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농정기획과장은 연가로, 시립도서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과 바쁜 시정업무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일정은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이며, 회부된 안건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복지문화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 6월 17일은 보건소 소관과 평생교육센터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고, 월요일 6월 20일은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에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소관 직제 순에 의거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과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은 국. 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용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현액은 총 379억8,000만원이며 이 중에서 372억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억4,800만원, 집행잔액은 3억5,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단위사업 별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서 131페이지 상단까지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사업입니다. 총 11건 세부사업에 예산액은 272억4,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3,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원대상 수 감소로 인하여 생계급여에 7,3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에 1,600만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에 1,800만원, 그리고 130페이지 통합조사 운영 지원사업에 2,400만원, 통합관리운영 지원사업에 400만원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중간 부분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도모사업입니다. 총 3건의 세부사업에 예산액은 3억5,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청 세대 감소로 인하여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1,900만원,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에 300만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700만원의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하단에서 134페이지 하단까지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총 15건의 세부사업에 예산은 46억7,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2015년 지특보조금이 미 교부되어서 131페이지 하단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3,800만원과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에 9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32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900만원, 133페이지 복지분야 근무자 사기진작사업에 300만원과 무연고 사망자 재해구호사업에 900만원,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에 200만원의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보훈사업 추진 분야의 총 4건의 세부사업에 예산은 20억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4,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사업에 1억3,500만원, 진주시 의료원 시민지원사업에 1,000만원, 136페이지 충혼탑 관리사업에 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36페이지 중간에서 137페이지 상단까지 기본경비 300만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53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35억6,900만원이며 예산액 중 34억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의료급여 기준금액이 확대되고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 시행시기가 약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서 집행잔액 1억6,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9억3,100만원이며 예산액 중에 2,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정책의 확대로 상대적으로 이용율이 감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19억8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결산서를 보면 우리 시의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75% 그 정도됩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46% 되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아주 저조한 그런 상황인데, 또 특별회계 중에서도 우리 소관을 놓고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민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19억3,000여만원 예산액에서 2015년도 지출은 2,2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19억 정도가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집행잔액이 되는데 율로 따져 보니까 1.2% 정도, 1% 남짓 그렇습니다. 이렇게 19억3,000만원 중에서 2,200만원 정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러며, 앞으로 서민들 주민생활안정을 위해서 기금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떤 쪽으로 방안을 세워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이렇게 집행이 많지 않다 하는 부분에서는 주민생활안정기금사업의 어떤 사업 목적이 1983년도에 시작되었으니까 그동안에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 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복지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아니면 버팀목 대출,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출사업들, 이런 것들이 주민생활안정기금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지는…….

조건 자체가?

조건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더 큰 활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사업목적이 거의 달성되었다 보고 재단 쪽으로 넘기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그렇게 되어져야 누가 보더라도 조성된 19억3,000만원 중에서 집행은 2,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면 1%인데, 정확하게 1.2% 정도 되는데 이렇게 기금 자체가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버팀목이나 복지나 다른 쪽에 대출조건이 좋은 쪽을 어려운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하고 해서 그 돈을 활용하고 이용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전환을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두 기금을 폐지한 금액은 일반회계로 산입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기금 운용을 하면서 저축을 하는데, 예탁을 해 놓고 있는데 6월 중순경으로 기간이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아무래도 이자가 덜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채우고 다음에 추경을 통해…….

그게 기간이 6월말이라고…….

예, 그쪽으로 저희들이 전에 2개월 단위로 약정을 해서 다시 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그 수순을 밟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확정금리입니까?

확정금리로 합니다.

좋은세상 복지재단 통장의 현재액,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저희가 우선 지금은 일반회계로 출연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잔액, 현재 잔액증명서 이 부분이 저희들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재단의 예금잔액증명서요?

예.

예, 그걸 제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명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방법은 통계목 단위로 하고 세부내역 보고는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총 예산은 2014년도 이월액 52억1,900만원을 포함하여 1,199억5,400만원 중 1,200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9억2,500만원은 명시이월, 10억8,6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통계목 301-11 기타보상금 예산액 1억300만원은 관내 초등학교 등교시간에 교통지도 등 어린이 보호활동을 하는 실버폴리스봉사단 보상금으로 7,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00만원은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 포기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307-05 민간위탁금 예산액 19억6,700만원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외 7개 기관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외 16개 분야의 사업을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인건비 등 19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00만원은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중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 등에 따른 인건비 미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723억900만원은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에 대한 기초연금으로써 717억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억300만원은 당초 계획인원이 33,000명에서 공무원 퇴직자 중에서 일시금 수령자, 즉 지역연금대상자가 560명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 비상장주식 대상자 52명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기초연금 미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장수수당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13억100만원은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장수수당입니다. 11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9,000만원은 당초 계획인원이 4,353명이었는데 도중에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인해서 425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3,928명에 대한 지급으로써 인원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101-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 8억5,200만원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정기적 생활실태 점검이 필요한 독거노인 1,820명에 대한 시청 서비스관리자 2명과 읍면동 독거노인생활관리사 70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8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500만원은 읍면동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중에서 중도에 사퇴하는 분들이 발생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 아래 하단 부분, 안락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이월액 28억8,300만원으로서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부지 매입비입니다. 이 중에 현재 총 43필지 98,322㎡ 중에서 21필지 30,301㎡는 매입을 하고 5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현재 22필지 68,021㎡는 현재 종중간 법적소송 중에 있는 토지가 있고 또 소유권이전청구소송, 그 다음 보상가액 불만 등으로 현재 미 협의가 되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10억8,600만원은 2016년으로 사고이월하였고 2015년도에 사고이월된 부지매입비 12억700만원은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중간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액 12억1,100만원은 우리 관내 경로당 526개소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중식비, 냉방비, 양곡비 지원사업으로써 11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아래 401-01 시설비 예산액 5억7,000만원은 경로당 150개소 지붕 덧씌우기, 화장실보수, 싱크대․도배․장판 교체 등 보수사업으로 5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4,200만원은 사업비를 읍면동에 재배정함에 따라서 각 사업에 따른 낙찰차액 합계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하단 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1억6,700만원은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719세대에 대한 월동비 지원과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거동불편 독거노인 95명에 대한 실버카 등 활동보조기 지원, 다음 홀로 사는 저소득 독거노인 755명에 대한 요구르트 배달을 통한 안전지킴이 사업으로써 1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은 대상자 중에서 잦은 병원 입원이라든지 자녀집 방문으로 인해서 장기 출타로 인한 공백기간에 따른 미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307-11 사회복지보조사업 예산액 5억1,700만원은 진주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외 8개소에 위탁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무료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 223명에 대한 도시락 배달과 저소득 재가노인 201명에 대한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재료구입비와 배달차량 15대에 대한 유류비,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로 4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는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하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8억5,400만원은 기초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3급에서 6급 경증장애인 1,685명과 시설수급자 114명에 대한 장애수당으로 8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장애수당 차상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4억7,700만원은 차상위계층 만 18세 이상 3급에서 6급 경증장애인 521명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18세 미만 1급에서 6급 장애인 115명에 대한 장애아동 수당으로 4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수당 도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1억500만원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에서 기초수급 재가 1급 장애인 369명에 대한 장애수당으로 8,800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66억2,100만원은 만 18세 이상 장애등급 1. 2급과 3급 중복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 이하인 2,749명에 대한 장애인연금으로써 65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은 지역연금 대상자 23명에 대해서 작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중지 통지로 인해서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는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하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중간 부분 301- 09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5,400만원은 읍면동 무장애도시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1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은 충무공동에 현재 무장애도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 읍면동 무장애도시 위원회 활동 시에 전체 인원이 100%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불참자에 따른 미지급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는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하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액 1억3,400만원은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90명에 대한 처우개선 일환으로 매일 6,000원 상당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1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근무자 중에서 작년에 42명이 중도에 소집해제가 되었는데 바로 충원이 안 되고 2, 3개월이 지나서 사회복무요원이 재배치됨에 따라서 공백기간 동안에 중식비 미 지급 금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액 16억200만원은 시 관내 도비 지원을 받는 48개소 법인으로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551명에 대한 종사자 수당 및 종사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90명에 대한 자격수당 15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5,300만원은 이 중에서 종사자가 도중에 입․퇴사 등 변동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301-01,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72억100만원은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및 운영 예탁금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및 운영 예탁금,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주․야간보호비,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사업으로써 71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은 장기요양 등급외자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3명이 지원 중단이 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수급자 중 7명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함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예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 307- 05, 민간위탁금 예산액 12억3,400만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12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307- 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액 16억5,700만원은 진주시장애인복지센터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11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5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6,800만원은 종사자 4명 퇴사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예산액 보조 8억7,200만원은 진주시직업재활센터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307- 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액 11억9,200만원은 행복한 남촌마을 중증장애인생활시설 1개소 종사자 6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1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4,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아래 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액 8억9,900만원은 진주기독육아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액 2억3,100만원은 한울타리 등 요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 5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5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은 종사자 1명 태양의집에 시설장이 나이가 만75세가 되어 인건비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 연령 초과로. 그래서 이 인건비 제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307- 05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예산액 7억1,700만원은 평거종합사회복지관과 가좌사회복지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서 6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은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어린이재단이 있었는데 작년에 종사자 2명이 타 법인으로 전출을 갔는데 바로 충원을 못 하고 결원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미 집행분하고 호봉 차이에 따른 잔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예산액 8억6,500만원은 노숙인시설인 진주복지원, 문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401- 01 장애인일자리타운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예산 18억9,600만원 중에서 17억1,200만원은 장애인일자리타운 신축공사비로 집행을 하고 1억8,400만원은 계약 입찰 및 관급자재 구매 등에 따른 낙찰차액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하 154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는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하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500만원 당초 2015년도 3회 추경 때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선풍기 지원사업을 11월인가 12월에 한다고 이야기하셨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동료위원이 겨울철에 선풍기 지원사업이 적절하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선풍기 지원사업을 했습니까?

예,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선풍기를 했어요, 딴 것 한 게 아니고?

예, 선풍기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히터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선풍기사업이었습니까?

예, 선풍기를 했습니다. 선풍기 50대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사회복시사업보조 960만원, 그것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 공동생활가정에 주부식비 지원사업으로 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선풍기 지원사업으로…….

그게 그 내용이 아니고 대곡하고 일반성면에 공동생활가정 2개소가 있는데 당초에 실무자가 예산편성을 할 때 통계목을 307-01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편성목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걸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세출과목을 변경을 한 것 뿐입니다. 선풍기사업은 별개입니다, 구입한 것은.

위에 960만원 변경해 가지고, 그러면 사회적보장금에 선풍기사업하고 주부식비사업을 같이 했다는 말입니까?

960만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별개고, 그 다음 홀로 사는 어르신 선풍기 지원사업은 500만원으로써 별개사업입니다, 선풍기 50대 사준 것.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960만원은 예산편성할 때 통계목을 잘못해 가지고 307-01에서 301-01로 변경을 시켰고…….

그러면 세부사업 목간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처음에 편성했다가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국장님 전결사항입니다. 국장님 전결해 가지고 통계목을 변경을 시켰고 선풍기 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도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50대를 그대로 구매를 해서 지급을 다했습니다.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960만원 선풍기 사업.

결산서에 보니까 포함되어 집행한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틀림 없습니다.

저는 혹시 같이 집행을 한 것처럼 보여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면 제가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있죠? 그것이 잔액이 4,8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드림스타트사업은 국비 100% 사업입니다.

다 국비입니까?

국비 완전히 100% 사업인데 국비에 대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절약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의 다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주로 어디 사업을 합니까?

이 사업은 12세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한 사업 대상이 350명 정도됩니다, 우리 진주시 전역에서.

12세 이하의…….

저소득 아동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몇 명이라구요?

35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전액 국비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진주시에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아동폭력도?

아동폭력은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상담센터 서부아동센터, 성폭력상담기관 이런 부분들이 적극 계도를 해서 현재 어린이집이라든지 모든 데 아동학대 사건은 없습니다.

요즘 묻지마 살인사건이라든지 사회가 아주 무섭거든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밤에 밤길 다니기가 조심스러울 정도인데 과연 어떤 대책을 세워놓았는지 시에서…….

시에서는 성폭력상담소나 서부아동보호기관,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하고 동사무소, 학교와도 같이 연계해서 사전에 예방주사, 어린이 같으면 예방주사를 안 맞으면 성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 지역 아동센터도 그렇고 기관별로, 어린이집별로, 그리고 동사무소, 면사무소별로 조사를 다해서 현재 신고하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은 발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사고가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예산은 정말 확보해서라도 꼭 사고가 발생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6월 27일 양성평등기간 중에도 우리가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고 홍보에도 중점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제걸스카웃 야영대회를 한다고, 금액은 작지만 15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통과를 시켰는데 왜 150만원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국제걸스카웃 야영 그 단체가 본인이 사업을 못 하겠다 해서 그 단체가 해산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사업을 못 하겠다?

그 단체가 못 하겠다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에는 걸스카웃단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단체가 있었는데 없어진지가 올해 초에 그 사업을 못하겠다고, 맹목상이라도 이름하고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사업을 계속 신청을 했었는데 사업을 못하겠다고 완전히 단체가 해산되었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단체가 양 대회에 참석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지원해 달라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회장이나 회원들은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을 했는데 본인들이 회의를 거쳐서 갈등이 좀 있었겠지요.

걸스카웃대회가 언제 계획되었습니까?

여름, 7월 정도.

그러면 추경 때라도 이 예산이 불용처리 안 되도록 삭감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사업을 계속 하였으면,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통보를 한 게 11월 정도 되어서 통보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11월 정도요?

예, 계획은 7월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대화도 하고 11월 정도 최종 통보를 해 왔습니다.

아니, 여름에 대회가…….

계획은 여름에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안 하면…….

여름에 국제걸스카웃대회가 예정이 되었다고 이야기 지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1월에 대회 끝나고 났는데 안 한다고…….

그때 그 사업을 안 하고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취소되었으니까 당연이 이 예산은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추경에 다시 삭감처리 해가지고 올렸어야 안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사업을 안 하는 단체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예산이 너무 적어서 가볍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사업을 안 해도 그 단체에 저희들이 독려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업무가 바쁘다 보면 일을 빠트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결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학교운동장 우레탄 문제 때문에, 학교운동장에 우레탄에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평생학습과 교육지원사업입니다.

학교운동장은 그러한데 혹시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성아동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전부 다 하고 석면 이런 부분까지도 조사를 다해 가고 거의 조사를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사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따로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레탄 부분에 저희 부서로는 공문이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 여성아동과가 살펴야 될 부분은 예를 들면 놀이터, 또 어디가 있습니까?

놀이터, 어린이집 석면공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게 조사가 지금 끝났다고요?

석면조사 부분은 끝났고 우레탄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놀이터에서는 우레탄 부분은 없는 걸로…….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체가 우레탄이 없는…….

우레탄 자체가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가 없다?

예.

예를 들면 일반 아파트단지에 있는 놀이터에 혹시 그런 현황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아파트단지의 놀이터 자체도 건축과에서 업무를 소관 하고 있습니다.

여성 아동에 대한 분야인데 시설적인 면에서는 또 건축과이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제가 잘못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대동 예를 들면 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리라고 할까요, 지금 중앙고등학교 뒤쪽으로 보면 놀이터가 하나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레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시에서 조성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 현황파악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확인시켜 주십시오.

놀이터 이 부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공원 쪽은 전부다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아파트 내나 시설 그런 부분에서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순수한 어린이집놀이터를 관리합니다.

과장님 일이 아닌데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시민들이 또 그걸 개별적으로 이것은 이 과에, 이것은 이 과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저희 의원을 통해서 일원화해서 자료가 좀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그런 부분을 알아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부분이라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안을 해서 협조공문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죠?

예, 출산지원…….

사유를 보니까 지특 미 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마다 보면 연초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옵니다. 국도비 내시공문이 먼저 내려오고 자금은 나라 사정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오는데 마지막으로 오는 게 아예 올해는 돈이 없어서 자금은, 돈은 못 주겠고 자금배정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없는 돈이라는 거죠.

국가에 돈이 없어서 미 교부가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공문은 내가 만약에 1,000만원을 주겠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돈을 계산하다 보니까 900만원 밖에 안 된다, 1,000만원은 내년에 주겠다, 명시이월 시켜라…….

그러면 여성아동과에서 이것 말고, 이 사업 말고 또 지특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특사업은 좀 많습니다, 우리가.

여성아동과에만 해도 많습니까?

많은데 명시이월 사업은 이것 1건 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사업들은 다 차질 없이 교부가 되었나요?

예, 이 사업만 출산지원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만 미 교부가 된 겁니까?

예.

2015년에만 특이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처음 미 교부가 된 겁니까?

2015년만 특이한 사업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당초에는 2월 28일까지 마감이 되었는데 회계연도가 갑자기 12월 31일자로 바뀌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희과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나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거의 다, 그때는 회계연도가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바뀌는 바람에 이런 사업이 발생했습니다.

국장님께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이게 항간에 떠도는 도의 어떤 불이익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만 안 바꾸면 2월 28일까지는 정부에서 돈을 줄 수 있는데 바뀌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과장 박미영입니다 행복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2015년도 행복지원과 예산액은 75억200만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67억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맞춤형 복지시책 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3,600만원 중 1억9,200만원을 지출하여 4,38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중 좋은세상 시책추진에 1억3,800만원, 좋은세상 경진대회 2,200만원, 워크숍 개최 1,800만원, 취약지마을 봉사활동에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예산액 9억2,000만원 중 7억8,700만원을 지출하여 1억3,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중 긴급복지 추진 예산액 4억1,500만원 중에 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3억3,000만원을 지출하여 8,500만원이 남았으며, 다음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1억4,200만원 중 1억1,600만원을 지출하여 2,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예산액 1,900만원 중 인건비, 운영비 등에 880만원을 지출하여 1,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취약계층 후원 결연사업은 3억3,900만원 중 운영비, 보상금 등 3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890만원이 남았으며, 181페이지 행려자 지원에 360만원 중 100만원을 지출하고 26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활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자활지원 사업추진에 38억3,800만원의 예산액 중 34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7,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중 자활근로사업에 27억2,500만원 중 사업참여자 인건비, 재료비, 위탁자활근로사업에 24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2억6,800만원이 남았으며, 181페이지 하단 지역자활센터 시설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2억9,200만원, 다음 182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사업 2,400만원,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2,200만원 중 1,800만원을 지출하여 39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비 1억8,500만원 중 사업참여자 17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8,400만원을 지출하여 100만원이 남았으며, 자활근로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장려금 1억5,000만원 중 1억4,500만원을 지출하여 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수급자의 탈수급을 돕기 위한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은 예산액 4억1,200만원 중 3억1,800만원을 지출하여 9,400만원이 남았으며 저소득층 무료빨래방 운영에 2,500만원 중 2,1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182페이지 맨 하단,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육성지원입니다. 예산액 14억5,200만원 중 13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9,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83페이지, 그중 센터 운영 예산 4억4,800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보상금 등 4억500만원을 지출하여 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운영 100만원,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및 우리문화체험행사에 490만원, 184페이지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업에 2,000만원, 이민자 멘토링사업에 230만원, 다문화가족어울림행사에 600만원, 상담인력 종사자수당 250만원, 통번역 지원사업 종사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700만원, 185페이지, 이중언어 환경 조성사업에 3,2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 교육에 950만원, 다문화가정 복지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반 운영과 멘토링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5페이지 하단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에 6,300만원 중 운영비와 수당에 5,400만원을 지출하여 9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다문화가정 우리문화 이해사업 지원에 2,000만원은 김장 담그기 축제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민간보조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예산액 5,900만원 중 인건비 등 4,300만원을 지출하여 1,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예산액 1,500만원 중 인건비 등 1,450만원을 지출하여 5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건강가정센터 운영입니다.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예산 1억1,700만원 중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800만원을 지출하고 85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87페이지 가족교육사업에 630만원, 돌봄나눔사업에 1,100만원, 문화사업에 1,700만원 상담사업 390만원, 연계사업 290만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188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5억4,200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돌보미 활동수당 등으로 5억3,600만원을 지출하여 650만원이 남았으며, 다음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비 270만원, 양성교육 640만원, 워크숍 개최에 1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9페이지,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은 1,100만원의 예산액을 공모를 통해서 민간보조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지원입니다. 예산액 9억7,200만원 중 8억2,700만원을 지출하여 1억4,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중 센터 운영예산 5억400만원 중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4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5,800만원이 남았습니다. 189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평가인증사업에 1,400만원, 생태유아교육과정에 1,600만원, 190페이지, 영유아부모교육에 2,200만원, 나눔과 놀이세상행사에 2,100만원, 어린이 문화공연에 2,800만원, 놀이교실 운영에 2,300만원, 가족주말 프로그램에 1,100만원, 장난감은행운영에 1억2,100만원, 191페이지, 장난감은행 프로그램운영에 1,900만원, 보육교직원교육에 1,100만원, 대체교사 인건비에 2,2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91페이지 하단 시간제보육사업입니다. 예산 1억300만원 중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5,400만원을 지출하여 3,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시간제보육실 프로그램 운영에 70만원을 지출하였고, 중간 부분 행복지원과의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8,200만원 중 공무직근로자 교육 참석 여비 및 기본경비, 여비, 부서운영추진비 등으로 7,600만원을 지출하여 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액은 크지는 않은데 이게 행복지원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을 수립할 때 좋은 본보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산수립액에서 지출액을 놓고 보면 행려자 지원 같은 경우에 좋은 예가 될 것 같네요. 지출액은 30% 되고 집행잔액은 70% 그렇게 남아지는 그런 결과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 수요조사의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꽤한다고 보면 이렇게 과다한 예산편성은 되지 않을 거고 또 그렇다고 보면 집행가능한 예산을 반영시켜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지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집행잔액도 크게 발생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올해 예산에는 확 낮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집행잔액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수립이 되어집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행려자 지원이다 이런 부분들은 없던 걸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해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쭉 해 왔던 그 토대 위에서, 그렇다고 보면 수요조사 그동안에 되었던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분석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30% 집행되어지고 70% 집행잔액이 남아지고 하는 예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지만 행려자 지원을 예를 들었는데 예산이 많은 다른 부분들도 거기에 기초를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70%나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진주시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제가 알기로 10,000여명이 넘죠?

예, 12,000명 정도, 제가 그 데이터는 주민생활지원과인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약 4억1,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실제 지출은 3억1,800만원 정도, 참여인원이 왜 이렇게 적은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득과 재산이 어떤 기준점에서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다 보면, 저희가 80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기준선에서 미달이 되거나 또 본인이 적립금을 안 넣거나 하면 중도에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을 매칭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만원씩 36개월 넣으면 360만원, 거기서 국가에서 매칭을 하든 장려금을 지원을 하든 1,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가족 수, 재산, 소득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3인 기준했을 때 1,200만원 정도가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플러스 이자해 가지고 3인 기준했을 때 3년 만기를 제대로 하면 1,700만원의 목돈을 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수치는 많지만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안 해서 그렇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남는 이유는 국도비 매칭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무조건 내려줍니다. 우리가 수요가 100명 같으면 100명에 맞는 돈을 줘야 되는데 거의 3배 정도의 돈을 줘 가지고 국도비 매칭을 하면 어차피 국도비가 삭감이 되지 않으면, 변경내시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거지 저희가 홍보를 안 했거나 일을 소홀해서는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하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최저생계비 70% 이상 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재산 이런 것도 따지고 그럽니까?

그럼요,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초수급자 수치에는 독거노인이 거의 70%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기초수급대상자는 상당히 많은데 참여자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88명 정도 되는데…….

맞습니다.

상당히 저조해서 불용처리도 많이 되고 남고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아까 우리 강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 청사에 관변단체가 입주해서 사용할 계획이 선 게 있습니까?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단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답변은…….

국장님은 국장단 회의도 들어가시고 하니까 그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 보는데 전혀 들으신 바가 없습니까?

보건소에 거기에는…….

만약에 이런 계획이 혹시라도 있다면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길선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면서 이런 구 청사가 다 채워지지 못하는 문화공간, 그런 복지의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그러한 건의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계획은 기획 쪽에서 세우지만 우리가 이런 수요가 있다, 필요하다, 이왕 있는 구 청사를 그렇게 많은 돈 들이지 않고 혜택을 더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역으로 그 활용방안을 제안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길선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청사에 무슨 단체가 들어간다, 제가 아직 듣지 못했고 그것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단체가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들어가고 싶은 단체가 수 십 개가 되는데 과연 그 선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193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고, 편의상 백만 단이, 만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2015년 문화관광과 예산은 이월액 135억9,400만원을 합하여 311억3,600만원으로 지출액은 220억3,600만원이며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29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총 예산의 9.4%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는 129억4,700만원으로 지출액과 명시이월 110억2,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칸 아래가 되겠습니다. 이상근 국제음악제 개최는 2억5,000 예산 중 집행잔액이 1억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행사기간이 4일에서 2일로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세 칸 위에 형평문학제 지원 일반운영비 168만원 중 집행잔액 107만원은 형평문학상 운영위원회 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서 예산성립 후 증감항목의 9,501만원과 운영보조 7,320만원은 집행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중간에 문화원 건립 시설비 17억5,000만원은 문화원이 구 보건소로 이전계획에 따라서 10억원을 명시이월하고 7억5,000만원은 잔액으로 반납예정으로 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읍면동 문화행사비 지원 민간행사보조 9,700만원은 8,7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문산읍, 천전동, 충무공동에서 신청을 안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 째줄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375만원은 10월 축제 무료셔틀버스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중간 진주남강유등축제 해외 참가 민간행사사업보조 집행잔액 8,100만원은 미국 보더축제 및 중국 등축제, 그리고 세계축제협회 참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해외축제 초청 사업비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집행잔액 2,300만원은 10월 축제 때 관광공사에서 5,900만원을 지원한 덕으로 절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총 17억9,800만원 중 집행잔액은 6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남문화예술회관 공사로 인해 7, 9월 대관료,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이런 절감액하고 지난해 시립예술단 문제로 보상금 등 일부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전통예술학교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41만원은 가곡, 가사 및 대금, 단소반을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위쪽 문화유통사업 운영지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30만원은 불법게임기 압수 수거 운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쪽에 문화예술활동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174만원은 작품 구입 사유 미 발생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1,000만원 중 집행액 2,500만원과 유등제작 기술자 양성과정 명시이월 5,000만원을 제외한 3,500만원이 유등축제 특허등록 및 홍보활동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원 중 2,16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량우수단체 및 개인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만원 중 1,8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중간입니다. 새노리 주관으로 진주시민 문화한마당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200만원은 자체 사정으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되겠습니다. 둘째 줄입니다. 시장배 웅변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00만원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 진흥 사업은 23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4억원, 10억9,2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은 3,021만원으로 이는 홍보탑 유지관리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352만원의 집행잔액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문화탐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337만원의 집행잔액은 공공근로, 또 자원봉사자 활용 등으로 절약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진주운석과 관련된 용역비입니다. 운석 매입이 불가능함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보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잔액 7,721만원은 여성 결혼이민자 관광안내요원 5,000만원, 진주성 달빛기행 1,700만원이 사업 효과성이 떨어져 미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은 공예업체 간담회 경비입니다. 다른 세미나하고 중복되어 경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전통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조성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은 18억5,800만원은 7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9,2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전통소싸움 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 및 부대비 1억3,200만원 중 집행잔액 6,091만원은 지난해 구제역, 또는 메르스로 인해 행사기간이 단축되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소싸움 대회 지원 일반운영비, 민간행사사업보조금 등 2억9,500만원 중 집행액 8,298만원은 토요상설 소싸움경기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역시 구제역하고 메르스 관계로 행사기간이 단축되어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여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은 소싸움경기장 교통지도 봉사자 수당으로 지난해 구제역 관련해서 행사기간이 축소되어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전시, 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201만원은 타 지역 관광홍보 박람회 참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억원은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집행하고 4억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이 선정된 관계로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간에 문화유산 보전 및 전승 사업비는 136억7,100만원으로 95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4억4,200만원, 31억8,000만원은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 공연 행사운영비 1억3,700만원은 9,720만원을 집행하고 564만원을 사고이월 했으며, 3,485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옷, 물품구입 등으로 12월 31일 회계연도가 되어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하단에서 220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유지 관리운영 사업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등 2억9,691만원 중 집행액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95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진주의 문화유산 책자 발간이고 명시이월은 옥봉성당 종탑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221페이지 상단까지 연결되겠습니다.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 102억5,700만원은 71억7,800만원은 집행하고 부지 및 건물 보상금 30억6,8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4,600만원은 9,900만원은 집행하고 4억3,300만원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은 두방사 요사채 보수공사 외 2건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진주용암사지 승탑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시설비 2,700만원은 추경에 편성되어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의 2,396만원의 집행잔액은 희망자를 모아 당초에 각 학교에 파견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전수교육관에서 실시한 관계로 이동상 안전문제로 사업을 일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맨 아래에서 223페이지 상단까지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 1억8,300만원 중 1,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 보시면 아름다운 동향전이 있습니다. 취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동향전은 글자 그대로 동향, 외지에서 진주를 고향으로 하는 작가들이 진주에 와 가지고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아서 자기 작품활동도 하고 또 진주를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향 작자들?

예, 지역작가하고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제가 인원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5, 60명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4월에 오셔서 스케치 하셔 가지고 몇 월에 전시를 하십니까?

보통 4, 5월부터 스케치를 해가지고 9, 10월경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어디서 하십니까?

축제기간에 할 때도 있었고 별도 문화예술회관에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전시작품은 몇 점이나 나옵니까?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 몇 십 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출향작가 작품전시회를 166명이 하신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참여는 지역작가하고 같이 모여서 내는데 전시작품은 한정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 전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3년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 작품전시회 한 게 몇 점부터 몇 점까지 다 나오겠다, 그죠?

예.

그분들이 오시면 그 작품을 판매를 합니까? 아니면 그 작품을 가지고 갑니까, 전시를 하고 나서?

일단 판매도 하고 가져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그린 그림을 바로 가져 가신다, 그죠?

예.

그러면 진주에서 해야 될 목적이 크게 없는데요.

자기가 작품활동 하면서 그것을 영구히 보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개인전시회든지 단체전시회든지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진주를 알리고 또 우리 진주에 그분들 초청해서 많이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진주 풍광도 보여주고 진주 작가들의 눈높이도 높이고 소통도 되고 그런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동향전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게 정기전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예산액이 5,000만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과장님도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매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대는 빛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품이라는 것은 후대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 작가들의 생각하고는 또 틀리고…….

깊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매년 해야 되는 정기전 같으면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출향작가들이 우리 진주에 와서 그냥 풍광을 즐기고 소통하고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작품을 진주를 주재로 해서…….

작품을 진주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소장한 작품을 자기가 가져갑니다. 그걸 한 번 더 과장님도 검토해 보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219페이지 보시면 무형문화재 상설공연이 있습니다. 그게 4월부터 10월까지 하죠?

예.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공연 프로그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이 부분은 강길선 위원님도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이다 보니까 보는 관점이 틀린데 가장 큰 목적이 전승보존이거든요. 가만 놔두면 전승이 되기 힘들고 일반에게 알려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존적 차원에서 관점이 강하다 보시면 되고요. 강길선 위원님도 저번 회기 때 지적한 바와 같이 될 수 있으면 지금은 초기지만 다른 공연도 끼워서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 세 번 가봤는데 같은 공연을 계속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연하는 사람보다, 관객보다 공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장이 어디냐 하면 위치가 야외공연장이 되어서 홍보가 안 된 탓인가 그것은 모르지만 환경도 아주 미약해요. 그런 점을 과장님도 관찰하시고 한 번 더 가보세요. 그리고 그 공연 프로그램 있지요, 매주 하는 것? 그것 저에게 주십시오.

예, 공연프로그램은 정해졌습니다. 무형문화재 공연이거든요. 정해졌는데 국비 지원사업이고 가장 큰 목적이 보존 전승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이 있는데 일반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연이라도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보는 시민들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지 않는 공연을 왜 거기서 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해야 됩니까?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보게 하기 위해서…….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보게 하기 위해서면 인접하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그 기간을 장기간을 할 게 아니고 단기간으로 하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또 다양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 또한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남강유등축제 해외 참가되어 있는데 이게 본래는 1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잔액이 8,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 많이 남아 있습니까?

작년에 두 번 외국에 진출했는데 우리가 1억 가까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 줬는데 그쪽에서 또 일부가 체류비 같은 것도 지원해 준 부분이 있어서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요?

작년에 저희들이 민간단체보조금을 줄 때 9,750만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를 했는데 히달고 보드축제라든지 그리고 중국 등축제 서안시 그 쪽에서 상당 부분 체류비라든지 자기들이 지원해 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삭감해 가지고 정산한 결과 상당 부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산내역서 있죠?

예.

그것 1부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213페이지, 밑에 보면 관광홍보 연구용역비 있죠?

예.

이게 운석입니까?

예.

미천면에 있는 운석?

미천면 운석보다는 운석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석 전체?

예.

어디?

운석 전체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운석이 결론적으로 미천하고 대곡 그 운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결론적으로 운석이 2014년도에 미천면하고 대곡면하고, 주소가 대곡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미천면입니다, 거기가. 번지가 대곡에 있다 보니 대곡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용역비가 2,000만원 책정되었지요?

예, 책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걸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하는 그런…….

관광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할 의사는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당초에는 의사가 있었지요.

의사만 있은 겁니까? 실제적으로 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운석 떨어진 이곳에 관광 그것을 하겠다고 그 당시에 뭣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형도 제작도 하고 전시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관광자원화 계획도 접근해 보고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한테 운석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너무 가격차이가 커 가지고 일단 사업을 보류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적극성이 없었다 생각이 들고 그 당시로서는 2014년도에 그때가 3월일 겁니다. 3월 14일인가 그때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미천면 쪽에는 전국적으로 실제적으로 차량이 주차할 때가 없을 정도로 난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용역비를 그 당시에 2,000만원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해 보자는 뜻에서 2,000만원 편성만 시켜놓고 이걸 할 의욕은 없었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하려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려고 했던 자료 있는 게 있습니까? 운석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계획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계획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입도 하고 전시도 하고 모형도 하고 관광코스를 만들어 하는 초보적인 그런 행정적인 움직임은 있었다.

말로서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계획성 있게 뭔가 자료가 있습니까?

체계적인 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서 터치 못 하는 부분을 보충하자 이런 측면에서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그러면 그 당시 용역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0만원을 주더라 해도 일단 거기에 관광자원화 할 뜻이 있다 하면 그 당시로서는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주지 않았다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행정에서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이 상태가 현재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운석 아닙니까. 말의 핵심은 운석이 되겠습니다. 운석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할, 상당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있다, 핵심이 빠진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보류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운석도 그 당시에 4개인가 떨어져 가지고 개인이 다 현재로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지금 그분들도 처음 들을 때하고 지금 들을 때하고 금액이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더라 해도 일단 운석이 떨어진 곳에 표시를, 다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시에서.

예, 네 군데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군데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운석이 떨어진 곳을 표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은 다음에 차후에 매입을 하더라도 관광화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라도 용역을 줘 가지고 했으면 되었을 건데 2,000만원은 편성은 되어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불용처리해 버리고,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일의 접근에 있어서 결론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까지도 다 마치고 하다 보면 소유자분들한테도 다른 또 희망을 갖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주운 사람들한테도 희망을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희망을 줘버리면 매입이 안 된다 이 뜻입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생기고 하면 이걸 가지고 시에서, 또는 국가에서 상당 부분 발전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구나 해 버리면 매입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미래창조과학부 회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4개 모두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이 3억5,000만원 제시했답니다. 그래서 답변이 없어 가지고 아직 보류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 하여튼간 이 부분은 우리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이후라도 편성을 한번 시켜 주십시오. 용역을 일단 줘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를 거기에, 용역 줘보지도 않고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냥 불용처리해 버리고,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다음에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다시 편성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안 되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해야지요.

다음에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꼭 관광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민간이전 1억5,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 예산이 내나 진주남강유등축제 특허등록 및 홍보활동지원에 1억1,000만원?

홍보활동 그것은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홍보활동 5,000만원?

특허등록하고 합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5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까?

1,50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합해 가지고.

1,000만원 진주문화 발간한다고…….

예, 진주문화 1,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홍보활동에는 실질적으로 500만원 정도 밖에…….

1,5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렇다 치고 진주남강유등축제 특허등록에 대해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주남강유등축제 특허등록이 명칭, 한글, 한자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로그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 7, 8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책자라든지…….

아, 특허등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 책자도 등록되어 있고 소망등도 등록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특허활동에 등록된 비용이 하나도 안 나갔는데요?

그런데 특허등록은 저작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등록하면 바로 되고 책자 같은데, 나머지 특허청 관련은 설계도 이런 것도 붙여야 되거든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허청에 실제적으로 지금 특허출원을 한 건지 제가 그걸…….

출원해 가지고 지난해 되돌아 온 것도 있고 통과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된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소망등하고 용이라든지 몇 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출원해 가지고 등록된 것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유등제작 기술자 양성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000만원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5,000만원 가지고 주 내용은 용접이라든지 그림은 이왕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철골 만든 것이라든지 이런 걸 인력을 길러서 투입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해가지고 현장에 투입을 할 수 있겠느냐, 단기간에,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유등축제 등을 만드는데 몇 십 명의 중국인력을 사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어떤 게 나을지 연구과제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양성과정을 생각 중에 있고 아직 진행된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 10월 사업 완료기간이라고 정해 놓고 예산집행을 못 해서 명시이월을 한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유등제작 양성을 하겠다고 예산심의할 때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

제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당시 할 때는 모 처에서 자기들이 기술자를 양성해서 해 보겠다해서 그때 검토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사업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한정할 것인가, 전국에서 할 것인가 이런 데도 고민이 있었고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실무에 투입해서 과연 취직을 할까, 그런 데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저희들이 이 부분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유등기술을 배워 가지고 취직을 한다 이런 생각은 저는 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조예가 있는 분들이 제작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직업적인 그런 생각은 적어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양성과정을 좀 더 우리 지역에 저변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는 못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조예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며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좀 더 계획을 다시 면밀히 세워서 처음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왜 고민스럽냐 하면 5,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실제 그런 측면에서 하면 금방 했을 겁니다. 실제 쓰지 않고 투입에 대한 산출효과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고민스럽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등기술자를 양성해서 진주 남강에 띄우는 유등을 우리 진주시민이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제작은 지금도 진주시민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폭이 좁기 때문에 좀 확대하는 그런 취지는 맞는데 실제로 가장 필요한 것이 용접이라든지 뼈대 철골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단가에 맞추어 실무에 투입하는 그런 문제에서 고민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고 저변 확대 문제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민스러운 그런 문제는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본들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저변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도 가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강길선 위원님 집행잔액 부분하고 불용액 부분에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 보니까 민간이전 되는 부분이 몇 천만부터 몇 백만원에 이르기까지 4건 예산편성해 가지고 집행이 전체 안 되고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그런 건수가 제법 몇 건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메르스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불용액이 된다든지 집행잔액이 조금 과다하게 남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와 전혀 관계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어떤 단체의 내부적인 일이라든지 그런 요인에 의해서 기 천만원부터 기 백만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몇 건이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예산을 주십사라고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페널티를 주고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제가 짚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그런 운용 입장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추경에 그렇게 된 부분을 빨리 빨리 반영을 해서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대거 반성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이상근 음악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게 어제 오늘 한 그런 행사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주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꼭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는 심의를 해드리고 그렇게 되는데 4일 예측을 했다가 이틀 밖에 못하는 바람에 예를 들면 절반 가까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 이런 부분은 도저히 결산하는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면 애당초 2억5,000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4일 행사기간에 A, B, C, D 전체 나열해 가지고 2억5,000이 되어졌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게 어떤 불가피한,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이틀을 줄일 수 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틀만 하게 되어서 절반 가까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예산이 편성되어져 절반 가까이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고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경이든 뭐든 반영해서 쓸 수도 없이 사장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이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깊이 새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 회기 때 제가 진주대첩기념광장 관련해서 세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자료가 오긴 왔는데 2장짜리 개요가 왔어요. 그것도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니라 최근에 작성이 된 간단한 사업개요 2장이 왔단 말이죠. 과장님께서 제가 요청한 자료가 무엇 무엇이고 어떤 자료를 원하는지 모르실 분이 아닌데 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제가 재차 삼차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회기기간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제출을 안 하시는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이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10년 가까이, 8, 9년 되었고 그 다음에 실무자들이 1년 이내로 자주 바뀌다 보니까 찾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연이 된 것이지, 제출 가능합니까?

찾으면, 찾는 대로…….

제가 같이 가서…….

그게 아주 중요한 기본 이런 차원보다는 설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번 저하고 같이 직접 가서 왜 자료가 없는지, 특별한 자료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의 사업계획서, 분량이 많지도 않고 그 다음 의회간담회에 제출되었던 자료, 시민설문조사 3회 걸쳐서 했던 그 내용, 그것 달라고 한 건데 그걸 문서보관이 목록도 있을 테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게 저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제가 사무실에 가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같이 한번 보고…….

일반 문서는 5년 정도 보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

없는 자료는 어쩔 수 없지요. 그렇지만 그런 사정도 제가 듣는 게 오늘 처음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과장님 회의석상에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또 자료요청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유등축제가 여러 행사 중에서도 큰 규모의 행사인데 한번도 이걸 정산을 제대로 짚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의회가. 그래서 이번만큼은,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전년도 2015년 유등축제행사 전체 정산서와 증빙서류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문화재사업의 문제점, 구제역, 메르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만 질문 드릴게요. 201페이지에 가운데 부분 시립예술단 운영인데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시립예술단 운영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어떻게 운영할, 지금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해 국악관현악단 중에서 일부 20여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해서 저희 진주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말에 중앙노동위에 이분들이 다시 신청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악관현악단은 지금 일단 남아 계신 진주분들 중심으로 한 단원이 활동하고 계시는 상태죠?

고향악단은 57명 정도 되고 국악단은 22명이 되는데 일단 연습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실제로 돈은 많이 들고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은 적더라, 그래서 공연을 2014년을 기준해 가지고 공연 한 번에 1억4,000 정도 지불한 그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단위에서 예술단을 운영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고비용이고 실제로 수준도 많이 높지도 않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연습 참여하면 연습수당…….

연습수당을 주고 있죠.

공연 참여하면 공연수당 이렇게 건별로 지급하고 있는 방식이죠?

예, 그렇죠.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으로 해서 자기 활동에 따라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문화관광산업진흥에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 세 번째 칸에 시설비가 무슨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잘 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설비는 관광홍보시설물 관리비입니다. 8,000만원, 400만원 그것 말이지요?

아니요, 지출액이 5,400만원 정도 되고…….

예, 그것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3,000만원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홍보탑이라든지 홍보판 이런 것 유지관리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안에 들어가 보면 개함을 해 보면 등이 수백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나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오래 갈 수도 있고 이런 유지관리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사업비가 모자라고 어떤 데는 많이 남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예, 어떤 데는 좀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그 밑에 관광홍보운영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체로 집행잔액이 많다, 그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관광 관련해서 소모품이라든지 공공요금, 해설사 활동보상금, 안내도우미 사역, 홍보물 제작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책정이 좀 과다했다?

과다보다는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사역 부분은 공공근로 이런 쪽, 자원봉사자 활용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맨 위에 많이 남은 부분이 민간이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예산이 9,100만원 되겠습니다. 남은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진주성 달빛기행, 사업하다가 잔액이 1,700만원 정도 남았고 여성결혼이민자를 관광안내요원으로 운영하자해서 우리가 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달빛기행은 시행해 보니까 가족단위로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밤에 또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이상적인 계획하고 현실 적용하고 차이가 많았습니다.

원래 얼마 예산이었는데 1,700이 남은 거죠, 달빛기행?

달빛기행이 원래 2,100만원.

많이 남은 건 아니네요?

2,100만원에서 400만원 쓰고 1,700만원 남았습니다.

아, 400만원을 쓰고 1,700만원 남았다고요?

예.

이게 우리 시 특수시책이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

그 당시에 달빛기행 했는데 실제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 하고 외지인도 좀 적었고…….

과장님, 이런 게 대표적으로 뭉텅거려서 그냥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때 특허를 추진할 때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허자체가 가능한 것인가, 등 하나 하나마다 특허를 낼 수도 없고 이것 예산 그렇게 세우는 게 맞는 것인가 얘기를 했었을 때도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특히나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할 때는 그래도 타당성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올렸어야 되는 건데 이 특수시책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아버리면 이것은 조금 아니잖아요.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라거나 그런 거면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관광과 업무가 사실 문화관광 이런 업무가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문가도 그렇습니다. 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제안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실제 적용해 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특허 부분은 작년에는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좀 특허 부분을 배려해 주십사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특허출원할 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설계해 가지고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사 거부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5, 216에 걸쳐서 있는데 전통 소싸움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 이런 부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게 아까 구제역 이런 설명을 하셨었죠?

예.

일부 이해가 되는데 그 뒷장을 넘기면 216페이지에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행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쓰고 집행잔액이 비교적 그렇게 많이 안 남아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죠?

앞에 부분은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 토요상설 소싸움대회가 되겠고 뒤에 전국대회는 10월에 한 번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아예 편성이 안 된 예산이 바로 이 전국민속소싸움대회 행사지원 이게 아예 편성이 안 됐죠?

올해는 2억 정도,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전국대회가.

삭감편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

삭감편성이 아니고 편성요구를 안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집행잔액도 작게 남아 있고 물론 제가 매번 행사장에 가봤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예 편성요구 자체를 안 하신 것은 지금 과장님 견해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편성할 때는 그 당시에 제가 요구한 내용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청도군이 제일 많이 편성했고 그 다음 삭감된 부분에서 두 번째로 됩니다. 그런데 토요상설공연을 실제 참여자라든지 실제 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효과성 이런 걸 보면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이 결산을 통해서 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도 보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산수립과정, 사업계획과정이 타당했는지 그걸 보는 것이거든요. 결산서를 지침으로 그 다음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상식일진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토론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게 없이 모르겠습니다. 행사 하나 없어지면 그곳에 인센티브가 늘어나고 꼭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분들 경비가 출전에 대한 보상금, 시상금 이런 게 주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결산서 부분하고는 조금 빗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무형문화재 공연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관객이 적은 부분, 그런 부분들 하고도 맥을 같이 하니까 한 말씀 제가 짧게 드리는데, 근 2년 가까이 그 당시 과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오시기 전이지만, 한량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나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2년 동안 집요하게 제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한통의 제가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드디어 4월 22일 경남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 진주한량무, 그동안에 내부적인 어떤 분쟁, 소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원비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에 단절시켰던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정상화로 인정을 해 줌으로 해서 지난달 5월부터 도에서 지원비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도 보존회를 정상화시키고 다시 원상태와 같이 구성해서 활발한 활동을 함으로써 보답을 하겠다 하는 그런 요지의 문자메시지였습니다. 요즘 몇 분 정도, 며칠 정도로 해서 매주 전통무형문화재기념관 그쪽에서 연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몇 분 정도, 어떻게 연습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숙지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덜 되어 있는데 담당계장이 말하기로 하고 있답니다.

몇 분이 매주 며칠정도 하는지 그런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시네요?

예, 제가 그 부분 숙지를 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는 5월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은 지원금이 현재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편성되어 아마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4월 22일자 경남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이제 진주 한량무가 정상화되어 졌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5월부터 도비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에서는 공문이나 세부적인 걸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새로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상임위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한량무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현재로서는 없다, 그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금전적인 지원은 안 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 아직까지 제가 듣기로는 완전히 100% 해결이 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도 어제 회원 한 분으로부터 그런 장문의 문자를 받았으니까 그 문자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월 22일 그런 분과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거기에서 정상화되었다라고 하는 게 위원님들 전체 결론이 그렇게 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도에서는 5월부터 지원비를 내려줘서 받게 되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 이루어졌으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전체 이런 부분들은 도에 한번 확인도 해 보시고 저한테 문자 보낸 분의 그 말씀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확인도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그 부분도 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그 부분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에 상응해서 어떤 대책을 같이 강구하고,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도 같이 해야 될 것이니까 빨리 그렇게 하시고 빠른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자세한 부분을 보고를, 지금 전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연습은 하고 있다, 단 시에서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과장 강호인입니다. 진주성관리과 2015년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4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과 총 예산 10억6,739만6,000원 중에서 8억8,128만5,970원을 지출하고 4,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고 집행잔액은 1억4,411만3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통계목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성관리운영의 사무관리비 8,457만원 중에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근무복 구입, 청경,기간제근로자 급식비, 환경용품구입 등으로 이렇게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433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제야의 종 타종행사의 행사운영비 1,71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40만원은 12월 31일 행사가 되어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의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의 공공운영비에 5,890만원 중에서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전기안전 점검료 유지보수비 등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333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청동기문화박물관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207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수매표원 1명하고 환경정비 사역 인부임 등을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1억1,387만원 중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소방, 전기, 승강기 안전관리 수수료하고 청사관리, 장비유지보수비 등에 지출하고 2,02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 1,950만원은 청동기문화박물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위해서 그 연도에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밑에 시설비의 526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청동기문화박물관에 야외전시관에 목책이 있습니다. 나무목책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수를 하고 상징탑 유리보수공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연구용역비에 98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공북문 및 주변성곽 정밀안전 진단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의 촉석문 ∼ 촉석루간 절개지 주변 안전진단 연구용역비 7,000만원 중에서 1,27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 진주성관리과 행정운영경비의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3억5,909만원 중에서 환경공무직이 7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3,6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54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이 12억6,908만1,000원인데 실제 수납은 3,233만2,930원이 더 증액된 13억141만3,930원을 징수 수납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가 2,857만원, 입장료 수입료가 6억2,980만원, 주차장 사용료인 기타사용료가 8,372만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33만원,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1억3,647만원, 논개사당 분향금인 그 외 수입이 962만원,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4억5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42페이지, 진주성관리과의 총 예산 12억6,908만1,000원 중에서 5억3,435만4,4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7억3,472만6,580원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7억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것은 예비비가 6억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9,249만원 중에서 매표소 직원 5명, 잡초제거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7명, 화장실 청소하는데 1명 이렇게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지출하고 1,2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3,999만원 중에서 성벽 깃발이라든지 홍보물, 전기 등 진주성 관리와 관련된 소모품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 1,336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1,868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문화재 보험료라든지 관람권 발매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각종 장비 유지보수비, 공영주차장 유지 정비 등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1억5,300만원 중에서 성벽 경관조명등 자재구입 및 설치공사, 진주성 전경 실시간 영상시스템 설치, 진주성 주변 대나무 정비 등 진주성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지출을 하고 1,5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에 303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진주성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2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 3명씩 교대로 촉석루라든지 의암 주변에서 질서계도 근무에 따른 실비보상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예비비 6억6,049만원은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6페이지, 촉석문 ∼ 촉서루간 절개지 주변 안전진단 용역하셨죠?

예.

결과 나왔습니까?

결과가 전체적인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단 수목을 네 그루 정도는, 한 그루는 벌목을 하고 세 그루는 강전정을 해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단용역을 의뢰를 할 때는 사면이 붕괴가 온다든지 성벽이 조금 벌어진다든지 상당히 사면이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진단용역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을 했을 때 조금 위험요소가 있다 이렇게 할 때도 안전진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육안으로 무슨 위험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실제 거기에 정영재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의암바위 쪽으로 밑에서 보면 나무가 뿌리가 드러나 가지고 얹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혹시 이 나무가 도복이 된다라면 성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육안으로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연구용역 발주를 한다고 할 때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육안으로 보니까 그렇게 사면지가 문제가 있고 용역을 발주를 할 정도로 절실하지는 않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몇 년 전에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보링으로 해서 사면으로 물이 흐르지 못 하도록 그렇게 다 공사를 완료했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외는 제가 볼 때는 사면이 비라든지 풍화작용에 인해서 붕괴가 올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할 줄 알고 사실은 용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느 정도 동의를 했는데 기껏 지금 용역결과가 나무 몇 그루 절개를 하고 그 외는 없다 아닙니까, 지금?

실제 그분들이 크라우팅 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점검을 해가지고 결론을 냈지, 그냥 대충 이렇게 결론을 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영재 위원님께서 보실 때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드러나도 크게 도복의 우려는 없다라고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성벽에 크라우팅 작업을 해서 전혀 밀려나올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육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었고 아마 그 당시도 다른 관광객들이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지금도 보면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뿌리가 드러나 있는 상태고 혹시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그 주변에 크게 붕괴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용역을 했을 겁니다.

연구용역 대가가 약 5,70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그 용역결과에 대해 비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용역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술에 대한 대가기 때문에 적정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죠, 기술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용역을 한 걸 보니까 절개지 부분, 그러니까 성벽 바로 밑에 절개지 부분, 그 다음 절개지에 있는 수목 부분, 의암이 한참 분리가 된다 해서 그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안전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눈으로 보고 이 정도, 수목 세 그루 정도 절개를 하고 나머지 뿌리 하나 정도 절개하는 걸로 마무리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용역을 한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와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용역결과 나왔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 목측으로 이렇게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력이 없으니까 목측으로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실제 이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안전진단을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면에 대해 보강사업을 제시를 했어야 안 되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라든지 풍화작용에 의해서 계속 사면이 깎여나갈 겁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용역기관에서 전혀 제시한 게 없잖아요.

위원님, 사면의 절개지 사토 부분은 2007년도에 크라우팅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분들이 안전진단을 하면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자기들이 한 번 더 2007년도에 한 부분을 검토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붕괴위험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면이 비라든지 풍화작용에 의해 서서히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 달라는 거지 안 쪽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바로 절개지에 느티나무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그 밑으로 사면 절개지에 크라우팅을 하고 2007년도에 굉장히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성곽을 주변으로 누수차단을 하기 위해서 보링크라우팅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절개지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한 걸로 2007년도에…….

절개지에 보링크라우팅을 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스무 몇 개 공인가 구멍을 뚫어서 콘크리트 크라우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하신 내용을 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나중에 2007년도 한 부분을 찾아서 정영재 위원님께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도 아까 강길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39페이지에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괄표 여기 나와 있거든요. 총괄표에 보면 13억이라 되어 있고 세출은 5억3,400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 쪽으로 가서 보면 542페이지 총괄표에 13억 되어 있는 부분이 뒤에는 12억6,000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200만원 캡이 생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의구심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서 그렇게 되었고 그 부분은 나중에 명쾌하게 다시 밝혀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해 주시면 될 것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13억 총괄표 대로 세출 보면 집행률이 40% 정도 그렇게 되어 집니다. 집행률이 4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지는 부분이 6억6,000 정도 예비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7억3,000여만원 남아 있는 부분에서 6억6,000 정도 예비비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사적지 같은 경우에 예비비를 어느 정도 편성해라 그게 지침이 있냐하는 겁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 사적지는 특별회계는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예비비를 이렇게 비축을 해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은 여기에 비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비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논리라고 하면 집행잔액 전체를 예비비로 안 하고 6억6,000만 예비비로 하는 그런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남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이렇게 또 남겨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예비비가, 예비비를 하나도 지출을 안 했으니까 그대로 남다 보니까 이 집행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그렇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사적지에 관해서 예비비를 어느 정도로 편성해서 남겨두라하는 그 지침은 없고…….

예, 그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없고?

예, 일반회계는 1% 이상을 이렇게 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딱 나와 있지요?

예, 특별회계는 그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토록 하기 위한 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그 규정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주성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도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서 및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통계목별로 집행잔액은 1,000만원 이상,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예산이 259억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2억8,900만원을 포함하여 331억9,200만원에서 208억8,800만원이 지출되고 62억7,400만원이 명시이월, 36억5,400만원은 사고이월, 11억3,800만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으며 12억3,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전문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301페이지 상단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5억1,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00만원을 포함하여 5억1,900만원에서 4억8,800만원이 지출되고 3,100만원은 불용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 보상금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3,000만원에서 8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3,300만원을 사고이월, 11억3,8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1억2,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시책운영 공공운영비 1,300만원은 사무실 및 차량운행 유지 집행잔액이며 중간의 농업인 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3,000만원은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만원은 농업인들의 재해안전공제비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 현안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의 현안업무추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농업기술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은 6,1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3,8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조끼 지원사업 재료비 1억5,600만원은 야광조끼 체약체결금액 1억3,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정예인력 육성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10억9,5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억5,700만원을 포함하여 13억5,200만원이며 12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중간 경관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 1,500만원은 문산 코스모스 지역 사업 포기로 인한 면적 축소로 집행잔액이며 하단의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 당해예산 600만원, 전년도 이월액 600만원을 포함하여 1,200만원이며 당해사업 600만원은 신부의 입국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600만원은 국제결혼 추진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중간의 연가공 육성사업 당해예산 2억4,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5,100만원을 포함하여 5억원에서 4억8,300만원을 지출하고 1,600만원이 입찰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식품박람회 추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7,600만원에서 29억900만원을 지출하고 6,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사무관리비 2,300만원은 당해예산 1억6,100만원에 수입대체경비 2,100만원을 감액한 1억4,000만원에서 1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중도 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복지증지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4,000만원에서 15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7,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하단의 농가도우미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원은 농촌지역 출산율 저조로 도우미 신청농가 감소로 인하여 농어가 도우미 이용료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회보장적수혜금 3,700만원은 농어촌 어린이집 보육교사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류형 농촌관광 모델개발 민간자본이전 1,700만원은 체류형 농촌체험 공간기반 조성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이 110억5,6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8억4,100만원 포함하여 118억9,700만원이며 87억1,500만원이 지출되고 23억2,200만원 명시이월되어 8억5,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명시이월액 400만원은 문산 안전 갈곡지구 연차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시설비 9,700만원은 문산 쑥밭지구 배수로 정비 외 60개소 공사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상단입니다. 농로확포장공사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21억3,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3,600만원을 포함하여 23억7,300만원에서 20억2,500만원 지출하고 9,300만원 명시이월하였고 2억5,400만원은 문산읍외 19개 동.면 81개소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류지 준설 시설비 1,000만원은 금곡 가봉 외 5개 면.동, 9개소 공사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600만원은 관정개발 문산읍 외 19개 면·동과 지하수 301개 수질평가비용 입찰 및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1억4,300만원은 관정개발 문산읍 외 19개 면·동과 지하수 및 삼상전기 인입에 따른 입찰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1,900만원은 금산 중천 배수로 정비공사 입찰 집행잔액이며 그 밑에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시설비 1억900만원은 일반성면 외 6개 면지역 17개소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 토지보상시설비 2,400만원은 토지보상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1,900만원은 읍면동 수리계의 시설물 377개소 유지관리비 지원 및 구거분할 측량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는 400개 관정 양수장 일반운영비 1,100만원은 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8,300만원은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시설비 1,400만원은 일반성 가곡, 장재 소류지 개보수공사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상단입니다. 대곡 단목지구 지하수함양사업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억1,500만원은 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다음연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61억6,8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61억8,800만원을 포함하여 123억5,600만원이며 48억8,900만원이 지출되고 39억4,600만원이 명시이월, 35억2,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 밑에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연구용역비 명시이월 5,000만원은 2017년도 신규사업 공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지급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 1,200만원은 2018년도 신규사업 공모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 용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권역 간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등을 위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촌현장포럼 행사운영비 명시이월 6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현장포럼 이후의 집행잔액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문산읍 소재 종합정비시설비 사고이월 27억7,200만원은 보상금 및 공사비 지급액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성면 소재지 종합정비 시설비 다음연도 이월액 18억9,500만원은 보상금 지급액을 위하여 14억은 명시이월하고 4억9,5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대곡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시설비 다음연도 이월액 8억7,300만원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절차에 시행계획수립 용역 중으로 용역 준공금 및 공사 착공에 따른 투입 시설비로 6억3,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4,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수 권역단위 종합정비 시설비 명시이월 5억1,400만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절차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으로 용역 준공금 및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시행계획수립 후 공사 착공에 따른 시설 투입비를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금호지 경관개선사업 시설비 명시이월 12억8,9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은 공사 착공에 따라 각각 명시이월하였고 그 밑에 내동 산기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시설비 명시이월 800만원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2015년 집행잔액과 2016년 예산 포함 공사착공 시설 투입비를 위해 명시이월하였고 시설부대비 100만원은 2016년 공사 착공에 따른 부대비 활용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곡 유동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시설비 명시이월 3,400만원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2015년 집행잔액과 2016년 예산 포함 공사 착공 시설 투입비를 위해 명시이월 하였고 시설부대비 100만원은 2016년 공사 착공에 따른 부대비 활용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1,200만원은 농정기획과 직원들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농업기금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85억4,9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5억4,400만원에서 51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139억9,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별 내역을 보면 민간융자금 10억9,600만원, 일반예비비 2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영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6페이지 보시면 농촌전통식품 가공시설개선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요?

전통가공식품…….

이것은 전통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고품질 가공제품의 상품화를 위해 가공시설 확충하는데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대평 김형이 외 7개 농가에 주로 제품의 가공, 생산, 상품화에 필요한 작업장시설, 기구 장비, 이런 것 지원하는…….

아, 개인이 농사지어서 가공하는…….

예, 가공을 해서 상품화해서 팔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설비입니다.

몇 군데라고요?

김형이 외 7개 농가, 개소당 8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농민들이 가져 가시네요?

예.

만들어 주는 것은 시에서…….

시설비 지원은 100%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지원 해 줍니다.

몇 프로 정도?

보통 50%, 주로 우리 농업 쪽은 50%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다.

원하는 가구에는 다 지원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딸기나 품목 지정해 놓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규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로확포장공사, 위에서 두 번째 줄, 이것 보면 예산이 21억3,000 정도 되고 지금 집행잔액이 2억5,400 되는데 이것은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이게 몫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81개 공사 읍면별로 보면, 건수가 81건 정도 공사가 되어지고 공사 집행잔액 보통 10% 정도 떨어진 전체 사업비가 21억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2억5,4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얼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사 비율에 맞추어 가지고 그 잔액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322페이지 상단 두 번째 줄에 보면 대곡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사업 이게 명시이월이 7억1,500 되어 있는데 연차사업이지요?

예, 3개년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지?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7대3입니까?

7대3입니다.

우리 예산이?

예.

7대3인데 지금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는 이 사업 자체가 강변여과수로 활용해 가지고 가뭄을 해소할 이런 사업으로 하는데 강변여과수라는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아직 해 보지 않는 처음으로 시공하는 것이고 그 공법을 저희들이 기술자문을 구했더니 거기 필터가 막히는 이런 부작용, 또 둑 바로 옆에서 하루에 물을 6,000톤을 빼올리면, 6,000이라는 어마어마한 밑에 물 빠진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장마 때 강물이 불어 가지고 물이 둑을 쳐 압을 줬을 때 거기 안전에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도, 우리 시, 농식품부에 가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일단 가뭄해소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강변여과수 이 사업은 아니고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얼추 협의를 다 봤습니다.

주민들하고?

위에 농식품부, 위에서는 우리가 시범사업 아니면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일단은 그런 사업이 안 되고 다른 시행지침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라, 그렇게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하는 데가 없습니까?

예.

아무도 없어요?

예.

외국에는요?

지금 외국에는 음료를 사람이 먹는 수돗물 같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있어도 농업용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전에 시범지구라 해가지고 경기 이천…….

그것은 소규모로 1헥터나 2헥터, 몇 개 구멍을 뚫어 하는데 이것은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규모가 틀립니다.

규모가 적지만 하고 있는 데서 안 좋은 현상이 있습니까, 소규모라도?

지금 토질 분석하는 걸 우리가 기술자문을 구했더니 토질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자들이 위에 빗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때는 토양공급 자체가 파손 안 되면서 물이 스며들 수 있는데 지하에 인력으로 압을 줘 가지고 인위적으로 할 때는 밑에 토양공급 자체가 흐트러지고 막힘현상이 있고 3분의1만 막히면 아예 못쓰고 또 그걸 청소한다 해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고 지금 물을, 강변여과수 빼올리는 자체도 둑에 바로 거기다가 파이프를 20개 정도 1일 6,000톤을 빼올리다 보니까 안전하고 모든 게 문제가 되어서 그 사업은 못하는 걸로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렸고 그런 상태입니다.

공사비가 35억 정도 들지요, 전체로 볼 때 현재?

35억 중에 7억5,000이 실시설계비하고 시험하는 그런 사업비가 포함됩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안 하더라 해도 다른 방법으로도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도 3분의1만 해도 다 돌아갈 수 있고…….

올해 됩니까?

그것은 올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방법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공청회 한 번 가졌지요?

예.

한 번 했지요?

두 번 하고 일단 가뭄 있는 지역에 가뭄 해소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소할 그런 공법을 찾아서 빨리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구가 400여 가구 된다 아닙니까, 400여 가구에 용수가 2,1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목 전체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물이 없어 가지고 농사 짓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된다 해가지고 안 돼 버리니까 낙심도 오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라도 시에서 볼 때 그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참고로 해서 계획성 있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있죠?

몇 페이지?

페이지를 제가 지금 모르겠고 명시이월된 목록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

323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대곡하고 내동, 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명시이월한 사유를 보니까 연차사업에 따른 2015년 집행잔액으로, 이것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마을에서 마을개발을 위해서 옛날에는 부분적으로 한 걸 종합적으로 신청을 받아 대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기간이 연차,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015년도에는 1억7,100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3억2,900만원 해서 5억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게 연차사업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계속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는 사업이다라는 소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2개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

그때 그때 확보를 해야만 가능한 사업이고 계속비사업하고는…….

그것하고는 틀리고 그 사업을 2015년 사업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사업비가 5억이면 이 5억을 2015년 예를 들어서 공사계획에는 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2016년으로 이월시켜야 공사 마치고 나면 준공금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쓰고 남은 돈은 2016년으로 명시이월한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수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농촌현장포럼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명시이월…….

그런 것도 사전에 절차가 응모하기 위해서 마을자체에서 시범사업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견학도 가야 되고 사업신청을 하기 전에, 그런 걸 하기 위한 사업을 이월시킨 겁니다.

이게 도사업이죠?

국비사업입니다.

도 사업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2013년이나 2014년에는 도에서 진행을 한 적이 없습니까? 경상대학교 교수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그런 적 없습니까? 기사에서는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아닙니까?

도에서 현장포럼 대학교에 지정해서 한 그런 사업도 있었는가 보네요.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경남일보 2015년 3월 기사인데 이것은 경상남도 사업이고 그리고 경상대학교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는 다른 사업이라는 겁니까?

지금 농촌개발이 도시과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서 농촌개발은 적어도 3년 연속사업이거든요, 당해연도 마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부 명시이월되어야 되고 이번에 기구개편할 때는 어차피 다시 또 건설과 쪽으로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그 때문에 조금 늘어지고 나머지는 얼추 명시이월사업은 평년하고 비슷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9,500만원 포함하여 289억3,700만원이고 265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23억7,4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잔액입니다. 통계목 별로 집행잔액 내역은 목이 많은 관계로 1,0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 시설현대화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6,000만원이고 33억9,900만원이 지출되고, 1억6,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사무관리비 2,430만원은 농특산물 홍보비용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우수 브랜드쌀 김해공항 2016년 1, 2월 홍보비 집행잔액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공공운영비 1,330만원은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4대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의 행사운영비 970만원은 남강유등축제 및 각종 박람회 등의 농특산물 특판장 설치비로서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밑의 민간경상보조 1,710만원은 소포장재 지원사업 포기와 멜론 작황 부진에 따른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의 민간자본보조 5,470만원은 문산 원촌 배작목반 장비지원사업 포기에 따른 잔액 3,360만원하고 여타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시설비 1,320만원은 고속도로 진주휴게소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에 따른 입찰잔액입니다. 바로 아래의 민간자본보조 1,630만원은 5개 농협 농산물 기자재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329페이지, 수출농업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8억5,700만원이고 107억9,200만원이 지출되고 10억6,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의 행사운영비 2,780만원은 해외수출상담회 및 박람회 참가 임차비, 비품비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의 국외업무여비 2,420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수출상담회 및 박람회 참가인원 축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맨 아래의 민간경상보조 1억8,200만원은 수출농산물 신시장개척 인센티브로 신시장 수출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민간자본보조 1,520만원은 수출농업단지 시설하우스 시설개선 및 현대화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의 민간경상보조 2억9,000만원은 수출실적에 따른 수출 우수농가 지원사업으로 회계연도 폐쇄기 단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민간경상보조 2억640만원은 농산물 수출실적에 의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회계연도 폐쇄기 단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민간경상보조 790만원은 수출농가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의 민간자본보조 2억8,990만원은 원예전문단지 시설하우스 시설개선 및 현대화 사업의 농가 사업포기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간의 채소화훼시설현대화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0억1,900만원이고 91억1,200만원이 지출되고 9억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민간자본보조 1,170만원은 딸기 저면관수 육묘시설 시범사업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1,550만원은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의 민간자본보조 9,190만원은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비로서 시설하우스 관비시설 외 6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사무관리비 840만원은 갈수기 농작물 가뭄대책 급수차량 임차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중간의 민간자본보조 5억9,190만원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외 2개 사업의 농가 사업포기 등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의 민간자본보조 1억7,510만원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의 과수특작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7,300만원이고 25억2,100만원이 지출되고 1억5,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민간자본보조 1억2,590만원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과원 내 작업로 외 7개 사업의 사업포기 등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의 민간자본보조 2,110만원은 과수특작 지원사업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 외 5개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산물도매시장담당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8,700만원이고 5억9,300만원이 지출되고 1,3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7,9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의 공공운영비 4,040만원은 도매시장 건물 및 시설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시설비 1,760만원은 도매시장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 보수 외 12건의 공사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사무관리비 870만원은 중도매인 실명제 스티커 및 교육교재 제작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4,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이 지출되고 1,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33페이지 하나만, 두 번째 칸에 사무관리비, 아까 임차비 집행잔액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출액이 아예 없네요?

이게 대곡 단목지역에, 아까 김 위원님 질문에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대곡 단목 지하수 함양하는데 거기에 가뭄 때에 물이 마르면 급수차를 불러 하우스단지 안에 물을 주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급수기차량 임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든 안 쓰든 일단은 그 사업이 될 때까지는 계속 사업을 얹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수곡하고 대곡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농축산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는 당초예산 242억4,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800만원, 예비비 6,700만원를 포함하여 243억7,600만원으로 229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2억4,7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목별 사업이 많은 관계로 목별 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은 보고드리고 1,000만원 이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사업 예산액은 119억3,000만원으로서 114억8,300만원은 집행하고 8,9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3억5,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 민간자본보조 900만원은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3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2,100만원은 무인항공방제 신청 및 면적이 적어 신청면적에 대해 집행하다 보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쌀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기타보상금 2억700만원은 계획면적 5,000ha 중 신청면적이 4,125ha로 신청면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쌀소득등보전고정직불 기타보상금 1,700만원과 다음 하단 부분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기타보상금 2,200만원은 쌀 직불제 지급 면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342페이지 맨 아래쪽 하단 부분입니다. 업무용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2,100만원은 농축산과 관용차량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상단입니다. 명품꽃거리 조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400만원과 중간 부분의 시설비 2,600만원은 지역농업개발시설 시설하우스 보수공사의 집행 및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봄꽃축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600만원은 문산종합운동장 시설물 활용과 경비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국화전시회 사무관리비 1,900만원과 공공운영비 2,000만원, 행사운영비 3,000만원, 재료비 6,400만원은 2016년 국화전시회 폐지결정에 따라 행사 준비를 위한 자재구입비 등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800만원을 포함하여 51억6,900만원으로써 49억8,300만원은 집행하고 1억8,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34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업직접지불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700만원은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에 대한 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 맨아래 하단 부분입니다. 온새미로 농법 시범 민간경상보조사업비 900만원과 347페이지 첫 칸입니다. 민간자본보조 5,5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및 벼 재배농가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900만원은 친환경쌀생산단지 신청 면적 축소로, 다음 하단 부분의 친환경기자재 지원 민간보조사업 2,100만원은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 체계적 지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200만원은 저농약인증제도 폐지로 인증연장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3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 분야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사업 예산은 28억7,500만원이며 25억2,300만원은 집행하고 7,1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2억8,0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350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민간자본보조 3,500만원은 사업 선정자 중에 2농가가 포기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민간경상보조 1억900만원은 액비살포계획 당초에 733ha였는데 대비 살포 실적이 288ha로 실적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3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민간자본보조사업 3,400만원은 사업대상자 2농가 중 1농가가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민간경상보조사업 1,700만원은 사업비 정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 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4,100만원은 축산사업 15개 사업 중에 7개 사업 포기자 발생, 또는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의 가축위생사업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예비비 6,600만원을 포함하여 22억1,400만원이며 20억800만원은 집행하고 2억6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354페이지입니다. 354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 민간경상보조 1,200만원은 구제역백신 단가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의 구제역 차단방역 기타보상금 1,800만원은 소규모 농가 소 사육 감소에 따른 예방접종시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의 가축살처분 보상금 기타보상금 2,800만원은 가축살처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민간경상보조 3,500만원은 계약단가 인하와 메르스 발생에 의한 학생 학교 출석 일수 감소로 우유공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긴급 가축방역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1,900만원은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통제소 근무인력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재료비 5,000만원은 구제역, AI 가축 전염병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상단의 기본경비 관내여비 1,200만원은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마치고 예비비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예비비는 긴급 가축방역 지원으로 총 예산액은 6,600만원으로 4,000만원은 지출하고 2,6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00만원과 사무관리비 400만원 등 거점소독통제소 조기철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2015년 회계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시면서 벼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이 농가 신청하시는 분이 조금 적고 또 면적이 감소됨으로 해서 집행잔액 내역이 남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농가에 항공방제 하면 농민들 본인 부담이 10%?

항공방제는 공동방제비 2015년도에는 20%, 그리고 항공방제 살포비용은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금년에는 현재 전체적으로 할 때 시비 50% 지원, 그 다음 농협에서 20%, 농가에 3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농가부담이 더 증가된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적정집행으로 해서 재정의 효율화를 기해서 사용자의 부담원칙에 의해 30% 정도는 부담을 해라. 그런데 2013년도에 감사원 감사 시에 우리가 지적을 당해 가지고 그 지적 당시에, 무슨 지적이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전체 100% 지원하는 농자재에 의해 농업인 형펑성이 시군 에 차별이 좀 있다, 형평성을 유지를 해 달라, 그 다음 농가별 지원을 하면서 소농에는 적게 혜택을 보고 또 많은 농가에는, 대농에는 큰 혜택을 보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 거기에 감사 지적을 받아 부담을 하는 걸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는 감사원에 지적된 부분이 그렇다 치면 세부적으로 들어와서는 지금 방제하는 이 부분도 여기에 지적사항에는 속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2013년도 감사원에 그런 지적을 받고 2014년도, 2015년도에 바로 시정이 안 되어지고 그대로 이렇게 된 것은요?

2015년도 10% 부담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무료로 했습니다. 10% 부담을 하고 차츰 늘려가겠다, 조금씩. 그래 가지고 우리 진주 시비 50%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 농가에 약제 부담되는 부분이 10% 부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10% 부담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20% 부담이라고 하던데요. 20% 되다가 이번에는 30%…….

전년도 10% 했습니다. 10% 하고 올해 30% 했습니다.

전년까지 10% 부담한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게 금년에 농협에 20% 하고 이런 것은 다 제쳐두고 농가에 지금 부담되는 게 20%가 더 늘어나 가지고 이번부터 30%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감사원의 어떤 지적 그것은 제쳐둔다손 치더라도 농민들 입장에 있어서는 공동방제 이 부분에 10% 되었던 자기들 부담에, 예를 들어서 조금 농사 짓는 분이 농약대금이 50만원을 부담했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10%에서 30%로 본인부담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더더욱 공동방제에서 이탈해 나가는 농가가 더 늘어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저는 농민들하고 대민 접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전화가 제 지역구에 관계 없이 다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전화가 저한테 계속 걸려와요. 걸려오는데 보니까 10% 했던 부분이 이번에 30%가 자기들 부담이 되어지다 보니까 칠 이유가 없다, 자기들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방제를 하든 다른 방역을 하든 간에 그렇게 되어지면 오히려 개인이 약 사 가지고 방제를 하면 더 꼼꼼하게 하면서 오히려 약값은 자기들이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항공방제라고 위에서 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좀 허술하면서 작년 대비 20% 더 증액을 해 주니까 오히려 약값은 더 많이 지불하게 되고 자기들 생각은 더 꼼꼼하게 안 쳐지면서 오히려 더 허술하게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해충이든 뭐든 간에 일단 논농사에 유해를 가하는 것을 우리가 예방하고 예찰하기 위해서 이걸 하면 일제히 어느 시기가 되든 간에 같은 시기에 다 해 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있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 개개인 농가가 하는 것 같으면 다 사람마다 자기 논의 어떤 성격상 치는 시기가 틀릴 것이다. 그러면 오늘 A라는 데서는 쳤는데 바로 옆에 B라는 데는 안 치고 방제를 안 하면 내 논에 있던 것들이 B, C로 옮겨갈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로 하여금 부담을 조금 덜하게 해 주면서도 효율적이나 모든 면을 놓고 봐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일제히 같이 방제를 해가지고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 부담하는 부분들이 갑자기 1년 사이에 20% 늘어남으로 해서 나도 너도 참여 안 하겠다고 되었을 경우에 과연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지금 설명을 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공동방제라는 것은 그 효과를 일시적으로 방제를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동방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부담을 시키면서 농업인들도 내가 농사를 짓는데 관심을 더 가져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도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느냐 하면 오남용이나 100% 지원해서 공동방제농약이 일부 지역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공동방제를 차량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지역도 사실상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약이 남.오용이나 필요 없는 약을 많이 신청을 하더라,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딱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 위원님 뜻이나 제 뜻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꼭 농가에서 필요한 량, 그것만 한다면 별 문제 없는데 어떤 경우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상자처리제가 전년도에 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100% 공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30% 부담을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내가 꼭 농가에서 필요한 량만 신청해서 사용해라, 그 외 불필요한 량은 신청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소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런데 어느 정도, 35%가 필요한 량이 부담을 하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올 연말되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담하는 게, 왜냐 하면 전체 시 예산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왜, 농가에 도와주고 싶은 심정은 저도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해 주면 싶은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농약을 사용 안 하고 놔두고 상토매토도 지금 현재 부담을 하거든요. 부담하기 전하고 지금 20% 정도 차이 납니다. 농약 역시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다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사람 심리라는 게 몇 닢 받던 것을 공짜로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마움을 못 느끼고 그런다손 치더라도,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말이 없어요, 다 공짜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데 내 부담이 얼마든지 간에 10% 되었던 부분이 1년 사이에 쭉 그렇게 해 나왔던 부분이 30%로 부담이 늘어나지다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피부로 와 닿는 게 큽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농민들이 10%에서 30%로 농약대금이 자기 부담액이 증가된다는 부분을 속속들이 다 알지를 못하는 것 같던데요, 현 상황에서. 다 압니까?

예, 그걸 알아 가지고 농가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걸 받으면서 전년도에 한꺼번에, 우리가 전년도 10% 하면서 조금씩 올려 가지고 했는데 한꺼번에 배로 오른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실제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통감을 합니다.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의 건전재정도 좋고 감사원의 어떤 그런 부분도 좋고 다 좋다손 치더라도 10% 부담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30%로 올려버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농민들 사이에 소문이 나지고 또 보니까 곧 합동으로 방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여론들이 계속 확산이 되어지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간에 농민들에게 잘 설득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원 취지대로, 또 이 부분에 있어서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을 놓고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 깊이 좀 연구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전에 우리 구자경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장님께서 각종 농산물 행사에 진주시가 신선농산물 수술 1위 도시다, 그런 이야기 종종 많이 들으셨죠?

예.

그런데 우리 농민들한테 자부담을 더 많이 시킴으로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에 가 보게 되면 인접 사천시하고 고성군하고 같이 접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고성군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사천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천시는 자부담 10%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전액 무료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감사원의 지적 받아 가지고 행정을 펼치면서 시군마다 다 다르게 자부담을 시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지역 별로 다르다는 그것 때문에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형평성이 없다고.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에는 전체 100% 다 주고 어느 지역에는 전혀 안 주는 데도 있고 또 몇 프로 주는 데도 있고, 그 지역 균형에 맞게끔 부담을 시켜라…….

고성이나 사천은 감사원 지적을 안 받아 가지고 계속 무료로 하고 또 10%를 부담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 내용은…….

우리 농민들이 우스갯소리로 진주시에 농정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받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농민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과장님, 잘 살펴 가지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도움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과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