 제출되어 가지고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우수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18건에 대해서는 3건은 연말에 표창을 하고 15건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부터는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이나 새로운 시책제안 등이 많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국내외 선진지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해서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번 규제개혁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규제개혁 성적이 중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발상의 전환과 함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적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우리 시는 2014년 하반기부터 규제개혁 담당부서를 신설해 가지고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규제개혁 추진실적으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20건, 법제처 규제 100선과제 정비 12건,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 11건,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건의 7건, 그 다음에 규제상담실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3건 등 총 53건을 정비 및 건의조치를 하고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를 하고 기업애로 발굴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분기 별로 1회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규제개혁 인식개선을 위한 직원 및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규제개혁 추진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황혜경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 인사위원회 구성원 전직 공무원 위촉 지양에 대한 건입니다. 2016년부터 임기만료 인사위원 교체 시에 지방공무원 제7조 인사위원회 설치에 의한 위원 자격 기준에 따라서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그리고 공기업 지역단위 조직의 장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역단위 조직의 장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할 계획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23일 현재 인사 위원 16명 중에 교수를 5명에서 4명으로 그리고 퇴직공무원 5명에서 3명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변호사 1명, 공기업의 장 1명, 민간단체의 장 1명이 각각 새로 영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위원이 5명에서 6명으로 변경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입니다.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인사 지양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퇴직자의 증가로 인해서 인사요인이 확대되고 또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적재적소 인력배치 그리고 부서 및 직원의 고충처리 등 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일부 전보제한 기한 내에 전보인사 실시 사례가 실제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시정요구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퇴직자 증가에 대한 현황을 검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2011년에는 16명의 퇴직자 중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5명 정도였던 퇴직자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5년에는 73명의 퇴직자 중에서 20명 이상이 4급, 5급 간부 공무원 비율로 증가된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2020년까지도 저희들이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다. 2020년까지도 퇴직자들이 한 해 60명 이상 계속 퇴직을 해야 되는 퇴직러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60명 이상 중에서도 5급 이상이 60명 중에서 20명 이상으로 계속 예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예견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현행 전보경로 등을 재검토한다는 등 또 전보기간 내에 전보가 차후 인사 운영 상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전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퇴직러시에 대한 검토보고에 따르듯이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조직안전 및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읍면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건의사항으로서 자매교류도시 교류를 활성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전에 안동과 아산은 물리적 거리가 멀고 또 그간 적극적인 교류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자매도시 축제기간에는 진주시 대표단을 방문한다든지 공무원 업무관련 벤치마킹 그리고 우수농산물 홍보 등을 실시토록 하고 우리 행사 시에 자매도시 공무원 또는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에 동주도시 실무자회의 때는 동주도시 간 교류 방문을 30명 이상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합의하는 등 교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성북동 주민센터주차장조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 5월부터 성북동 주차장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어서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회계과 또 공공시설담당에서 수 차례 건의서 접수 및 검토를 시행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했지만 실제 성북동주민센터 주차장은 활용이 가능한 인접 후보지에 대한 주차장 조성비용이 확보 가능한 주차 면수 그리고 또 주변지역 교통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매입금액 대비 효율성이 낮아서 부지매입은 수용이 곤란함으로써 부서 의견은 최종 확정된 상태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성북동 관련 문제는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또 좀 다각적으로 이런 주민센터의 민원 접근성이 용이하게 나가는 방법은 좀 다른 여러 방향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관계된 것이 금액 대비 효용성이 낮아서 매입은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페이지에 성북동 주민센터 주차장조성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최종 확정함 하고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박미경위원
매입금액에 비해 효용성이 낮다 주차 면수를 어느만큼 보고 용역을 해 봤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따로 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검토했던 자료들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뒤쪽에 북편 쪽으로 해서 하면 추정가격이 21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었고 또 주차 대수는 옥외에 3대 장애인 주차 1대 정도 해 가지고 특별히 많이 늘어나는,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옆 동편은 부지를 494㎡를 해서 비용을 17억 정도 예상되어 있어서 일단은 비용 대 그런 부분들은 조금 효과가 특별히 많지 않은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행정변화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주민들의 접근도를 향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상황 외에 다른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결론을 …….
박미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다각적인 검토라는 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행정면 관계된 것하고 저희들 여러 가지 소규모 읍면동이라든지 책임읍면동제에 관계된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변동되는 행정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도의 다시 한번, 그러니까 상대 1동 2동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교육청 청사 쪽으로 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거나 시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여쭸습니다, 지역에 관계된 의원님들한테는. 여쭸는데 여러 가지 이런 변화되는 상황들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상황에서 이전에 검토된 21억이나 17억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주차 면수를 늘리는 거는 전체 시 차원에서는 조금 비용 효과 …….
박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려고 어느만큼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검토사항에 관계된 것 가지고 …….
박미경위원
왜냐 하면 항상 업무보고 시나 앞에도 늘 거론을 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앞에 주차 면수가 없어서 모텔 앞에 세워야 되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기보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검토하겠다는 그 말만 들었는데 오늘 이 상황에서 완료를 해서 최종확정함이라고 명시를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과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꼭 지역구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요즘에 통합민원이잖아요? 외부에서도 주변에 일을 보고 하는데 주차 면수가 정말 없다 라고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검토한다 검토한다 해서 최종 확정함, 효용성이 낮다, 굳이 매입 수용에 금액 대비, 이것은 결론을 냈다는 말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자료는 …….
박미경위원
왜냐 하면 앞에도 왜 넘어 갔냐 하면 선거구 획정 그런 부분들 말씀을 하셔 가지고 계속 미온적인 대처에 그냥 넘어 갔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곤란하지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저희들은 일단 이전에 회계과에서 검토한 서류에 나와 있던 것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
박미경위원
잠시만요.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지역적인 부분에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되신다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
조현신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미경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성북동 주차장 관계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것을 저희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좀 전에 총무과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옆에 요구하는 구입할 수 있는 부지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약 21억 정도, 20억 이상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데 주차 면이 몇 면 나오느냐 하면 십 이 삼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십 이 삼 면의 주차 면을 확보를 한다고 해서 또 주차장 문제가 100%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성북동 주민들이 주차장 문제가 깔끔히 해결이 된다면 검토해 볼만도 한데 그것도 미온적인 해결밖에 안 되고 그래서 실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가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 지금 총무과장께서 다각적으로 검토한다고 보고를 드린 내용은 박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거구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아시다시피 소규모동통합과 대동제 실시와 관련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북동도 이미 소규모동통합을 한 지역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대동제를 하면 어떤 식으로 구역이 설정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를 설령 사용을 할지라도 그때 가서는 전체 대동제가 되기 때문에 구역이 커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역 자체를 좀 늘려야 되고 그렇지 않고 구역이라는 것은 동 주민센터의 구역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차장문제도 따라서 확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지역에 제3의 장소를 물색을 해서 주민센터를 건립을 하면 그 문제는 반드시 포함되어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제가 볼 때는 진주시의 세수가 참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진주시민을 위해서 편익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액 대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17억이라는 금액도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만큼의 다각적인 노력을 했는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다각적인 구입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박미경위원
그리고 모든 민원시설에는 전체적으로 100%인 주차시설이 다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인 금방 금방 잠깐의, 민원인이 기본적인 민원만 해도 해결점이 쉽게 안 풀리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1차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 참 힘든 상황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지금 용역을 …….
박미경위원
그렇다고 해서 청사를 새로 지을 수 있는 계획도 없잖아요? 왜냐 하면 이 건물이 2004년도에 신축이 됐었기 때문에 연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완료라고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것은 계속해서 숙제로 남겨 두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결과물이 5월쯤 되면 저희한테 제출이 될 겁니다. 그 용역결과를 보면 대동제를 실시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구역이 설정될는지 거기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재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박미경위원
5월에 용역이 나온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박미경위원
그럼 그때 꼭 알려 주세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주차장 문제는 성북동만의 사실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박미경위원
예, 맞습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읍면동에,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
조현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전반적인 검토는 좀 필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주차장 문제가 타 동에도 물론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그런데 성북동은, 한 번 가 보셨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시에서 모텔 없애세요. 동사무소 옆에 모텔 없애세요. 모텔을 없애세요, 모텔을.
박미경위원
사실은 가호동도 주차 면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호동은 역세권에 그 쪽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래서 거론치 않는 거지만 다른 데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사실은 달리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대로에 세우면 주차딱지를 받고 아니면 모텔 앞에 세워야 하는데 대부분이 오셨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 오셨을 때 바로 한 번 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아예 차를 안 갖고 …….
박미경위원
항상 두 바퀴, 세 바퀴를 돌 지경인데 …….
조현신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보니까 그냥 보고 때마다 그냥 조금 이 점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소규모동통합하고 대동제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통합동이고 하기 때문에, 뭐 문제 있습니까? 이것 하려면 중앙동 동사무소가 중앙로타리에서 평거동까지 안쪽으로, 쉽게 말하면 선거구로 치면 을구 쪽에 들어와 있다 치면 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중앙동사무소가 을구 쪽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대동제를 하더라도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먼저 선거구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 매입하는 게 고정자산 아닙니까? 우리 시 자산 아닙니까? 이것은 새로 검토를 하세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박미경위원
혁신도시로 인해서 세수가 늘어나서 재정적으로 좀 많이 보탬이 된다는 게 주민에게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필요합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일단은 주차장은 보니까 읍면동에, 만약에 성북동을 검토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될 부분이 조금 …….
박미경위원
지금 현재 파악이 아니라 충분히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완료라는 말이 계속 추진 중이었으면 모르는데 …….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파악이 되어 있는데 성북동의 문제만 가지고 의회에서 거론할 거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읍면동에 전체적인 주차장 면수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용 효과 면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여러 가지 행정 환경들이 변동이 되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적절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제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미경위원
항상 그렇게 미온적인 답변을 듣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저희 7대에 들어와서 계속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계속적인 검토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가 아니라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국장님 과장님,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꼭 검토 바랍니다.
조현신위원장
처리결과에 부지매입 수용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향후 소규모동통합 대동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교에 “추진중”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완료가 아니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완료일 수가 없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에 과장님께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퇴직자의 현황과 앞으로의 상황까지도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로 조직의 안정과 읍면동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편의를 위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은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같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실제 인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통계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사실 퇴직하는 인원 수가 2020년까지 계속 70명 60명 나가는데 퇴직러시에다가 거의 거기에서 3분의 1정도가 5급 이상입니다. 읍면동을 2011년부터 5년간 비교를 해 봤거든요. 28명 정도 읍면동에서 전보가 있었습니다. 전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60% 넘는 선이 본청 전보로 금새 진급하면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데 지금 보직에 이런 상황이 생겨 가지고, 보직경로는 보통은 진급을 하면 읍면동에 먼저 나가게 되어 있는 보직경로가 관례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직경로라든지 이런 데 대한 앞으로 퇴직러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필요한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조금 이해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 대신 한 지역에 인사발령이 그렇게 자주 나는 것은 그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질의를 했듯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하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최대한 검토해서 그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읍면동 인사기록을 달라고 했는데 한 달 만에 받았어요. 상임위 때 자료요청한 걸 이번 주에 받았어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공문처리를 해서 드린다고 좀 더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가 상위 때 얘기한 걸 공식 자료요청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인사 부분에 조직진단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진행되면서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저는 사실 정부3.0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펴는데 부처 간 칸막이도 없앤다고 하고 서로 소통한다고 하고 정보를 공개해서 공유한다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료 하나 요청하는데도 한 달씩 걸려서 받고 이게 무슨 정부3.0이냐고, 이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그런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실제적으로 인사는 이미 다 공개된 사항이어서 저희들 사실 그 부분에 관계 된 걸 정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 다른 업무들로 해서 좀 지체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서로 원활하게 일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일정으로 불출석을 통보한 민원봉사과장을 대신해서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진현철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민원봉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야간민원실 이 부분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용율을 제고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읍면동에 자체 홍보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라 고 공문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KBS를 비롯해서 지역 언론에도 매주 수요일 21시까지 오후 9시까지 연장 근무하는 수요야간민원실 이용을 많이 해 달라고 홍보를 철저히 했고 읍면동에도 공문시달을 해서 독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면 2012년도부터 저희가 수요야간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권을 비롯해서 주로 야간에 여권을 주로 발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권을 비롯해서 21종의 창구접견민원은 계속해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육 천 내지 칠 천건의 민원을 처리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수요야간민원실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이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쇄물 건설폐기물 처리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수의계약 편중 지양에 대하여는 감사관실과 협의하여 소액 수의계약 업무지침 이행철저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인쇄물 수의계약은 사업 부서에서 중요한 행사 시급한 업무추진 등을 이유로 납품 경험과 디자인 기획능력을 보유한 업체와 계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향후 인쇄물의 성격, 기술,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은 공사현장과 각 업체의 운반거리, 업체규모, 처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설치 수의계약은 초기 설치비용 발생 및 호환성 문제로 읍면동 실과소 자체적으로 기존 시스템 설치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체 간에 경쟁을 유도하여 설치비 무료, 월 유지비 할인 등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국 업체의 독식을 막아 지역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및 안전운전 이행철저 공문을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읍면동장 업무연찬회 자료에도 기재를 하여 공용차량의 부주의한 사용과 안전운전 의식 결여로 잦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적절한 차량 관리와 안전운전의 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용차량 사고 발생율이 작년 동기 대비 47%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사업자 선정 시 제반여건 철저분석입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심사 기준은 해당 입찰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기술자 보유현황, 입찰 자격의 적정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으냐 차후 업체에 대한 사전 정보 등을 충분히 입수하여 낙찰자 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 충무공동 사업자 지연배상금 환수하셨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통영이지요?
박미경위원
예, 통영 그 당시에 계약…….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지금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금액이 공사금액이 지급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수를 하려고 합니다.
박미경위원
아직 지급이 하나도 안 됐나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그 쪽에 공사가 완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공사완료 후에 저희가 환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저쪽에 일단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공사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
박미경위원
그 당시에 1차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공사가 끝이 나야 준공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게 되면 환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미경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이지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올 연말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충분히 챙길 수 있는 부분입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 압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미경위원
그 사업자가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불만은 없나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아직 자기들이…….
박미경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제
강삼제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강삼제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스물 두 번째 초록정보마을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기능 대처방안 마련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시스템 운영 상의 문제점 화상상봉이용 장소의 낮은 접근성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대상국가의 이용장소 부족이고 대상 국가의 느린 인터넷 속도 등 열악한 IT인프라, 이주여성의 모국현지 가족의 화상상봉 장비부재, 스마트폰 화상통화로 화상상봉의 기능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마을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기능을 폐지하고 2016년부터는 정보화마을 간의 회의 및 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한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358개 정보화마을과 도내 29개 정보화마을입니다. 화상회의 실적에 보면 2016년 1월에 정보화마을 부산 경남권 지회에 총회를 하기 전에 안건심의를 마을위원장끼리 서로 화상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물 아홉 번째 관내 CCTV화질개선 노력에 대하여입니다. 처리결과는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방범, 쓰레기투기 방지 등 CCTV 중 2010년 이전에 설치한 93대의 CCTV가 100만화소 미만으로 목적 별로 구분하여 100만화소 이상으로 교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연계된 CCTV는 355대로 2014년 이후에 교육청에서 교체를 통해 2016년 2월 현재 약 60%인 213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남은 142대가 교체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부동산거래 부당이익 취득행위 신고 포상제도 마련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부당이익 신고 금액에 따라 일정한 요율을 정하여 포상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 바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서 2016년 1월 19일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거래당사자 일방이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이나 또는 감면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7년 1월 20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거래당사자 간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웠던 이중계약 관행 근절을 위해서 효과적인 제도로서 보이며 법 시행 시 우리 시는 적극 홍보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 변동자료 유지 관리와 관련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도로와 상 하수도 시스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력이나 통신 등의 지하시설물은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하는 표준시스템과 유관기관 구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향후 국토교통부 사업 추진 시 조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나 상하수도 사업의 GIS자료 유지관리는 관련 조례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각종 사업 시 GIS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민상심의위원회 일정으로 인해서 기획행정국 소관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정홍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홍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출예산은 1,078억9,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억5,3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예비비가 기정액 대비 150억5,374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061억3,232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비비가 증가한 사유는 일반회계 주요 세입인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총 세입이 419억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그 다음에 시비로 편성한 자체사업비를 145억 편성해 가지고 총 169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재원 150억5,374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200만원 감액한 1,030억9,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사유는 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 증가에 따라 가지고 4,200만원 예비비를 감액해서 1,060억9,03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황혜경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하단 도비보조금으로서 모범이통장 연수비 지원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이통장단체상해보험금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1,09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세출예산 총액은 2억1,300만원이 증액된 1,235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래 이통장활동지원사업 중에 이통장단체상해보험 공제가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에 모범이통장연수비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선거관리 사업입니다.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진주시의회 의원 다 선거구 재선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용 등 선거보전비용으로 7,7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동통합으로 168페이지 하단부터 169페이지 상단까지로 상대동 하대동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홍보물 및 이사 비용과 현판정비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69페이지 상단에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그리고 통합청사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00만원 그리고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훈련사업으로서 신규 공무원의 증가에 따라서 2016년 임용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에 1박 2일 워크샵을 통한 자질함양을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증진사업 중 기간제근로자보수는 2016년 국민건강보험 요율인상으로 인해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인력운영비 총괄에서도 국민건강보험요율 인상에 따라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69페이지 하단부터 170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중 공무직 운영비로서 170페이지 상단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 가 군 44명의 봉급 중 다문화센터방문전담 센터 운영 2명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총액은 변동없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무기계약근로자 나 군 90명의 보수 중 도로보수원 7명의 운영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총액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는 사회보험료로 2016년 국민건강보험요율 인상에 따라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받으면서 대동제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5월 되면 용역이 결과가 나온다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대동제를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소규모동통합 문제를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소규모동통합 하대동 상대동에 관계된 것은 대동제 이전에 …….
이인기위원
대동제를 앞두고 앞으로 대통합을 해 가지고 대동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중간에 그런 용역을 줘 놓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소규모통합이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지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큰 권역으로 묶기 전에 일단은 작은 권역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인구 2만이 안 넘고 3,000㎢ 이하인 것은 일단 먼저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대동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어느 정도 선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아직 전반적으로 골격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 저번에 행정면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시는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동부5개면이 같은 생활권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주민들 의견이 실제적으로 동부5개면만 하고 나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없냐고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게 행자부에서도 행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무원의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시가 되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의뢰를 한 겁니다. 의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권역은 아마 여러 가지 통계조사나 주민 설문조사나 위원님들 면담을 통해서 전체 골격은 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적으로는 행자부에서 말씀하시는 대동이라든지 책임읍면동의 개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생활권이 비슷하다든지 행정효율을 좀 더 같이 묶을 수 있는 것들로 해서 권역을 아마 크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동제를 계획하면서 소규모통합을 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대동제를 하게 되면 도동권을 어떻게 묶는다 그러면 또 변화가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중간에 그런 용역발표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조현신위원장
국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인기위원
예, 말씀 하세요.
조현신위원장
국장님, 답변 …….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규모동통합에 관련된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대규모를 하든 그대로 운영을 하든 리모델링 할 건데 리모델링 사업비 중에서도 거의 90% 이상이 구 교육청 자리, 그 교육청 자리에 리모델링 사업비인데 이것은 설령 그대로 운영을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써야 될 그런 정도로 아주 시설이 낡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인데,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전에 5월쯤 되어서 용역결과가 제출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자부의 기본방침이 동은 대동제 또 인근에 면지역은 행정면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방침이 대동제일지라도 대동제를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소규모동통합을 하되 소규모동도 인근 동끼리 바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 1, 2동 하대 1, 2동 이런 식으로 1, 2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유사성이 많은 동부터 소규모동을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는 이런 문제 제기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인기위원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면 대동제를 앞두고 소규모통합부터 하고 그러면 시민들의 여러 가지 혼돈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을 일괄성 있게 추진해 가지고 대동제를 하면 대동제 시행을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지 또 상대 1, 2동 하대 1, 2동을 묶어 놓고 또 대동제한다고 또 바뀌고 하면 행정에 신뢰성을 잃는 것 아니겠어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공지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인기위원
그리고 예산도 전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부분도?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산이 전체 7억9,000만원 정도 추경에 요청해 놨습니다. 그 대부분이 옛날 구 교육청, 현재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건물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낡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기위원
국장님 말씀은 구 교육청을 리모델링하려면 어차피 돈이 드는 거고 그런 말씀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니까 대동 통합을 하더라도 어차피 그 돈은 들어야 될 돈이고 특별한 낭비의 요인이 안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방금 대규모통합을 두고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용역을 넣어 놓고 5월에 나올 건데 지금 소규모통합을 한다, 그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대 1, 2동은 동사무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재 동사무소를 확장해 주든가 제3의 장소를 확보해 주든가 건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 교육청입니다. 구 교육청 건물을 상대 1동사무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하시는데 현재 만약에 리모델링 해서 소규모동통합을 하면 지금 상대1동 주민들이 건의하는 부분이 100% 해소가 되고 또 상대2동도 거의 주민들이 교육청 건물을 통합동 사무소로 쓰면 상대2동 주민의 대다수도 현재 사무실보다는 교육청을 활용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고 수월해진다 편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기위원
물론 상대 1동이나 2동 주민들이 구 교육청을 청사로 쓰게 되면 교통이나 여러 가지 주차면이나 이런 건 편리하겠죠. 그것은 하대동 하대 1동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고 앞으로 대동제를 하면 결국은 도동 쪽으로 전체적으로 한 권역을 묶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크게 할 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때 되어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 청사를 대동제를 하게 되면 그대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현재 저희 계획은 확정지은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통합청사로 써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대동제를 앞두고 소규모통합을 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과장님, 소규모동통합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비용이나 이런 게, 그러면 교육청으로 상대 1동이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상대 1동에도 합해서 간다는 겁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상대1동 상대2동이 새 청사로 가는 비용이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대1동 하대 2동하고도…….
허정림위원
다 같이 여기 리모델링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서 지금 …….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리모델링비는 회계과에 편성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1, 2동이 합해서 가는 걸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이전부터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게 전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고 또 실제 통합청사로 쓰기 전에 1, 2동에서 청사문제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많이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169페이지에 주민화합행사비 3,000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뭘 하실 건지 …….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주민화합행사비는 실제적으로 계상할 때는 상대동하고 하대동하고 그리고 행정면 관계된 예산이 전년에 할 때 주민화합행사비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넣었습니다.
허정림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실 건지…….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통합청사 생길 때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쓸 예정입니다.
허정림위원
간담회나 행사운영비 아니면 청사개청비 이런 걸 쓰신다고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통합추진위원회 운영비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따로 있고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나 통합청사 개청식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으로 해서 쓸 예정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청사 두 군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기존 청사는 아직 특별한 계획은 따로 수립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허정림위원
수립된 게 없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일단은 상대 1동하고 2동은 옮겨 오기 때문에 그쪽은 일단은 폐쇄해서 수요를 조금 추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럼 지금 교육청사에 좋은세상 재단도 있고 또 …….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1층하고 2층 일부만 쓰는 것으로 해서 옮겨 옵니다, 지금.
허정림위원
1층하고 2층 일부만 사용을 하고 …….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지금은 좋은세상하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사이버센터가 기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1층과 2층 일부만 리모델링 해서 청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기존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셔서 똑 같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만 7억9,000이라는 예산이 들어 가는데 왜 이게 당초에 안 들어 가고 추경에 들어 왔나요? 충분한 계획이 있었을텐데 왜 당초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 왔냐고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제가 답변…….
조현신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미경위원
예.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7억9,000이 적은 돈은 아니고 많다면 많은 돈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몰라서 편성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은 아주 지역적이고 실무적인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상반기에 집행을 안 하면 실적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중에서 상반기에 집행이 불가한 것은 당초 방침에 본예산에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하자, 그러면 전체 목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조기집행에도 상당히 실적 제고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평가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본예산에 빠지고 추경에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지금 교육청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거기 평수가 어느만큼 되나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교육청 평수요?
박미경위원
예, 지금 하대 1동, 상대 1, 2동 3개 동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평수가 어느만큼 되나요, 3개 동이 들어가는 그 평수가?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구 교육청 평수가 연 면적이 1,759㎡ 정도 됩니다. 4층에서 2층까지만 저희들이 쓰니까 반 정도 되면 700 정도 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평수로 한다면…….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연면적으로 700㎡ 정도 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이 동이 들어 와서 기존 있던 그 동보다 훨씬 사무가 용이할까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지금 상대동 평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면적도 넓고 여유 면적들이 …….
박미경위원
2층에서 4층 사이를 쓴다고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1층하고 2층하고…….
박미경위원
1층하고 2층 반만 쓴다고 하셨잖아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게 평수가 그만큼 되나…….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훨씬 더 여유롭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부지라든지 밖에 여유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접근도라든지 …….
박미경위원
업무하고 주차장 공간은 상관 없잖아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접근하는 게 업무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이 …….
박미경위원
그리고 주변에 동을 옮긴다는 홍보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던데?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아마 선거 전에는 …….
박미경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셨나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선거 전에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선거 이후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하게 들어갈 거고 이전에부터 언급되어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인지는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는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업무가 언제 개시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12월 말이나 내년 1월 가까이 되어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설명회도 없었고 특별히 홍보도 없었는데…….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지금 주민설명회 할 상황이…….
박미경위원
선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주민설명회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선거법 상.
박미경위원
그 전에…….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그 전에 저희들이 …….
박미경위원
홍보를 충분히 아까 …….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작년부터 계속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
박미경위원
업무보고라 함은 의회에 얘기를 한 거고 일단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읍면동장님들을 통해서 그때 소규모로는 다 조금씩 설명을 드린 상황입니다. 크게 주민설명회를 따로 장소를 마련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드 렸고 또 읍면동장님들 통해서 소규모 모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된 상태도 아니었고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적인 설명밖에는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항목 중에 물론 집기류 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자산이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주민화합행사비가 3,000만원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계상이 나왔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동부5개면 하고 상대동 하대동 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박미경위원
화합행사라 하면 …….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인구 수를 대비해서 그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품들이라든지…….
박미경위원
아니, 물품 집기류는 다른 항목이 있잖아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화합행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되는 주민들이 오셔야 되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미경위원
계상을 해 보셨을텐데 그 중에 제일 비용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아무래도 동부면, 어디 …….
박미경위원
주민화합행사비에 …….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주민화합행사비에 동부 5개 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부 5개면이 5개 지역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대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상대동 하대동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니까 무엇에 제일 행사비 내용이 많이 들어가냐고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 드릴까요?
박미경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민화합행사가 뭐 따로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다 유추해서 아실 수 있는 사항인데 개인이 이사를 가도 이웃에 떡이라도 나누고 이야기를 많이 안 합니까. 그러니까 동과 동이 통합을 하면 이질적인 요소로 있다가 하나로 모으면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잔치마당 아닙니까. 가수를 초청한다든가 풍물단을 초청한다든가 그런 행사입니다.
박미경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질문한 건 아닌데 왜냐 하면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계속 우리가 또 검토하고 토론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대1동하고 상대2동하고 만약에 소규모동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현재 전 교육청 청사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기 사실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 수반되어져야 될 문제가 저는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교육청 청사를 문서고로 하려고 한 번 계획한 적이 있지요? 국장님 기억 안 납니까? 그 문서고를 …….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종전에 그렇게 검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런데 그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방문을 했습니다. 했을 때 뭐가 제일 문제였냐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사 오십년 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노후건물입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1, 2층을 청사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어서 2층은 풍물단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보면 1층은 보통 트인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은 분리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보라든지 기둥보를 다 없애고 1층을 트인 공간으로 했을 경우에 안전에 문제가 없냐는 이야기입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
조현신위원장
사전에 건물 자체에 대한 안전진단이 수반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따라줘야 되는데 만약에 안전진단에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나 어떤 게 예상이 된다면 이 사업비 갖고는 안 됩니다. 그것을 했느냐만 답변해 주십시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작년에 전체적인 안전진단은 안 했고 일부 1, 2층 정도는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노후된 건물이긴 해도 사용에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노후되지는 않았다, 사용해도 된다 결론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렇게 됐습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조현신위원장
그렇게 됐으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비슷할 수 있는데 지난 달에 제가 책임읍면동 용역에 관련된 얘기를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책임읍면동제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책임읍면동제를 하겠다는 전제 하에 용역을 실시한다고 분명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용역이 5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책임읍면동제가 5월 이후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또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이 책임읍면동제 시민들한테 묻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용역 기간 중에 반드시 시민들과 이 문제에 대한 얘기들 소통하시고 그리고 결정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용역은 하더라도, 제가 그 조언을 했어요.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그랬습니다. 동부5개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아마도 상대 1, 2동이나 하대 1, 2동에서 책임읍면동제 대동제를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부 가능한 동을 해 보고 전체로 확산을 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면적으로 시행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소규모동통합이라는 얘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책임읍면동제에 대한 얘기들밖에 없었고요, 향후도 그렇게 준비해 나갈 거라는 얘기를 하신 거지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소규모동통합이 나오면 지난 달에 얘기했던 것하고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 내용에도 그때도 제가 답변은 안 드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소규모동통합은 대동제 이전부터 하대 1, 2동, 상대 1, 2동 소규모동통합은 내부적으로는 추진되어 있었고 지금 사전에 주민들에게 여론을 안 물어보고 홍보도 안 하고 선뜻 추진하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저희가 내년 1월 1일 정도 개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민설명회라든가 이게 자유롭게 되는 선거 이후부터 추진할 건데 그렇게 되면 기존 소규모동통합한 전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해당되는 동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양 해당되는 동 의논을 하고 또 나머지 전체 동민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서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넣을 겁니다. 그런 절차가 계속해서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동제 관계는 5월부터 추진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전제를 하고 용역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동제의 시기를 시작하는 시점을 5월부터 시작한다고는 말씀을 드리지를 않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동의 여론이 사전에 수렴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의논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동통합은 바로 시행하더라도 대동제하는 것은 목표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그런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민들과 충분히 공감이 안 된 상황이었지만 동부5개면이나 상대 하대동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 조금 지켜 보자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소규모동통합이 나오면 굳이 이렇게 서두를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든지 5월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 설명회도 하시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추경에 올려도 저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
은애
서은애위원
결국은 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상대1동에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동사무소 청사를 이걸 쓰자고 작년부터 줄기차게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만 강민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상대1동 주민대표들하고 면담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 내용도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차후에 알아 보니까. 동사무소를 이것을 통합청사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대 1, 2동, 옆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강갑중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 부분은 현재 구체적으로 누가 나서서 통합해 달라 줄기차게 강하게 건의하시지는 않더라도 주민들 내부에서는 상대 1, 2동이 통합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년도부터 업무보고드릴 때부터 상대동 하대동 부분 또 그리고 행정면 관계된 것은 계속 보고를 드려 왔고 저번에 말씀드릴 때도 실제적으로 책임읍면동제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하지만 올해 계획에는 하대 상대동 동폐합 부분과 행정면 부분은 기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전체적인 그런 행정에 관한 구역에 관한 부분들이 이번에 진행되는 올해 진행되는 상대 하대동 부분과 또 행정면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에 좀 포함되어서 들어 갈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전체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제안을 하겠다는 그런 용역 부분이었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하대 1, 2동이 대동제가 되면 더 큰 권역으로 묶여질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전에 보면 상대동으로 묶여 있다가 분동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함께 모으는 작업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서 용역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권역으로 앞으로 방향을 좀 모아갈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지만 그 시점이 어느 게 딱 되어 있다고 아직 정해진 사항은 아니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런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가 되어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교육청사가 사실은 교육청 리모델링을 1, 2층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권역별로 더 커지면 3, 4층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이라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만약에 다른 동으로 예를 들어 놓고 보면 이렇게 통합을 했어요. 그런데 대동제로 또 묶여져, 그러면 거기가 안 돼요. 더 큰 데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모든 행정 낭비와 예산상 낭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지금 미리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은애
서은애위원
예?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미리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오히려 행정이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도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이렇게 비효율적이지 아니하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용역결과 나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검토되어서 조금 방향을 잡아 가야 될 부분 …….
은애
서은애위원
책임읍면동제를 일방적으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인사 및 조직관리에서 신규임용 공무원역량강화 워크숍에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건 임용 공무원 인원이 증가한 겁니까? 왜 3,000만원이나 증가가 됐지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추가 임용예정이 80명 정도 되고 올해 기 임용이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박 2일 해서 워크숍 진행을 2회 계상했더니 3,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25만원 정도 해서 120명에 대해서 강사비하고.
은애
서은애위원
매년 원래 이 기정액대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올해 처음 들어 갔습니다. 저번에 공무원리더십교육 관계된 게 전액 삭감되면서 올해 추경에 다시 편성한 부분입니다,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만.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당초에 이 금액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한다고 했는데 …….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리더십교육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1억2,000만원 그때 전액 삭감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추경에 신설로 …….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왜 3,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는지 …….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120명에 대해서 1박 2일 해서 연수원에서 자고 강사료 해서 25만원 정도씩 1명당 1박 2일 120명에 대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이전에 없었습니다. 신규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은 올해 처음으로 계상한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예 처음 해 본다 이 말씀입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도동 쪽에 보면 하대 1, 2동, 상대 1, 2동 소통합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강갑중위원
심광영 의원이나 강민아 의원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지역구니까 또 때로는 주관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기획위원회 팀들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 속에서 오늘 여러 가지, 미처 본 위원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소통합을 해서 효율성을 갖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역구를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들어보면 긍정적측면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있는데 다만 조금 전에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던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번에 보안시스템 문제도 위원들 간에도 상당히 난상토론이 일어 가지고 반목을 가져오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시책을 생산하고 정책을 구상할 때는 집행부에서 구상해서 여기에서 추경에 올려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 간에 난상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은 제발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겠다, 적어도 이런 문제라든지 보안시스템 큰 문제들은 그래도 해당 위원보다도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이러 이러한 소통합 아니면 보안시스템 이런 걸 지금 구상하는데 의원들은 생각이 어떻느냐, 또 의원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한번 충분하게 토론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해 놓고 어느 날 우리는 예산 보고 아무 것도 모르고 그저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의원들끼리 반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중대한 문제, 사소한 문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민들하고 직결되고 공공의 이익하고 직결되는 문제들은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적어도 앞으로 참모들께서 우리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충분하게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사전에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면 추진하고 소규모동통합 대동제 하는 부분은 작년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이번에 소규모동통합하는 것은 큰 범위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에 이미 보고가 되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 세 분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심광영 의원님은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와도 되겠다 안 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두 분 모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계시는 두 분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셨고 나름대로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금 강갑중 위원님께서 저희 보고 형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소규모동통합은 기획경제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안 드려도 별문제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나머지 청사출입보안시스템 관계는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이미 먼저 보고를 드렸고 보고드린 결과 출입의 근간을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엊그제 또 전체 의원님 모시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고 집행을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스타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강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강갑중위원
예.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동통합 문제는 사실 주민들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선적으로 제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이 점을 간과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상근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비가 3,400만원입니다. 도로명판은 광역도로 인접 시군 간 연결하는 도로로서 우리 시의 경우 총 22개 광역도로가 있습니다. 이번에 경남도에서 전체 보조금 2억 가운데 3,400만원을 시설물과 설치비로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기정 110억,5891만원에서 8억2,052만원이 증액되어 118억7,9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용차량관리에 41인승 대형버스 1대를 28인승으로 좌석 구조변경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일반관리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유지관리에 시청사 위탁관리를 입찰계약으로 시행함에 따라 입찰차액 1억5,44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청사 3층 옥상정비사업은 옥상녹화 휴게공간 조성이 건물 안전 및 사후관리 등의 문제로 인조매트만 교체키로 하여 도비 2,700만원 시비 2억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청사 보안강화를 위하여 출입통제시스템 설치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부시장님 관사가 노후되어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관사 신규 취득을 위해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청사건축 보수공사에 상대 1, 2동, 하대 1, 2동 통합을 위한 소규모동통합 청사 정비로 6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사용 아파트취득 내용에서요 노후화가 되어서 신규 취득을 해야 된다 라고 해 뒀습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박미경위원
지금 그 아파트가 한주럭키지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미경위원
왜 노후화가 되어서 신규로 사야 된다는 내용이…….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제가 노후화라는 말씀은 그 안에 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리고 개미라든지 이런 게 많이 끓고 그래서 이번에, 이게 90년도에 취득해서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자치단체에 문의를 해 보니까 지금 관사가 평균 10년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파트 세대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관사로 사용하는 그 집만 노후화가 되고 그 외에 다른 세대들은 어떻게 생활을 할까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지금 관사로 쓰면서 계속 사용하고 계시던 부시장님들 말씀에 의하면 계속 그런 불편을 호소를 해 왔습니다.
박미경위원
혹여 리모델링 해 볼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리모델링도 때로는 보수를 해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상태를 볼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언젠가는 또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미경위원
현재 그 아파트가 몇 평이지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84.7㎡, 그러니까 국민주택수준이지요. 31평형인가 그럴 겁니다.
박미경위원
왜냐 하면 저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가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세대 수가 진주에서는 굉장히 큰 세대 수인데 그 집만 개미가 끓고 배관이 노후화가 되어서 생활이 어려울까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노후화라는 것은 제가 표현상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박미경위원
현재 3억5,000이라는 금액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이 책정된 겁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지금 충무공동 내에 혁신도시 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도 일반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을 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유대강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서 그 쪽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미경위원
유대강화,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송구하긴 한데 유대강화 차원에서는 사실 지금 아침에 출근하시면 저녁에 해 전에는 들어 가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관사용으로 거의 숙박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해도 아마 기천만원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저희들이 리모델링도 해 봤습니다.
박미경위원
꼭 옮기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출입통제시스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일주일동안 다들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례들도 얘기를 듣고 또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 간담회도 해서 많은 의견도 들어 봤고 어제는 위원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공무원의 대변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노조하고도 얘기를 듣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충분히 많은 대화를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 시스템을 함으로 인해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이 시스템은 저희들이 간담회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4년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올 2월까지 189건의 문제라면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 근래에 와 가지고 보도도 됐습니다만 상복을 입고 와 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청사에 유리창을 부순다든지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행정업무 공간에서 좀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민원인들도 지난 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와 가지고 묻고 찾아서 헤매고 하는 그런 것보다 바로 와서 일반 업무담당자하고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작년 연말에 또 IS테러 관계 해 가지고 중앙에서 국민안전처, 경상남도에서 이런 중요시설 방호관계 지시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금번 1월부터 저희들이 승강기 시스템을 여기에 맞춰서 운행을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따로 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왜 당초에 안 올리고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에 상부 중앙이나 도에 공문이 늦게, 작년 연말에 내려 왔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또 그런 시스템 운영 상에 부분도 체크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1월부터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이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미경위원
단점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하자는 그런 부분의 대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지만 과장님 생각에는 보완책을 어느 만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어떤 보완을 말씀하십니까?
박미경위원
예를 들면 장난감 은행에 출입하고 계시는 분들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래서 장난감은행 부분은 지난 번에 심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고 한데 그 부분은 아기를 데리고 안고 대형 장난감을 빌려갈 때 곤란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여해 주고 반납할 때 공익근무요원을 고정배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에까지 운반해 주고 차에서 받아오는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일단 그 부분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요, 대형버스 구조변경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41인승을 굳이 28인승으로 좌석변경을 할 때는, 원래 28인승을 차라리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28인승이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 의회 차도 그런 식으로 개량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대형버스가 2대입니다. 2대이기 때문에 장거리 나갈 때 이럴 때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조를 하게 된 겁니다.
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때 대안제시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 드렸는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하나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IS테러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면 승강기 앞 부분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IS테러가 온다면 다중집합 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든지 하지, 만약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거라면 어찌 보면 테러에 시민은 노출되고 공무원들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 부분은 중요시설 방호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심광영위원
방호라든지 테러위협에 안전을 지키려면 승강기 앞 부분이 아니고 위치 자체가 시민들이라든지 공무원이 출입하는 출입구로 바뀌어야지요,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면.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필요한 부분은 지금 IS테러 그 부분에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당장에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시달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자 하는 겁니다.
심광영위원
솔직히 제가 봐도 청사가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테러위협에서는 무방비상태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박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장난감은행 그 부분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 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기를 안고 큰 장난감을 들고 오면 1층에 와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장님도 많이 연구하고 오신 것 같은데 설치를 해 놓고 그때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자 그러기에는 사안이 좀 중대한 것 같은데 미리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장난감은행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른 사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까지 다 제시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자료에.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도 시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카페테리아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연락을 취하면, 솔직히 저희도 의회 지나가다 보면 오셔 가지고 여기 수도과 가려면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원샷행정 그런 건 잘 될 것 같아요. 안내데스크를 설치해서 제가 어디 과를 가려고 하는데 안내해 주십시오 하면 출입증 받고 가고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만약에 좀 자주 오는 악성민원이 왔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아예 안 만나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위로 업무공간에 와 가지고, 그 담당자들은 압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와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이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카페로 내려와서 상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심광영위원
만약 카페로 내려 왔는데 거기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카페로 내려 왔는데 필요한 자료를 안 들고 왔다 그러면 또 담당자가 또 자기 부서까지 갔다가 또 자료 챙겨서 내려오고 그런 불편함도 있을 것 같아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런 분들은, 사무실에 못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그런 자료가 필요없는 분들입니다.
심광영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일반적인 민원들은 다 들어 갑니다.
심광영위원
미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대안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신경이 엄청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박미경 위원님이 원체 이것 저것 잘 짚어 주셔 가지고 제가 할 질문까지 같이 해 주셔 가지고요. 그런데 현재 시청사 방호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시 이후로는?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6시 이후에 말씀입니까?
허정림위원
예. 지금은 상시 개방인데 현재 6시 이후로는 차단문이 내려 갑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북문 하나만 개방이 됩니다.
허정림위원
북문 하나만 개방되고 나머지는 다 차단되어 있지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 일반 민원인이 북문 하나만으로 통제를 하고 다른 것도 할 수가 없지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래서 상당히 시청사 하기에 불편하지요? 수요민원야간실이나 이용하실 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수요민원이 있을 때는 저쪽에 민원실 입구를 개방합니다.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주시에 청원경찰 수는 몇 명입니까? 등록되어 있는 청원경찰…….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70명 정도 됩니다.
허정림위원
전체 70명 중 그러면 시청사에서 몇 명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9명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 시청사 청사엘리베이터 안에 CCTV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넣어 놨는데 설치하셨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리고 만약에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 앞에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청원경찰이 출동하는 시간대나 이런 게 얼마나 걸립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지금 청원경찰이 뒤에 경비실에도 근무를 하고 외곽 쪽에도 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4층이나 5층이나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요.
허정림위원
시간이 좀 걸린다고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거기까지 오려면. 그리고 또 연락을 해야 되고 …….
허정림위원
그래도 보통 5분 내로 다 오시지 않으십니까? 천리 길도 아니고…….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허정림 위원 5분 내로…….
빨라야 5분 내로 오지,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하고 창녕군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래서 상시개방이고 저녁에 방호시스템을 여러 경비업체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정말 긴박한 상황일 때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방향으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다른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제가 조금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행정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근래에 2년 정도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 보니까 너무 많이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게 또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그런 부분을 또 방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안 있겠습니까.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사후약방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반기부터 생각을 해 오다가 작년 연말에 중앙에서 그런 공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부터 지하 1, 2, 3층 엘리베이터를 이 시스템에 맞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 현재 총무과 직원을 각 계단마다 양쪽으로 배치를 해서 민원인들을 거르고 있는 상태입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
허정림위원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악성민원인들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걸렀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거르게 되지요. 거르게 됩니다.
허정림위원
지금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이 시스템 설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저희들이 통과가 되면 자체에 사업을 용역을 할 겁니다. 용역을 해서 우리 청사에 맞게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나온 걸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허정림위원
그 용역에, 보통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건 경비업체에서 많이 하시죠?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이것하고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허정림위원
상관없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럼 이 시스템설치는 경비업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 …….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할 겁니다.
허정림위원
용역은 어디 맡깁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허정림위원
용역은 ……. 경비업체에 맡깁니까? 아니면 어디에 맡기냐고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용역을 …….
허정림위원
예.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용역은 관련된…….
허정림위원
보안업체에 맡깁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보안관계입니까? 아니면 어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경비업체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허정림위원
경비업체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허정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어제 공무원노조 분들하고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토론도 했고 본 위원은 여기에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시대가 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시대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규제를 철폐하고 가급적이면 자연스럽게 가야하는 시대상황에 시대착오적이다,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규제를 하면 규제하는 사람 쪽에서 모든 것이 편리합니다. 그러나 규제를 풀었을 때는 푸는 상대 쪽에는 모든 것이 편리하고 규제를 푸는 쪽에서는 상당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뭡니까? 경찰서에서도 많이 이야기 나옵니다. 밤에 술 먹고 와서 행패부리고 경찰서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찾아가 지는데 경찰서에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카드기 설치해서 했을 때 그 몇 사람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는 민원처리가 안 되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시라고 하는 것은 중앙부서와 달라서 시민들이 내 집 드나들듯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생활의 불편한 것 여러 가지를 하소연하는 것 이런 것들을 관에, 공무원에, 시에 와서 상의하고 때로는 하소연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개방되었을 때 문턱을 낮추었을 때 그것이 시민이 바라는 우리 진주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과장님께서 듣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의 문턱이 굉장히 높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꼭 가서 시장님에게 이런 사항은 하소연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 가도 만날 길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녀 보면. 물론 시장이 일정한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 면담은 안 되지만 어떻든 시장 입장으로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는 많은 민원인들을 같이 만나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밑에 있는 공직자들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나기가 왔을 때 우산을 받쳐 주지 말고 같이 소나기를 맞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직자 상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상 우리 청사나 직원들로서는 편리합니다. 차단시켜 놓고 필요한 사람 오고 또 껄끄러운 사람은 만나지 않고 그러면 사실상 공직자라서 시청에서는 편리하고 좋은데 그만큼 상대적으로 시민들에게는 시청사가 고압적이고 위압적이고 찾아보지 못하고 그런 간격이 있다, 그래서 이 안이 일장일단이 다 있지만 지금은 좀 더 유보시켜서 여러 가지를 하고 악성민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올 때는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진주의 상징성은, 이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하는 방법에서 뭔가 악성민원이라든지 테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현관에서 가급적 안내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에도 그랬지만 카페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시청에 와서 민원행정 본다든지 보다가 차 한잔 마시면서 안에 있는 직원 같이 차 한잔하자 해 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담소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상당히 환영한다 이거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규제를 해 놓고 거기에서 카드 제출시켜서 위에서 내려 오고 가고 이런 것은 아직 우리가 백만명의 진주시 규모면 모르겠지만 35만원 정도 가지고는 가족적인 분위기로 가도 그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절대 반대입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지금 외국 같은 데는 완전히 정착화 되어있는 상황이고 우리 나라를 예를 들어도 종전만 해도 광역이나 중앙이나 전혀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껄끄러운 사람은 안 만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안 그렇습니다. 다 만납니다. 내려 와서 만나고 또 차단을 한다고 했는데 차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는 더 서비스가 개선이 됩니다. 와서 어떻게 왔냐 누구를 찾아 왔냐 뭐 하러 왔냐 그러면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어느 과에 누구를 찾아가라 그렇게 안내를 해 줍니다.
강갑중위원
그건 잘 압니다. 그런 소통이되고 원활하게 되면 좋은데,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 의원과 집행부의 소통이 안 되어서 껄끄러운 의원들에게는 여러 가지 자료도 안 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그런 판인데 일반 시민들에게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우리가 자료를 안 준 적은 없습니다.
강갑중위원
그게 뭐냐 하면 다른 데서도 어떤 이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악성민원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요인도 있겠지만 이러한 제도가 악용을 하면 상당하게 악성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에 대해서는 항상 현실과 이상을 챙겨서 접목을 시켜보자 하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위원님들이 그런 현장을 목격을 안 하셔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청 3층에 교통행정과나 4층에 복지 부분이나 이런 데는 그런 분들이 한 번 오면 전쟁터입니다.
강갑중위원
과장님.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그리고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갑중위원
제가 목격을 안 했다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많이 들어 보고, 제가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의 장본인입니다. 제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소신을 지키다 보니까 대낮에 폭력배 3명이 와서 내가 무참하게 터져서 피를 흘리고 일주일 간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겪고 남으로 해 가지고 훨씬 더 민원이 약화되면서 ……. 제가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물론 악성민원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그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철저한 제도로 막아야 되는데 아까처럼 그것보다는 이렇게 제도로 막는 것이 시민들에게 는 훨씬 더 불편스럽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편리합니다.
강갑중위원
이것 정도는 직원들이 감수를 해 가면서 완화해 나간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 …….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훨씬 민원 서비스도 올라가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갑중위원
온도 차이니까 더 이상 논쟁하지 맙시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강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강갑중위원
예.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골치가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허리가 아픕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가 간담회나 그리고 공무원노조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전체의원 간담회도 거쳐서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행정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2014년도와 2015년도 악성민원이 배 이상이 증가했더라고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급격하게 많이 악성민원이 발생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악성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는 그만큼 행정과 주민이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 아닌가, 뭔가 불만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악성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행정에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짚어봐야 되는 게 먼저지 우리가 자꾸 통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문턱을 낮추자, 이것은 당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통제시스템을 갖춘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민들 누가 봐도 정말로 불통의 상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차단되는 느낌은 가면 위압감부터 느껴질 것이고, 그죠?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 그 얘기들을 누누이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그러면 열린시장실이라도 1층에 내려 와라, 그러면 이게 상징적 의미가 크잖아요. 아, 기본적으로 시민과는 소통하겠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계속 다른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대안이라고 내 놓으신 게 장난감은행 문제 우리가 계속 지적했죠?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그 부분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공익요원을 배정해서 장난감을 들어서 차까지 넣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몇 명을 배정하실 겁니까? 장난감은행에 사람이 오면 어떻게 나눠서 가져갈 겁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런 공익을 필요로 하는 대여를 하시는 분들은 극히 얼마 안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너무나 이것은 소극적인 대응방안입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아닙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동시에 내려가면…….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아니요.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동시에 장난감을 가져 가게 되면 한 사람으로 됩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런 것은 극히 드물어요. 아이를 안고 …….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안을 얘기하라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카페도 좋은 방안이긴 하지만 카페는 사실은 통제시스템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고 그렇죠? 그리고 안내데스크에서 민원이 오면 안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그죠?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통제시스템을 하지 않아도 그 안내데스크를 설치해서 민원인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래서 지금은 …….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 통제시스템하고 연결되어서 통제시스템 되어야만이 더 민원인 서비스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당히 우리 내부적인 업무에 밝은, 지금은 민원봉사자분들이 나와서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거기에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각 부서에 직원의 업무를 파악해서 연결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하고는 훨씬 틀리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통제시스템 장치하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보면 장단점을 따져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행정편의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절대 아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대안을 먼저 생각하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이고 또 열린시장실을 밑으로 1층으로 내렸으면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열린시장실은 시장실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민원인들의 신뢰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열린시장실이 밑에 동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더 신뢰감이 없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자꾸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될까 싶어서 그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조현신위원장
보안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장점 단점 또 이에 따른 문제점, 그 문제점에 따른 대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카페를 설치합니다, 그죠?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카페를 설치했습니다. 담당자가 내려 옵니다, 그죠? 민원이 앞에 있습니다. 그 카페는 운영권을 입찰한다고 했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그 커피값은 누가 냅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커피값은 공무원들이 내야 안 되겠습니까.
조현신위원장
지나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웃음 소리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밑에 내려와서 상담하는 그 민원인이, 당연히 커피 값은 공무원 몫이 아니겠습니까.
조현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관사용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 한주럭키아파트는 시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일억 칠 팔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낡아서 이것을 매도를 하고 새로 구입한다는 거지요, 혁신도시에?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허정림위원
혁신도시가 지금 아파트 값이 제일 진주시에서는 높은 편이잖아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높습니다.
허정림위원
굳이 이 비싼 혁신도시에 갈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좀 시청하고도 가깝고, 거리상 가깝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기관들도 다 유치된 상황이고 종합적으로 볼 때 …….
허정림위원
공공기관하고 관사하고 무슨 유대강화가 된다고 저는 그 연관성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지금 협의회도 구성을 하는데 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깝다 보면 서로 연락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허정림위원
한주럭키아파트에 맞는 그 금액에 맞는 다른 곳의 아파트를 찾을 수 있는데 굳이 3억5,000이나 들여서 혁신도시에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새로운 신규아파트가 각 공히 거의 별 차이는 아닐 것입니다, 가격이. 지금 신규로 관사를 취득을 하면서 또 사용해 가지고 오래된 관사를 취득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허정림위원
예.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배택상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20만원 증가한 13억1,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경제통상 현안사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조직통폐합으로 공공기관이전업무에 따른 예산 300만원을 증액하여 2,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으로 공공기관이전지원과의 이첩 온 300만원 중에서 180만원을 삭감하여 전체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공공기관이전이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 현재 기반시설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진하는 게 기관이전이 안 된 곳도 있고 이주율 제고라든지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쪽에 지금 업무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업무가 남아 있는데 지금 12개 기관 중에 9개 기관이 완료된 상태고 2개 기관만 이전되면 완료되는 거지요?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증액할 사유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언론 보도에서도 보시듯이 정주여건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업무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관 간의 협의라든지 실무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할 부분도 많고 …….
이인기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걸 예상 못했습니까?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작년에 통합하면서 작년 당초예산 때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 때는 그 부분이 감안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기업통상담당관 조경섭입니다. 추경예산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보다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실크산업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사업에 실크산업 국책사업화 타당성용역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사업비에 당초에 도비 3억2,000 시비 2억으로 해서 5억2,000을 개발사업비로 편성했던 부분인데 시비 2억원을 당초에 연구원이 작년 연말까지 이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 했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장비구입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6월말까지는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크연구원 시제품개발센터 운영비로 2억원을 지원하도록 됐습니다. 이는 지난 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법령 상 명시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보조금을 제한하는 규정 때문에 사실은 운영비로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금년 1월 6일 근거법령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4월 7일부터 운영비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원을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지원비 있지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박미경위원
이 지원비가 도비가 3억2,000입니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박미경위원
이게 도비내시확정이 됐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박미경위원
확정이 됐어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업촉진법에 의해서 4월 7일부터 개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런데 아직 시행이 안 됐는데 책정이 됐다고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아니요. 이것은 기술개발사업비로,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도 4월 7일부터 개시가 되는데 아직 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지방재정법은 운영비를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비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박미경위원
사업비는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박미경위원
운영비 자체가 사업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아닙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포함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전기세 여러 가지 시료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운영비고, 사업비는 순수한 사업목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사업비 지원을 운영비로 전환을 했다 이런 말씀인데…….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우리가 실크연구원에 시에서 꼭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작년에는 저희들이 실크연구원에 시제품개발사업 운영비라 해 가지고 도비 2억하고 시비 4억원을 지원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실크혁신센터로 가면서 위탁관리비로 전환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난 번 지방재정법 때문에 운영비를 편성 못했던 부분들을 시비를 2억원으로 운영비로 돌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실크연구원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시에서 전례없이, 근래에 와서는 우리 시가 어떤 경우든 간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편인데 우리 시의원들이 볼 때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실크산업이 글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앞으로 큰 전망이 있는 사업도 아닌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실크연구원에 여기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국책화사업 타당성용역의 이유가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을 저희들이 따 옴으로 해서 그것으로 실크연구원이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
이인기위원
그러면 대규모사업이라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보통 1,000억 이상을 대규모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인기위원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00억 짜리도 하고 …….
이인기위원
대구하고야 좀 다르겠죠. 실제 현실적으로 진주가 2,000억이나 1,000억이나 따올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저희들은 이런 용역을 통해서 자생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고 그런 과업을 실행해서 …….
이인기위원
실크산업이 향토산업이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이게 어찌 보면 늘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별로 전망이 없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계속 이 예산을 끊임없이 투입을 하고 밑빠진 독에 물붓는 형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것 아니냐 …….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실크혁신센터도 준공을 해서 곧 이사도 하고 환경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한 번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연구원에도 우리가 운영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계수조정 시에 참고하게 당초 기술개발사업비를 운영비로 편성 안 했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이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 개정됐다면서요? 그 관계 법령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조현신위원장
관계 법령을 볼 수 있게끔 나중에 가져와 주십시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크연구원 시제품개발센터 운영비지원 2억 있지 않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심광영위원
이게 금액이 책정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원래 당초에 도비 3억2,000 중에 1억2,000은 사업비고 매년 보면 도비 2억원이 운영비로 지원되어 왔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앞에 이인기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실크연구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나름 수익사업을 하고 있던데 어찌 보면 우리 시가 자생능력을 키워서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벌여 가지고 자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년 그냥 시에서 지원해 주다시피 이렇게 가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작년에 센터에 운영되는 인력이 11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에도 6억 정도 소요되었는데 전기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환경관리비라 해 가지고 폐수처리비, 센터 인건비까지 해 가지고 6억 정도 소요되었고 센터에서 자체사업 수입으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억8,000 정도…….
심광영위원
그런데 그때 실크연구원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위원회에서 실크연구원이 실크혁신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자기들 나름대로 자생사업을 해 보려고 자생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기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상당하던데요, 그런 부분이?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기계장비 구입비가 지금 94억 국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지역에 있는 실크업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계 부분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 관계를 작년에 저희들이 실크혁신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용역을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
심광영위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수익사업과 그 다음에 비용까지 정산해서 1년에 필요한 예산을 작년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비로 예산을 편성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심광영위원
매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 보면 실크 이 부분이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매년 지적이 되고 있고 어찌 보면 실크 관련된 지원하는 예산이 제가 7대 시의원 들어오고 나서부터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지원하는 비율이 금액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한번 좀 다시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런 걸 참고해서 다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과장님,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비가 말 그대로 기술개발사업비 아닙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이게 업체랑 연관기술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비잖아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 이것을 2억이나 빼서 운영비로 돌리면 그러면 기술개발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2억에 대한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이것은 혁신센터로 이사를 가면 거기에 위탁관리비에 나름 일부 센터운영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니까 기술개발비로 명목이 정해져서 그대로 기술개발에 업체랑 같이 여러 가지 기술개발에 써 가지고 업체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을 운영비로 돌렸다면 기술개발하는데 돈이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책정된 것보다? 그러면 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모두에도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 예산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편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업비로 얹어 놓은 겁니다. 3억2,000을 해도 시제품…….
허정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순수 기술개발사업비가 얼마 들어 갔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6억이고 기술개발비도 작년에 3억2,000이었습니다.
허정림위원
작년에 3억2,000이었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순수 기술개발비가?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허정림위원
그래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작년에는 도비 1억2,000과 시비 2억원을 합해서 기술개발비를 편성했었습니다.
허정림위원
기술개발비로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허정림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용역은 저희가 당초 때 실크연구원에 용역을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용역을 하면…….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연구개발비는 우리가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한 …….
허정림위원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허정림위원
방침을 정했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용역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허정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책사업화 타당성용역인데요. 우리가 삭감해서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국책사업화 하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를 묻는 타당성용역이잖아요, 그죠? 국가지원비를 좀 받겠다는 거죠?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크 원사가 나는 것도 아니고 실크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국책사업화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게 돈도 물론 용역비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건 전체적인 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원사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예를 들어서 뽕밭을 백 만평 조성한다든지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해서 국책사업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그 분야 외에도 요즘 실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크 소재로 한 옷감 소재 또 이런 것들 많이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인 노하우들도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번 용역을 통해서 아마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국책사업화, 예상은 어떻습니까? 용역을 마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 타당성이야 대다수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국책사업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국책사업화가 가능 …….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예산 규모도 있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목표는 천 억 정도의 …….
은애
서은애위원
천 억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천 억 이상 규모의…….
은애
서은애위원
더 비현실적입니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지만 저희들 구상은 정부의 섬유산업 정책하고의 연관성들은 면밀히 검토가 되어서 우리가 미래에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진주에서 실크산업의 현실을 볼 때는 과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간극이 크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여하튼 우리 시에서도 실크산업을 지역의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서의 육성을 하려면 나름대로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될 현실입니다. 지금 이대로 놔 두면 아시다시피 고사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감이 사실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의 특화산업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용역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면 시의원들의 실크사랑 짝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용역이 해결해 줄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2015년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지금 이 용역비 1억원을 당초에 실크연구원에 전도를 하지 말고 시가 직접 시행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책사업하고 연계성을 찾아 보라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할 때 전체적인 과업지시서에 지금 실크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R&D사업 안 있습니까. R&D사업도 한 번 진단을 해 보십시오. 저희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간담회를 가질 때 거기에서 추진하는 R&D사업이 현실성이 없는 R&D사업이 일부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과업지시서에 넣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실크산업 국책화사업 타당성용역 있지 않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심광영위원
이것을 꼭 실크산업에 국한되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구 같은 경우는 DJ정부 시절에 이태리하고 연계해서 실크로드사업화 해 가지고 산학연이 다 같이 연계가 되어서 대구는 각 대학 별로 디자인과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이래서 디자이너를 많이 배출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나라에 원사라든지 원단이라든지 그 업체들이 거의 다 대구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정이?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심광영위원
우리가 꼭 실크에 국한되기보다는 섬유산업 쪽으로 눈을 돌려 가지고 그렇게 크게 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 고장에 실크라든지 섬유라든지 다양성을 가지고 키워나갈 수 있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저희들도 지금 실크산업하고 연관이 있는 섬유나 섬유 소재산업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기능성원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면, 모든 실크, 모든 원사에 관계된 것은 대구가 우리 나라에서 1등이거든요, 지금. 우리도 진주시가 기왕에 타당성용역을 하려면 실크에 국한되지 말고 다양성을 가질 수 있게끔 섬유산업 쪽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용역 진행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과업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의 범위 있지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조현신위원장
과업의 범위를 한 번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역발주할 때. 반드시 챙겨 주십시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소비자상담원 인건비가 당초 도비 50% 시비50%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될 때 도비가 40%로 감액 편성됨에 따라서 도비는 100만원을 줄이고 시비는 1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시비 20%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전년도에 450세대를 사업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번 확정내시된 부분이 100세대가 증가된 550세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 2,580만원 증액해서 총 1억2,705만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해서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18억7,000만원을 전입해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15년도에 추경예산 시에 저희들이 47억원의 예산을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설계 의뢰를 하고 설계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지하상가를 리모델링 차원에서 정비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전체 내부를 완전히 들어 내고 어떤 신축차원에서 지하상가를 사업을 전환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서가 가납품되었는데 가납품된 금액이 총 63억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산이 18억7,000만원 부족해 가지고 금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박미경위원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도 30억이면 된다 라고 했었고 2015년 2월 업무보고 시에도 30억이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2013년 9월에서 2014년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에 의해서 생성된 금액이었지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박미경위원
30억이?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리고 나서 곧바로 15억원이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죠?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당시에 …….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게 한 달이 채 안 되어서가 아니고 당초 30억원 예산이 편성된 것은 2013년도였습니다. 2013년도에 지하상가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만으로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개념을 정립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지하상가에 나가는 상인들이 퇴거도 안 되고 하는 상태에서 사업을 못 하고 2014년도로 넘어 왔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도 사실상 사업이 시행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30억원이 불용처리되어 가지고 지하상가특별회계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2015년도에 작년에 들어 가지고 추경 때 불용처리된 자원 30억하고 사업을 되는데 이 30억원을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대로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중앙분수대 주변에만 일단 한정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납품된 설계서가.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요구한 게 15억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45억원 하고 특별회계에 세입 들어와 있던 2억을 포함해서 47억을 편성해 있었는데 이게 최종 설계하는 부분에서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모델링 차원에서 신축 차원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설계서가 우리가 사실 요구가 된 거지요. 그 차원에 맞춰서 설계서가 들어오다 보니까 63억7,000만원이 합산금액의 설계서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18억7,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2016년도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4,700만원으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 47억.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47억.
박미경위원
47억으로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설계용역을 했고 올해 모든 과정을 두고 맨 마지막으로 입점주가 퇴거조치든 자발적이든 전년도 8월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빠른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게 시행됐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모자란다 해서, 지금 지하상가 언제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현재 지하상가를 차단시켜 놨기 때문에 위에 임시횡단보도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 지하상가 계단 내려가는 데 전체 차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박미경위원
계단 주변은 어떻던가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수시로 일반적으로 나가서 살펴보고 또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해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 부서에서도 시급성을 갖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8월에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지금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벌서 반 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지하상가가 지하상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도 다른 과 부서의 얘기지만 우리 방호시스템 그 부분도 IS테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 지하상가는 우리 행정재산입니다. 사고 팔 수도 없는 행정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도로이기도 하지만 그 곳이 대피소입니다. 대피소인데 지금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여하튼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고 본회의 예산이 통과되면 일단 석면 철거공사부터 시작해서 빠른 시일 안에 위원님들이 바라고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리모델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석면철거공사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석면철거공사가 1억5,000 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1억5,000이면 기존 책정되어 있던 거기에서 선집행을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사실 선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 설계서가 납품된 게 작년 12월 말 한참 우리가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그 무렵에 납품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수정예산이라도 넣으려고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많은 설명도 했는데 결국 시기가 좀 늦어서 수정예산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수정예산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편성하겠다는 확정이 되어 버렸으면 이 석면철거라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리모델링 차원으로 가야 될 것이냐 신축 차원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뒤에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박미경위원
그럼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확정이 …….
박미경위원
용역 역시도 세금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면 사실…….
박미경위원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단계가 용역이지 않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행정절차 상요. 물론 당시에 석면철거부터라도 일부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집행하려면 전체적인 예산이 확정되어야 과감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예산이 의회에 가서 차기에…….
박미경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당초에 이게 올라 왔으면 저희도 충분한 토론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 하면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구도심이 아니라 원래 정말 활성화되어 있던 원도심의 문제인데 지금은 구도심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원도심을 원도심으로 제대로 살려 놓겠다는 건데 어느 누구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민도 그렇거니와 우리 의회도, 집행부에 빨리 함께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지금 중앙시장이나 로데오상가나 그 입점해 있던 분들이 다 위로 올라가 계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빨리 자기들도 입점하고 싶고 또 새로운 생활공간에 입점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대로 안 됐다, 왜?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용역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때 그때 당시에 항상 다른 부분에 보면 선집행하는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벌써 반 년이나 쥐고 계신다는 겁니까? 그리고 추경을 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 왜,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다 하는, 저희는 텀터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초에 한 번 있었던 걸 다시 또 추경에서 15억원을 하고 또 지금 18억이 올라 와 있습니다. 언제 또 검토를 해서, 방금 이게 통과가 되면 석면철거부터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 기간 내에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해 하고 사실 위에 횡단보도가 있긴 하지만 자유스럽게 다니던, 원래 없었던 거였으면 모르겠습니다. 항상 언제나 통과할 수 있던 거리였는데 신호등 없이 그죠?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피소 부분 정말 큰 문제입니다.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행정이 쥐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 65억이라는 금액으로 정말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 상으로는 다 해결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지금 계획 상이면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거다, 그죠?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거다, 그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 용역을 왜 합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에 대해서, 설계라는 거는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상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면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저희가 현재 63억7,000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다 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확정하고 얹은 겁니다. 지금 또 ‘된다고 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는 건데 뜯고 보면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지하상가 위에 도로가 붕괴할 조짐이 있다든가 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말고 일반적인 사항은 다 가능합니다.
박미경위원
안전진단은 언제 하셨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가장 근래에 한 게 3월에 했습니다.
박미경위원
올 3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박미경위원
며칠 안 됐네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안 됐습니다. 그 안전진단할 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건 부분적으로 뜯어서 자기들이 진단을 하거든요.
박미경위원
현재 이 금액을 가지고 계획했던 부분은 …….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완벽하게 하겠다는데 그 내용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안 들어가는 부분은 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지금 공조실 부분하고 그 다음에 냉난방기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 차례 의회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100%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고 다음에 공조기 수선 같은 것은 전통시장 지원법에 의해서 국비를 60%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시비를 절약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2017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조기 설치하는 부분을 국비를 요청하려고 중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 내용에서는 어떻게 …….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장애인 시설은 이미 기존 리프트 시설이 있었습니다. 구 경남은행 앞에 지하로 내려가는 데 그 리프트 시설이 있는데 그 리프트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거를 해 놨다가 나중에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 리프트 시설되어 있는 상황들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홍보가 되어 있느냐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까요.
박미경위원
자주 다녀 보지는 않았지만 그 리프트를 쓰고 있는 상황들을 보지를 못한 것 같아 가지고 그 리프트는 안전성에 그 부분보다 엘리베이터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 까, 이왕에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리모델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신축하는 개념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미경위원
물론 지하상가 내부만 보면 지역경제과의 일이지만 외부에서 보면 물론 진주대첩광장이나 사실은 지상에서 보면 우리 다 교통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경방송 앞에 도로 커브길 도는 데 하고 건너편 하고 그 부분이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 물론 도로과 소관이지만 그런 부분도 어차피 시민을 위한 도로이고 시민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도로과하고 따로 또 문화관광과하고 지역경제과가 함께 해서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정말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 지하상가를 함에 있어서 조금 외관상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일단 지금 지하상가에 내려가는 출입구가 전체적으로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면 14군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천정이 퉁 트여서 비가 오면 바로 빗물이 지하상가 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도시미관에 맞게 투명강화유리로 해서 캐노피를 설치해서 빗물도 예방을 하고 도시미관에도 맞게 아름답게 설치하려고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아까 장애인을 위한 제가 엘리베이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진주시는 무장애도시 건강도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인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박미경 위원님께서 핵심을 다 짚어 주셨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업비 증액을 할 때마다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질의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아마 모자랄 겁니다, 안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수 차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우려되는 게 저는 이 사업비 최고 맥시멈을 80억을 잡았습니다, 공조시스템 빼고. 거기에는 장애인전용시설하고 알파가 뭐냐 하면 진주대첩 천년광장하고 지하상가하고 로데오하고 중앙시장하고 이어지는 14개소의 통로 안 있습니까? 물론 14개소가 이어지는 건 아니지요. 그러면 그에 따른 하나의 동일시되는 상징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아마 이 사업비로도 모자라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65억7,000만원 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었지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납품이 되었을 때 행여나 이 사업비를 직접노무비나 간접노무비나 기타경비나 일반관리비를 적정 이윤을 보장 안 해 주면서 혹시 조절한 것 없습니까? 내가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 30억 가지고 예산을 설계서를 납품받을 때는 그런 문제가 사실 내포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설사 63억7,000만원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을 하게 되면 혹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집행잔액이 떨어지기 떄문에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보고하시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양재입니다. 징수과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인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내려준 이유가 전국적으로 자동차 관련 세금이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영치시스템은 체납차량 단속할 때 지방세는 징수과에서 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 별도로 하고 두 개 다 합해서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스템을 같이 묶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안 낸 사람들은 징수과에서 하고 징수과에서 하다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체납이 있으면 우리가 체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체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 예산이 8,1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간사 박미경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드리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32억131만9,000원 중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7억5,000만원이 감액 수정된 2,824억5,131만9,000원으로 확정하고자 보고드립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1억9,100만원 감액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박미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 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