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보건행정과는 보면 다른 부서와 틀리게 예산편성 시에 아주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각 과목 별로 보면.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요즘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상고온 현상이 계속 발생되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모기라든지 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그 어느 해보다도 빠르게 지금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 건강에 굉장히 위협을 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방역대책,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49명 하는 것은 보건소 차원의 인력이고……. 보건소 10분이고 나머지 39분이 읍면동,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방대한 우리 면적에서 49분 가지고 전체가 커브가 되느냐 하는 거지요.

인력을 더 충원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카바이러스든지 다른 부분이든 간에 발생된 환자가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하절기 우리 시민들 건강에 보건소에서 좀 선제적 대응을 해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과목에서 제안설명하시는 것 보면 집행잔액 발생되는 부분에 각종 홍보물 제작비하고 강사수당 부분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르스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서 중단이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그렇게 해서 어느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는 부분인데 전혀 그런 거와 관계없이 되어지는 매년 행사든, 사업이든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각종 홍보물 제작비하고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계속 가능하게 되어 온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이 정도 홍보물 제작하니까 홍보물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남더라든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가 부족하다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예산편성할 때 수립이 되어지고 그런다고 하면 각종 홍보물이나 또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도 본의 아니게 본인의 어떤 상황 때문에 중도 사태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사료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이고……. 또 강사료가 얼마다하는 게 금액이 나와져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과목에 집행잔액이 발생한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하고 계획 수립할 때 이것은 매년 되어 왔던 대로, 예산편성 해년마다 된 상황에서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매년 발생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통상적으로 아주 평범하게 쭉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작년 재작년 그전에 쭉 홍보물에 대한 예산은 100원이면 100원 그래 왔으니까 이게 얼마가 남든지 간에 그대로 답습해서 100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이 책임을 지고 지금 쭉 제안설명하는 것 들어 보면 각종 행사 많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홍보물도 있어야 되고 모니터 제작을 해야 되고 또 강사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해년마다 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통계가 나와 있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집행잔액 쭉 들어보면 거의 그런 부분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 결산 계기로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다고 정말 똑같게 예산하고 집행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근접치에 가까울 정도가 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개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비에서 집행잔액 1억 가까이 남아졌는데 그 사유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라든지 그런 파동 때문에 개최가 안 되어진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대회가 축소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도 배드민턴 연합대회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집행잔액으로 되어 졌네요.

그러면 선출되어진 김해 쪽에서 이 행사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밖에 없고, 우리 행사는 그랬다, 그렇게 되었으면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이 예산이 완전히 사장되어서는 안 되겠다, 2회 추경이든 결산이든 간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활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사장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추경에 편성하기도 시기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2회 추경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손 치더라도 결산추경이라도 반드시 해서 이런 식으로 100% 불용처리가 되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합기도 같은 경우에도 50%만 집행이 되어지고 50%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사장시켜서 불용처리가 안되게끔 이런 부분에 각별히, 그 금액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1억 가까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 가지는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어떤 차원이냐 하면 동부 같은 경우에도 인적 자원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A라는 분이 보통 보면 2개 단체, 기본적으로 2개 단체 정도는 겸해 있는 상황인데 면부 같은 경우에는 인적자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한 분이 보통 3개 내지 4개 단체에 중복해서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에 줘서 새마을만 하는 분이 와서 할 것 같으면 중복되고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상락원 같은 경우에는 봉사대에서 위탁을 맡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부에 계시는 분들은 상락원도 봉사 갔다가, 쉽게 말해서 복지관에도 갔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하루 봉사하시는 분들 놀이 갔다 오시고 하는 것이 크게 사기진작이 되고 보상이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 시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위로를 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이걸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번에 보니까 면부는 일곱 분씩 오시라고 한 것 같고 동부는 열세 분씩 이렇게 인원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갈 때 인사하러 못 가서 저녁에 돌아와서 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있다고 해서 몇 군데를 가보고 왔는데 말씀 다 들었어요. 지금 면부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하고 겹쳐 있는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단체 저 단체 보통 기본 3개 4개 더블이 되어 있는데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 일 있다하면 여기 불려나가야 되고 저기 있다 하면 저기 가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에서도 1인 1단체를 원칙으로 정리도 시키고 하는데 그게 본청에서 지시 내려가는 것만큼 읍면동에서는 잘 되지를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꼭 버스 9대씩 그렇게 나들이를 나가는, 계속 해 왔던 연례적인 행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행사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 또 다른 쪽으로 시대 변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회원들하고 한번 설문도 받아보시고, 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꼭 가야 된다고 하면 어느 시기에 가시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불평을 좀 완화시키면서 효과적으로 갔다 올 수 있겠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관장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새로운 시책을 세우면 좋겠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