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기동대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남은 게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매년 이 정도 수준이 남는 건가요, 기동대 차량은? 전체 집행잔액에 어쨌든 여기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 소식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억1,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소식지가 명시이월로 2,300만원이 나왔다, 그죠?

알겠습니다. 잔액이 지금 입찰 집행잔액이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작년에도 입찰 집행잔액이 공개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3,900만원 정도 돼요.

올해도 4,300만원이다, 그죠? 그래도 2015년도에 2014년보다 훨씬 낮아진 거다, 그죠? 입찰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보면 …….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이걸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요? 결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책자 진행이 8월부터 시작되는 거는 맞습니까? 그러면 타블로이드 형식이 경남일보에만 있어서 그때 소식지를 경남일보에서 발행을 했는데 책자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보행정 운영 보시면 잔액이 1,2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200만원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현액은 좀 줄었어요, 작년보다 그런데 잔액은 훨씬 많이 남았지요?

예,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잔액까지 남기시느라고, 포상금이 작년에는 포상 대상이 한 분도 안 계셨잖아요, 그죠? 신고포상금은 예산도 책정을 안 한 겁니까?

예산은 원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신고포상으로 해 가지고는 별로 접수되는 사례가 없나 보네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담당관은 지금 공공기관이전과랑 합쳐진……. 혁신도시 관련해서 투자유치담당관에 들어와 있는 게, 그 전에는 안 그랬죠? 2015년도에 혁신도시가 나오는 거는 그전에는 혁신도시 관련해서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라면 왜 2015년도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나와 있는 거지요?

투자유치담당관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그죠, 예산현액을? 줄였는데 작년 집행잔액이 1억 남았어요, 1억. 그런데 올해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11억이에요, 11억.

산업기반 조성에 따른 거다, 그죠? 9억이 남았네요, 산업기반조성에서? 지금 부도 등으로 인해서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유치담당관 과장님이 설명할 때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투자유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얘기부터 해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부도가 나고 있다는 건 자료를 받아 봐야 알겠지만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얼마나 부도가 나고 이 집행잔액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결국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을 관리 잘 해서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살아남고, 그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계속 매년 보면 부도가 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행잔액이 어차피 이렇게 많이 남는데 지원하지 못하면 예방하는 사업들을 만드셔서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관리와 사실은 그 분들을 얼마나 만나 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실질적인 투자유치 및 현재 기업들을 위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배정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업이 늘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잘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기업이든 우리가 부족해 보이는 기업이든 간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고 챙겨 내는 건 행정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 조건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냥 지원하지 않고, 부도났다고 하지 않고 ……. 행정에 운영이 어떻게 나섭니까? 운영에 나서는 건 맞지 않지요, 사기업에.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얼마든지 저는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증설기업은 작년에 어느 정도가, 기업이 몇 개 정도가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평균적으로 보면 정체된 사항이잖아요, 그죠?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증가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변화도 별로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도가 나는 것에 대한 예방하는 것도 없고 지금 이렇게 되면서 예산은 집행잔액은 많이 남고 2013년에 지출액이 17억, 2014년 13억, 지금은 2015년 14억 이렇게 되면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좀 과다 편성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사업검토를 우리가 제대로 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겠는데요? 어쨌든 현실성 있는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도 집행잔액이 작년 대비 너무 많아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10%가 안 되네요. 그런데 10% 다 남겨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86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된 겁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잔액도 많이 안 남고……. 그러면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작년만 빠진 거예요?

특별히 예산이 다르지가 않은데요, 작년 대비해서? 협동조합지원 조례에 의해서도 그렇고 협동조합 관련해서 지금 협동조합지원금도 2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회적기업 육성은 인건비 빼면 사업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거나 협동조합 활성화를 사업들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다, 그죠?

홍보비를 처음 했고 2013년도 200만원이 배정됐었지요? 올해는 집행을 했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 사업이 전혀 없으니까 200만원 집행한 것에 있어서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진주시에 협동조합지원이라고 돈 책정되어 있는 게 200만원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도 너무나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이라고 봐지고 이건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설명하기를 처음 시작하는 거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홍보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사실은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작년은 200만원 집행을 한 것은 변화고 발전이고 한데 2016년도도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사업에 인건비 외에 드러나는 사업들이 없을 때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까?

활성화사업……. 사회적경제조직 얘기를 하면 도 얘기를 하시니까 마치 도에서만 관리해야 되고 진주시 업무는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많이 갑갑합니다.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사회적경제연구회 작년에 1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사회적경제조직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할 때 나온 얘기들을 사회적경제연구회를 마감하면서 보고서를 제출해서 제가 담당 과에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다른 식으로 지원을 많이 해라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들과 간담회라도 한 번 하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전에 공보관에서 사실은 업무추진비로 언론과 간담회에 돈이 많이 쓰여졌어요. 실제 그렇게 쓰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업무 상 필요해서 간담회를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 조직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행정과 소통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걸 떠나서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할 수 있는 창구나 장이 없다 그래서 지금 결산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돌아서면 내년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조직들을 만나야 된다고 보고요. 국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협동조합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총회도 연다고 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는 정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예산을 이런 것에 정말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원 말고 측면에서 지원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간담회 때 가슴 찡한 게 뭐였냐면 쨍한 게 뭐였냐면 다른 지역은 시청 직원들이나 군청 직원들과 함께 경남에서 열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사회적기업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데 시청 직원들이나 군청 직원들이함께 온답니다. 담당 과에서도 같이 와서 참석하면서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들과 같이 의논도 하고 친목도 다지는 자리가 있는데 진주는 한 번도 그렇게 같이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아쉽고 서운했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이건 한 예지만 그만큼 우리가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정말로 간헐적으로라도 간담회를 한 번씩 하시고 실제로 우리 시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채용박람회를 개최를 작년에 한 게 2,600만원 2014년에는 3,400만원 이게 좀 줄었는데……. 채용락박람회는 집행잔액도 얼마 없고 해서 마무리가 된 거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줄인 거는 …….

그렇죠. 지금 2015년도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좀 줄였다, 그죠?

줄이고 대학생 채용박람회 그때 사실은 안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대학생채용박람회 예산을 배정했다가 대학생들이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본인들이 취소를 해서 안 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대학생채용박람회 같은 경우는 진주시가 다른 데보다 대학교도 많고 하니까 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의 아이템을 한 번 더 연결해서 해 보는 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요청하는 하는 것 아니면 굳이 시에서 할 필요는 없겠네요. 몇 가지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지금 지출되지 않은 금액이 330만원 아까 설명하시면서 기업인간담회참석보상…….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간담회를 하신 건 확실합니까? 몇 차례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하셨습니까? 원래 참석자 보상비라는 건 식사비하고 관계 없이 참석하신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걸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 작년에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이건 형식적으로 그냥 사실은 편성해 놓는 거다, 그죠?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간담회가 열리는 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내용이었고요. 77페이지에 실크산업육성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 설명하셨잖아요?

실크산업은 사실은 진주특화산업인데 이 사업은 매년 중기청 지원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네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 중기청에서 이것도 그냥 사업이 열릴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지속 사업 아닌가요? 계속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전에 미리 이런 공모에 대해서 몰라서 지원금을 받지 안았던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매년 중기청에서는 해 왔던, 신청을 받았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중앙 부처에서 하는 걸 우리가 적극 같이, 활용이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실크산업 밑에 내려 오면 150만원 일반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크산업발전위원회 보상금이지요? 77페이지 활성화 및 마케팅지원 보면 일반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가 전혀 집행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50%를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하셨는데 이번에는 100% 집행이 됐는데 실제로 이걸 하니까 하기 전과 후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는 국장님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100% 하게 된…….

실크업체들 간에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간담회를 열어야 되는데 계속 시에서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었는데 100% 실행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과 후의 차이들이 있는지 그 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대 강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하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유대 강화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쨌든 간담회를 통해서 실크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독려하시고 제가 볼 때는 집행을 100% 하셔서, 이건 좀 고무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보시면 차세대바이오그린 21사업 지원사업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지원을 해 오는데 진주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미미하다 그렇지만 매년 지원을 해 왔는데 작년에 지원하지 않은 이유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해서 아예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게 수혜를 받는 측에서는 매년 지원을 받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계획을 잡고 있었을텐데 이렇게 갑자기 지원을 하지 않으면 지원받는 업체에 …….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미미해서 그럴 수 있다손치지만 실제로 우리 진주 지역에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쨌든 차세대 바이오그린사업이라고 하면 진주 뿐만 아니라 미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은 다 미칠 수 있을텐데 평가하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해 오던 지원을 이렇게 ……. 그러면 국비 지원받기 위해서 지자체 지원금을 이용한 것밖에 되지 않는데…….

어쩼든 예산 상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서 했다고 손 치는데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을 이렇게 중간에 탁 끊는 것은 뭔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