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박성도 위원께서 군에 간 아드님이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급히 가야 되는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6월이 되니 제법 무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16일 제18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6월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결산 승인안 1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환경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의 만원까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보호과 예산현액은 153억189만원으로 93억7,706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3억1,610만원, 집행잔액은 6억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이 많은 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및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존입니다. 예산현액 2억3,890만원 중에서 2억1,475만원을 집행하고 1,39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연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자연생태 문화탐방로 구간의 잡목 및 잡초 제거를 위해 예산 1,000만원 가운데서 591만원을 집행하고 40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조성사업비 시설비예산 3,000만원 중에서 1,978만원을 편입부지 지장물 조사용역비로 집행하고 1,02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 정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5,285만원 중에서 2억3,914만원을 집행하고 1,37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에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의 예산 5,002만원 가운데 4,555만원을 집행하고 46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바로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집행잔액 925만원의 내역은 229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 415만원과 공공운영비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중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예산액 2억80만원 중에서 1억6,664만원을 집행하고 야생동식물 농작물 피해보상지원금 등으로 3,41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중간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지원의 기타보상금으로 3,357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 발생이유는 2015년도 피해보상 신청이 41건에 불과했고 농가 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집행하였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230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 보존입니다. 예산액 8억3,496만원 중에서 8억1,957만원을 집행하고 대기배출업소관리 공공운영비 등 1,53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3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상단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예산액 9,400만원 중에서 5,036만원을 집행하고 3,600만원은 2016년 사업으로 명시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이 764만원입니다. 이는 공차운행 연료비 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중간에 남강수질관리입니다. 3억378만원 중에서 2억6,162만원을 집행하고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운영비 4,21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강수질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잔액 206만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 1,231만원, 재료비 4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367만원은 남강수중정화활동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집행잔액 600만원은 작년에 대규모 수질오염사고가 없어서 모두 자체 처리하여 민간인 보상금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전거도시 기반 구축으로 자전거 타는 명품도시 조성입니다. 예산액 5억4,734만원 중에서 5억278만원을 집행하고 4,45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집행잔액은 2,477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 78만원, 사무관리비 1,747만원, 공공운영비 544만원 등이 남았습니다. 234페이지 중간의 자전거 환경순찰반 운영으로 예산액 1,680만원 중에서 1,460만원을 21개 읍면동에 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220만원이 남았습니다. 235페이지 상단에 공영자전거 운영으로 3,426만원 중에서 2,638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134만원, 공공운영비 321만원, 상대동 및 평거동 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에 따른 집행잔액 33만원 등 78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전거 교육입니다. 예산액 4,163만원 중에서 3,341만원을 집행하고 822만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은 사무관리비 443만원, 공공운영비 212만원, 기타보상금 16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상단에 자전거 도로입니다. 예산현액이 121억1,036만원 중에서 64억3,474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30억7,293만원, 사고이월 21억9,695만원, 집행잔액이 4억57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예산 4억5,800만원 중에서는 3억4,066만원을 집행하고 1억1,734만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은 사무관리비 9,864만원은 폐선부지 중에서 일부 구간 미임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고, 재료비 35만원, 자전거보관대 설치 등 소규모 자전거도로 보수 사용 집행잔액으로서 시설비 1,520만원은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16개소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14억8,400만원 중에서 2억6,152만원을 집행했으며, 사고이월 11억6,521만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 5,728만원이 남았습니다. 236페이지 하단부분에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개설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이 포함되어있고 총 예산액 25억3,549만원 중에서 17억1,137만원을 집행했고 사고이월 7억7,337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 5,07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남부산림연구소에서부터 망성교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예산액 34억5,811만원 중에서 32억1,936만원을 집행하고 6,203만원의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1억7,67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상단에 구 남문산역에서 반성역 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예산액 11억 중에서 7,873만원을 실시용역비로 집행하고 10억2,12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중간부분에 천수교부터 구 내동역 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전년도이월예산이 포함되어 총 예산액 23억500만원 중에서 6억6,7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14억3,740만원, 사고이월 1억9,634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366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은 예산액 2억 중에서 1억7,147만원을 용역 선급금으로 집행했으며, 1억1,427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남부산림연구소~상평교 자전거도로 개설은 2015년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예산액 5억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하단과 238페이지 상단에 산단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예산은 5억896만원 중에서 4억8,446만원을 집행하고 2,45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2,369만원은 전력비, 상수도요금 집행잔액이고 다음 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은 8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예산현액은 121억5,285만원입니다. 그 중에 110억1,539만원을 지출하고 3,093만원은 사고이월시키고 11억65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친환경적인 수변구역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52억8,014만원에서 42억2,981만원을 지출하고 10억5,03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은 계약 낙찰잔액이고 시설비는 진양호 상류지역 해충포집기 설치사업 관급자재구입비를 2단계 조달청에서 입찰진행으로 사업비를 절감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양호 상류해충포집기 설치사업 6,363만원, 대평면 딸기체험장 조성사업 1,344만원, 그 외 주민지원사업 44개 사업에 1억4,66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대평면 농산물직판장 증축 건축 감리비 집행잔액 289만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등 시설부대비가 1,190만원이 남았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2,129만원은 낙동강수계 직접지원사업 1,432세대 지원과 주민지원사업 시설물 운영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6페이지 하단과 557페이지 상단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진양호 감시기관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162만원이 남았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가 1,83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2,731만원은 감시선 선박에 유지관리비 절감과 차량유지관리비 절감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925만원은 통행제한 표시판 설치에 대해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별도예산 지원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어 사업보류로 인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7억2,509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 상단에 수질오염총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7,842만원 중에서 1억749만원이 집행되고 연구용역비 3,093만원은 사고이월하고 4,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인력운영비와 533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전출금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환경보호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총 예산은 5억4,751만원 중에서 2억8,397만원을 집행하고 2억6,35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수자원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5억674만원 중에서 2억4,671만원을 집행하고 2억6,00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 531만원과 공공운영비 54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진주시 주재 도시시스템 활용으로 GPS기기의 사용빈도가 줄어들고 카메라 무상수리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1,95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 시설비는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 계약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방치공 원상복구 사유 미발생으로 2,540만원이 남았습니다. 58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계량기 유지관리 시설비와 일반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총 2억2,740만원이 남았습니다. 583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와 내부거래전출금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7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7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571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민긴자본사업보조금 3,600만원은 천여가스차량 제작사에 출고 지원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남문산역에서부터 반성역 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10억2,127만원은 2016년 예산에 시비 21억원을 확보한 후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천수교부터 구 내동역 간 자전거도로 개설 시설비 14억3,376만원과 시설부대비 364만원은 중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시설비 1억1,427만원은 용역 완료 기한이 미도래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되었고, 남부산림연구소 상평교 자전거도로 개설 시설비 5억원은 3회 추경편성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575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 시설비 11억6,521만원은 준공기한이 미도래로 사고이월조치했으며,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개설 시설비는 총 3건의 사업을 시행해서 2건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진주역부터 구 남문산역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준공기한이 미도래고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7억7,337만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부산림연구소부터 망성교 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6,203만원은 일부 잔여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등 이런 잔여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수교부터 구 내동역 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1억9,634만원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77페이지 계속비이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는 편입부지 지장물 조사용역비 집행잔액에 대해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1,022만원을 계속비 이월 조치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결산을 하는 이유는 작년도 사업에 수치적인 정확성을 따지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예산은 곧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또 적절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과는 자전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전거에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도로개설 사업이고 나머지 운영자금이고 총 1년에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갖고 변동이 되고 있습니까?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가 한 200억을 가지고 지금 5년에 걸쳐 하고 있고, 사업들이 계속 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니까 딱히 한 해 사업이 전체까지 집행되는 건 사오십 억 되는데 이월되어 2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120억 정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 가면 모든 사업들이 완료가 될까요?

현재로서는 2017년까지 약 200억원을 들여서 전체 폐선부지와 남강에 한쪽 자전거도로가 개설 안 된 쪽을 다 개설해서 양안을 자전거도로로 개설하면 그게 아마 2017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강댐 밑에 그 댐이 이름이 망성교입니까?

남강댐 이름이 아니고 남부산림연구소라고 망경동 옆에 거기가 망성교입니다.

지금 남강댐 밑에서 출발하면 거의 신호 안 받고 내리지 않고 서부청사까지 올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진양교에 한 군데가 신호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가 램프를 설치하면 고수부지에서 진양교로 신호를 안 받고 바로 자전거를 올릴 수 있도록, 그 사업이 이번 9월 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 지금 사업이 발주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연결되면 이건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실, 이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부청사 옆에 불티고개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불티고개 그게 사오백 미터 될 겁니다. 그 부분만 연결이 되면 대곡 한실 마진까지 연결될 수 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령까지 간단 말입니다, 안 내리고고도. 그래서 앞으로 그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이 앞에 질문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길을 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언제 될, 도비가 와서 길이 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그를 이용해 강변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계획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가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로는 지금 그게 국가자전거도로망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망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진주시가 중점으로 추진하는 것은 생활형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아까 폐선부지라든지 남강 양안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생활형자전거도로로 진주시내하고 중심지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국가생태자전거도로가 대개 보면 레저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선 이쪽에 생활형자전거도로를 완성하고 검토가 이루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폐선부지를 이용한다는 건 생활형자전거도로로 분류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목원부터 해서 역에 보면 폐선부지에 각 마을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들이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시내진입이 다 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러면 거기 옛날에 반성역이라든지 남문산이라든지 또 그쪽에 보면 마을마을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도로는 어떻게 보면 레저형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촌지역이 시내로 진입해 할 수 있는 생활자전거로써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레저형자전거도로하고 생활형자전거도로하고 어떻게 보면 구분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생활형자전거도로보다도 레저형자전거도로에 너무 많은 비중을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비율을 보면 반반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진주시내에 하는 건 거의 생활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강 양안으로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실제 키로수 해봐야 한 8㎞ 이내 시내로 다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대가 20분 30분 정도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생활형자전거로 봐줘야지, 우리가 레저용이라는 건 낙동강이라든지 섬진강이라든지 이렇게 한 44㎞ 가는 이런 것들을 보통 레저형, 아까 낙동강을 거쳐서 의령에서 진주로 넘어오는 국가자전거도로 그게 레저용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머지 진주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생활형자전거입니다.

우리 진주시가 자전거도로 도시가 되어 환경보호과에서 자전거도로 개설이라든지 자전거 보급 활성화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가 신경을 쓰는 만큼 자전거 활성화가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는데 혹시 왜 그런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습니까?

자전거도로는 정말 외지에서 많이, 특히 이번 6월말에 대학생 자전거연합회에서 국토대종주를 갑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다른 도시에 자전거도로를 가봤지만 진주시만큼 이렇게 잘 갖춰진 데가 없더라. 특히 지금 남강쪽이라든지 폐철도부지를 자전거도로로 개설하는 것은 진짜 앞서가는 행정이다 자기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들이 타보고 나서 느끼는 건 생활자전거가 잘 되어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쪽은 어디냐면 도심지다. 도심지에 지금 폐선구간이나 남강에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것은 보통 5.5m로 합니다. 그 옆에 보도를 1.5m,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약 4m 해서 양방향으로 타도록 되어있는데 시내는 들어가면 주로 1.2m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 차 세우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아쉽지만 시내가 자전거도로를 다시 개설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집들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다이어트사업을 해서 시내중심지를 생활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공청회를 거쳐 가면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해갈 겁니다. 문제는 시내 복잡한 데로 자전거가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 외곽 쪽이나 그렇지 않고 먼 구간을 갈 수 있는 구간은 남강변이라든지 폐선이라든지 다른 간선 자전거도로망을 만들어서 충분히 시내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진입과 동시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고민하고 위원님도 같이 고민해서 그 부분을 진주가 해결한다면 자전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보호과장을 1년 6개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처음 할 때보다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자전거 대여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아고등학교나 진고라든지 이런 데는 출퇴근을 애들이 자전거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할 내용이 좀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로 다이어트는 구 역에서 남강다리까지 계획을 잡고 용역에 들어가 있지요?

구 진주역 쪽에서 혁신도시하고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혁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시청 앞으로 해서 도로다이어트의 대상구간이다, 그죠?

예.

지금 도로다이어트가 세계적으로 되어있는 곳이 이 앞에 시장님 갔던 교토하고 본 위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유럽에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까?

유럽에는 네덜란드나 덴마크, 특히 독일 같은 데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가 자전거도시로서 도로다이어트를 했을 때 그리 가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염려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교토하고 진주가, 교토는 상당히 자전거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인데 진주하고 교토하고는 겨울에는 약 2도 내지 3도 정도의 온도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도 나고. 그래서 온도관계가 자전거활성화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진주시 차원에서 할 건 아니지만 자전거도로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폐선을 이용해서 한 5.7㎞ 내지 진주까지 생활자전거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에 전기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 안 되고 있죠?

예, 그건 안 됩니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차로 분류가 됩니다.

면허증이 있어야 되죠?

예.

이 부분이 일본에는 그렇지 않을, 확실히 일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은 아마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가 완화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정확하게 발전되려면 그 규제가 완화되든지 해서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다. 진주시 차원에서 우리가 자전거 시범도시이기 때문에 이 법제화를 위해서 결의안을 보낸다거나 탄원서를 보낸다거나 그런 노력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게 좋을지 많은 의견들이 나오면 수렴이 되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제가 몇 가지 더 물을 게 있는데 시간관계 상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부산림연구소에서 상평교 가는 것 국비 5억 받아 가지고 이월시켜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16년도에 그 돈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예산은요?

에산은 전체 내용을 당초에는 20억을 추정했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24억 정도 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24억?

예, 전체사업비가. 그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 지금 현재는 그 사업에 5억하고 연초에 특별교부세 5억을 더 확보해서 10억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4억 같으면 14억 정도를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올해 시비가 14억이 확보가 됩니까?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내부 예산 전체를 검토해서 추경 때 그 부분이 확보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사업을 확보를 해야 될 것인지…….

국비를 2015년도에 받았는데 2016년도에 못 세우고 2017년도까지 이월이 되어도 상관없습니까?

저희들이 명시이월 그 부분을 한 번은 사고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2017년도 넘어가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된다?

예, 사고이월.

그건 가능하네요?

예.

결산서 229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2억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하고, 피해예방은 농작물 피해 보상 이런 것 같고, 사업은 어떤 걸 지원합니까?

피해를 안 입도록 목책기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주는 것이 사업이고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보상이고 그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럼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돈을 다시 내주는 겁니까?

목책기를 하는 것은 그 전년도에 우리가 피해를 봤다고 신고가 됩니다, 우리부서로. 되면 미리 조사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봤던 부분을 참고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걸 심의를 해서 적정한지를 현장출장해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목책사업비를 지원하고, 목채사업비가 안 되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봐서 신고를 하면 현지조사를 해서 피해를 일정부분 보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농가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피해보상을 받고 이걸 다시 피해보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가능하네요?

그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 다음연도에?

예, 보통 지금은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목책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시면 자전거도시 기반구축에 사무관리비가 6,300만원 예산이고 집행을 4,500만원을 하셨습니다. 이게 정확히 4,5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 큰 단위로 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로 우리가 자전거 홍보물 제작,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차량 운영, 임차료, 저희들이 어떻게 생활 자전거를 활용하면 된다 생활지도 제작, 이런 기타 여러 가지를, 또 자전거 운영하는 데 따른 공공요금 이런 것들로…….

그래 가지고 4,500만원을 쓰셨다?

예.

예산설명하실 때도 우리의회에 예산을 달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4,5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광고비로 나갔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예?

광고비로 나갔다고요.

이 부분은 그때 추가로 이야기를 할 때 그때도 3,000만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3,000만원 제가 속기록까지 다 뒤져봤는데 지출부에 한국언론재단으로 광고비를 3,000만원 집행한 게 나와 있어서 그때 이렇게 예산설명을 한 건지를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자전거 거점도시 문화마인드 확산 이래 가지고 4,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었어요. 그래 가지고 설명을 하셨고, 광고비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광고를 어디에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설명을 누누이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2건으로 올라갔었습니다. 비봉산 제모습 찾기 홍보, 그 다음에 자전거도시 생활화 홍보 그 2건으로 올라가서 일부 예산이 조정되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제가 그때 설명할 때 분명히 자전거 관련되는 내용을 홍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홍보한다는 이야기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시민들한테 나누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들었고, 언론사 광고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셨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4,000만원 추경해서 올렸는데 그냥 3,000만원 광고비로 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광고비를 어디에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그건 별도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문에 하셨습니까?

예, 신문에 했습니다. 언론재단을 통해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신문에, 주로 어디 신문에 하셨어요?

중앙지에.

중앙지에?

예.

우리 진주시 자전거 거점도시 문화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중앙지에 광고를 하셨다?

예.

증빙서류까지 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어디어디 중앙지에 나갔는지는 아직 기억이 안 나시고요?

제가 알기로 동아일보하고, 중앙지에 동아일보하고 그 당시에…….

그 담당이 누구십니까?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사업계획에 따라 계획서가 다 다릅니다.

자신들이 자부담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산은 다 되어있는 거죠?

예, 정산은 다 되어있습니다.

자전거연맹에서 한 사업이 세 가지입니다.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타기행사 2,000만원, 진주 자전거 전국대회 5,000만원, 어린이 세발자전거대회 2,000만원 이 세 가지가 자전거연맹에서 했거든요. 이 연맹에서 한 정산서류들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기반구축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해서 사무관리비가 2억4,600만원 상당히 큰 돈이 사무관리비로 써졌는데, 내용이 뭔지 제가 보니까 폐역사부지 임대료가 1억이 넘는 돈이 나갔더라고요. 이게 어느 역사를 임대한 거죠?

폐선부지가 전체사업을 구 진주역에서 반성역까지, 또 반성역에서부터 수자원공사까지 그렇게 전체 폐선부지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있는 데도 기 임대료가 나가고 있고, 기 공사를 할 데 여기는 현재 미리 임대료를 주면 그 임대료가 자꾸 들어가니까 공사기간과 맞물려 임대료를 주기 위해서 공사기간이 착공 안 되었던 일부 부분은 안 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약된 겁니다.

폐선 임대료 주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가고요. 폐선 임대료는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런데 폐역사부지에만 1억이 넘는 돈이 나갔다고요. 폐역사 그게 어느 역사인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폐역사는 우리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폐선부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하는 폐선부지만.

지출부에 1억이 넘는 돈이 폐역사부지 임대료로 나갔다니까요.

이것은 우리과가 지급을 한 게 아니고 앞에 부서에서 지급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고, 기존 건설과에서 하던 사업들을 우리가 다 받았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이야기 말고 폐역사가 어느 역사라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진주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역사?

진주역사하고 평촌역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협의했던 내용이 아니고…….

평촌 역사? 거기가 어디에요? 반성에?

평촌역사는 이반성에 있죠.

거기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그걸 우리부서에서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미 넘어왔잖아요?

아니, 결산자료만, 이게 옛날에 이용료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집행을 다 하고, 아까 자전거도로 제가 쭉 설명했죠? 이 부분 건설과에서 다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1일 되면 다 넘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렇게 넘어오니까 우선 결산서류에 다 첨부가 되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상세히 아시려면 집행했던 데서 정확하게 아니까, 내가 섣불리 대답을 하면 안 맞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구 진주역사하고 평촌역사부지 2개를 임대해서 쓰고 있다?

제가 그렇게 방금 들었는데 저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내가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주시가 구 진주역사를 임대를 해서 지금 재임대해 주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지금 식당에 장사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였다, 그죠? 건설과에서 넘어온 거죠?

그 부분은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인지 도시과인지 더해 보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계기금에 가서 556페이지에 보면 직원에게 사전에 물어서 질문을 해서 이해는 했는데요, 지금 지출부에 기재되는 것하고 우리 결산조서에 올라오는 것하고 숫자들이 틀린 게 몇 가지 나와요. 그게 55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지출액이 20억8,300만원이 되어있는데 실제 지출부에는 14억9,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억9,800만원인가 되어있는데 실제 지출부에는 잔액이 8억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인지 제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5개 면동으로 재배정해 주는 사업들이 빠져버려서 들었는데요, 이것도 직원 분 계시죠? 재배정사업으로 내려간 예산이 어느 면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것 한번 주십시오. 읍면동 지출부가 우리시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어요. 읍면동 지출부가 왔으면 제가 그냥 서류 확인해 보면 되는데, 박준 주사님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읍면동 지출부 다시 받도록 해 주십시오. 몇 건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55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1억9,619만원 예산에서 1억7,999만원 쓰고 집행잔액이 1,619만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12월 3일 3차 추경으로 500만원을 요구하셨더라고요.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 남는데 그때 추경으로 500만원으로 하신 이유가 뭐였죠?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인원이 1명이 중간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총무과 예산에서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우리가 그 당시 직원들이 전체계산을 대니까 500만원이 부족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체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세부내역을 전체 조사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꼭 보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같은 건 1년 동안 총 연봉이 대충 정해져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데,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 남을 건데 12월 3일 추경으로 500만원 올리는 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뭔 착오가 있어서 그런 건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건 굳이 자료를 제출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583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652만원 되어있는데 지출부에 보면 김모씨 외 2명으로 되어있어요. 3명입니다. 3명의 연봉이 3,300만원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런 왜 그런 거죠?

어디 말입니까?

583페이지.

58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

1명인데.

지출부는 3명으로 나와 있어요, 표기가.

1명입니다.

1명이라고요?

지하수는 1명입니다.

1명 맞아요?

예.

지출부에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예, 그럴 겁니다.

김○○ 외 2인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1명입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하실 분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성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은 2억7,450만원입니다. 2015년도 지출액은 2억6,85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9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 부분에 따른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1,278만원인데 지출을 1,063만원하고 집행잔액이 214만8,000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생도마 3종을 모범음식점 127개소에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위생지도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775만원인데 지출을 652만원하고 122만6,000원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관용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따른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5,892만원이 예산액인데 5,789만원을 집행하고 10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국내출장여비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록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2페이지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식품진흥기금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이월금이 1억4,5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9,400만원이 되고 사용액이 6,8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참고적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가 과징금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 납부되고 나서 시군으로 다시 60%가 교부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을 시설 개선 등에 투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은 총괄부분에 대해서 세부명세서니까. 615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보조금이 1,150만원이고 다음에 예치금 부분이 전년도 이전된 부분이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87만원 정도 되고, 도 교부금 등 기타수입이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따른 2억4,000만원 부분입니다. 비융자성 사업 해가지고 6,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예치금이 1억7,100만원, 이건 7,000만원이 정기예금되어 있고 보통예금이 1억1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지출, 이건 일부 인용이나 패소로 인해서 지출된 부분이 472만원입니다. 이렇게 기금운용 세부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620페이지입니다.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교부 및 이자수입이 증가되어 합계가 당초 계획현액이 2억3,1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이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이자수입이 87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징수교부금이 당초수입에 5,7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8,100만원이 됨으로써 조금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지출결산 총액이 2억3,100만원입니다. 총액은 2억4,000만원인데 앞에서 설명 드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631페이지 중간부분에 예치금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계획이 1억4,300만원을 잡았는데 1억7,100만원 해가지고 지출액이 증가됨으로 인해 최종 식품진흥기금이 마무리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식품진흥기금이 생각보다 적네요? 전에 몇 억이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억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원래 이 정도입니까?

업무자체가 인허가 지도단속 업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도 보조금이 1,100만원이라는 것하고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은 8,100만원하고, 8,100만원이 징수금에 대한 60% 그거죠? 벌금에 대한 60%?

예.

그게 1,150만원 도 보조금은 뭐예요?

도 보조금은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소형찬기 모범업소.

아, 그걸 준 거고. 실제 벌금 과태료……. 그걸 과태료라 그럽니까?

과징금.

과징금에 대해서 60% 교부되는 금액이 8,100만원이다?

예.

그럼 실제로 예치금 회수란 표현은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 예치금 해 놓은 걸 뺀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 그대로 계속 예치되어 나갑니다. 급한 시설자금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류상 예치금 회수라는 건 올해 예산을 잡다보니까 전체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들어갈 뿐이다?

예.

실제 지금 예치금 금액이 이월되어 온 게 1억7,600만원이 됩니까? 1억7,100만원?

1억7,000만원 맞습니다.

1억7,100만원이 지금 은행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해 사업비로 쓴 건 2억4,000만원에서 1억7,100만원 뺀 나머지 금액이 사업비 정도로 나갔다?

예, 보통 칠팔천 그리 됩니다. 육칠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경진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청소과 전체 예산현액은 148억1,700만원으로 136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명시이월 8억5,900만원에서 집행잔액은 1.93%인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청소부분의 예산현액은 9억6,700만원으로 9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33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유지관리 예산 중 공공운영비 1억6,300만원 중 1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차량 유류대에 대한 8,200만원, 수선비 5,900만원,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검사로 인해 지출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5,772만원은 노후차량 10년이 경과되거나 12만㎞가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 2015년도에 청소차량 4대, 대형가전제품 상차용 지게차 1대를 조달구입하고 1억5,733만원 집행하고 4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43페이지 상단에 청소용품 구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6,800만원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마대제작에 사용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 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1,800만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수수료 감면자 봉투구입에 1억2,700만원 집행하고 7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후 매립장 및 주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0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내동 매립장 주변 3개 마을에 대한 방역 인건비로 2,000만원을 교부하였고, 문산 상문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1,700만원을 집행하고 4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사용 종료 매립장 문산 상문매립장에서 매 5년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에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상단 청소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이 5,238만원으로 신안 상대 청소관리사무소에 대한 미화원 38명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기요금, 난방비, 미화원 샤워 온수 비용, 무인경비시스템, 공공요금료로 4,256만원을 지출하고 97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청소업무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예산은 94억4,580만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3개 업체 대행용역비로 85억8,680만원 지출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간 당해연도 12월 단축으로 해서 12월 청소용역비 8억5,9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상단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이 5,054만원에 4,821만원을 집행하고 23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건은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물, 전단지, 스티커, 경고판, 현수막 제작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 사무관리비 예산이 7,597만원으로 이는 진양호 부유쓰레기 처리 국비 1,900만원과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 종량제 마대구입에 7,485만원 집행하고 112만원이 남았습니다. 폐기물사업장 관리입니다. 이 중에 사무관리비 예산이 2,660만원으로 1,651만원 집행하고 1,00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 부도공장 방치폐기물 예비비용으로 2015년도에 대상사업장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의 재활용 촉진입니다. 24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사무관리비 예산이 7,842만원으로 6,224만원 집행하고 1,61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필름용 운송차량 임차료 4,331만원과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예산이 1,000만원에서 850만원 집행하고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교복나눔행사 주고 나서 보조금 정산결과 미집행된 금액을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음식물쓰레기 처리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4,547만원으로 3억3,835만원을 집행하고 711만원이 남아 71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14개 공동주택 8,001 세대 RFID 종량기 124대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비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전용 용기구입과 수거통 잠금장치, 안내 홍보물 제작에 집행하였고, 시설비 예산은 247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 예산은 RFID 종량기기 시스템 전기공사비 5,36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은 RFID 종량기기 124대 구입에 1억9,500만원집행하고 집행잔액 15만원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로 환경공무직 임금비와 상여금, 수당,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퇴직금과 중간정산금 2명이 작년에 했습니다. 1억을 집행했습니다. 1억7,0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전체 세입예산액은 153억274만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3,50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이 혁신도시 폐기물처리부담금이 있습니다. 147억6,774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 중에 공공이자 부분이 이율 금리하락으로 다소 징수결정 금액이 줄었습니다. 5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3억274만원으로 4,13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2억6,138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예비비 예산으로 152억5,274만원은 다음에 우리시가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사용할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 시설비 예산 5,000만원은 2015년도에 진주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안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4,136만원 집행하고 84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원화 회수시설 설치 용역비라 그랬죠?

예.

원래 2015년도 당초예산에 있었던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기억이 전혀 안 나네요.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가, 지금 현재 소각장이 없는 상태고 음식물 처리도 앞으로 용량이 포화되면 증설할 부분에 있기 때문에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용역 검토해야 우리가 국비나 이런 부분을 확보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환경부 가서 저희들이 한번 국비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시가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국비를 신청해야 비로소 검토가 될 수 있다 그런 게 나왔습니다.

용역결과 방향은 소각장입니까? 아니면 매립입니까?

지금 현재는 방향은 SRF하고 소각장 부분인데 소각장 부분은 현재 다이옥신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입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재 SRF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뭐를요?

SRF, 음식물쓰레기를 탄화해서…….

원주나 남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종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완전 태우는 게 아니고 높은 열을 가해서 녹여서 뭔가 자원화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 말이죠?

가연성 폐기물 고용연료화 시설이라 해서 SRF인데 이 부분도 처리하고 나면 다시 부산물이 남았습니다. 부산물 부분을 다시 매립해야 되니까 결국 나중에 음식물폐기물이 법령이 바뀌고 나면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이 작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야 되는…….

용역결과 위원들한테 한 부씩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부하기 위해서 보기로 하고요. 이 특별회계 예산은 다 혁신도시에서 나온 돈?

맞습니다.

153억?

예, 현재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7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9억5,800만원 예산이었는데 집행잔액 1억7,000만원이 남았어요. 이거 왜 그래요? 인건비가 1억7,0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나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작게 잡았다가 공무직들이 요즘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러니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돈이 없으면 주지를 못하니까 이 부분 예산 1억 정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놓은 부분입니다.

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예상해서 좀 더 잡았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RFID 기기가 총 몇 대 나가 있습니까? 2015년까지 집행한 게?

2015년도 집행이…….

아니, 그 이전 것까지 다 합쳐서 총 몇 대입니까?

…….

아까 2015년만 131대라 그러셨잖아요?

…….

담당이 누구십니까?

한 3차연도에 걸쳐 해 놓으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그런데 이게 제공해 주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그건 전국적으로 업체가 초창기에는 한 3개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후발주자가 생겨 가지고, 2012년도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때는 선발주자들이 하다가 뒤에 후발주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조달청에 2단계 경쟁입찰을 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낮아 들어옵니다.

저는 RFID사업이 처음에는 괜찮은 사업이다 이런 느낌이 들더니 지금은 회의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파트에 설치 해 놓으면 실제로는 30% 줄어든다는데 저는 그것도 의구심이 있고, RFID 기기 설치 해 놨을 때 주부들이 가서 음식물쓰레기 비우는 거나 설치 전에 비우는 거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1,200원씩 1,000원씩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내잖아요? 그런데 RFID 설치하면 더 나갈까 싶어서 아낀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많이 차이 나봐야 1,000원에서 몇 백 원 차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거의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제가 청소과에 온 지 2년 몇 개월 되었는데 제가 초창기에 왔을 때는 진양호에 음식물처리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제대로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RFID가 2년차 들어설 때부터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RFID가 공동주택에 팔십 몇 프로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대가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음식물 톤을 가지고 적용을 못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수수료 요금을 가지고 용량을 역산을 하면, 지금 나오는 걸 역산을 하면 30% 정도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수분을 없앤다든지,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주부들이 볼 때는 기계에 카드를 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몇 동 몇 호실입니다’하고 나옵니다. 그럼 ‘음식물쓰레기가 몇 그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이게 최대한으로 작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생각 자체를 주입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예전에는 이물질을 많이 넣어서 비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물질을 많이 넣으니까 진양호 음식물쓰레기장이 고장의 빈도가 잦고, 그 부분을 위생과하고 연계해서 음식집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음식물쓰레기양이 진양호 쓰레기처리장에서도 줄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줄었다?

예.

그게 참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아파트에 RFID 놓고 나서 나오는 양은 개근이 딱 되니까 정확하게 나오죠. 그런데 작년에 같은 시기에 그 개근이 정확할 수 없으니까 30%라는 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예전에도 중량을 가지고 비웠고 지금은 정량으로 완전히 비우는데, 몇 그람에 얼마니까 지금은 중량이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그 아파트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측정되어있는…….

그 부분은 역산이 가능합니다. 그게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안 한다 그런 부분인지.

100ℓ통이 있다? 그럼 그게 100ℓ에 다 찼으니까 칩을 꽂으면 그 칩을 빼서 1개 부었으면 그게 120ℓ다 이렇게 추정할 뿐이지, 그 120ℓ 통에 150㎏도 들어갈 수 있고 70㎏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역산한다 해도 나오기 쉽지 않다…….

위원장님 말씀도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이라는 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반만 비운 걸 칩을 꽂아서 배출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대비가 될 수 있는지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걸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이게 실제로 준 건지, 그냥 대충 계산하니까 이 정도 줄 거다 이렇게 예상치를 내어놓는 건지? 그래서 기계 만드는 회사만 좋은 일 시켜 주는 일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기계는 아파트에 공짜로 사주는데, 막 사줘요. 그럼 그것 만들어내는 회사가 정부를 움직여 로비해서 이런 걸 각 지자체에 살 수 있도록 하라, 정책을 이리 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정부에서 시키니까 한다 이리 되어버리면 결국은 그것 만들어내는 회사가 정부 로비를 통해 장사해 먹는 이런 게 되어버릴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정확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염두해 두셔서 한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종량제를 독립채산제를 폐지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올해부터입니까?

작년 2월 1일부터입니다.

작년 2월 1일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산을 한번 해 봅시다. 정산이 되어 있습니까, 2015년도?

예, 정산이 끝났습니다.

2015년도 정산이 다 끝났어요?

예.

독립채산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어쨌든 인원수가 정확히 특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회사별로 인원수가 정확히 특정이 되죠?

종량제쓰레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전에 정산을 안했으니까 인원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은 다 나오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정산하신 서류, 그것도 내나 용역을 주신 거죠? 정산?

예, 그렇습니다.

정산 용역 줘가지고, 그 서류를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듣기로 업체별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어떤 회사는 출근을 4시에 합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한 10시 정도 9시 정도 마치고 가는 업체가 있고 밤 11시에 출근해서 그다음 날 12시까지 일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승상별로 재활용하는 부분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 작업시간대가 틀리고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시간대가 틀리고, 음식물쓰레기는 밤 11시부터 예를 들어서 새벽 4시 사이에 작업이 끝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과장님, 재활용하고 가로 청소는 항상 그 분들이 하고요, 음식물하고 종량제봉투는 월ㆍ수ㆍ금, 화ㆍ목ㆍ토로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한 팀이 돌아가면서 하루는 종량제봉투하고 하루는 음식물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 팀이 어느 회사는 새벽 4시에 나와 가지고 한 9시 10시 정도 되면 퇴근하고, 이 회사는 어떤 분은 보통 운전기사는 새벽 2시부터 나오고 문전 수거하는 사람은 11시에 나와 거의 하루에 13시간을 일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새벽 4시에 일괄 출근하는 회사는 인원을 정확하게 쓴다는 이야기고 밤 11시에 나와 가지고 그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 일하는 그 회사는 사람을 적게 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을 특정해 보고 실제 가라 인원이 없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말씀이 근로자 인건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계약을 통해 인건비에 있어서는 낙찰률 이상 반드시 지급하도록 계약서에도 넣어 놓고 그걸 위반하면 업체 날릴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금 회수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개인에 대한 인건비는 절대 안 땡겨먹더라고요. 잘 주는데 문제는 60명분의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데 55명 쓰고 5명분은 이렇게 될 수 있다, 일하는 시간이 한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월등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람을 적게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2015년도 정산할 때 제가 각 3사에 근로자노조하고 이미 자기들 회사에 안 알리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일을 시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또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종량제가 독립채산 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복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도급제 상에서는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그만큼 임금을 지출 안 하면 안 되게 되어있고, 또 그 부분이 4대 보험에 적기 때문에 청소별 쓰레기종량제 가로청소 부분 해 갖고 중복으로 여기도 저기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3일에는 날짜가 틀리니까 이 사람이 가로 청소도 하고 중복으로 승상을 달리 해서 근로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이것 확인을 잘 하셔야 되고요. 과장님은 노조를 만났다고 하지만 회사를 위해서 일해 주는 노조의 성격들이 비슷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친인척이 들어와서 노조를 만들기 전에 자기랑 이런 사람을 빨리 노조 만들어 이래 가지고 그 다수를 포함해서 이런 노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노조사람들하고 면담을 하셨다 하더라도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잘 체크하셔야 되고.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인 1조로 일하는데 1명이 산재로 석 달을 안 나와요. 그럼 2명이 일을 하는데 3명이 일하던 걸 2명이 일하면 엄청 일이 힘들어지지요. 노동강도도 세지고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 거고. 그럼 이분들한테 1명 몫을 주든가 아니면 빨리 한 사람을 대체인력을 넣어 가지고 3인 1조로 일하게끔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회사는 1명 산재 처리 들어가면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이 사람 월급을 주죠.

당연합니다.

그럼 1명 분은 사장이 그냥 땡겨 먹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산재부분은 확인을 합니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산재 처리된 인원이 있는지 그건 바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근로자들이 석 달 동안 2명이서 쎄가 빠지게 일을 하면서 말 한 마디 못하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워 죽겠는데 이런 건 행정에서 발라야 됩니다.

위원장님,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밝혀내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알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 잘 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노력하시고 해서 많이 나아졌고, 업체들도 옛날에는 불투명하게 하던 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같이 애를 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전동곤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168억2,0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40억4,000만원으로 예산액은 208억7,600만원으로 성립되어서 당해연도 162억400만원을 지출하고 40억4,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2,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48페이지 산림자원 증식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22억2,350만원이며 21억2,813만원을 지출하고 3억9,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2,37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 상 잔액 1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양해 드립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에 집행잔액 152만원은 사무관리비 2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32만원입니다. 24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조림사업 7억882만원 중 6억8,53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350만원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2,264만원은 계약 및 집행잔액입니다. 248페이지 하단과 249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예산액 13억9,281만원 중 지출액은 13억6,98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93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공공운영비 161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936만원입니다. 24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림용 묘목 생산 지원은 예산액 4억2,775만원 중 3,77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곤란한 3억9,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밤나무 관리는 예산액 9,862만원 중에 2,286만원을 지출하고 7,575만원은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해 집행잔액입니다. 249페이지 하단 산림토목관리 예산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14억9,750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4억1,509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19억1,215만원 중에 18억3,073만원 지출하고 8,141만원 집행잔액입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예산액 4억5,613만원 중 4억94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64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270만원, 시설비 3,282만원과 감리비 113만원, 민간대행사업비 951만원이 계약잔액입니다. 25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복구 및 보상 예산현액 1억7,710만원 중에 1억6,933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6만원입니다. 251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을정자목 조성 사후관리 예산액 7,000만원 중에 4,687만원 집행하고 2,31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51페이지 중간입니다. 녹색공간조성사업 예산액 2억100만원 중에 1억9,798만원 집행하고 300만원은 도시숲 사업비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경영관리 예산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6억3,970만원 중에 44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388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목재이용지원 2,172만원 중 1,028만원 지출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1,142만원은 주택용 펠릿보일러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2,390만원 중 1,17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1,211만원은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 포기자가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관상수 생산지원 4,138만원 중 2,77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1,361만원은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지원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하단과 253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은 예산액 20억8,973만원에서 20억8,16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803만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공공운영비 303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88만원이 계약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하단과 25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지원예산액 22억3,092만원 중 지출액은 20억7,35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5,735만원입니다. 산불방지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민간인재해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상단 녹지관리 예산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26억963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9,841만원으로 예산현액 27억8,004만원 중 24억9,268만원을 지출하고 1억3,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536만원입니다. 255페이지 상단입니다. 시가지 녹지 조성관리사업은 전년도이월액 3,800만원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14억2,587만원 중 13억7,326만원을 지출하고 5,260만원은 계약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761만원, 재료비 216만원, 시설비 181만원입니다. 256페이지 상단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예산액 7억8,232만원 중 7억5,886만원을 지출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집행잔액 2,223만원입니다. 251페이지 하단입니다. 녹지공간사업 예산액 2억8,500만원 중 2억7,717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770만원은 짜투리땅 소공원 조성 및 생활주변 사후관리 사업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 관리원 예산액 1,475만원 중 1,372만원을 집행하고 103만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 2억원 중 6,964만8,000원 집행하고 1억3,000만원은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 예산입니다. 25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이월액 30억4,474만원을 포함하여 81억3,703만원이며 45억5,256만원이 지출되고 35억1,769만원이 이월되어 6,678만원 집행잔액입니다. 공원조성 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9억1,520만원 중 18억8,561만원 지출하고 2,95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556만원, 일반운영비 106만원입니다. 재료비 243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49만원입니다. 257페이지 하단부터 25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등산로 조성관리 358만원은 등산로 시설물 수선 재료 구입 잔액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2,749만원은 등산로 정비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숲길체험지도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04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25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둔치조성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05만원은 둔치 그늘막 제작 설치공사 집행잔액이며, 목재문화체험장조성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액 10억원과 전년도이월액 4억1,94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억1,942만원 중 10억1,476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466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재체험장 조성 시설비는 2015년 2회 추경예산으로 목공체험장 시설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1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진양호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역시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액 6억3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22억8,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8억8,320만원 중에 10억7,537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782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비봉산 산림공원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60만원은 비봉산 자연환경조사 및 봉황숲 생태공원 입지 타당성 검토 용역 잔액이며, 비봉산 제모습 찾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기한이 미도래하여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산림레포츠 문화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44만원은 산림레포츠 문화타운 조성 기본구상 및 기초조사용역 집행잔액이며, 기초조사용역 완료금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선금으로 5,136만원을 집행하고 4,52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하단 진양호공원 담당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6,220만원이며, 3억9,923만원 지출하고 5,31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진양호 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91만원이며, 26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53만원, 진양호공원 내 매점 리모델링 등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6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동물 사육 및 동물원 운영 사무관리비 582만원, 입장권 제작 등 발매기 유지보수 등 집행잔액 56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50만원은 대동물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사료구입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2016년 1월 동물사료 구입비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은 어린이날 질서 계도요원 급식 및 음료제공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 2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6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녹지공원과 행정운영경비예산 3억7,561만원 중에 3억6,561만원 지출하고 96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57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산림용 묘목생산지원 민간자본보조 3억9,000만원은 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소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2억원 중에 1억3,000만원은 3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목재체험장조성 시설비 12억원은 2회 추경 확보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소요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산림레포츠문화타운조성 시설비 4,520만원은 산림레포츠문화타운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비봉산 산림공원조성사업 시설비 8,000만원 중 6,000만원은 비봉산 제모습 찾기 사업 기본계획 및 수립 용역 완료 시기가 미도래하여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물사육 및 동물원 운영 재료비 1,000만원은 납품기한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중간 계속비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4억466만원 계속비 이월 조치하였으며, 진양호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도 준공 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18억783만원 계속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24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산림용 묘목생산지원 민간자본이전 해서 명시이월시켰고 그 밑에 밤나무 민간자본이전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어디?

249페이지.

산림용 묘목생산지원 예산액 중에서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그 부분이 연내 집행이 안 되어 3억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이 내용은 양묘협회에 묘목생산하는데 지원하는 하우스 지원 시설사업입니다. 그게 3회 추경에 확보되어 그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다음해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예, 지금은 완료해서 집행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요? 밤나무 관리 이건 산주가 포기를 한 겁니까?

농림사업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밤나무 관리 사업하고 저장고 시설이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신청을 해서 분과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서도 심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사업이 책정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자부담이 한 10% 따르다보니까 그걸 감수를 못해 가지고 포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그대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민간자본을 이전하고 지원을 해줄 때 사업자를 먼저 선정해놓고 예산을 세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세우고 사업자를 선정합니까?

사업자를 선정해서 선정된 사업자를 보고하면 거기에 100% 될 때도 있고 한 80%가 반영이 될 때도 있고 순위를 매겨 신청을 하면 반영되는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일단 책정이 된 분들이 이번에 포기가 많아 가지고 사업을 못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 1번부터 순위를 해서 5번까지 매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사업하는 예산은 1번부터 3번밖에 안 된다? 그럼 4번이나 5번 후보군을 뒀다가 사업자가 앞에서 1번부터 3번이 포기를 하면 4번이나 5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계속 사업자가 포기를 해버리니까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예산을…….

그리합니다. 그리 하는데…….

그리 하는데도 그게…….

이건 거의 신청한대로 내려온 경우고, 신청한대로 안 내려왔을 때는 차순위로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이건 신청한대로 내려와 놓으니까 차순위가 없어서 그냥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구개편이 되면 녹지공원과가 시민생활지원센터에 공원관리과로 가고 또 문화관광 소속의 산림과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게 적정한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결산시간의 질문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기가 시기인만큼 주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도 결산보고 자리에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10년이 더 됐습니다, 산림과하고 녹지공원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번에 분리하게 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문화환경국에 있는 산림관리는 기존 산림관리, 옛날 같으면 조림 부분, 그리고 보호 부분, 휴양림 관리 해가지고 한 3개 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에는 일반 시가지 공원관리 녹지관리 가로수관리, 현재 계가 5개 계가 있는데 녹지관리 공원관리, 진양호까지 3개 계는 공원관리과로, 그리고 산림경영 산림토목, 그리고 계를 하나 신설하는 산림휴양 이 3개 계는 산림과로 그리 하는 안으로 되어있습니다.

결국 분리되면서 한 계가 늘어난다, 그죠?

예, 요즘 산림휴양 부분이 크게 대두되다보니까 휴양림 담당계를 하나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한 과에 3개 담당씩 하면 어느 정도 업무가 분장이 되어서 아마 원만하게 수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상하기로 아마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위원회에서 녹지공원과가 떠나가고 벗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산림과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환경보호과 지출부하고 결산서 맞지 않는 부분 오늘 중으로 정리해서 갖고 오라고 지시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했던 것들 부서별 챙기셔서, 작년 감사 때나 결산 때 보면 ‘자료제출 해 주세요’ 이러니까 한 달 있다가 갖고 오는 수도 있고, 저도 몇 가지 이야기하다보니까 제가 까먹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것 그때그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봉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1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총액은 365억1,268만원으로 351억3,16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3억8,10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업별로는 맨 위쪽에 넷째 줄부터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1,700만원 중에 2억1,350만원 집행하여 34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위탁금하고 방수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간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예산액 4억727만원 중에 4억57만원을 집행하고 67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상하반기 실시하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서 손실액을 확정하는 보조금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입니다. 287억411만원 중에 273억8,766만원을 집행하고 13억1,64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유가보조금 청구분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결산서 263페이지입니다. 맨 위부분에 내부거래입니다. 47억9,120만원 중에 47억3,677만원을 집행하고 5,44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무료환승지원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위쪽에 예산액 121억6,06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3억451만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총 124억6,512만원으로서 101억3,923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억9,843만원을 제외한 집행잔 액이 21억2,744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업 내역으로는 먼저 교통행정운영 및 영향 분석입니다. 7,869만원 중에 6,458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1,41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소모품 구입비로 프린터 유지관리비 이런 게 절감이 되었고 공공운영비는 등기우편 발송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교통안전 및 수송 예산액 1,962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억6,981만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1억9,943만원으로서 2,436만원을 집행하고 1억6,981만원은 사고이월 후에 5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고이월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로서 사업이 올해 6월까지여서 이월시키게 된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예산액 7억5,765만원 중에 7억5,493만원을 집행하고 271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특별교통수단 사무관리비하고 유료도로 통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2억4,700만원 중에 2억2,993만원을 집행하고 1,70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버스승강장, 그 다음에 정류소 표지판 조명등 설치 이런 시설비를 집행하면서 계약 낙찰률에 의한 사업비입니다. 낙찰률에 따라서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입니다. 9,525만원 중에 7,589만원을 집행하고 1,93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버스승강장 표지판 노선 안내도 이런 유지보수비를 사업 집행하면서 계약 낙찰률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입니다. 3,610만원 중에 2,764만원을 집행하고 84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남부공영차고지 건물하고 주차장에 대한 소규모 수리비 수선비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단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1억5,144만원 중에 9,952만원을 집행하고 2,32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용역비 3,240만원하고 통신요금 6,700만원 정도 지출한 집행잔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기간이 미도래되어 2,800만원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역순환버스 운행 지원입니다. 5억8,500만원 중에 5억7,465만원을 집행하고 1,03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매월 순환버스 보조금을 정산한 운수업체 보조금 청구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42억5,464만원 중에 41억7,945만원을 집행하고 7,51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기를 해서 미집행된 금액하고 무료환승지원금에 대한 환승인원 증가율이 다소 감소하여 발생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저상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1억1,318만원 중 1억5,120만원을 집행하고 1,197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저상버스 28대 운행에 따른 업체손실금 지원인데 차량 2대가 말소되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교통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448만원 중에 171만원을 집행하고 277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교통발전위원회 운영 수단입니다. 다음 택시 운행 개선입니다. 3억1,860만원 중에 3억1,290만원 집행하고 569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하고 콜 통신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중간에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행 개선입니다. 567만원 중에 564만원 집행하고 2만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입니다. 15억8,950만원 중에 15억8,119만원을 집행하고 8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4억4,798만원 중에 4억296만원을 집행하고 4,50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영유료주차장 관리를 위한 운영비하고 주차구역하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가 남은 겁니다. 다음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2,800만원 중에 2,503만원 집행하고 29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담장이나 대문 개조해서 내 주차장 갖기 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금 남은 겁니다. 다음은 맨 하단 부분에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4억5,520만원 중에 4억4,090만원이 집행되었고 1,42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단속업무 추진에 필요한 유인물 소모품 사용금액이고 단속차량 유지비 절감하고 계도 단속하는 건수가 다소 감소되어 우편요금 지출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교통질서계도 참여 확대입니다. 8,020만원 중에 7,778만원 집행하고 24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축제 행사할 때 민간단체 참여 확대를 위한 보상금하고 선진지 견학 비용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인력운영비입니다. 5억6,698만원 중에 5억3,542만원 집행하고 3,1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에 따른 직원휴일 근무수당하고 주차단속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본경비입니다. 1억3,012만원 중에 1억2,483만원을 집행하고 52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직원 급식비, 기본사무용품, 사무비 그 다음 관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집행잔액이 1만원 이하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자합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월사업예산 보고는 안 하세요?

이월요?

없습니까?

아, 용역비 아까 앞에 보고 드린 겁니다. 같이 설명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고할 건 교통행정과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262페이지 제일 상단에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되어 민간이전, 민간위탁하고 있죠?

예.

위탁지가 어디입니까?

위탁지가요?

예.

모범운전자회.

모범운전자회입니까? 언제 다시 위탁했습니까?

올 연말에 끝납니다. 2년 단위로 하니까.

올 연말에 2년 다 끝납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모범운전자회하고 민간위탁하면서 계약을 할 때 위탁금을 1억9,600만원 예산을 세워 주면 모범운전자회에서 1억9,600만원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174만원이 남죠?

예산 중에 사전에 저희들이 한 해 예산소요액을 받았습니다, 이 범위에서. 그럼 수용비 성격이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쓰고 남은 돈입니다.

위탁했지만 정산을 다시 합니까?

예, 저희들이 제대로 썼는지 심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위탁금이 얼마고 이런 건 계약서에 안 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적절한 위탁금액을 선정해주면 그 금액을 위탁을 하면 각 과목별로 사업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수용비, 사무비 이런 부분이 좀…….

사후정산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예, 전기세 이런 게 좀 절감이 되고.

어쨌든 간에 1년 동안에 모범운전자회에서 어린이교통공원을 관리하면 되는 거죠?

예.

중간에 밑에 보니까 시설비가 2,100만원 해서 아까 방수공사를 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중간이라도 예를 들어 방수뿐만 아니라 시설물이나 운영기구들이 파손이 되어 다시 보수나 구입을 요구하면 지원을 해 줍니까?

예, 그럼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별도로, 위탁비 별도로.

그리하면 민간위탁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1억9,600만원은 전체 인건비가 아닐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 시설관리비 전기세, 잔디 깎고 하여튼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인건비 주고 시설노후가 되거나 파손된 것 전부 고쳐줄 것 같으면 왜 민간위탁을 하냐고요. 우리시에서 옛날에 관리하듯이 관리를 하지. 1억9,600만원 줬으면 무조건 1년 안에 파손이 되었으면 자기네들이 고쳐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1억9,600만원 안에 그 계약된 사업비 명목으로 주는데 그 외 돈이 많이 드는 대형공사 이런 건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럼 위탁할 때 계약서 그리 되어있습니까?

되어있습니다, 예.

되어있어요?

예, 과목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527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 예산 변경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예산 변경이 된 것. 특히 주차질서 확립부분에 있어서 예산변경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주정차 과태료 납부시스템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30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변경한 겁니다. 사무관리비에서 300만원 변경한 겁니다.

아니, 전산개발비가 모자라 가지고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300만원.

1,300만원 짜리 이건 뭡니까?

정정하겠습니다. 1,3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당겨 쓴 겁니다.

원래는 전산개발비라고 아예 없었는데 쓰다 보니까 전산개발이 필요해서 사무관리비 예산을 빼서 전산개발을 하는데 썼다 이 말씀이죠?

예.

어떤 전산개발이었죠, 그게?

주정차 과태료 납부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의회에 예산을 받을 때 우리의회 승인 없이 변경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결산하실 때는 이런 변경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물론 변경은 과장님 전결해서 쓸 수 있는 돈이지만 원래 우리가 예산 준 것하고 다르게 쓰셨으면 물어보기 전에 보고를 바로 하셔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524페이지 보면 장애인차량이 민간위탁 준 게 7억4,800만원인데 대 당 얼마에 준 거죠?

한 대 당 3,400만원입니다.

몇 대입니까?

연간.

몇 대죠?

지금 현재 26대.

아니, 작년 2015년도에?

각 11대씩 22대입니다.

작년에 출납폐쇄기한이 짧아지면서 12월분을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1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분요.

예, 한 달 분.

그런데 525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지역순환버스 운행 지원 한번 보세요. 지역순환버스 운행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보면 여기는 11개월분만 줬는데 12월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명시이월도 시켜 놓고?

그건 올해 예산 1월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에는 12월말로 출납폐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올해 1월 준 건 명시이월시킨 돈으로 준 것 아니에요? 그럼 2016년도 당초예산에서 줬습니까?

지급시기가 한 달로 밀리기 때문에 12월에 삭감하고 1월 예산으로…….

3차 추경에서 한 달 분을 삭감했어요?

예, 지급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순환버스 1년 예산이 6억7,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예.

6억7,000만원인데 한 달 분 삭감해서 5억8,500만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한 달 예산이 늘어나 가지고 올해 잡혔어요?

6억7,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 6억7,500만원인데 2015년도에는 5억8,500만원만 쓰셨지 않습니까?

…….

아니, 해마다 6억7,500만원 정도씩 나가요. 2015년에는 5억8,500만원만 썼다고요. 한 달 분을 추경에서 감축해서 5억8,500만원만 썼는데 제가 보기는 상식으로 한 달 분을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올해 1월에 지급을 했으면 맞는 건데 다른 건 그렇게 해놨어요. 다른 건 오늘 결산 다 해 보면 한 달 분은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1월분 지급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해 버렸다고요. 그럼 2016년 당초예산은 6억7,500에 한 달 분을 더해 가지고 칠억 몇 천만 원이 되어야 정상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지난연도하고 같이 되어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한 달을 이월시켜야 돼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는 그리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올해예산을 6억7,500만원만 잡았다면서요?

올해 11월분까지 예산 계상이 되었답니다. 12월분은 또 내년예산에 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건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환입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2페이지입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전년도이월액 7억5,900만원을 포함한 86억5,400만원으로 65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9,7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억6,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이 많은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 부분은 7억3,600만원 중에서 6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600만원으로서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에 4억3,200만원을 편성해서 3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가하락에 따른 유류대 감소하고 관용차량과 중장비 관리비 등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재료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 재료비의 예산은 1억700만원으로서 8,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립장 내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성 물품 등의 구입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의 시설비에서는 1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립장 진입로 정비공사 외 3건의 공사계약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마지막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시설비입니다. 증설사업비의 시설비는 전년도이월비 7억900만원이 포함된 28억900만원으로서 16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11억8,600만원은 2016년도로 계속비 이월되었으며 시설부대비는 89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상단부분 매립장 청사 관리부분입니다. 매립장 청사 관리예산은 3,400만원에서 2,6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423페이지 상단부분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 5,000만원이 포함된 4억5,100만원 중에서 4억6,3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4,000만원은 매립장 주변 영향권 지역 3개 마을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인 가호마을 농로정비공사 외 3건과 간접피해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공사 10건의 계약 낙찰률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주민 보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 보상은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4,100만원 지출하고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하단부 쓰레기 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의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입니다. 15억2,600만원의 예산으로 13억700만원 지출했으며 1억8,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이 3,300만원 남았습니다. 세부사업으로 423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의 공공운영비에서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424페이지 상단부분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의 민간위탁금은 8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12월분과 다음연도 1월에 지급된 민간위탁비 1억8,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의 시설비 예산은 1억2,000만원으로서 근로자복지시설 보수 및 시설물 개선공사로 1억1,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0만원의 낙찰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은 1,600만원으로서 계약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중간부분의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 중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운영입니다. 25억7,7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1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4억2,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공운영비에서 4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500만원 남았으며, 퇴비발효기 날개 및 교반 주축 교체 외 7건의 사업에 대해서 계약률 적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중간부분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 운영의 민간위탁금으로서 16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12월분과 다음연도 1월에 지급된 민간위탁비 4억2,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하단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3억5,3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6,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인력운영비의 환경공무직 결원에 따른 인건비가 감소되었고 소모품 구입과 사무관리비의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25페이지 하단부의 내부거래지출은 기금전출금이며 주민지원기금조성 전출금으로 7억1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를 면밀히 봤는데요, 타 부서에 비해서 특별하게 결산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더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님 마지막 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념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2015회계연도 차량등록사업소 결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6페이지입니다. 426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전체 1억900만원 중에서 9,6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530페이지입니다. 전체 총 예산액은 4억2,900만원 중에서 3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래 세 번째의 차량 과태료의 공정한 부과에서 사무관리비 4,700만원 중에서 4,6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공공운영비는 1억3,3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래 쭉 가시면 하단부에 차량등록 민원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 3,100만원 중에서 3,100만원 집행하고 2만2,000원, 그 다음 차량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 분야에 사무관리비 1,200만원 중에서 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공공운영비는 480만원 중에서 18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300만원인데 이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9,500만원을 집행하고 86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는 사무용품 구입잔액과 직원 급식비, 그리고 국내여비에 있어서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국내여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