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우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소통과 혁신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8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6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장과 민원여권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과장 직무대리가 참석하였습니다. 진수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진수헌 인사) 고영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인사) 손경진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손경진 인사) 염경호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염경호 인사) 박정수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박정수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행정안전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9쪽 직원교육 운영인데, 과장님 올해 행정지원과장으로 오신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진수헌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업무 파악은 다 되셨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 운영에 보면 밑에 추진일정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직원 대상 외국어 위탁교육 실시, 밑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뉴스를 보면서 우리 강북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까 해서 여기에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제 모 군에서 막말 사용 때문에 지상파 뉴스까지 나온 것 혹시 보셨어요?

죄송한데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대가리, 직원들한테 막말 사용한 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검색해 보면 아실 텐데, 어제 계속 뉴스에 나왔어요. 군수님의 직원들한테 막말 사용, 그리고 의원들한테 막말 사용, 이것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여기에 직원 교육에 우리 강북구는 상급자분들의 막말 사용 또 인격모독적인 발언 이런 것은 없을까 궁금했는데, 혹시 강북구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나요?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검색해 보시고 우리 강북구에서 직원 교육할 때 상급자분들이 아래 직원분들에게 언어 사용할 때 인격 모독한다든가 막말 사용, 기타 직원들 간의 화합을 해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쭐게요. 행정지원과장님 8페이지입니다. 임시청사에 관한 내용인데 저희가 총 3곳 임시청사로 나가서 정리하고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지요. 임시청사 나가실 때 혹시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진수헌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신빌딩만 공인중개사를 통하고 나머지는 직접 했습니다.

나머지는 직거래, 용신빌딩의 경우는 중개료가 총 얼마 나오셨나요? 보증금, 월세 총중개료가 얼마나 나왔나 여쭤봅니다.

죄송한데 그것은 자료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직거래 2개는 코스타와 창강은 주인과 직접 계약을 진행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공공에서 계약하는데 그렇게 직거래로 해도 괜찮은 걸까요? 문제는 없었으니 다행이긴 한데, 그 절차상 저희에게 따로 보고된 바가 없어서 저도 궁금하던 차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용신빌딩에 관한 보증금, 월 임대료 어느 정도 우리가 면적을 가지고 임대했는지와 중개료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13페이지입니다. 동시지방선거 추진인데요. 동별 투표소 관련해서 선거할 때마다, 총선 때나 대선 때도 말씀드리지만 주민 접근성이나 가끔 보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라든지 접근성이 조금 더 괜찮은 곳이라든지, 투표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고려하셔서, 지금 지정하고 계시는 상황이신 것이지요? 투표소 지정이 끝난 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는 그대로 하고요. 지금 수유3동이 구청사가 이전했잖아요. 거기를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제 지역구니까 번2동 햇살공영주차장 거기 같은 경우가 완전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148번지 아래쪽에 계신 분들이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투표가 끝나고 나면 투표를 못 한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부서하고 번2동하고 선관위하고 현장 방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재난안전과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와 바람막이, 뭐라고 하나요?

추위가림막입니다.

추위가림막을 저희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설치 안 되는 곳들이 많은데, 버스정류장의 간판 같은 데 재난안전과 연락처를 해놓고 여기가 필요하면 여기로 의견을 달라고 남겨놓고, 추위가림막, 온열의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검토하고 내년에 설치한다든가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추위가림막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그렇게 의견이 오면 바로 설치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해서요.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손경진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위가림막 같은 경우에 저희 과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말씀하시는 것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전달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옆에 가서 얘기해야 되니까요.

꼭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결국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 들어와서 민원 해결하면 좋은데, 그것을 건건이 계속하는 것은 약간 소비적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의견 줄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입니다. 무료법률상담에 원래 자문수당이 있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염경오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자문료 회당 10만원이 기존부터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해주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회당 10만원에서 1년 120회에서 잡혀 있습니다.

그렇구나. 원래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가 직접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년간 계속 동결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하고 올해만 동결이고요. 그 전에 회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액해서 작년도에 1,200만원 그리고 올해 1,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후에 여쭤봐야 될 것이 오시는 변호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반응이 어떠신지 그것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많은 변호사님들하고 법무사님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연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준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 폭염·한파 종합대책 추진에서요. 지난 회기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 올해 몇 개소,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손경진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아시스 냉장고는 작년에 3개소 운영했었고 현재까지는 동일하게 올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량과 예상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에 운영하시면서 당부드릴 것은 지난 회기에서도 나왔듯이 다른 구와 어느 정도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하지만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도나 이런 논란에 많이 나왔던 재활용이 안 되는 환경적인 문제도 고려해서 개선점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분별하게 받으시는 분들이 또 받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장치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잘 운영해 오셨지만, 올해 더 생각해서 실제적인 개선 방안이 나왔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잘 신경 써서 행정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