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25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화 의원님이 산업건설위원에 보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관리과장은 2024년 상반기 방제 재난안전업무 담당자 선진지 방재기관 연수 참석으로 금일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박진수 의원 외 11명 발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년 6개월 남은 걸 만약에 위탁을 하고 나면 향후에 우리 학교 부지기 때문에,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계약이 또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이 시설을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 놔놓고 계약이 안 되거나 또 학교 교육청에서 임대료를 올리거나 이럴 때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원태 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5년간 임대기간을 했을 때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5년간 계속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마 시설물로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해서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향후에 2년 반 뒤에는 또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일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두상이라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미리 하신다든지. 2년 6개월 도래되어서 그때 가서 하시지 마시고 미리 우리가 이렇게 계약이 되면 교육청한테도 서면으로 하든 한번 찾아가시든 해서 2년 6개월 후에 다시 재계약이 5년 재계약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참가 자격에 민간위탁을 할 때 밀양시에 주소를 둔 마을공동체 분야에 활동하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밀양시입니까? 무안입니까? 아까 설명은 무안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역주민 참여에 가이드라인 상에는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공개모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관계 의회에 제출할 때 밀양시는 아니고 무안면에,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무안면의 단체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공고를 할때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오동회에 대해서, 지금 오동회가 이렇게 들어올 거라는 운영 계획이 있는데 오동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들 서류하고 면접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오동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개 마을에 주민들이 예전에는 내진초등학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지역에 애착심이 많아서 당초에는 오동회 하는 말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는, 공개모집할 때는 서류하고 면접을 통해서 모집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대충 보니까 무안에서 이거를 위탁을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오동회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공개모집은 사실상 하지만 공개모집 안 됐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오동회일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오동회가 어느 동 어느 동인지 그걸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답변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판곡하고 죽월하고 양효, 내진, 동산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운영 총괄하고 기획 운영에 인력이 4명 정도고 그다음에 협력 및 유지관리에 6명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이 책정이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 검토보고서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10명이 있다고, 앞서 동료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이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갈지 혹시 대략적인 예산을 편성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 우리 정무권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은 공개모집, 수지분석을 했을 때는 당초에 마을에 이거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되기 전에는 한 8500만 원 정도 수입과 지출이 예상이 된다. 그 외에는 이 관계는 공개모집 후에는 단체가 어느 단체가 선정되면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8500만 원으로 이 인력을 다 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에는 밀양시 관내 긴급 지원에 필요한 봉사활동 및 농가, 직업, 자원, 재난, 재해 자원 아니면 또 무안면민체육대회 참가, 맛나향 고추축제 참가, 오동회 지역별 환경 정화 운동 및 제초 작업, 그다음에 경로잔치 및 정기총회, 불우이웃돕기, 연말 총회, 해맞이 행사 운영 지원 이렇게 대략적으로 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인원이 소집되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만 하더라도 이 돈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이 8500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창업 인큐베이팅하고 교육 공간 제공, 농촌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 프로그램하고 캠핑장 운영. 여기 전체적으로 수입은 한 85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출은 저희들이 전기, 수도, 통신요금하고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인건비하고 소모품하고 재료비 등으로 해서 한 83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당초에 저희들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고, 단체가 선정되면 또 탄력적으로 이 관계가 이 수입과 지출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입은 틀릴 수가 있는데 인건비 같은 지출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런 부분도 정말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검토가 있었던 안 이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렇게 조례안 상정을 한 건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와서 이걸 다시 재고를 하겠다는 거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박진수 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과 그 밖에 외 지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림지역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그 전체 세계적으로 기후문제, 환경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꼭 지역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외 지역에도 우리가 보면 상당한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토가 이루지므로 해서, 불법성토로 해서 엄청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강력한 규제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규제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다시 이 자리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놓여 있는 거지 이걸 다시 재고를 하겠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짧은 소견으로 해갖고 꼭 이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선처를 좀 부탁드리며 저희들 개정 사항에 대해서 그래 한번 해보고 다른 사항이 발생될 때는 그래갖고 내년인가 내후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재청합니다.

박원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진수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전건설도시국장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공무 출장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 종류에 따른 비상단계 조정 기준, 폭염 가뭄 및 협업 기능반 재난수습 주관 부서 명칭 변경으로 현 실체에 맞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밀양시의 현 실태에 맞는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의 기준 및 재난 수습 주관 부서 명칭을 별표 1부터 5까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별표 1부터 5까지 145페이지부터입니다. 변경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실무반의 임무 중에서 긴급생활안정지원반의 재난지원금을 삭제하였습니다. 150페이지에 관광체육과를 관광진흥과로 경기장 및 공연장에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가축 질병, 저수지 사고는 축산기술과를 축산과로 건설과를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는 진영국도관리사무소는 김해국토관리사무소로 변경이 되어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55페이지에서는 폭염에 대한 비상1, 2, 3단계 기준을 관내 읍면동 지역의 20% 이상 40% 미만에서 38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경우와 3일 이상 38도 이상인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별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에서는 육군 제5870 2대대를 육군 제5870부대 2대대로, 한국전기안전통신공사 밀양지사를 한국전기안전통신공사 밀양 창녕지사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운영 수탁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기관은 삭제하여 밀양시의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의 위탁 기관을 준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를 1115번지로 위탁운영 수탁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제8조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을 삭제하고 제12조에서는 타 조례 제명을 정정하고 준용 조례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신‧구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상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역할이 불분명한 고문위촉사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여성 민방위 기동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밀양시 여성민방위 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1조부터 4조까지 조례 내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제6조에서는 고문위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별표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이 되는 비상단계 발령 온도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상청의 폭염 특보, 경상남도 및 인접한 타 지자체의 비상 단계에 밀양시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지역별 기온편차를 반영하여 기준온도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중 폭염 비상 1단계 발령 기준을 관내 읍면동 지역의 20% 이상 40% 미만 면적에서 1일 최고 기온 38도씨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서 관내 읍면동 지역의 40% 이상 1일 최고 기온이 35도씨 3일 이상 또는 관내 읍면동 지역의 10% 이상 최고 기온이 38도씨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비상 2단계 발령기준을 관내 읍면동 지역의 40% 이상 60% 미만 면적에서 1일 최고 기온 38도씨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서 관내 읍면동 지역의 60% 이상 최고 기온이 35도씨 3일 이상 또는 관내 읍면동 지역의 40% 이상 1일 최고 기온이 38도씨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비상 3단계 발령 기준을 관내 읍면동 지역에서 1일 최고 기온 38도씨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서 관내 읍면동 지역의 80% 이상 1일 최고 기온이 35도씨 3일 이상 또는 관내 읍면동 지역의 60% 이상, 1일 최고 기온이 38도씨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고 그 밖의 개정안은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화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4호 폭염 비상단계 기준을 변경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재청합니다.

박원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화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8. 밀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유재관입니다. 176페이지 의안번호 9-377호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경관 건축물 설계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건축 경관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품격 있는 건축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며,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경관법 시행령에 따른 조 제목 정비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9조는 경관사업의 대상 중 경관건축물 설계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도시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한정하였으나 밀양시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26조는 사회기반 시설의 경관 심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7조, 안 제30조는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기준과 건축물의 경관 심의 및 자문 대상 기준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4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78페이지 조례안 및 186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준승입니다. 191페이지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확대 개편과 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0호 상시 고용인원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으며, 안 제15조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요건을 기존 500억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 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투자기업에서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인 투자기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지원의 지원요건 중 고용인원 기준을 기존 3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지 제1호의 2 서식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에 지원 대상 항목 중 대표자, 상시고용 항목 중 총 인원, 도내 신규 고용 인원, 기존 고용인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의견에 대하여 경상남도 신청 서식과의 통일성을 위해 개선 의견을 불수용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19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98페이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최근 보조금 지원 실적 및 지원액의 평균 금액과 신설의 경우 1개소 지원을 기준으로 단순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5개년도 총액 92억 1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시도 변경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확대 및 개편입니다. 그런데 기존 500억 이상이거나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상시 고용 인원이 150명 이상의 투자기업에서 개정되는 것이 1000억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인 투자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센티브 확대 개편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줄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 시행규칙에서 개정을 한 사항인데 말 그대로 이 규정만 보면 강화된 규정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다 합계된 부분이 아니고 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들 부분에서 단순 이것만 보면 강화된 게 맞는데 실제로 뭘 열어줬냐 하면 시행규칙에서 앞에 보면 부지 매입비에 대한 일련 기준만 있었는데 대상 신청 기한에다 저희들 착공일부터 3개월이라는 걸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기한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넓어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도에서는 도의 예산 규모에 따라서 도 시행규칙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 부득이하게 이거는 도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7 대 3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맞춰 나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시면 정무권 위원님 지적대로 오히려 확대 지원책에 좀 반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 기준을 기존 기준 그대로 우리 조례, 우리 밀양시 조례에는 할 수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하는 게 7 대 3 도비가 7이고 저희들이 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의 기준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개정을 해버리면 이 부분을 준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원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안 제2조 제10호에서 “당해”기업을 “해당”기업으로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2조 제10호의 내용 중 “당해”를 “해당”으로 수정하고 그 밖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원태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안 제2조 제10호의 내용을 “당해”에서 “해당”으로 수정 변경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 지난번에 지역민의 어떠한 강력한 민원으로 인해서 이게 부결됐던 사항인데 그동안 주민들과의 소통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2월달부터 4월 달까지 여러 차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면담한 결과 아파트에서는 주민 인센티브 사업을 여덟가지를 건의했습니다. 그 여덟가지 건의 사항 중에서 도시가스 공급이라든지 시내버스 정차, 교통체증 해소 대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가능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부분에 말씀하신 최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노력 방안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해당되는 사항,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4개 부서에서 업무 해당되는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 예산이나 안 그러면 그다음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밀양시가 정하는 조례라든지 이런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해서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사항들을 보면 안전, 소음 공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질과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가장 영향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세심한 배려가 행정에서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가 처음에 총 사업비가 이렇게 계산될 때 사업비 부분에서도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좀 과하게 사업비가 책정되었다가 중간에 이렇게 토지매입비라든지 건물매입비를 보면 기존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비보다는 42억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금액이 단순 공사나 용역비로 다시 이렇게 산출해서 나중에 쓰겠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조금 조금 세심하게 산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 의회는 또 시민은 집행부에 대한 불신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감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고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또 추경 내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했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보조 관계기관과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어떤 이게 사전에 협의하셔야만이 부지나 우리 건물 매입 때 어떤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또 행정에서 만전을 좀 기해 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축산과와 축협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해서 가축시장 이전부지가 확보되면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설치가 불가 할 시에는 보조금을 시에서 환수할 그렇게까지 협의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비 감소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 용역비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에 설치 운영 수립인가라든지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 금액이 확정되면 조정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출장결과보고서라는 걸 하나 이렇게 받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앞에서 우리 조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안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시에서 협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영차고지 내에 CCTV를 다수 설치해달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단지 내의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건축과에서 충분히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첫 번째 있는 거 보면 다 아파트입니다, 이게. 아파트 외부 도색, 아파트 부지 내 도로포장, 도시가스 설치, 대동아파트까지 택시 요금 할증 제외, 시내버스 배차 회수 증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해줄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 다 해줄 수 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네 답변드립니다. 아파트 외부 도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밀양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상으로 500세대 초과가 되면 50% 이하 5000만 원 이하까지 지원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사실 좀 지원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아파트 부지 내 도로 재포장도 밀양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예림아파트 주민, 대동아파트 주민 그 밖에도 예림 주민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스가 공급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시내버스 정차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시내버스 용역을 매년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정차 횟수를 증가할 그런 계획이고 차고지 내 관련 CCTV라든지 이런 가로등 설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차고지 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도 저희들이 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안전 시설물이 추가가 필요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하게 하든지 통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어느 특정 시민들의 재산상이나 이런 목적에 의한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던 시설물이 축산 시설물이었습니다. 우시장이죠. 소를 팔고 사고 하는 곳인데 소가 배변 활동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악취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환경적으로라든지 다른 면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득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그쪽으로 만약에 공영주차장이 생긴다면,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생긴다면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예림지역으로 들어가 살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오히려 더 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무리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는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정말 이게 맞는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아파트라든지 다른 시민들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원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등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서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되 감사실시 대상 기간은 본청 12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16개 읍면동,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밀양물산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의 제출 요구 자료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4년 4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2024년 5월 14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원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원태 부의장님이 설명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 부위원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방금 박원태 부원장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