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21일 진주 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1차 수정안이 3월24일 제2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할 예산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류영주 의원 간사에 허정림 의원이 선출되어 예산안을 심의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우리 시의 구시대적 행정,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을 고발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진주아카데미 수강생 고의 배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공고된 진주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기준을 시 행정 스스로 위반하여 특정 초등학교 학생들을 배제시키고, 그 과정에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에게 담당 공무원이 갑질 발언을 한 사건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특정 초등학교 학생들을 고의 배제한 이유가 해당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진주 아카데미에 비판적 의견을 표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장선생님을 욕보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그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과거 군사 독재 정권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교장선생님을 잡아다가 욕을 보일 순 있어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도리어 억압하고 처벌하는 행정, 교장 선생님을 징치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볼모로 삼는 행정,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에게 당당하게 갑질 맞다는 행정,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사과 한 마디 안하는 행정, 이것이 진주아카데미 사태를 통해 드러난 현 진주시정의 실상입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지난 3월 14일 열린 진주 남강 유등 축제 발전방안 실무토론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위법적인 망언, 그 자체였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가림막 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집회를 볼썽사나운 것으로 폄하하고, 집회가 예상되는 장소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막아 집회를 아예 열지 못하도록 하자는 위법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음악과 홍보 방송을 크게 틀어 집회를 훼방 놓고 집회를 할 수 없게 만들자는 주장, 집회 신고를 진주성 관리과장에게 물어서 받아주어야 한다는 초법적인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급기야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공무원은 시청에서 먼저 집회신고를 하라고 친절히 안내해 주면서 자신들이 이를 핑계로 시민단체의 집회 신고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집회를 보호할 책임을 가진 경찰이 사실상 허위집회, 유령집회를 유도한 것임과 동시에 시민 단체의 집회 신고를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심각한 위법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간부 공무원들과 유관기관들이 ‘진주남강유등축제 발전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에 작년 축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보고서 한 장, 시민 여론조사 한 줄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축제 폐막일 바로 다음날 아침, 기자회견을 통해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해버리는 행태나, ‘가장 큰 옥에 티’라고 시장님도 인정한 ‘가림막’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려는 것은 시장님의 지적에도 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번 공무원들의 망언도 따지고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림막 설치를 강행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목소리와 집회를 성가시고 볼썽사나운 것으로 대하는 행정, 시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옹호해야 할 공무원들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위법적인 주장을 서슴지 않는 행정, 시민들과의 소통보다는 시장의 의중이 더 우선시 되는 행정,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응당한 징계는커녕 해명도 사과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는 행정, 이것이 진주 남강 유등 축제 발전 방안 실무토론회에서 드러난 진주시 행정의 진면목입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진주 아카데미 사태와 진주 남강 유등 축제 토론회 사건에서 드러난 시 행정의 모습은 시청 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 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제반 사태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과 민주적인 시정, 소통하는 시정, 주권자인 시민 다수의 이익을 위한 시정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시 행정의 행태가 지속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마이크 중단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이창희 시장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철규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의 활성화와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회 구성을 위한 의원의 수를 7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낮추고, 1개 연구회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의 한도를 300만원까지에서 500만원까지로 조정했으며, 연구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3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연구회 등록신청서 작성 제출의 기한을 삭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제1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조금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 담보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 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 공학 기기.장비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 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진주시 공무원의 후생 복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진주시~중국 시안(西安)시간 자매결연 도시 체결 동의안입니다. 중국 시안시와는 1996년 교류를 시작으로 2011년 3월 우호도시 협정 체결이후 상생하는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행정 및 민간에서 활발한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우의증진 및 실리교류를 도모하고자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진주시 중국시안시 간 자매 결연 도시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제1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의 진주시 좋은 세상 복지 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탁 받은 기탁금을 진주시 좋은 세상 복지 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재단 법인 진주시 좋은 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영주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2016년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1,047억5,380만원으로 일반회계 8,551억2,261만2,000원, 특별회계 2,496억3,118만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해 이의 없음을 의결했고 일반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해 수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원안에 대해 이의 없음으로 의결했습니다. 세부수정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했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해 열띤 토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 결정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 기간 동안 열심히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영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허정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허정림 의원 본 안건에 관련된 의사 진행입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진주 시민들과의 소통과 관계를 제일 중요시하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본 의원은 본 안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하는 바이고 본 안건은 회계과 청사 보안 시스템 2억원에 대한 수정안을 재청하는 바입니다.

허정림 의원이 제안하신 의 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 발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허정림 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6년 당초 예산 시정 보고회도 한 마디 언급도 없었던 회계과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 추경예산안 2억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고매하신 의원님들께 원안 통과 반대를 호소하고자 수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저는 2월 25일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님 일곱분을 모시고 회계과에서 시청사 보안 강화를 위한 청사 출입 통제시스템 구축 계획 설명을 들었을 때부터 도대체 시장님 이하 집행부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싶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신변 보호업무 능력 저하를 이유로 시청사 3층부터 상시 스피드 게이트 8곳 출입 통제 시스템 단말기 35곳을 설치하겠다는 요지였습니다. 정부 청사 광역시도는 다 되어 있고 경남은 창원시 창녕군이 실시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5분 발언에도 언급했듯이 상시 통제가 아님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제184차 임시회 본회의전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는 제목을 통제에서 보안 시스템으로 바꾸고 공무원 노조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및 경남 도내 8개시군이 통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보고 했습니다. 창원시, 창녕군, 거제시, 거창군, 창원시 의 창구, 진해구, 회원구, 성산구 8곳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확인한 바 거제시는 통제시스템이 없을 뿐더러 열린 시장실을 본청 1층에 두어 시민 신문고의 날까지 지정하여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거창군은 교도소 이전 문제와 무상 급식 상태로 본청에 물리적인 시스템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청원 경찰의 수를 보강하고 씨씨티브이 설치를 늘려 관제실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시 4개구는 민간 경비 업체가 야간 경비 업무만을 담당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 본청에는 1층 안내 데스크 두 곳에 안내원 네 분, 청원경찰 아홉 분이 계시며 2016년 당초 예산에 승강기 CCTV설치를 위해 2,100만원을 배정하여 설치 완료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청사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보안책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직 인구 35만 진주시 규모로는 상시 통제 시스템이 시기 상조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50만에서 백만 타도시도 시민과의 소통의 문을 최대한 낮추어 대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진주시가 자칫 불통의 상징이 될 수 있는 통제시스템을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과 사전 공청회 보완 대책도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여겨지기에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의 종류, 강도에 따라서 진주 시민을 걸러내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보완 대책이 마련 되었을 때 설치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차 추경 예산 중 회계과 청사 통제 시스템 2억원을 삭감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토론은 이미 전체 의원 간담회와 상임위원회 예결 위원회에서 충분히 되었다고 보고 바로 표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 2항에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수정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사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의사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해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성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전자시스템을 하되 무기명으로 하시지 말고 기명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명으로 투표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명으로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 시스템 준비를 위해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알리겠습니다. 표결은 허정림 의원이 발의한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사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의사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투표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허정림 의원외 6인이 발의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에 아니 면 기권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출석 의원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출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의원 확인을 위해 모니터 또는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 누름)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 버튼을 눌러 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에 아니면 기권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 하시면 됩니다. (전자 투표 시작)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이 있으시면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다시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시스템 오류로 다시 투표를 하고자합니다. 다시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 누름) 재석 버튼 다 눌렀습니까?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시작)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찬성 7명, 반대 11명, 기권 없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을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