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새해에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김형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 202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김형준입니다. (감사팀장 김형준 인사) 조사팀 김동찬 팀장입니다. (조사팀장 김동찬 인사) 청렴인권팀 박영은 팀장입니다. (청렴인권팀장 박영은 인사) 민원순찰팀 김현정 팀장입니다. (민원순찰팀장 김현정 인사)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 순서에 따라 2026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준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성함과 구정업무 보고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께 여쭙겠습니다. 책자 13페이지 봐주시고요. 구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25년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북구가 등급이 어떻게 되지요?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김형준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등급 올랐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작년에 비해 한 등급이 올랐습니다.

한 등급이 올랐는데, 우리가 기존에 청렴도가 낮게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부적인 갑질이라든지 예산 부당 집행이라든지 내부 설문조사에서 좋지 않은 사유들이 많이 나와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오른 것은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다고 보세요. 세부적인 내용을 다 받아보시고 분석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됐습니까?

2025년도에는 특히 청렴시책을 좀더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의 날도 운영하고 청렴추진단, 청렴협의체를 새로 신설해서 그 부분에서 점수가 좀 올랐고요. 내부적으로도 부패·취약 민원이 많은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는 등 좀 더 내부 단속을 했던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적인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도 그렇게 낮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내부적인 설문에서 우리가 굉장히 낮게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개선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책보다도 내부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4등급의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낮은 4등급 평가를 받았던 것은 갑질이라든지 예산 부당 집행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직원들 내부 설문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낮게 나왔다고, 4등급을 받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개선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취약 분야, 그러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직원들과 8회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노력은 우리가 한 것이고, 그 부분이 실제로 평가에 잘 반영이 됐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3등급을 받았으면 그 3등급에 대한 그 세부적인 항목도 받아봤을 것 아니에요?

예.

어떤 부분에서 배점을 잘 받았고, 못 받았는지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올랐고, 어떤 부분에서는 취약했고 그런 부분을 분석한 것이 있으시면 그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답변 준비) 과장님, 이것은 따로 우리가 이번에 3등급으로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올라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잡은 성과지표도 그렇고, 아직은 우리가 더 올라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한번 이번 평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따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청렴도를 올리려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취약하고, 어떤 항목에서 더 개선되어야 할지 분석하셔서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장 이선화 인사) 김남중 언론팀장입니다. (언론팀장 김남중 인사) 정준영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뉴미디어팀장 정준영 인사) 2026년에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정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소식지 관련해서요. 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항상 소식지에 의회 소식이 들어가는데 혹시 올해 선거 때문에 언제부터 의회 소식이 빠지는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해서.

일단은 지금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홍보담당관님께서 판단해 주셔서 한번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소통과 혁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은 신청사건립행정팀장입니다. (신청사건립행정팀장 이영은 인사) 박지영 신청사건립시설팀장입니다. (신청사건립시설팀장 박지영 인사)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2026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정책 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규현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입니다. 5페이지 신청사 건립 공사 추진 관련해서요. 총사업비 2,910억원이 맞나요? 얼마 전에 신년인사회 때 구청장님이 브리핑할 때 보니까 3,900억원인가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신청사 총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적힌 총사업비 2,913억원은 전체 공사비 약 4,000억원 중에서 공사와 관련된 것이 2,913억원이고, 올해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이 약 520억원으로 지금 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4,000억원 중에서 나머지 1,100억원 정도는 어디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예를 들면 투자심사에서는 3,999억원이고 그다음에 서울시 공공정책심의에서는 4,099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토지보상비가 689억원 그다음에 설계비가 154억원, 감리비가 177억원, 그다음에 공사비가 2,913억원, 예비비가 약 160억원 총 4,099억원 중 공사비가 2,913억원 중에서 올해 토목 공사비로 지출될 수 있는 금액들이 약 500억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총공사비만 기재를 하시고, 공사비만 2,900억원이다.

공사에 관련된 금액입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하고 이런 것은 따로 하고, 그래서 총 신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4,000억원인 것이 맞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2026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