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예.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체류형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가 특위가 구성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집행기관에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체류형 관광단지를 만드는 목적은 단 하나 똑같잖아요, 우리 의회나 시 집행기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결과를 봅시다. 바깥에서 보는 우리 주민들의 시선 귀가 있어 다 들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에 답변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대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특위가 구성된 목적은 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그러하겠습니다마는 위법한 내용이 있다, 또 사업 그 어떤 과정에서 법을 어겨서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시의회가 특수법인을 상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여기 있는 우리 집행기관 직원들이나 우리 의회나 저는 한 목적이고 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기서 지금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없다,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우리의 어떤 그게 벗어났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 쟁점되는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최고 쟁점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 관광단지가 체류형 관광단지로서 정말 우리 밀양시가 미래 먹거리 동력 사업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적자 부분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민간기업의 그걸 사줌으로 인해서 거기 살 찌워주고 도대체가 엄청난 금전소비대차를 일으켜서 이거는 봉이 김선달이 뭐 바깥에서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위법성이 있을 때는 우리 시나 우리 의회나 같이 그 SPC, SC홀딩스 거기에 대한 위법성이 있으면 정말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결과를 봅시다. 물론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불을 보듯이 뻔한 정말 우리 시가 그냥 손해 보려고 한 짓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 현재로 나타나는 결과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금전소비대차로 해가지고 그 회원권을 샀던 사람들이 데모하는 그런 모습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첫째는 우리 시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다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하실 때 같이 어떤 정산서 부분도 법적으로 그 법인에서 지금은 내줄 수 없다 그거는 법에 의뢰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나 빌미로 삼아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나 우리 의회가 정말 밝힐 건 밝혀야 되고 잘못된 거는 법에 우리가 그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지고요. 첫째 아까 우리 질의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딱 하나 쟁점이 그 골프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완전 돈 10억 주주로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몇천 억이라는 한 돈을 지금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익 내가지고 현재까지 정산서도 줄 수 없다. 그 정산서를 줄 수 없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처음에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된 거였는데요. 그거를 협약을 변경해가지고 딱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집행기관이나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한 목소리 내야 돼요, 한 목소리. 여기서 이 자리는 뭐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여할 바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답변을 하시는데 계속적인 우리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하는 내용들은 오전과 같이 거의 똑같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우리 강창오 위원께서 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모든 지분이 현재는 없다고 했을 때에 리조트 부분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본 위원이 인식하기로는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골프장을 만드는데 골프장도 만들 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시설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정말 리조트나 풀빌라를 같이 지어가지고 또 우리 공공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그곳을 이용해서 체류하고 가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 리조트를 처음에는 다 우리가 인식할 때는 그 금전소비대차를 일으켜서 회원권이라고 합시다. 사용권을 판매했을 때도 그게 다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준공이 되는 과정에서 사용권을 판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그리고 이게 토지 보상 후에 3년 그걸 우리 시가 2023년도에 보상이 끝났다는데 그런 인식을 못 했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넘어간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금전소비대차를 두 군데서 받은 그런 내용들 그게 주 쟁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진행된 과정에서 아무런 법적으로 이렇게 정상적 절차에서 다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건지 그것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시가 이제 지분도 하나도 없고 민간 시설로 이미 다 지금 운영을 하면서 정산 자료도 내놓으라 하면 법적인 문제를 어디에서 법적인 해석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지 몰라도 지금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공갈 비슷한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거 안 했을 때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됩니까? 그리고 이거는 애시당초에 다른 법을 다 떠나서 일단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라고 목적을 두었으면 그걸 다 만들고 난 뒤에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골프장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해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만들도록 만들어주고 과연 이게 우리 시가 하는 행정이 맞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지금 앞으로 적자 되는 올해 보고하셨지만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단지를 만들어서 뭔가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할 것 같으면 지금 하는 이런 모든 적법성에 어긋난 그런 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다 같이 인식을 해야 되죠, 우리 의회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특위에서 구성해 가지고 저도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금 하나하나 전부 다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으로서 어떤 거기에 정도에 맞춰서 답변을 하신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이 들어볼 때는 과연 오히려 이런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미스가 있었다.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인정을 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절대 우리 지금 특위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 단지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이나 언론에서나 엄청난 지금 이 의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 인정 안 한다고 하면 행정이 지금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시행착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수법인에서 교묘하게 그리고 정말 우리 시가 그런 데 대해 관여하지 그게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죠.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우리 시가 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쟁점되는 부분들을 서로 같이 인식을 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가지고 대처해서 우리가 그 SPC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거는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시 집행기관에서도 해야죠. 왜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으면 당연히 고발해 조치를 취해야죠.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민한테 환원되는 내용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한다 하지만 그냥 말로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거는 강하게 딱 해야 되고 정산 내용도 확실히 알아야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준다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은 그냥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같이 좀 시하고 같이 해서 이거를 밝혀내가지고 위법 한 게 있다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