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예, 용어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음식물 처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행위를 하면 자기 폐기물 1톤을 처리하는데 A업체는 톤당 1,500원을 하겠다, B업체는 1,150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죠. 그래서 일반음식물사업장이 잔여면적이 200㎡ 이상이 넘으면 사업장폐기물로 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업체는 이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저희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식당도 그렇고. 그러면 할 때 업체 계약서를 저희들에게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 계약서는 있는데 단지 톤당 얼마라는 금액은 안 적어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업체가 시중에 10개가 있으면 각 사업장 자체에 각 사업장보다 연락해서 톤당 얼마 정도 해 줄 수 있느냐 시장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제일 싼 업체에 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 업체를 얼마 한다고 기재할 이유가 있나? 그 업체가 기재를 하면 그게 자기들을 속박한다는 이야기죠. 어느 업체는 왜 1,100원을 해주고 여기 계약을 할 때는 1,000원을 해 주고 이리 하면 나중에 그 업체가 곤란을 겪으니까 그런 부분에 적는 부분을 빼 달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었는데요, 사실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현재까지 신청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법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사항을 심의토록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우리 조례에 반영하게 된 사항인데요, 실제 조례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넣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관계없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꾸 넣어라 해서 이번에 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건 저희가 소음기준이 있는데요…….

직접전달 소음이 있고 공기전달 소음이 있거든요. 직접 충격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라고 있습니다. 등가소음도는 평균소음도인데요 주간에는 43㏈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야간에는 38㏈, 그리고 최고소음도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주간은 57㏈ 이하가 되어야 되고, 야간은 52㏈ 이하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기전달 소음이 있는데요 5분간 등가소음도입니다. 5분간 평균소음도…….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되면 당사자를 불러서 협의를 하도록 하는데 그 협의에 응하지를 않으면 조정신청서를 중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최대한 행정에서 중간역할을 하겠다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한 건도 신청이 없었고, 대신에 당사자끼리 싸우면 서로 평행선만 긋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에서 조금 참여를 해서…….

법에서는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 간에 조정안에 대해서 수락을 안 한다거나 참여를 안 해서 거부를 한다거나 할 때는 조정 신청자체를 중단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20%요?

하나만 빼고 다 완화됩니다.

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건 개량을 할 수 없지만 운영하고 있는 기존 조례보다도 완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에서 내려온 건 올 초에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려온 건요. 도시과에서 내려온 건 크게 건폐율 용적률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 큰 것만 하고 그 밑에서…….

도시계획 조례는 얼마 전에……. 그건 도시과에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 드리라 할 게요.

예.

예, 있습니다.

예, 법에서 만들도록 해 놔서.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에 대한 사항을 심의를 하는 거고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기존 건물을 짓다가 민원이 발생했거나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의를 하겠다.

예.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1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요. 위원들은 공무원이라든지 교수, 변호사, 건축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 분야 기술자로 종사 중인 사람, 그리고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이런 사람들로 해서 10명을 구성을 해서요…….

아니, 앞으로 되고 나면…….

예,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준비를, 아까 왜 빨리 안 했냐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 전에도 사실은 준비를 했다가 또 법이 바뀌고 이리 하면서 사실 몇 차례 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들이 다 완화되는 부분이고 해서 건축민원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처리가 되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사님, 질의시간이니까 토론 때 그걸 제안을 해 주시고요. 일단 질의는 더 없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설건축물이라 할 때 ‘땡처리’ 이런 표현을 하는데 갑자기 물건판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광장에 천막 한 30여개를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할 때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되겠습니다.

신고?

예.

신고는 허가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설치할 겁니다 신고…….

아닙니다. 사실 신고나 허가나 신청명칭이 틀리다 뿐이지, 가설건축물 허가라는 건 도시계획 시설이나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내에 임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설건축물 허가가 되겠고요. 그 외 공사용 건축물이나 가설흥행장, 또 모델하우스 어떤 임시적인 기간을 정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됩니다. 신고라는 건 그냥 구두 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서류를 내야 가능합니다.

그럼 신고가 들어올 때 이건 이런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법에 안 맞을 경우는 요건에 맞추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엠비씨네 앞에 그게 광장용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일부는 아마 주차장으로 되어있고요, 공개공지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용도가 주차장도 되어있다고요?

공개공지도 있고 주차장도 일부 있는 걸로.

앞에?

예, 광장에.

그러면 거기 용도에 안 맞게 매장으로 옷도 팔고 이런 매장으로 신고가 들어올 때 그것도 가능한가요?

예, 공개공지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공개공지에는 1년에 60일간 정도는 판매용도로 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하면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주차장에도 그런 게 가능해요?

주차장은 안 되고요.

안 돼요?

예.

그럼 일부 주차장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엠비씨네 앞에 광장 전체 어떤 용도로 되어있는지 갖고 와 주십시오. 그것 하나만요. 그리고 우리시에 가설건축물 신고되었던 자료들은 다 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성환 간사님, 한 번 더 제안을.

보류 동의안이 상정되었고요. 잠깐만요. 이성환 위원님 빨간 펜으로 칠도 하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네요. 그런데도 좀 더 검토하고 보류가 필요하다고 안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저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근거를 갖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명문화시키는 거지요. 명문화시켜 가지고 그 부서에서 완전히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어린이놀이터 같은 건 그 아파트의 놀이터는 사업주체에서 있는 거고 어린이집 같은 건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게 보수가 필요하다면 여성아동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의 유지관리 지원 계획 수립 이게 우리시에서 관할하는 건 시에서 지원계획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건데 만약 아파트나 영업소나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데서 만약에 우리가 하도록 할 거잖아요? 안하게 되면?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설치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설치검사를 2년마다 한 번씩. 거기에 보면 검사기준에 벌칙에 있습니다.

그건 법으로 따로 되어있나요? 우리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아, 보니까 유지관리 지원 계획은 안할 때는 지도 차원이네요. 벌칙은 없고. 죄송합니다. 설치를 했는데 검사를 안 받으면 그건 벌칙이 있고.

그러니까 만약 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지원계획도 유지관리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우리가 조례를 이리 정해놨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설치 검사다, 그죠?

예.

검사를 통해서 검사에 맞지 않을 때는 과태료 매긴다든가 이렇게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있는 데는 모든 아파트들에 이 조례를 알려주고 이걸 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을 하라 이렇게 지도?

홍보도 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안 받으면 안 받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사업주체라든가 관리주체에 통보해서 검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시에서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무조건 벌칙조항만 만들고 내려먹이기 식으로 일을 지시하고 이런 것까지는, 안전을 위해서 좋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써서 보완해 주거나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것은…….

만약 그 법에 의해서, 주택법은 주택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해줄 수 있겠지요.

해 줄 수야 있겠는데 이 조례가 여성아동과, 위생과, 녹지공원과, 사회복지과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그 과에서 만약 안 하게 되면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저희들이 안 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지시가 가버립니다. 저희과에도 시스템에 통보가 오고. 그럼 반드시 설치검사기관에서 입력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 시스템에. 그러니까 누락되면 벌칙을 하고 제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10조에 보면 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집한 유지관리 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이게 참 애매모호하고 그렇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할 수 있다? 안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례는 위에서 만들어라 하니까 만들었지만 실제 이리 해 놓으면…….

제가 한 말씀.

예.

우리가 조례 만들기 전에 아파트공동주택같은 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1년에 5억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어린이놀이터 지원을 해주고 있고, 건축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각 과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없을 때 만약 총무과에서 지도점검해서 하라고 지시도 할 수 있고 안 되면 안전총괄과에 신고할 때는 안전총괄과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고, 우리시는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어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거로 대행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 한 단계 제도적으로 어린이시설 안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게 전부다 체육과나 녹지과나 다 하고 있거든요. 아주 안 되는 게 장사집 그런 것도 안하면 위생과에서 다른 파트에서 하는데 이런 조례가 있으면서 명문화해놓았기 때문에 행정 지도하는데도 유리하고, 이런 조례는 잘되고 있고, 우리시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어린이시설에서 사고난 것도 없고 아까 백과장 이야기대로 2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해서 나중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다, 그죠? 그럴 수 있겠네요. 다른 질의하실 분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인호입니다. 진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풍수해 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서 2016년 6월 27일부터 진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진주시 전역에 6개의 재해유형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기타의 유형별로 위험지구 총 188개소를 지정하고 지구별로 풍수해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서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위치는 진주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14㎢ 되겠고, 법적근거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개요에서 과업의 배경으로는 이상기후에 따른 관할구역 전체를 포괄하는 풍수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목적으로는 지형지리적 여건과 과거 풍수해 특성 등을 고려해서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도입배경으로는 기후변화로 이상자연현상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풍수해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풍수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방재시스템 계획과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재해특성을 고려한 장단기 방재계획 수립과 방재시설물의 시공 및 관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서 방재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이며 실행기본계획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도입목적으로는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고 풍수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의 진행단계입니다. 먼저 기초현황 조사와 후보지 선정 및 현장조사, 위험요인 분석,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그리고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단계 중에 현재 저희들이 와 있는 게 저감대책 수립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추후에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결과가 되겠습니다. 후보지로 지정되었던 건 총괄해서 299개소를 선정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것을 추려보니까 위험지구로 선정된 게 18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88개소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국민안전처의 승인과정에서 현재로 봤을 때 우리보다 먼저 시행된 예를 보면 이 부분도 상당부분 지방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되어있으며, 목표연도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10년 동안은 예산확보 시행 가능성이 고려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발생 가능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위험지구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험지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구 중에서 위험요인이 잔존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풍수해 관리지구로 지정해서 유지 관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위험지구에 대한 유형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걸 보는 것 같으면 붉은 색이 더 강한 쪽이 위험지구가 더 많다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시가지구에는 적은 부분이 차지하고 수곡, 명석, 집현, 대곡, 금곡 이런 쪽에 붉은 색이 진한 부분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건 하천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점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하천재해위험이 상존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재해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시가지구에 좀 더 내수위험이 집중되어있는 것을 도면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면재해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녹지공원과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많이 삼았고, 뒤에 6페이지에 나오는 토사재해위험지구도 역시 녹지공원과의 내용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타 재해위험지구 위치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분류하기가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관내에 세월교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교에 대한 부분을 기타지구로 분류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대책수립에 대해서, 저감대책 수립 기본방안은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구조적 대책은 말 그대로 어떤 시설물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설들이 되겠고, 비구조적 대책은 행정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역 홍수조절이라든지 수계단위로 볼 적에는 하천의 확폭이라든지 하상준설 부분이 되겠고, 위험지구단위로는 하상유지시설, 농경지 매입 같은 이런 방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구조적인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풍수해보험 장려라든지 표준행동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 지역단위 및 수계단위저감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전 지역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재난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라든지 대표적인 게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계획 빈도 상향이라든지 풍수해 보험 활성화 이런 부분이 되겠고, 수계단위로는 비상대책 계획 수립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부분에 대해서 저수지 붕괴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관내 14개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저감대책 중에서 저희들이 하천재해의 대표적인 예로서 제시했습니다. 미천 안간에 있는 안국지구 안국천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천이 마을을 관로해서 흐르고 있고 아래쪽에 보는 것 같으면 보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보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축하는 것 한 3개소에 700m 정도가 검토해보니까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하천재해에 대해서는 제안들이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재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봉지구가 되겠습니다. 옥봉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스라든지 용량적인 부분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필요하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 유수지를 설치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면재해 저감대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대곡면 덕곡리가 되겠습니다. 곡부에 저위험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단식 옹벽 같은 것을 설치해야 해소가 될 것이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토사재해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사재해 부분은 대표적인 예가 금곡면 죽곡리 부분인데 녹지공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의 최근 자료를 가지고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건 사방댐이라든지 계류보전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재해부분에 있어서 한 예로서 문산읍 갈곡리에 보면 대표적인 세월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을 진입해 들어가는 데인데 이 물을 지나서 가는 세월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세월교를 철거하고 교량을 재가설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대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계획과 연계 및 조정에 대해서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도시계획 할 적에도 저희들이 이 안을 수립하게 되면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은 물론이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나 토지이용관련계획의 부분에 상위계획으로서 포함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역 착수해서 아래쪽에서 네 번째 2016년 5월에 현재 관계기관협의와 시 의회 의견 청취까지 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월 2일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를 전문가 및 주민 80명을 모아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거기서 나왔던 의견들하고 서로 보완을 해서 사전검토 보완하고 전문가 검토의견을 보완을 해서 최종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볼 적에 2016년 8월에 최종승인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 최고의 골자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국민안전처에서의 국비지원이 이 근거를 가지고 국비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받아오는 게 특별교부세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승인이 나고 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자기들이 국비를 100%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비를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상 188개소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자체가 다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방비의 부담이라든지 국비의 지원이라든지 이게 10년 안에 다 해결해야 될 그 양만큼만 자기들이 확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단위로 보는 것 같으면 현재 다른 데 보면 저희들이 이걸 해 보니까 5,400억 정도가 나오는데 보통 2,000억 내지 3,000억 정도에서 아마 계획이 통과되지 싶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0억 3,000억을 10년 간에 걸쳐서 국비를 비율로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죠?

예. 일단 50%는 지원해 주고, 지방비 부담하는 것도 사실 상 어려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세워놓지만 거기에 대한 게 실행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일단 근거는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쉬운 일이 아니겠네요. 서정인 위원님.

예.

차이가 안 나지요. 오히려 A나 B가 더 낮지요. 그게 조금 준설해서 해결될 정도의 문제는 아니고 좀 많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강제배수하는 펌프장밖에는. 펌프를 해서 C쪽으로 퍼내어 줘야지요. 퍼내어 주든지 안 그러면 바로 있는 장재천, 바로 옆에 보면 A 우측 편에 하천이 있다 아닙니까? 그게 장재천이거든요. 그 하천으로 퍼 넘겨 버리든지. 둘 중에 방법을 하나 선택해야 되지요.

예.

이건 우리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정리해온 거고, 용역결과는 따로 있는 거죠?

예, 책자로 나중에 나올 겁니다.

다음 필요로 할 때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하면 될 거고. 박성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