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림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진주소식지 발행에서요. 공공운영비가 5,400만원 이게 우편요금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시정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정소식지 배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제가 일례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그 전에는 들어오는 입구 앞에 그냥 쌓아 놓더니 이제는 일리베이터 앞에 그냥 무작위로 쌓아 놓은 거예요.

우편요금이 5,400만원 책정되고 물론 우편요금 이리 저리 다 보내는 것도 있고 배포문제 때문에 항상 지적이 됐는데 예산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배포를 아직까지 제대로 하지 않으시는지……. 그러면 위원님들이 시정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을 각 동에 어떻게 좀 해 주십사 제대로 배포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냥 밖에 그렇게 놔 두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놨었어요.

여기에서 보여드리고 그렇게 할 거는 아니지만……. 예, 그런 문제가 없도록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이것도 제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예산편성 때 위원님들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또 과도하게 시정홍보 간담회 때 지출이 많이 된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2013년도에 진주시청 기자실 감사지시 해 가지고 감사원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그 민원이 진주시 감사과로 이첩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그래서 그때 보면 향후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기사도 났었고 했는데 2013년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14년 15년 하나도 개선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산서 자료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시정홍보간담회 개최 올해 것은121회 4,500만원 정도 그리고 언론사방문 16건, 진주소식편집위원회 관계자 간담회 3건,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문제삼는 건 시정홍보간담회 개최 시 실제적으로 정식으로 언론사에 간담회 요청을 해서 간담회를 가지시는지 ……. 업무지침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하시겠죠.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집행에 관한 규칙, 법령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는 브리핑룸에 있는 이게 조금 말하기가 민감하지만 일부 언론기자들에게 편중되어 있다, 집중되어 있다, 이런 게 2013년도 2012년 꾸준히 제기됐고 그게 별로 시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실 때는 앞으로, 많은 지적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이 뭉뚱그려서 하니까 조금 그래서 좀 상세하게……. 예, 시정홍보 간담회 개최 시 정식으로 간담회를 요청하고 또 어느 신문에 어느 기자랑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실 때는 주시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활동 강화에서 투자유치활동 전개에서 집행잔액이 3,000 정도 남았지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잔액이 50% 남았고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작게 남았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투자유치활동을 한 것으로 예산 상으로는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그 성과는, 가시적인 성과는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산 집행하셨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집행하셨잖아요.

작년에는 거의 반밖에 안 쓰셨는데 지금은 반 넘게 쓰시고 집행잔액도 남았는데 가시적성과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그럼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더 활발하게 우편발송도 하고 바꾸고 하셨는데 기업들의 반응은요?

시정업무보고 때 발로 뛰는 기업유치활동 전개 하셨는데 정말 발로 많이 뛰어서 알차고 내실있는 기업이 진주시에도 유치될 수 있게 좀 더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82페이지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에서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것 신청받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신청자는 많았는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반으로 줄었잖아요? 전년도에는 8억4,000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전년 수준으로 거의 50%로 줄었는데 2015년도에 신청자에 따라서 자금 소진 시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이차보전금 지원이?

그래서 모자라지는 않았는지, 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남겨질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자가 신청을 해서 자금 소진 시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신청자가 많은데 자금이 없어서…….

모자랐는데 왜 2014년도보다 절반으로 편성을 했고 또 거의 이렇게 ……. 그러면 진주시민이 실제로 필요했을 때 신청했을 때 시에서는 이 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건가요? 자체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도랑 소상공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도나 소상공인협회나 협의를 해서 얼마만큼 수요가 있고 그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만약에 신청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하길 바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번에 상평공단재생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간담회 하셨지요, 이번에? 그러면 처음에 재생사업에 우리한테 설명한 것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검토히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홍보도 하시고 수렴도 하시고 또 기관 단체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좀 더 신중하게 무리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그리고 실크연구원에 대해서 실크산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크산업육성에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이사를 준비 중이십니까? 6월 중으로 이사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전계획 잡았을 때 그런 문제를 충분히 예견을 하고 그 계획을 잡았을텐데 왜 그런 문제가 다시 돌출된 ……. 그리고 최근에 한국실크연구원에서 등록되지 않는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켰다고 기사가 한 번 났었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한국실크연구원에 시비가 많이 되고 실제적으로 한국실크연구원에서는 예산 편성 때나 추가예산 편성할 때 급할 때는 오셔 가지고 부탁을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 계속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과업지시에 그걸 꼭 넣어서 한국실크연구원이 발전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제발 좀 많이 협력하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