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과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비비 지출한 것 보고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시급성을 요하는 일이었고 적절하게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갈수록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공포 이런 게 실제 하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이 관련된, 이번에는 예비비를 썼는데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혹시 참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도 도정질문에서 도 담당국장님이 보건국장인가요, 하여튼 국장님이 답변을 하기로 서부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해서 그게 언론에 난 적이 있고 우리 지역 김재경 국회의원께서 언론사 인터뷰에서 메르스 사태를 볼 때 경상대학 병원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도민들과 시민들이 좀 궁금해 하는 게 전염병 예방대책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가 있고 경상대학병원이 있지만 취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 궁금해 하는 것이 있거든요. 혹시 도에서 그런 논의가 되고 있다든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랄지 예산 수립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르스 사태 때 봤듯이 대학병원만으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혹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다거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선제적인 대응차원에서 비단 메르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마다 해 오던 이것 이외에도 그런 수요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면 보건소는 불용액도 작고 가장 퍼센테이지가 낮은 것 같아요. 수요예측도 잘하고 타당성 있게 집행을 하셨다고 보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수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 누락되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길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너무 집행잔액이 없어 가지고 제일 작은 걸 찾아보니까 30원, 2,000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한 것은 수요예측이라기 보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안에 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강길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예를 들면 시민들한테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이런 것은 잔액이 너무 작게 남으니까 혹시나 수요가 있는데도, 신청자가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게 되었다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국이 바뀌는데 잠시 휴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거점영어체험센터는 여기 어디에 들어 있나요? 폐지 사유 중에 중요한 게 거점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한다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게 진주의료원, 예를 들면 진주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금호초등학교라 하면 금호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권역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 신청을 했는데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금호초등학교 학생을 우선적으로 받는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게 되는데는 그게 문제가 없고 또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초등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시작을 해서 2008년부터 쭉 해온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수년간 해 오던 것을 갑자기 폐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있어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중단하고 또 상반기에 다시 금호초등학교가 재개하고 다 같이 하반기부터 사업을 중단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가 못 했고 사실 우리 시가 교육청에 보냈던 공문, 교육청과 해당 학교들과 주고 받던 공문을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순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공문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결론은 이렇게 났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이 조금 형평성이 없고 또 자칫 학부모들한테 신뢰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나간 얘기지만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 397페이지에 아까 여민동락 포인트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이 사업을 사실 많이 반대를 했었고 본회의장에서도 발언을 하면서 저소득층 서민자녀라고 해서 소위 학습에 대한 의지만 있는 건 아니다, 노래를 하고 싶기고 하고 춤을 추고 싶기도 하고 여러 이렇게 지향이 있는데 이 많은 돈이 그렇게 쓰이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책 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다소 잔액이, 공부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것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밑에 서민자녀 자기주도학습 캠프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 저는 학교에서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서민자녀만 선별해서 캠프를 보내는 방식에 저는 사실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교육적이고 10여 년 동안 교육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그 시행착오의 결과로 이렇게 캠프를 보내는 것은 상당히 비교육적이다라고 사실 전문가들의 결론이 난 부분인데 도에서 그렇게 또 나오고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그래요.

이 진행을 하시면서, 우리 시가 직접 진행을 하신 거죠, 이 캠프는? 이 서민자녀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서민자녀로 국한하지는 않았네요? 부기상 이렇지만 대상자를 할 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398페이지에 대학입시설명회에서 정시설명회를 미 개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398페이지입니다.

여기 하단 부분에 대학입시설명회 운영 보면 일부는 메르스 때문이었고 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인데요. 평생학습과에 캠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캠프에 대해서 다른 것은 놔두고 참가자 명단, 이름까지는 개인정보가 아니니까 이하 주민번호라든지 주소 이런 것 필요 없고요, 참가자 명단, 그리고 프로그램, 캠프 별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홍규 위원님. 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그래도 제가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강길선 위원님께서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모덕에 비어 있는 땅은 있습니다, 그죠? 체육시설부지고 아까 3대7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비 대 지방비의 비율이죠?

아니요, 3대7인데 7 중에서 지방비가 지특과 시비로 나누자면 그 비율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특예산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한번도 그걸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본 바는 없습니까?

우리가 예산 수립계획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3대7인데 이 7의 비율을 좀 줄이고 그게 장애인체육관이 되었든 장애인 전용 탁구장이 되었든 일단 부지는 있고 체육시설부지이고 3대7에서 이 7이라는 지방비, 우리 시비 부담을 좀 최소화하고 우리도 재원을 마련하겠다, 지특 좀 달라라고 계획을 세워보거나 요청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예산 비율에 대해서. 3대7일 경우에 만약에 국비가 3이 오고 7의 지방비 분담에 대해서 그러면 도하고도 얼마 정도 부담이 될 것인지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요, 요청을 저는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있고 3대7인데 그 7의 비율을 시비 부담률을 좀 줄이고 가능하다면, 불가능한 결론이 나더라도 한번 요청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에다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 그것 밖에 없잖아요. 저는 적어도 체육진흥과가 그 정도는 하고 그래야 할 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이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창 그분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실 때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그때 물론 과장님 계시지는 않았고 공공체육시설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그 시간에 다 이런 사람들이 이용한다, 빈 여유공간이 없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답변과 함께, 그때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우리가 시의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면 사용료를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하다, 이런 당시의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장님께서 그때와는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공공체육시설이 사용이 가능하다, 검토해 보겠다, 강길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 전 하한조 과장님과는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희망을 걸고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렇고, 아까 배드민턴 부분인데 코트 사용료, 코치들이 10만원 중에 2만원을 코트 사용료 입금을 했다, 아까 김홍규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돈 시가 받았죠? 우리 체육진흥과로 입금된 거죠? 현금을 주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그 다음 지금까지 총 얼마정도 입금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출 가능하시겠죠?

가능하면 제출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바른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시는 그분들이 코치가 거기서 아까 수익활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을 받고 강습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바른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알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걸 시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질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누구나 아는 겁니다.

십 수 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도 알고 있었고 저희 시의원도 알고 있었고 코치도 알고 있었고 클럽회원들도 알고 있었고 시민들도 알고 있었던 일이에요. 좋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는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시는 알고 있었고 심지어 사용료까지 받았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풍물도 안 해야 되고 에어로빅도 안 해야 되고 돈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지금부터 당신들은 부도덕하게 상행위를 했다, 이렇게 시가 행정을 안 되고요, 과장님. 그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체육시설 야간조명 불 끌 때 우리 진주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 끄고 싶을 때 끄고 나서 시의원들이 KT 앞에 거기는 왜 안 끄냐 하니까 뒤늦게 껐어요. 왜 생활체육관만 문제 삼느냐, 문산체육관은 왜 가만히 내버려두냐 하니까 뒤늦게 문산체육관까지 문제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까 김홍규 위원님 말씀처럼 바로 잡으려면 동시에 협회에 얘기하고 같이 회의하고 이런 점이 있었고 시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다 같이 잘못되었으니 바로 잡자, 누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순서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명 코치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 상임위에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코치가 자기를 계속 벌어먹게 해 달라고, 아까 그 표현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 코치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코치를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있겠죠. 저도, 저 이렇게 발언하는 강민아도 어디 가면 욕들어 먹고 어디 가면 좋다 그럽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하자가 없다면 시가 체계를 바꾼다 하더라도 같이 바로잡자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 써야 됩니다. 코치를 하는데 특별히 하자가 없다면 그런 문제지, 민원을 받아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홍규 위원님도 민원을 받고 있는데 아, 그 코치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김홍규 위원님과 제가 하는 얘기는 일맥상통해요. 여기서 논란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잡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다같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공평하게 바로 잡아야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회와도 충분히 의논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바라는 게 그겁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길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을 대신하여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도 방금 정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거든요.

학교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를 통합한다는 얘기가 저는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혁신도시에……. 말씀 나온 김에 궁금한 게 보통 보면 인구당 보건소 숫자, 예를 들면 장애인 인구당 휠체어 숫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도서관도 있죠? 34만 인구에 공공도서관 숫자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소장님 개인견해를 묻는 게 아니히 그런 권고기준이 있는가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도 한번도 그런 면에서 접근해 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방금 드는데, 그리고 우리가 혁신도시 개발하면서 제가 상업용지 과다 분양에 대해서도 한번 개인적으로 지적한 점이 있는데요, 문화복지공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처음에 혁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여러 가지 화려한 구호들이 있었는데 실제 공공기관에 이전해 오신 분들이나 그리고 또 많은 진주시민들이 그쪽으로 지금 이사를 해서 함께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데 그런 여건이 과연 거기에 맞추어서 갖추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제가 도서관 가보면서 민원을 들은 게 서부도서관에 2층으로 장애인이 접근하려면 경사로가 급해 가지고 휠체어를 스스로 밀어서 접근할 수가 없고 직원을 호출해서 그때마다 직원이 밀어주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고 그래서 그 리프트를 사용해야 될 장애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원을 불러서 밀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소장님,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저도 수 년 전에 장애체험을 해 보면서 제가 육안으로 볼 때는 경사로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막상 휠체어를 팔의 힘만으로 거기를 올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왈칵 눈물이 났어요, 진짜. 예사로 이렇게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는 안 되겠나라는 그 수준이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힘을 요구하는, 그래서 아마 서부도서관의 그 경사로가 제가 볼 때도 급하고 휠체어로 자력으로 팔로 해서 가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 시설보완이 안 되겠는지, 리프트가 있는데도 왜 사용을 하지 않고 직원을 호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봐 주시고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으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