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예.

지금 공정률이 PC박스는 조립 설치가 되었고, 한 70% 되었습니다.

예.

그것까지 합해 가지고 총 공정이 한 70%.

예.

저희들이 계획은 9월말까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박스 그것만 되고 나면 위에 정리하고 옹벽하고 9월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원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거의 대처를 하고 감독하니까, 초창기에 터파기할 때는 옆에 빌라나 인근에서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민원관계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학교 측하고 업체하고…….

예, 그건 학교 측하고 교대하고 진주여중하고 원만하게 자기들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그건 우리가 직접 가서 해줬기 때문에.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동우빌라요?

예.

그 민원이 지금 해결이…….

예, 앞에 건물주하고, 앞에 건물주하고 경찰서 쪽하고 횡단보도 관계나 신호등 관계나 이런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민원이 원만하게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 설명 다 해주고 다 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신호등 설치나 횡단보도나 이런 식으로 조치한다고 다 했습니다.

땅이 호국사 밑에 골동품 거리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 한 10대 정도 대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땅이 호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호국사가 진주성에서 관리하는 땅이 있고 저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예, 호국사 부지입니다. 자기 앞으로, 절 부지입니다.

예.

한 10년, 오래 되었습니다. 보상을 주고 저희들이 그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보상 주는 것보다는 임대료로 주는 게 훨씬…….

예.

성지에서.

예.

사용료는 그 당시 공사지가로 한 사용료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사용료 값은 안 오르고, 그 전에 담당 있을 때 자료를 한번 보니까 그게 사용료 주는 것보다 우리시에서 땅을 사면 금액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땅을 매입하면 얼마 정도 들던가요?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시는 담당계장님이 계세요?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행정계장인데 자기 가족 중에 상을 당해서 오늘까지 연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매입하는 것보다 그냥 사용료 주고 쓰는 게 훨씬 싸게 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안했다 그랬잖아요? 아니면 우리는 사주겠다, 보상해 주겠다 그러는데 호국사 측에서 거부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관련된 토지가 도로부지도 있고 일반부지도 있고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매입을 하려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또 토지수용이 안 되는 그런 토지가 되니까 협상이 안 되면 협의가 안 되게 되어있었어요. 그 쪽에서는 감정가격이 너무 적다,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특수성이 뭐냐 하면 토지를 우리가 취득해 버리면 그 돈이 호국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종단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호국사 입장에서는 적게 받아도 자기 절 수입으로 잡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

공단이라는 게 어느 공단 말이에요?

종단.

아, 종단.

종단으로 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얄팍한 수를 쓰지 않느냐. 그 당시 의회 승인 받아서 보상 협의 추진하다가 감정가격 자체도 적게 나오고 자기들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그것보다는 자기들이 연 수입을 다문 몇 백만 원이라도 잡는 게 득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 온 것이고, 아까 김 과장님 말씀한대로 이렇게 주는 것이 목돈보다는 적게 치는, 그 당시에 그런 검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협상이란 건 어쨌든 저쪽에서 ‘안 팔아’ 이러니까 살 수도 없는 거다, 그죠?

토지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이 안 된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68페이지에 월아마을 농로 개설 이건 1억1,850만원 예산이 통째로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렸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1억1,800만원 토지 보상비인데 형제끼리 상속문제로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길 내라고 동의는 해 줘가고 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아, 길은 다 닦았다고요?

예, 동의서를 받았는데 보상을 찾으려하니까 형제끼리 다툼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보상을 안 찾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보상비입니다.

아, 시설비가 보상비다?

예,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럼 사업비는 얼마예요? 도로 닦은 사업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사업비는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을 했는데 전체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 한 사업인데요?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을 겁니다.

그럼 끝난 게 언제입니까?

2014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2014년도에 결산하고 끝났는데 부지보상비는 계속 이월시켜 온 겁니까?

이월시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이상 이월이 안 되니까.

예, 처리하겠습니다.

이월이 안 되어 없애 버리면 다시 예산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보상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미불용지로 잡아 가지고 그때 들어오면 조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575페이지에 KBS 송신탑 이설 관련해서 협의가 지연된다, 그래서 사고이월 9억이 되었다, 이건 어떤 거죠?

이건 진양호에서 판문천을 따라 가지고 남강하고 합류하는데 엠코아파트가 있습니다. 판문천 옆에요. 그 앞에 25m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하는데 KBS송신소 탑이 있습니다. 그 탑이 지지하는 와이어 줄이 도로 개설하는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협의가 안 되어 이번에 협의를 다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보상을 찾아갈 겁니다. 통지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래 가지고 공사는 이제 다 마쳤습니다.

평거동에 호텔부지 진입로는 기부체납처리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다 넘어왔습니다.

진주시로 등기이전도 완료되었어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떼보니까 내나 중흥건설로 되어있던데.

인감서류 다 받았는데…….

그건 균형개발과에서 다시.

호텔부지를 전체 위성사진으로 나타내어 가지고 지번별로 표시를 해주시고, 그래 가지고 등기 지번별로, 10,000평 정도 되죠?

그건 균형개발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10,000평 정도 되는데 그게 몇 개로 지번 분할등기되어 있습니까?

필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분할등기가 많이 되어있죠?

당초 소유자들 그대로 등기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도로부분은 도로부분을 분할해서, 아마 지금은 등기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떼보니까 기존 필지 3개 정도로 분할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호텔로 묶여져 있는 땅인데 왜 땅을 분할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건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도로만 따로 기부체납시키기 위해서 분할했겠구나 이런 느낌은 있어요.

맞아요. 그 도로 들어간 것만 우리시로 등기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텔부지 전체 필지별로 지번을 표기 해 주시고 그 지번별로 등기부등본을 한 부씩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사업이 환경보호과로 넘어왔죠?

예.

언제부터였습니까?

작년 7월 정도 됩니다. 작년 5월 정도.

작년 7월에 넘어왔어요?

5월쯤 됩니다.

5월?

예.

작년 5월에 넘어왔는데 어제 환경보호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경전선 폐역사부지 부동산 임대료 해가지고 작년 10월 1일 1억624만9,000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폐역사가 어디 폐역사 부지냐 물어보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이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왜 모르십니까?’ 이러니까 ‘건설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뭐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과장님은 아세요?

폐역사,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폐역사부지 부동산 임대료 10월 1일 1억624만9,000원 지출되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폐선부지 임대료 아닙니까?

폐선부지 임대료는 따로 있습니다. 폐선부지 임대료는 11월 12일 1,926만원이 지출되었고요, 2월 11일 1,766만5,920원이 지출되었어요. 폐선부지 임대료가 한 3,800여만원 정도 지출되었고, 폐역사부지 부동산 임대료 이래 가지고 1억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아, 폐역사부지 같으면 진주역사 부지 말고 일반성에 있는, 우리가 지금 돈을 주는 건 진주역사 부지는 아니고 폐철선에 자전거도로를 전체 설치해 놨는데 그 중에 폐선이 있고 폐역사부지가 있고 그걸 구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는 자전거도로가 개통되어 있는 전체 구간 중에서 역사부지는 역사부지대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 산정한 것 같고, 폐선은 폐선대로 나누어서 구분했는데 실제로 현재는 진주역사부지는 우리가 안 쓰기 때문에 안 주고 개발하기 때문에 줄 필요 없고 문산역이나 일반성에 반성역 그게 역사부지가 폐선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지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자전거도로 닦여 있어요?

다 되어있습니다.

반성하고 평촌 두 군데입니까?

하여튼 지금 많이 되어있습니다.

반성역하고 평촌역?

거기까지는 안 가지요.

반성역은 되어있어요.

잠깐만, 폐역사부지 부동산 임대료 주는 곳이 한 곳입니까? 두 곳입니까?

역사부지는 매년 하는 거지요.

매년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매년 주는 걸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관련된 8개 시군에서 건의를 해서 무상양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있고, 거기 관련되어서 다음에 협의회 승인도 받을 건데 무상으로 각 지자체가 쓸 수 있는 그런 안을 찾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국토부에 승인을 받으면 앞으로는 영원히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그 단계까지는 지금 현재 사용료를 줘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의문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자전거도로를 닦으면 폐선부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폐선부지 임대료는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간다고요. 그런데 폐역사를 임대할 목적도 없는데 왜 부지 임대료가 나가냐 이 말입니다. 폐역사를 우리가 쓰는 게 있어요?

그 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통과하는 역 부지 사용료일 겁니다. 지급한 걸 보면 대강 알 건데, 산출근거를 보면 나타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일 지급했거든요.

연 한 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늦게 줄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일은 이미 작년 5월에 환경보호과에 넘어갔다면서요?

예.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물어보면 환경보호과에서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기들 모르겠으니까 건설과 물어보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들을 때는 ‘건설과에서 사고 쳐놨으니까 그 쪽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고 그쪽에 물어보십시오’ 이런 느낌이었다 말입니다, 어제 대답할 때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 폐선부지 임대료 제가 알기로 엄청 싸게 알고 있습니다. 싸게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도 비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인 망경 한보아파트 입구 쪽에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주차장이 크게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오른쪽하고. 거기가 철도공사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 민원인들하고 부산철도공사 사무실까지 찾아갔어요. 가서 땅을 빌려 달라, 주차장으로 쓰게,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해서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데 1년 임대료가 80만원밖에 안 돼요. 제법 땅 평수가 넓은데. 거기 땅은 만약 감정평가해 보면 엄청 비싼 땅입니다. 그런데 1억600만원이 폐역사부지 부동산 임대료로 나가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것 어느 부서에 책임 있게 물어야 됩니까?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챙겨가지고 별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하고 협의를 하시든 어쨌든…….

환경보호과장이 어찌되었는지 업무를 받았으면 파악을 하고 보고를 드려야 되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쾌합니다. 업무를 넘겨준 부서로서 엄청 불쾌했습니다, 그걸 들으니까. 별도로 환경보호과장한테 추종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다면 우리가 쎄가 빠지게 일 해 가지고 불쾌합니다. 제가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1억6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첨부서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정리를 해서 갖고 와서 우리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폐선부지 임대료 내는 곳이 어디어디, 아 이 부서 업무 아니다 그죠?

저희 담당하고 있을 때 주약철도 건널목에서 경상대 후문까지 그 구간을 임대료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약 철도 건널목에서 경대 후문까지?

예, 거기는 개통이 되었으니까.

거기 말고 지금 경대 후문에서 반성역까지…….

계속 공사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주지 않는 거죠? 공사시점부터 줍니까?

예.

공사 착공을 함과 동시에 임대료를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임대료를 계속 주다가 무상임대, 지금 이미 법은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법에 통과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남도순례길 전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동시에 하는 걸로, 진주시만 해 주고 하동군은 안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다를…….

그렇죠. 법은 이미 통과되었으니까 행정절차만 잘 정리해서 빨리 올리면 임대료 안 내도 되는 거니까 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지금 제 책상에 두 가지 정도는 와 있습니다. 같이 볼 수 있는 건 같이 복사해서 회람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한데요,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강도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세출내역 및 이월사업과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4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30억2,7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20억5,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0억8,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2억800만원은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총 11억3,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4,100만원입니다. 과목별 내역으로는 먼저 도시행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해예산은 7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예산 2,600만원과 예비비 2억3,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10억5,000만원 중 9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0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274페이지 상단 유곡 집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전년도이월액 2,600만원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국도대체우회도로 유곡 정촌 간 건설공사는 당해예산 7억8,0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2억3,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10억1,000만원 중 9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12월분 행정대집행 물건관리비 중 4,600만원은 연도폐쇄기 변경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하단부터 275페이지 중간까지 도시계획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당해예산 16억7,900만원과 이월예산 17억9,900만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4억7,800만원이며 이 중에서 7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8,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7,50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274페이지 하단 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예산현액 34억5,800만원 중 6억9,500만원은 지출하였고 도시기본 계획 및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비 3억6,200만원과 토지 적성 평가용역비 6억400만원 외 2건의 용역이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10억8,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진주 사천 광역도시계획 용역비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사천시의 거부로 집행되지 않아서 15억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은 1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부담금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중간 시설 인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전체 일반운영비로서 예산현액은 1,500만원이고 이 중에서 1,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 275페이지 중간부터 276페이지 상단까지 도시경관관리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4,900만원이고 이 중에서 2억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275페이지 중간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1억9,600만원 중 1억800만원을 지출하고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른 부분 점등 등으로 1,600만원은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유지관리비는 예산현액 5,300만원 중 4,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상단부터 277페이지 중간까지 광고물 관리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8,000만원이고 이 중에서 1억7,400만원은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276페이지 상단 광고물 관리는 예산현액 1억5,000만원 중 1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276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1,100만원이고 이 중에서 1억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행정대집행 이전 지장물 위탁관리비로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분 1억8,400만원과 2015년 9월분 4,600만원 등 총 2억3,0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예산액 3,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200만원 중 수납은 3,800만원하였고 미수납액 1건으로 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568페이지 세출부분에서 예산액 3,800만원은 전액 예비비 미사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월예산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까? 첨부서류에 이월예산 없어요?

이월예산 부분은 같이 설명을 해 버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예?

부산의 경호업체인데 세계경호입니다.

예.

그 부분에 세부적인 비용 나간 건 지금 보고를 안 드렸고요. 그 부분은 예산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비비 사용한 것 2억3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죠, 다. 여기 있는 것 다.

합해서 10억이 넘죠.

아, 그 부분은 판결 준비금이랍니다.

판결 준비금.

그게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진행 중의 그 판결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계산해 봐야 되는데 한 달에…….

4,600만원 나갔거든요.

예.

앞에 건 나가고 그 부분은 연도폐쇄기가 2015년도는 12월로 바뀌었기 때문 에 부득이하게…….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4월말까지는 4,600만원이 지급되었고 관리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세계경호와 협의해서 분재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겠다, 경호만 너희가 하고 시설물도 하우스 설치하고 부지임대료는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하고 해서 2,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 계약해놨습니다.

그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저희부서에서도 직접 나가서 물도 주고 이리합니다, 관리를 위해서.

예.

그 당시 부득하게 행정대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자기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재 2,000만원 돈 나가는 게 사실은 우리로서는 2,000만원도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자조매각공탁이라고 이번에 소송을 했거든요. 자조매각공탁이라고…….

법원에 공탁을 하는 거죠.

예. 그게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났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야 될 판사도 판결을 내렸지만 어떤 식으로 공매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서가 아직 저희들한테 도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예.

예.

지금 소송이 어찌되어 있냐 하면 그 분하고 우리시하고 국가하고 상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분은 행정대집행이 부당하다고 되어있고요, 저희들은 행정대집행이 정당하게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길 걸 대비해서 현재 분재 관리비라든지 4,600만원 든 비용을 그 분한테 나갈 걸 손실보상금에서 미리 한 팔억 얼마를 당겨났습니다. 우리 진주시 앞으로. 또 만약 우리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보고 분재를 팔면 그 소득에서 일부를 그 부분에서 공제하고 일부분은 판 금액에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 앞으로 비용 든 걸 다 공제를 할 겁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이 돈이 들어간 게 총 행정대집행비하고 다 따져도 현재매각 대금하고 보면 조금 남는 편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 다시 감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그 당시 감정을 저희들이 할 적에는 13억.

예.

아니, 과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맞습니다, 13억.

감정평가가 13억 나왔다고요?

예, 우리가 그 당시…….

2009년도에 처음에 감정평가한 게 13억 나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행정대집행하고 나서 그걸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이 묻는 말에 정확하게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그게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서, 사실은 행정대집행하고 나면 모든 게 끝이 나야 되거든요. 저게 분재원이 되다보니까 본인들이 수긍을 못하고 안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걸 자산공사에 위탁을 해서 매각을 하려고 진행하다보니까 그 당시 자산공사에 감정한 게 13억입니다. 우리가 옮긴 그 분재에 대해서 비용이 13억이고, 그래 가지고 현재는 감정가격을 다시 해야 됩니다. 만약 자조공탁이 가능하면 우리가 다시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감정 가격대로 매각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대집행 이후에 경호 경비 홀딩해 놓은 금액보다는 감정해서 매각하는 금액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게 유찰되어 내려오면 어찌될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많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보상을 해가지고 증액된 부분도 그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 안 하고 공탁을 하고 우리시가 기 채권 확보를 다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만약 유찰이 되고 유찰이 되고 경매라는 게 우리가 요구한 금액대로 안 팔릴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내려가 가지고 우리경비보다도 저 사람이 낼 돈이 적다, 우리는 기 국토관리청에,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대행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돈을 내놔라 하고 기 공문도 내놨습니다. 우리시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쉽게 말하면 우리시 경비가 들어갈 이유도 없고 토지수용법에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받아내고 거기 받아낼 돈이 모자라고 아니면 그 사람 소송을 한다든지, 만약 모자라면 그 사람하고 우리는 별개지만 우리시비가 들어간다면 국토관리청 너희가 돈을 내어내놔라, 우리시비는 못 대겠다 그런 안전장치까지 해 놓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소송은 1심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이번에 한 7월 중순쯤 되면 2차 공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올해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성환 위원님이 어차피 말씀 꺼내셨으니까 몇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애초에 2009년도에 5억7,000만원을 이전보상비용으로 감정평가가 나왔었죠?

최초 감정.

5억7,000만원이 나왔는데 그 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전을 안 하고 있었고, 우리 진주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래 갖고 강제집행을 한 거고, 그게 2014년 12월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했는데 그 분은 이전비용과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심 판결부터 어떻게 표현이 나왔냐 하면 ‘위법한 감정평가다’. 그래서 애초에 5억7,000만원 비용은 너무 적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게 10억이 넘는 금액 나왔죠?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전비용과 관련해서 위법한 감정평가를 진주시가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복을 할 수밖에 없었고, 10억이 나오는 걸 10억이 넘는 돈을 5억7,000만원 주니까 어느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법까지 소송을 갔던 거고. 갈 때마다 그 분이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10억이 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2심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냐 하면 거기 있는 총 가치가 얼마냐? 분재의 총 가치가 얼마냐? 62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이전하고 나서, 강제집행하고 나서 옮겨놓은 자리에 있는 분재들을 다시 감정하니까 13억이 나왔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13억?

예.

이미 차액이 50억 가까이 나와 버렸습니다. 62억 짜리가 13억으로 감정이 되었으니까. 그 표현에는 “옮길 때 꽃이 피는 분재 같은 경우는 무진동차에 윙박스로 해서 잘 옮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뿌리가 흔들려버리게 되면 꽃이 피지 않는다. 그럼 그 분재의 가치는 떨어져 버린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때의 원래의 가치보다 현재는 한 30%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13억이라는 감정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자는 이 정도 두꺼워요. 감정평가 책이. 그런데 5억7,000만원 낼 때는 A4 용지 석 장입니다. 5억7,000만원 이전비용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애초에 진주시에서 심각한 행정행위의 미스가 있었다.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소송해서 우리가 다 이길 거기 때문에 손해 볼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미 4,600만원이라는 월 집행비, 4,600만원이라는 돈에도 납득할 수 없는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땅 200평 빌리면서 한 달에 300만원 주는 게 그게 정상적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익적 사업을 하기 위한 평가 맨 처음에 5억이 나온 건 공익을 위한 평가법에서 평가한 것이고, 그 평가에 의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토위에 이의를 하도록 그 법에 당연히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한 것이고, 거기에도 불복을 하면 소송을 하도록 되어있는 제도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이지, 당초에 5억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건 원고의 주장일 뿐입니다.

아니, 법원에서 판결문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건 그 이후에 판결로서 어떤 절차를 이행하면서 나온 것이지, 당초 판결이 그렇게 났다고 해서 맨 처음 5억의 감정평가를 잘못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우리 전체 대한민국 국토 모든 개발사업은 당초 5억 하는 이런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 협의하는 것이고 협의금액이 성립되면 보상금 타 가는 거고, 안 타가면 지방토지위원회나 중토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토지공익사업법에 의해서도 토지위원회에서 수용이 되면 소송하고 별개로 행정대집행이나 모든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은 판결이고 우리가 공익사업에 의해서 평가를 한 건 평가한 거고,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그건 판결난 대로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고, 그 판결로 해서 앞에 원인행위 한 행정 이 자체가 무효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저도 이 업무를 맡기 전부터 계속 십 몇 년을 해 온 그런 분인데 애초에 공탁한 것 공탁금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공탁을 안 찾아가고 지금까지 쭉 해온다면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 제가 물어본 건…….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건은…….

200평에 대해서 월 300만원 임대료 주는 건 맞냐고요?

이 건은 어쨌든 일단 소송이 진행되어있는 상황이고…….

아니, 제 질문에 답을 해 보세요.

우리시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판단한다고 해서 그걸 저쪽에서 인정할 사항도 아니고 재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고의 상책이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또 이게 진주시만을 상대로 소송한 게 아니고 국가하고 진주시를 같이 상대해놨기 때문에 우리시가 여기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실무진에서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건 여기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현재 위원회에서는 원만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자.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대로 행정대집행법 자체도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법이 문제가 있다. 어떤 절차를 할 수 있는 사후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자조판매 우리가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고 저 사람도 나름대로 행정대집행한 게 위법 부당하다는 식으로 소송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건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할 사항이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실무적으로 또 그 사람하고 가타부타할 사항은 아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이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시점에서 이건 수면 밑으로 가라앉혀놓고 판결의 결과에서 따라하자. 단 우리시의 입장은 그 도로가 우리시가 처음부터 한 사업도 아니고 위탁을 받아 보상하는 업무, 보상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한 업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시가 손해 볼 건 하나도 없다. 우리가 한 건 그 도로가 나면 진주시에 편의가 오기 때문에 한 거고, 만약 앞에 총 들어간 경비가 100원이고 저기서 나올 게 50원밖에 안 남았다, 그럼 50원 빵구 난 건 우리시가 부담할 의무는 없고 그런 걸 대비해서 소송도 하고 있지만 국토관리청에 기 이런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만약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국토관리청 국가에서 진주시에 돈을 지원하라는 공문도 보내놓고 저희들 나름대로 안전장치는 다 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론 날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유보해 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끄시고, 국장님은 앞으로 제가 답변을 하시라고 하기 전에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200평에 월 300만원 임대료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더 이상 묻지 않겠고요. 우리가 촌에 하우스 농사를 하기 위해서 한 도꾸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900평에서 1,800평까지 이야기가 있습디다. 그 한 도꾸 900평 내지 1,800평을 빌리는데 연간 임대료가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200평 빌리는데 월 300만원, 연간 3,600여만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런 것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새로 지어도 단동으로, 비닐하우스도 한 겹으로 되어있고 개폐 환기창을 올리는 것도 수동으로 되어있고 이런 걸 사진을 다 찍어서 짓는 하우스를 짓고 다니는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700만원이면 넉넉하니까 지을 수 있겠다 이 정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임대료를 한 달에 4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17개월 나갔으니까 거의 5,000만원 돈이 나간 거죠. 7,000만원 정도 이미 나갔네요. 이런 한 달에 4,600만원 관리비 지급하는 것 이 자체도 납득을 도저히 못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 문제 어쨌든 심각한 문제인 만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 아까 도시과에서 그걸 설명하신다 그랬잖아요? 자전거도로 폐역사부지?

그 부분은 알아보니까 도시과에서 임대료 일부를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또 노선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나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지금 하신다 그러기에……. 알겠습니다. 그것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다 모인 자리에서 설명해 주면 제일 좋고 시간상 안 되면 따로 다 찾아가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26억6,844만8,000원입니다. 25억658만3,000원을 지출하였고 5,567만9,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이 1억608만5,000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생활안전추진사업은 사업비 3,052만원에서 2,535만1,000원을 지출해서 516만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사업비 5,784만원에서 5,735만6,000원을 지출하고 48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은 사업비 200만원에서 20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관리사업 사업비 4,808만원에서 3,238만9,000원을 지출하고 1,56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선 관리 600만원에서 495만6,000원을 지출하고 104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분무 소화장비 설치사업비 400만원은 미분무 소화기 보관함 제작을 357만2,000원을 지출하고 42만8,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에서 하단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교육훈련사업은 예산 5,917만원에서 5,604만6,000원을 지출하고 312만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사업은 2억9,853만원에서 2억8,575만9,000원을 지출하고 1,277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운영사업비는 예산 1,655만원에서 1,617만3,000원을 지출하고 37만6,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사업은 3,208만원에서 2,958만원을 지출하고 249만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하단에서 281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무관리요원 사업은 3억5,517만6,000원에서 3억4,458만원을 지출하고 1,059만2,000원이 잔액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리더양성사업은 143만8,000원에서 99만원을 지출하고 43만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사업 1,013만원에서 759만원을 지출하고 25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사업 190만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활동지원사업비 6,867만원에서 5,908만6,000원을 지출하고 958만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5,647만원에서 5,081만원 지출하고 56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방독면 등 화생장비 물자보급 사업비 1,110만원에서 1,105만4,000원을 지출하고 4만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하단에서 282페이지까지입니다. 민관군 합동민방위 종합훈련 53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어린이 민방위교육훈련사업비 442만원은 409만3,000원을 지출하고 32만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관제센터 운영사업 사업비 7억8,024만2,000원에서 7억1,426만3,000원을 지출하고 5,567만9,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029만9,000원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리사업은 4억8,010만5,000원에서 4억6,482만6,000원을 지출하고 1,527만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하단에서 283페이지까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장비 관리사업은 5,808만원에서 5,202만5,000원을 지출하고 6,005만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소방서와 협조체제 사업은 사업비 1억8,634만5,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 기본경비 전체 9,907만2,000원 중에서 9,530만원 지출하고 377만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예, 저희 도시관제센터에서는 모니터요원이 2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민간요원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나름대로 모니터요원을 증가해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 모니터 요원이 몇 분이시죠?

지금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8명의 연간 인건비가 얼마였죠? 28명의 인건비가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저희들이 1년에 용역비가 지급되는 게 6억1,246만1,000원인데 저희 시비가 3억5,326만원이고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게 2억5,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건 어린이 초등학교 44개 학교가 되어있습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6억1,200만원에 28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명 당 한 2,200만원 정도? 연봉 기준으로?

4대 보험 다 빼고 한 12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

3교대로?

4조 2교대로 합니다.

4조 2교대?

예.

그럼 12시간 근무하고?

12시간 이후에 근무합니다.

12시간 근무하고 그다음 날 쉬고 그다음 또 12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됩니까?

김수영 낮에 12시간 근무하고 밤에 12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고요.

이틀 쉬고, 4조 2교대. 4조 2교대가 좋나? 4조 3교대가 볼 때는 근무하기가 제일 좋더니, 12시간 근무하면 너무 지루하지 않나요?

작년에 그리했는데 올해부터 4조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4조 2교대니까 모니터 앞에 12시간 동안 앉아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좀 쉴 수가 있으니까.

좀 쉴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게 낫다고 그러는 모양이죠?

훨씬 낫고 작년에는 이직률이 있었는데 4조 2교대로 하니까 이직률이 없습니다.

아, 이틀 일하고 이틀 쉴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인호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부터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84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과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188억2,7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12억100만원을 포함한 총 300억2,800만원이며, 그 중에서 205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87억3,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부터 287페이지 중간까지 하천정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31억2,800만원으로 158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67억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284페이지 상단 소하천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45억6,500만원으로 33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2,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유지관리는 지방하천 기승제 정비예산으로 예산현액 11억4,600만원 중 4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추경에 편성된 지방하천정비사업비 7억원은 명시이월하고 기승제 정비비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은 284페이지 하단의 소하천 정비부분은 읍면동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6억6,100만원 중 13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8,000만원은 이월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하천제방 유지관리는 6억3,200만원 중에 4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7,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1,200만원 중 500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하단 계속사업인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71억4,900만원 중에 37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33억5,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상단 역시 계속비사업인 대평유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5억6,400만원 중 22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3억4,500만원을 이월하여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예산현액 16억2,200만원 중 16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중간부분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예산현액 13억원 중에 6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6억8,300만원 이월하여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약 소하천, 금곡 화박골천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각 4,000만원 3,300만원으로 4,500만원 지출하고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상단 집현 검정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원 중 2억700만원을 지출하고 2억9,100만원은 이월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억원 중에 5억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9,8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중간부터 289페이지까지 재난안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사업은 예산현액 55억600만원으로 33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4,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4,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복구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사업은 예산현액 7,800만원 중 7,0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운영사업비는 협의 건수가 2건으로 적은 관계로 예산현액 700만원 중 1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사전대비 사업비로 예산현액 5억1,300만원 중에 3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6,600만원 중 3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급겹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된 비봉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16억2,200만원 중 10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5억9,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 중 11억8,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1,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하단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는 3,300만원 중 500만원을 지출하고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풍수해보험 운영사업비로는 예산현액 3,500만원 중 1,300만원을 지출하고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지진피해 피해위험도평가단 운영사업비는 2,500만원 중 상해보험금 1,100만원을 지출하고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으로 예산현액 5억9,000만원 중 용역 기성금으로 2억3,200만원 지출하고 3억5,900만원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이현지구 사면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원 중 용역비 600만원을 지출하고 9억9,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3억200만원으로 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 하천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월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비 이월 중에 대평유지는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현액이 다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만 설명 다시 해 주세요. 결산첨부서류를 가지고.

대평유지는 총 사업비가 73억7,000만원입니다. 73억7,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공사자체는 올해 연도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빨리 안 가네요. 총 사업비가 73억7,000만원인데 그동안 지출된 게 총 얼마예요? 22억1,900만원 이겁니까?

지출된 게 32억5,1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32억?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73억7,000만원 중에 기 사용금액, 사업비로 그동안 쓴 금액이 정리가 되어있고, 그래서 올해 2015년 당해연도는 얼마를 해서 얼마를 이월해 가지고 그러면 사업이 끝난다 이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야 이해가 가지. 지금 이걸 보면 총 사업비 73억7,000만원만 나와 있고 예산현액 25억9,000만원 이렇게 보면…….

위원장님, 그런데 매해 업무보고할 때 하단에 얼마라는 걸 다 명시를 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걸 봤는데 작년에 본 걸 우리가 그대로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그걸 보고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걸 봐서는 모르겠네요.

내나 연초에 보고한 걸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존에 했던 게 얼마라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게?

32억9,100만원, 아, 32억5,1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32억5,1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위의 고향의 강 사업 그건요?

예?

고향의 강.

고향의 강 사업은 저희들이 기 시행된 게 140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2억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건 140억 중에 포함된 거지요. 올해 예산은 저희들 여기에 보고가 안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현액은 2015년도 당해연도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140억에 이걸 보태면…….

아니, 보태면 안 됩니다. 140억 안에 포함된 겁니다.

140억 안에 포함된 거라고요?

예, 2015년 건요.

그래요, 이건 나중에 예산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설명 끝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너무 덥죠? 웃도리를 벗어서 합시다, 더우실 건데요. 괜찮으신 분들은 안 벗어도 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89페이지에 풍수해보험 운영 있잖아요? 그게 보험료 나간 겁니까?

보험료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지원을 해 주는데 생각보다 많이 가입을 안 하네요. 가입 안 하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국가에서 올해부터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법을 바꾸고 있는 게 풍수해를 당했을 때 최초에는 보상을 해 주거든요. 해 주고, 이런 보험가입을 안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다음에 똑같은 피해를 당하면 50%만 줍니다. 그래도 또 보험가입 없이 그냥 있으면 10%밖에 안 주는 걸로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보험을 들라는 이야기지요.

시민들이 보험을 들 걸 국가예산으로 지원해 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고, 생각보다 신청을 안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잘 안 합니다.

어떤 보험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주택도 그렇고 하우스 이런 것 다 해당이 됩니다.

아, 하우스도?

예.

그러니까 바람에 날릴 위험이…….

주택이나 온실 다 됩니다.

어쨌든 태풍이 와서 피해를 입을만한 사람들은 신청을 하면 얼마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보통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 다 틀리는데 제일 적은 사람이 55%,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사람은 92%까지 해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홍보를 덜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할 만큼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영농교육 할 때마다 따라 다니면서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95%까지 지원되는데 그런 걸 안 할까요?

이게 재해로 해당되는 게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이런 것도 다 되거든요.

그럼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2개 합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우리시비는 없어요?

예.

그런데 3,500만원 예산에 1,260만원만 하고, 2,200만원이 남았다, 그죠? 이런 것은 국비지원인데 이건 국비 반납 안 해도 됩니까?

반납해야 됩니다. 지원이 안 되고 나면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하면 됩니까? 국비 반환금으로 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가지고 내년예산에서 반환을 합니까?

그렇지요.

2016년 당초예산에 국도비 반납…….

2016년 건 2017년에 저희들이 반납합니다.

이건 2015년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5년 게 2017년 정도 되면 반납이 됩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집행하고 국도비로 사용을 못해서 반환을 할 건데 2016년에 안 하고 왜 2017년에 하죠?

이게 예산회계 상 잔액을 보고를 하거든요. 보고를 하고 나면 자기들이 반납해라 하면 반납절차에 따라서.

아, 그래서 한 해가 뛴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돈 2,244만원 전액이 반환금이네요?

예.

그럼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할 때 지금 여기 집행잔액은 모조리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볼 수 없는 거다, 그죠? 보통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

그렇지 않나요? 하긴 과장님 부서가 아니니까.

반납 건은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네요. 회계과 쪽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00만원이 포함된 92억8,3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은 전년도이월금 100만원을 포함하여 80억7,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 정비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억8,0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전년도이월금 100만원을 포함하여 2억7,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2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300만원이며 지출액은 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원이며 지출액은 4억8,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 경관 정비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상단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6,400만원이며 지출액은 5,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은 예산액 2,6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중간 주택정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2억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70억9,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1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급여입니다. 예산액은 41억200만원이며 지출액은 37억2,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거 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억8,000만원으로 1억2,400만원은 하단부 수선유지 급여예산으로 변경되어 예산액5,500만원 전액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거 현금급여입니다. 예산액은 35억8,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억9,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선유지 급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1,700만원이 전액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상단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1,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1,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건축사회에서 건축사 회원으로 소속된 사람들에 한해서 그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준공접수가 되면 자기들이 순서대로 해서 저희시에 지정해 달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럼 저희시가…….

그게 건수가 수백 건이 되다 보니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신청을 해서 그대로…….

아니, 건축사회로 하는 게 아니고 건수 건수 별로 해 가지고 주다보니까 건축사협회에서 전체적인 취합을 해서 전체 총괄해서 일괄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하도록 조례상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

예.

예.

당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가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그 분이 대상자로 누락이 될 것 같으면 먼저 지급했다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바루는 작업에서 그렇게 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변경한 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주거급여 부분인데 당초 주거급여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행복지원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법이 업무가 건축과로 변경됨으로써, 작년 7월 1일부터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 할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어디 복지과에서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걸 건축과로 온 이유는 뭐죠?

예?

건축과로 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주거급여법에서 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 사업되는 게 5억에서 거의 4억8,100만원이면 90% 이상 집행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도 100% 지원했습니다. 사실 5억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조금 많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 같습니다.

그게 조건이 지금은 3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16년도 쓰고 나면 ′17,′18, ′19까지는 못쓰고 2000년도에 신청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년 제한에서 3년 제한으로 줄여 놓으니까 5억이 집행이 된다, 그죠?

예.

안 그러면 집행하기 어려울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예.

신청 들어온 건 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조례상에 할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해야 되고요, 신청 중에는 일부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을 신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진주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이 일반주택보다 훨씬 많죠?

작년말까지 보면 공동주택이 47%입니다.

47%? 아직 50% 안 넘었네요?

예,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도로나 가로등이나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해 줄 때 예산을 그냥 일반 농로 이런 데는 길가라서 재포장해 주는 예산을 쓰기가 좋은데 공동주택 안에는 개인소유라고 해서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의 반은 이미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그런데 인구는 거의 반반 정도 되는데 예산을 쓰는 걸 보면 이건 뭐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건설과 예산만 해도 한 500억 되는데 공동주택은 겨우 해봐야 1년에 5억, 그렇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건 좀 큰 틀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넓힐 필요도 있다. 그리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조금 더 넓혀서 공동주택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당초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동주택에는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어렵사리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까지 계속 27억여원을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점차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촌에 가면 주택이 두세 동이 있는데 우리마을이 너무 어두워요, 가로등 하나 놔 주세요 하면 시 예산으로 세워주는 현실이죠. 그런데 아파트는 몇 천 명이 살아도 아파트 안이니까 모든 가로등 너희가 다 세워야 되고 전기세도 너희가 다 대고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물론 법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꼭 법으로만 갖고 예산을 쓴다기보다 사람에 우선해서 쓰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복태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서 책자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예산 18억3,177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5억2,18만원 합친 총 33억5,195만원으로 9억3,651만원을 집행하고 14억2,900만원 명시이월, 2억4,06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4,58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개발 지원입니다. 예산액 4,208만원 중에서 3,336만원을 집행하고 87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다음은 도시재생 예산액 32억151만원 중에서 8억1,334만원을 집행하고 16억6,960만원을 이월시켜 7억1,85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망경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9호선 개설공사는 보상 미협의에 따라 당초 3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축소를 해서 예산액 10억2,018만원 중에서 5억5,523만원을 집행하고 4억6,49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창의적 도시재생사업 준공기간 미도래로 5억원 중에서 1억708만원을 집행하고 2억4,06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8,13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83페이지의 내용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사업은 재능기부 및 연계사업 추진으로 해서 사업비를 절감하고 예산액 2억5,233만원 중에서 8,003만원을 집행하고 1억7,23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책자 295페이지입니다. 옥봉지구 새뜰마을사업은 마스터플랜 용역기간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아 가지고 14억2,9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첨부서류 583페이지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입니다. 예산액 920만원 중에서 22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본경비로서 9,916만원 중에서 8,761만원을 집행하고 1,15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별도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것에 한해서만 저희들 부서에 업무가 이관되어있기 때문에.

부서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나머지 일반지역은 전부 다 도시과에서.

예.

재능기부를 하다 보니까 간식도 주고 피복도 준비하고, 우리가 재료만 제공하고 작업 벽화 그리고 하는 건 미협에서 나와 가지고…….

재료비는 별개로 되어있습니다. 재료비는 완전 별개로 되어있고, 작업하는데 필요한 간식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들…….

점심식사를 거기서 제공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식당 이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옥봉지구 새뜰사업 14억2,900만원 이게 전액 용역비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사업비니까 용역이 아직 안 마쳐졌으니까 사업을 실제 못하니까 이월을 시켜 놓은 겁니다.

용역비는 얼마에요?

용역은 3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지출원인행위에 2억3,800만원 이게 뭡니까?

그게 계약된 금액입니다. 총 예산은 3억인데 용역 계약한 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2억3,800만원은 사고이월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고이월되었지요.

그런데 전액 명시이월했네요?

아닌데요.

보세요.

2억4,100만원 그건 용역비는 사고이월되었고 14억2,900만원 그게 명시이월이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다 명시이월 처리해 놨구만. 2억3,800만원은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명시이월 한번 하고 사고이월되었지요. 그리 되었고 14억2,900만원은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표기가 잘못 된 거예요? 총 예산이 14억2,900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를 2억3,800만원하고 나면 나머지는 11억2,9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야 되고 2억3,800만원은 사고이월 처리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고이월은 안 나오지…….

그런데 이건 처리를 잘못 하신 거예요.

작년 것 전체를 명시이월해서 올해 넘어가면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예산을 우리 편리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명시이월 전체 해서 올해 하고 올해 사업부분은 어차피 사업이 안 되니까 명시를…….

중요한 건 아닌데 말 나온 김에 따져봅시다. 2억3,800만원 지출원인행위를 며칠 자로 했습니까? 며칠 자로 했어요, 작년에? 지출원인행위를 2015년 며칠 자로 했습니까?

그때가…….

대충이라도 몇 월 쯤 될 것 같아요? 날짜까지는 몰라도?

2015년 8～9월 되었나?

8～9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그해에 다 처리못해 넘기는 건 사고이월 아닙니까, 그죠? 지출원인행위도 못하고,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명시이월을 하는데 명시는 이 사업은 이 사업비로 할 거다하고 명시이월하는데 지출원인행위를 했다가 그해에 다 못해서 돈을 못 줬으면 사고이월한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다 합쳐서 명시이월처리해 놓았냐 이 말입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돈을 안 쓰고 넘어가는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가는 게 맞답니다.

참내,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돈을 못 썼었으니까 사고이월하는 거지, 지출원인행위는 했는데 돈을 못 줘서 명시이월했다 그리 해 버리면 말이 됩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망경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9호선 이게 어디죠? 이게 작년예산은 우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해 가지고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거기가 목화노인요양원 연접해 있습니다.

아, 그 뒤 쪽에?

예.

그게 벌써 몇 년 전일인데 작년에 했습니까? 그럼 거기 삼거리 부분에 보상이 안 되어 애먹었던…….

보상이 안 되어 원래 2-9, 2-10 이렇게 있었는데 아예 통째로 안 된 것도 있고 해서 규모가 대폭 줄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하려고 계속 지체했던 건데 안 되어 다른 데 주차장을 별도로 할 건하고 최대한 할 만큼은 해서 감액처리된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예, 보상이 안 되어서.

제가 봐도 보상하기 어렵겠대요. 그게 집들이 보상해 봤자 자기명의로 안 되어있는 땅 얹혀져 있는 집들이 많으니까 그런 집들은 나가라 해버리면 보상비 조금 받아 갈 데가 없으니까 할머니 같은 경우는 죽어도 여기서 죽을란다 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못 뜯었다, 그죠?

예, 행불도 있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보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망경동 오래된 자연취락지구들이 그런 데가 많습디다. 그런데 그런 건 자기명의도 아니고 불법건축물이다, 그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허가받아서 집 지었어요, 거기?

…….

허가 받아서 집을 지었던가요?

그러니까 옛날 이미 60년 이전에는 허가대상이 아니니까 대장상에는 올라와 있겠지요.

대장상에는 올라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균형개발과는 2015년은 우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올해 균형개발과가 행정기구개편하고 나면 어디로 가집니까?

업무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아까 그것 갖고 오셨어요? 전달 받으셨습니까?

예.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십시오. 한 부밖에 안 가져 오셨어요? (균형개발과장 김복태, 류재수 위원장 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잠깐만요. 저한테만 설명하셔서 될 게 아니고…….

그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현황하고 등기된 것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돌리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설명 들어서 될 게 아니고. 그걸 봤으면 좋겠던데 그건 안 가져오셨네요?

어떤 것요?

위성사진에 호텔 부지를 표기해서 지적도를 그려서 필지가 다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그걸 출력해서 자료를 드릴 때 같이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조성지원과 남았는데 다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단조성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박진기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저희과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3건이 되어서 간략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97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으로 예산액은 총 285억8,000만원으로 109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전년도이월액 176억5,800만원이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77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83억1,100만원을 이월하여 24억8,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의 예산이 16억3,200만원입니다. 이 중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6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실시설계비 10억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6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가좌이주단지시설 유지관리비 예산 300만원을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은, 이건 정촌가는 데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건 배춘리 원계마을 옛날 2003년도에 이전할 때 고향생각 때문에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수선요구가 있을 때 그때 지출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상단부분 항공산단조성사업에 8,900만원 전액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용했습니다. 다음 뿌리산업기술센터 건립 사업예산은 66억2,600만원 중에서 건립비로 작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42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4억900만원은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사업예산 127억7,000만원 중에서 건축 건립사업비로 55억1,500만원 지출하고 장비 구축비를 금년에 구축하기 위해서 72억5,5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상단입니다. 중소유통 공공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도 작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다 지출하고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가좌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예산 36억1,000만원 중 토지보상비로 35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5,6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여 금년예산과 보태어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예산 9억7,000만원 전액을 사봉산단 특별회계로 전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봉산단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수납 총 172억1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당해예산 70억5,300만원, 전년도이월액 90억6,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61억1,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36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4억7,000만원은 이월하여 현재 집행잔액은 20억2,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사봉산단 기반조성사업예산액 89억3,000만원인데 산단조성사업비로 71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에 필요한 시설비로 3억8,0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조치한 후 현재 집행잔액은 1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봉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예산 5억1,000만원으로서 3억7,700만원을 지출하고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9,000만원은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상단입니다. 예비비는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예산 전액 5억8,000만원을 잔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산단 타회계차입금 상환 예산 1억4,000만원 전액은 차입금 상환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단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하고 은행차입금 상환예산으로서 예산액은 59억4,100만원입니다. 여기는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59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잔액은 20만원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파란 책자 별책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만요. 공기업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별책 특별회계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44억9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예산 4,600만원, 자본적 지출예산 519억원이며 전년이월액은 224억원입니니다. 총 예산 중 388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순세계잉여금 245억4,000만원과 계속비 110억700만원을 포함한 355억4,700만원을 차기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예산액 4,600만원 중 4,4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예산액은 519억원 중에서 250억원을 집행하고 23억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245억원은 잉여금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페이지 이월예산 지출에서 예산액 224억5,000만원 중에서 137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86억7,0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생략한 것은 방금 보고 드린 내용의 상세 내용들입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지원과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하실 줄 알았으면 안 쉬어도 될 뻔 했네요. 다른 건 더 설명해 주실 게 없어요?

예, 다른 건 제가 공부했는데 세부내역을 전부 풀어서 복식부기로 처리해 놓은 것입니다. 구체사업이 없기 때문에, 결산요식 상 이렇게 표기가 되었을 따름입니다.

몇 년에 걸쳐 한 사업이니까 한 해의 손익계산은 의미가 없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