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세출결산은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단위사업별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379억8,000만원 중 372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3억4,800만원은 명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5,300만원입니다. 상단 부분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사업에 272억4,000만원 중 271억100만원 지출되고 지원 대상 수의 감소로 생계 급여 등 1억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 사회 복지 기반 구축 사업에 46억7,500만원 중 43억이 집행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3억4,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보훈 사업 추진에 20억300만원 중에 18억5,600만원 지출되고 1억4,700만원 남았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보훈 단체, 국가 유공자 및 유족 지원 사업에서 참전 유공자의 수당 및 사망위로금 미 신청 등으로 1억2,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2억1,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1,251억7,400만원 중 1,200억 6,100만원은 지출 9억2,500만원은 명시이월, 10억8,600만원은 사고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0억9,900만원입니다. 노인 복지 증진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28억8,3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859억 3,00만원에, 825억6,400만원 지출하고, 10억8,600만원은 사고 이월하여, 22억7,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139페이지 상단 기초연금 사업에 6억300만원, 중간 부분, 장수수당 지급에는 1억9,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안락 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8억8,300만원 중 5억8,800만원 집행하였으며 소송 계류 및 가격 불만 등으로 부지 매입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10억8,60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12억7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으로 167억5,700만원에 165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3,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내역으로 143페이지 하단 부분 장애인연금 사업에 6,000만원의 집행 잔액은 신규 신청자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복지시설 운영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23억3,6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219억2,400만원에 204억4,700만원은 지출하고 9억2,500만원은 명시 이월하고, 5억5,2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입.퇴사 변동 등으로 인하여 151페이지 중간부분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지원에 5,300만원, 하단 부분에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에 8,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하단 부분에 장애인 일자리 타운 조성사업은 신축 공사비 21억7,700만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6,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955억4,400만원에 928억2,500만원이 지출되고 7,400만원이 명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여성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 사업 20억8,500만원에 19억4,300만원 지출하고 1억4,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은 161페이지 상단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은 대상인원의 감소로 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출산 장려사업에 예산현액 19억3,500만원 중 17억4,400만원 지출하고 7,6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1억,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내역으로 162페이지 상단부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국도비 미교부로 7,600만원 명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하단 부분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1억6,5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846억2,900만원 중 833억1,300만원 지출하고 13억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166페이지 중간부분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억8,600만원, 누리과정 지원에 2억5,500만원의 집행 잔액은 지원 아동의 감소로 발생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상단 부분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사업은 보육 교직원수 감소로 인해 1억9,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 건전 육성 지원 사업은 62억700만원 중 51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2,500만원이 남았는데 세부 내역은 170페이지 상단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 사업이 지원 아동 감소로 인하여 8억1,500만원이 남고 중간 부분에 지역 아동 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4,300만원, 171페이지 상단 부분에 아동 복지 교사 지원사업에 4,400만원, 중간 부분 드림 스타트사업 운영에 4,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행복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 75억200만원에, 67억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8억100만원입니다. 상단 부분에 맞춤형 복지시책 운영 사업은 예산 현액 2억3,500만원 중 1억9,200만원이 지출되고 좋은 세상 시책 추진 집행잔액으로 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상단 복지지원 강화 사업으로 예산 9억2,000만원 중 7억8,700만원 지출하고 1억3,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상단 부분 긴급 복지 사업에 8,500만원의 집행 잔액은 암환자 및 중증 질환 등의 의료비를 타 법률에 의거 우선 지원하고 이후 긴급복지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중간부분 자활 지원 사업 추진은 참여 인원의 감소로 3억7,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희망 키움 통장 지원 사업은 9,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신규 대상자가 줄고 기 가입자, 중도 해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183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은 예산 9억7,200만원 중 8억2,700만원 지출하고, 1억4,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내역으로는 육아 종합 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의 퇴사 및 육아 휴직으로 4,600만원이 남았으며 191페이지, 하단 부분 시간제 보육 사업은 3,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35억9,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 현액 311억3,600만원 중 220억3,600만원 지출하고 18억9,200만원 명시이월, 31억 8,000만원 사고이월, 10억9,2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29억3,400만원입니다. 상단 부분, 문화 예술 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7억8,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29억4,700만원 중 99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5,0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9억2,4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상단 부분에 이상근 국제음악제개최 행사에 1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행사 기간이 4일에서 2일로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진주문화원 건립사업은 2014년도에 이월된 문화원 신축비 7억5,000만원이 리모델링으로 변경승인 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2015년도 당초예산 10억인데 국비 4억과 시비 6억은 2016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하단 부분에 남강 유등 축제 개최 지원 사업에 5,100만원, 199페이지 중간 개천예술제 개최지원에 4,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중간 부분에 남강 유등축제 해외 참가지원 사업에 8,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중간부분 시립 예술단 운영 사업은 예술단의 전반적인 운영 조정에 따라 정기 공연 미 개최 등의 사유로 인한 집행잔액이 6억6,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관광기반시설 설치운영 및 관광 산업 홍보 육성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14억5,3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43억3,300만원 중 23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4억은 명시이월, 10억9,2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억2,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13페이지 중간 부분, 관광홍보 운영사업은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 운영비의 보상금 지급 대상자 감소와 여성결혼이민자 관광 안내 요원 운영사업의 미실시 등으로 집행 잔액이 2억6,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전통 목공예.가구 가공 센터 조성 사업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10억9,2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 216페이지 하단 부분 중저가 숙박 시설 전환 사업은 2015년도 하반기에 보조사업자가 선정됨으로써 사업이 미완료되어 4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문화유산 전승 보호 활동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113억6,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34억6,400만원 중 93억6,700만원 지출하고, 4억4,200만원은 명시이월, 31억8,000만원은 사고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사업은 옥봉성당 종탑 설치공사건의 공사기간 부족으로 6,900만원은 명시 이월하고 진주의 문화유산 책자발행 1,90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8,900만원은 문화재 긴급보수 발생 건수 감소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2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진주 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02억4,5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102억5,700만원 중 71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주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30억6,800만원은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상단 부분에, 전통 사찰 보존정비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억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5억4,600만원 중 9,900만원 지출하고 3억4,600만원 명시이월,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8,7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진주성 관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4,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10억6,700만원 중 8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4,2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중간 부분 청동기 문화 박물관 사업에 예산 현액 2억4,800만원 중 1억8,800만원이 지출되고 용역비 1,9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기간제 인건비 등의 집행 잔액으로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 회계로 53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39페이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546페이지 주민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특별회계도 설명을 해 주세요.

533페이지 의료 급여 기금 세입 세출 결산은 2015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5억6,900만원에 세출 결산 총액은 3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에 의료 기금 주민 생활 지원과에 조금전에 35억6,900만원 중에 34억900만원 지출되고 잔액은 1억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의료 급여 주요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준비 안 했지만 우리가 국도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하고 건강 관리 공단으로 주로 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에 33억6,800만원 중에서 32억1,300만원 지출하고 1억5,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 운영 경비로서 주민 생활 지원과에 9,200만원 중에서 8,600만원 지출되고 56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539페이지 진주성 사적 관리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13억100만원에서 세출 결산은 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우리가 당초 12억6,90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13억1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실제 수납액이 1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2페이지 세출로는 12억6,900만원 중 5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7억3,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에 4억5,200만원 중 3억8,600만원 지출하고 6,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진주성 관광 안내 운영에 8,000만원에서 7,600만원 지출하고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민 생활 안정 기금은 세입 결산은 18억8,000만원에 세출 결산은 총액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8페이지 지출 내역으로는 중간 부분에 주민 생활 안정 기금 관리에 24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에 19억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

예,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 기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결산서에 없습니까?

예?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 기금은 결산서에 없어요?

맨 뒤에……. 저소득 자녀 장학금요?

예, 그 기금이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아예 기금 자체가 없습니다.

615페이지에 있습니다. 결산서 부속 서류에…….

아니, 기금을 왜 결산서에 안 넣고 첨부 서류에 놔 놨다는 겁니까? 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다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마치고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금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했는데…….

국장님, 지금 파악이 안 되었어요? 과장님, 이것 해당 과장님 누구십니까?

이게 담당 과장도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지금 안 계세요? 왜 결산서 빠졌습니까?

파악을 해서 마치기 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작년에 계시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셨습니까?

올해 왔습니다.

아니 기금 자체가 통째로 빠져버리는 게 납득이 됩니까? 설명이 돼요? 담당 계장님 안 계세요?

지금 결산서 부속 서류에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라니, 이 첨부 서류말입니까? 여기 있다고요? 첨부 서류?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마치고 바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루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리하십시오.

안락 공원 조성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락 공원 면적이 2만9,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당초 계획 증설 계획이 12만7,000제곱미터로서 약 9만8,000제곱미터를 늘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이 한 30%되어서 한 3만 제곱미터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개인간 소송 중에 있는 것이 2필지가 약 3만4,5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전에 서정훈 시장님하고 초전에 김모씨하고 소송이 되어 가지고 지금 1차는 서정훈 전에 그분이 승소를 했고 지금 다시 자기들이 2차 항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2필지는 종중간에 자기들끼리 소송을 했는데 이것이 약 2만5,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있습니다. 11필지가 6,500제곱미터가 되는데 이게 지금 자기들은 가격이 좀 작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올 연말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해서 이 분야는 내년 상반기쯤 되어서 토지 수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계획 결정을 올 연말 안에 할 거거든요. 이것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수용도 이런 정도 일정 수준의 보상을 해주고 일정 수준 정도 넘어야 수용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것이 도시 계획 결정이 되고 나면 이 절차를 가지고 도에 토지 수용 위원회 하면 가능합니다.

수용이 몇 프로 정도 되면 수용이 가능합니까?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수용 조건이 제가알기로는 한 70%정도 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되어야 수용이 가능하다?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금년 중에 이 소송 중에 1건 정도만 해결이 되면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전 시장님과의 소송 쟁점은 뭡니까?

그 중에 3만4,500제곱미터 일부 중에 그 분이 자기들이 옛날 자기 할아버지 때 부터 내가 나무를 심었다 그때 거래가 있었는데 우리 것이다 라고 자기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자기는 20년 전에 부터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것이다 판단을 했는데 자기가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서 시장님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아니다 해 가지고 자기가 또 항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네요.

예, 자기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 땅이다 그리 주장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인정이 안 되겠는데……. 그게 유실수입니까?

호두나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1심 끝나고 2심 올라가 있다고요?

예, 2심 올라가 있습니다. 종중 것은 대법원에 가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전 시장님 그 소송이 정리가 되어야 수용까지 가능할 수 도 있겠네요?

예,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토지 매입이나 수용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예, 내년 상반기나 6, 7월 정도 되면 그때 될 예정입니다.

수용해서 그러면 착공을…….

그때 시작을 하면 아마 수용해도 절차가 좀 걸리거든요. 도에 올리고 하면, 내년 연말 정도 가기 전에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2020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실제로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계획은 내년 연말이나 그 다음 연도 2018년 초 정도 되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는 착공을 할 수 있겠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총 보상비가 어느 정도 규모 예상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사고이월 10억8,000만원을 넘겨놨는데 약 28억 정도…….

총 보상 규모가 28억 정도 다?

예.

그러면 당초 보다 많이 떨어졌네요? 당초에 우리가 2012년인가 13년인가 의회보고 할 때는 40억이 넘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나오는 모양이죠?

예, 죄송합니다. 당초에 58억8,000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가 되는 걸로……. 그런데 28억만하면 되요?

당초 총 53억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 그러면 총 규모가 53억으로 예상을 하고…….

그때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53억을 가지고…….

지금 까지 들어간 돈은 이월시켜놓은 것 까지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래 가지고 얼마였습니까?

지금 집행 잔액이 12억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월시켜 놓은 돈까지…….

올해 예산이……. 내년도 인데 올해 예산은…….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금액 관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여성아동과, 행복지원과는 쭉 보니까 주로 사회 기금 그런 거여서 사실 제가 별 볼 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우리가 개천예술제하고 유등축제 지원 있잖아요. 예산을 많이 주고 또 우리 시집행부에서 사무관리비에 홍보비를 광고비를 많이 쓰잖습니까? 광고비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지원한 금액중에서 유등 축제는 어디서 합니까? 제전위원회입니까?

문화 예술 재단에서…….

문화 예술 재단에서 또 지원받은 금액 가지고 또 광고비를 집행을 해요. 이중으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시에서 하는 것하고 문화 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이중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좀 많이 하는 것이지…….

재단에서 광고를 많이 집행을 하죠?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 일부 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부를 쭉 보면 사무관리비에 광고비를 많이 집행을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정산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보니까 거기도 지역 언론에 각각 거의 고르게 배분을 해 주다시피 광고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 시는 시대로 계속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확인해 볼수 있게 작년 유등 축제 정산 서류를 한 번 주십시오.

예.

오늘 중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구요. 거기서 광고비 나가는 것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는 것하고 비교해서 중복이 없는지 혹시 예산 낭비 사례는 없는지 좀 보고 유등축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좀 찾아서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유등 축제 정산 자료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그게 폐지된 거죠?

예.

폐지가 되었는데 작년에 장학금을 하나도 집행을 안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집행을 안 하더라도 결산서에는 올려야 되구요. 세입이 있고, 세입이 있으면 여기 올려야 되는데 아예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기금을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작년7월 이후에 이미 기금 폐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왜 작년에 하나도 집행 이 안 되었습니까? 저소득 자녀는 계속 있는 거고 그 혜택을 우리 기금을 갖고 있으면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하고 같이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했던 것 조금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화장장 관계 말입니다. 전 서정훈 시장 땅 지금 매입이 끝났죠?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이 판결이 나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일부하고 일부는 못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부다 못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소문에는 진주시가 서정훈 시장한테 특혜를 줘 가지고 비싼 가격에 샀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그리될 리가 있겠습니까? 소송 중에 있고요. 그것은 줘도 감정 가격으로 주기 때문에 특혜 줄 수도 없습니다.

아직 까지는 그런 일이 없다 그죠? 그것은 헛소문이다 그죠?

예, 소송 끝나기 전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죠?

예.

왜냐 하면 서정훈 시장하고 저하고는 좀……. 예, 그래서 저까지 욕을 얻어먹는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분명하게 밝혀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예, 허정림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분량이 많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 부터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 잔액이 대부분 많이 남았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도 그렇고 교육 개발도 그렇고 좀 낮았는데도 집행 잔액은 더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진주시 저소득층이나 좀 줄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민 생활 지원과라든지 여성 아동과라든지 국가 정책에 대한 것은 사전에 자료를 조사를 해 가지고 위에 보고를 하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위에서 수치를 잡아 가지고 거기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 우리 도비 시비 매칭을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의 그 수급자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겁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집행 잔액이 전년도 보다 많이 남았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중간에 많이 남는 부분도 있고 거의 다 쓰는 부분도 있는데 사업별로 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원자 수는 그대로?

기초 생활 수급자는 조금 늘었을 겁니다.

더 늘었어요?

예, 조금 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라 해 가지고 오히려 작년 7월부터 해서…….

그냥 결산서 대로 보면 저희가 해석을 할 때는 전년도 보다 예산도 줄고 또 지출액도 줄어서 제가 그렇게, 그러면 진주시가 서민들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원대상자는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금액도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대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딱 찍어서 그것을 대비를 하면 되는데 전체를 놓고 로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이게 지원이 줄었다 이렇게 표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세상 복지 재단이 설립되셨죠? 출연금도 나오고 시설비 부대비도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비하고 자산 물품 취득비가 2,500만원, 2,940만원 책정되어 있어서 잔액이 조금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 어디에 쓰였는지?

구 교육청에 2층에 가면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 설치할 때…….

사무소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책상하고 컴퓨터하고 집기하고 전기 시설하고 이정도 듭니다.

그러면 그 내역서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146페이지에요. 무장애 도시 행사 지원에 보시면 행사 실비 일반 보상금 해 가지고 행사 실비 보상금해 가지고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행사 실비는 어떤 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1,400만원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예.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김수명입니다. 무장애 도시 행사 실비 보상금은 읍면동의 무장애 도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무료 봉사를 할 때 1일당 1만원씩해서 행사 실비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것이 인원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인원수대로 해서 1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보면 100%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참석 안 한 분에 대한 미지급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이……. 그러면 이 행사 실비 보상금이 실제로 이 위원회 활동을 하실 때 일인당 나가는 그 실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무장애 도시를 진주시가 표방하면서 이렇게 위원회도 만들고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장애인들의 체육시설 때문에 농성하신 것 아시죠?

그런데 이게 무장애 도시가…….

무장애 도시라는 것은 결국은 비장애인들보다 장애인들이 다니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고 비에프 인증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당사자들은 정말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사유가 이게 무장애도시도 우리 4대 복지 시책 중 하나로 비 예산사업입니다.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신도시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기반 시설을 새로 할 때는 무장애도시 기본 계획에 의해서 설계시부터 무장애 시설을 반영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존 도심지에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수반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일부는 좋은 세상협의회와 협조를 얻어서 또 무장애 시설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시간이 조금 다른 복지 시책 보다는 좀 많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요. 노인 요양 시설 기능 보강에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 요양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진양노인 통합 지원 센터라고 명석에 대평 넘어가는 부분에 거기 있는 센터에 예산을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설계가 조금 늦어 가지고 그 당시에 당해 연도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이라서 명시 이월 시킨 겁니까?

작년에 해야 되는데 설계하는 부분이 늦어서 작년에 사업을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리 센터 설치할 때 시설 보강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산 사업입니까?

예, 국도비 지원…….

그러면 국비 도비는 다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설계가 늦어져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예, 국비가 50%, 도비가 5%, 시비가 35%,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요 진주 대첩 기념 광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사항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최근에 추진 사항은 당초 우리가 작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1월8일부터 6월5일까지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교통문제가 교통체계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그것을 3회에 걸쳐서 우리가 그것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안을 2개를 줘 가지고 이 안을 가지고 다시 실시 설계를 해 달라 해 가지고 그 문제하고 또 문화재청이라든지 협의 기간이 좀 필요해 가지고 12월22일까지로 지금 연기를 해서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대로 중간에 보고를 한번 받아 가지고…….

12월 몇 일까지…….

22일요.

올 연말요?

예.

그러면 시정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중간에 6월 5일까지 실시 설계 납품을 받기로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런 기간이 필요해 가지고 세 번 회의를 하다보니까 너무 늦어 가지고 다시 자기들일을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12월22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준비하셨죠?

예.

실시 설계 용역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 교통 문제나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난 번에 설계 공모를 작년에 했거든요. 설계 공모를 했었는데 자기들이 안을 가져왔었어요. 당첨된 것 안 있습니까? 당첨된 그것을 보니까 지하로 해서 진주교밑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진주교에서 차가 들어가려면 회전이 반경이 안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 모셔 놓고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결론이 여러 번 나타났는데 최종으로 한 2개 정도 선정을 해 준 겁니다. 2007년부터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설계 공고 한…….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념 광장의 조성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하셨고 간담회도 가지셨고 또 협의도 하셨겠죠. 그리고 또 실시 설계를 해서 이 작품이 훌륭하다 해서 심의를 하셔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공모만 한 거죠.

그러니까 공모하셨죠. 기본설계를 공모를 하셨죠?

예, 기본 설계…….

그래서 이게 당선되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생각하지도 않고 당장 실시설계 공모 이것 가지고 교통 흐름을 하니까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밀려지는 게…….

그게 기본 계획만 우리가 공모를 한 것이 지 그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잘된 것을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실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한 것이지 다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광장 조성할 때 교통량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는 한 번 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생각을 했죠. 생각을 하고 할 때 기본 설계를 받을 때 자기들 제안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기본 설계할 때 이렇게 진주시에 입장과 진주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와 그리고 진주시 현 교통 사항이나 이런 것을 여기 용역 회사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 이런 것을 했다 말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은 그것을 해 왔겠죠. 자기들은 해왔지만 우리가 봤을 때 전문가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그래서 이 실시 설계의 공모 사업 중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도로가 기존에 있는 남강변 이랑 진주성 앞에 도로가 폐쇄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구도심과 진주성 사이에 이 3차선이 지금 4차선, 5차선으로 확장계획이죠?

예.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경찰서에서는 교통량 문제로 거의 이것은 불가하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아래 회의 왔을 때 교통도 참석을 했거든요. 자기들은 그리했을 때 교통량을 많이 해야 된다하고 4차선, 5차선 늘린데 대해서는 반대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4차선, 5차선 반대한 가장 큰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실시 설계가 되었을 때 이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관광객들이 진주성과 진주 대첩 광장에 비어 있는 이 광장을 보고 정말 이 5차선을 건너서 이 구도심으로 와서 중앙 시장에 가고 구도심에서 볼거리를 보고 먹거리를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거기는 건널목도 있고 지하상가하고 다…….

지하상가에 하는데 언뜻 보기에 이 5차선 도로가 생기면 제가 보기에는 구도심과 지금 진주성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그런 생각이 보자마자 들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이런 교통 흐름관계 때문에 계속 3차례에 걸쳐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그것을 회의를 한 겁니다.

교통 흐름도 문제지만 구도심과 지금 진주성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래야 구도심이 살고 진주성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하시는데 그 문제점도 충분히 좀 짚으셔서 저는 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그리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지금 보상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죠?

예, 지금 83%정도…….

그런데 거기 남으신분들이 완강하게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되고 계신거죠?

지금 계획은 6월20일 어제 까지 최종 1차 통보를 하고 마지막으로 7월11일까지 통보를 하고 이후에는 토지 수용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고 또시비가 들고 국도비 아직 확보를 안 한 상태고 신청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꾸 딜레이 되고 이렇게 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많은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시고 논의가 있었다면 좀 더 이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어쨌든 이렇게 계속 딜레이 되는 것은 우리 시비가 계속 투여되는 것이고 국도비 확보도 어렵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될 수 있게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휴식 후에 다시 질의하시죠.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진주 문화원 건립요. 지금 리모델링으로 전환해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계십니까?

지금 마지막 단계입니다. 곧 계약해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 가지고 늦어도 8월말이나 늦어도 9월초 8월말 경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께서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 기금 결산서 누락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휴식 시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용무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시민들도 와 계시니까 소리가 작습니다. 마이크대서 큰 소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용무입니다. 결산 공부가 미흡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수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 자녀 장학 기금이 결산서 상에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누락된 것은 아니 고 저희들 결산서 편재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작성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재정은 그게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됩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고 우리 주민 생활 안정 기금은 조례에 따라서 특별 회계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한 저소득 자녀 장학금 기금은 일반기금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과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 결산에서는 결산서에서는 제시되지 않고 결산서 첨부 서류 613페이지에 이렇게 제시하여 있습니다. 지난해 저소득 자녀 장학금 기금 운영은 전체 중학생 11명과 고등학생 9명, 그러니까 전체 20명에 대해서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1,12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서민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같은 이런 부분에서 저소득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시책이 휠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 시책보다 휠씬 더 크게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 진주시 저소득 자녀장학 기금 운영이 크게 인원이 많이 줄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 생활 지원 안정 기금하고 저소득자녀 장학 기금은 그간 기금이 설치 운영 되고 난 이후에 충분히 목적 달성이 되었고 다른 어떤 국가사업이나 도 단위 시책이 휠씬 이 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했고 좋은 세상 복지 재단으로 관련기금을 그쪽으로 넘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앉으십시오. 질의 하세요

일단 제가, 아까 국장님께서 처음에 설명하실 때 특별 회계도 그냥 자료참조하시라 그렇고 기금은 아예 설명 조차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했던 거고, 지금 국장님, 국장님은요. 지금 여기에 해당국에 문화 진흥 기금 자활기금 노인 복지 기금, 양성 평등 기금 이것하나도 설명 안 해 주셨어요. 기금은 예산 아닙니까? 이것 결산 아니예요? 그런데 왜 설명을 안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지출부에는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하나도 지출 안 되었습니다. 이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지출 원인 행위 및 지출부에 보시면 지출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과에서는 지금 여기 1,120만원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봐도 지출한 게 맞을 것 같애요.

첨부 서류 613페이지에는 1,120만원 지출되었다고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부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어딘가는 잘못된 거겠죠. 지출부가 정리가 잘못되었든지 이 결산서 첨부 서류가 잘못되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맞춰 보시고요. 1,120만원 지출 내역 있으면 갖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확인이 되니까요. 만약에 없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가 주민 생활 안정 기금하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 기금을 폐지를 했는데 폐지한 이유는 좋은 세상에서 오히려 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폐지하고 거기로 출연금을 넘긴 조건 아닙니까? 그죠? 이것 폐지하면서, 이 돈을 이 예산을 좋은 세상 복지 재단으로 넣었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세상 복지 재단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할 건지 장학 기금은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조건으로 폐지가 되었는데 작년에 지출부가 사실이라면 폐지한다고 1년을 한 푼도 지급을 안 하고 올해 장학금 지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좋은 세상에서? 올해?

저소득 자녀 장학금 사업은 목적 사업으로 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폐지한다고 1년 동안 허송 세월 해 버리고 돈 하나도 지급안하고 이제 넘겼다고 아직 계획이 안 잡혀서 하나도 지급 안 하고 지금 혜택을 받아야 될 저소득 자녀들이 이 장학 기금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아니 지출부하고 결산서 첨부 서류하고의 차이는 확인해서 제시하겠습니다만 장학 기금이 작년에 20명에게 지급된 것은 확실합니다. 지급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안 되었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 1,120만원 지출되었으면 올해도 장학 기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좋은 세상 복지 재단에 그런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압력을 넣으시고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그쪽으로 보냈으면 그쪽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까지 이 기금에 의한 것 보다 휠씬 큰 장학금의 어떤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복 유사 중복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이야기는 국장님이 해야 되겠다……. 예, 과장님 앉으세요.

나머지 기금들도 설명해 주세요. 원래 결산 때 국장님이 기금도 설명 안 해 버립니까? 기금 집행한 내용은 결산 안 해요?

죄송합니다. 지난 해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이 문제 제기를 안 해도 우리 예산 부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런 것은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 위원 질의하시죠.

아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 진흥 기금, 자활 기금…….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세부적으로 지금 설명을 못 드리고 마쳐 놓고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미처 하나하나 준비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이거 설명 안 합니까?

기금, 모르겠습니다.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기금은 예산이 아니죠. 재정이고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된다, 라고 방침이 결정되면, 아마 미리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준비가 되시면 설명을 듣는 게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고 다음 질의 있으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진주성 안에서 토요 상설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무형문화재…….

관람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두 번인가가 봤습니다.

올해 가 보셨습니까?

예, 시작할 때 한 번 가봤습니다.

전년도에도 혹시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예, 한 번 인가 두 번인가 갔었습니다.

전년도 본 것하고 올해 본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보면 보통 다른 분들이 지적하기를 관람객이 많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무형문화재는 우리 전승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인원수는 좀 사실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억3,700만원입니다.

그 공연이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4월부터 10월까지 중간 매주 토요일 하는데 비가 오면 안 하고 그리 합니다.

7개월 동안에 예산이 1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관람객이 더 홍보가 되어서 관람객이 많으면 정말 좋겠지만 관람객을 떠나서 공연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한 번 들어 보셨습니까? 공연자들…….

직접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예산을 원하면 어느 책정하에 예산 주고 공연해라 그것까지만 하고 그 분들의 다른 목소리는 들어 보지 못했다…….

거기 공연하는 모습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전승하고 보전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장소를 거기에서 하는 것을 별 불만이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촉석루 위에 하고 진주성하고 옮겼다가 이쪽에 했다 저쪽에 했다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촉석루 누각에서 하다 보면 우리보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주성 관리과에서 거기서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도 있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진주성 야외 무대공연장 안에 고쳐서 일부하기로 하고 그때그때 따라 조금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람객들이 거기서 하는지 저기서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안에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그러면 그 정도의 7개월 동안의 공연을 하면서 그분들이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 시가 예산을 줘가면서까지 그 불만의 목소리를 더 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보고 했는데 올해는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수고 하신다 라고 하면서 직접 이렇게 했는데 공연 그 장소도 그렇고 본인들이 너무 불만이 많았습니다.

공연 장소 때문에 한두 번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열악하다느니 그런데 시민들은 물론 외부 관광객들을 위주로 해서 그 공연을 하고 또 전승을 위해서 한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진주 시민들이 더 많이 봅니다. 가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바뀌지가 않아요. 똑 같습니다.

우리가 국비도 지원을 좀 받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국비도 같은 혈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만이 많은 것을 굳이 우리가 그 정도 예산을 들여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단 그분들의 의견을 더 듣고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우리 관객도 문제지만 관객수가 너무 없는데 자기들만의 흥잔치입니다. 진짜가 보면, 관객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주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본인들의 흥 놀이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 정도의 예산을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그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공연을 계속할 것 같으면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제대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박물관 용역을 했죠? 용역 나왔습니까?

예.

용역 결과가 어떻게…….

용역 결과가 자기들 안을 내놨는데 폐지안도 내 놓고 활성화 방안도 내 놓고 여러 가지 내 놨는데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그게 지금 활성화를 하려고 하니까 우선제일 급한 게 거기에 휴게 음식점 하나 정도라도 있어야 됩니다. 전국에 어느 박물관에 가 봐도 그런 매점하나 휴게 음식점 커피 정도 팔고 하는 그게 없는데가 진주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려고 하니까 수변 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수변 구역이라서 낙동강 유역청 하고 환경부하고 해서 지금 일부를 좀 해제해 달라 해서 건의 중에 있고 오늘도 환경청에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하러갔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되어야 다른 활성화 방안도 같이 강구가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폐지하려고 하면 그것은 너무, 국비를 우리가 많이 받아 왔기 때문에 그것도 반납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용역결과에서는 활성화하는 방안이 낫지 않느냐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용역 결과입니까? 우리가 2,000만원을 주고 용역한 결과가 그 소리입니까?

크게 보면 그렇죠. 세부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용역 안 주어도 낼 수 있는 안인데 굳이 용역을 줘서 얻어낸 결과가…….

거기 하늘 관측하는 것이라든지 뒤에 댐목 체험이라든지 여러 종류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제시해 준 게 있습니다.

우리 청동기 박물관 예산이 참 많습니다. 인건비하고 그죠? 유지비하고, 많은데 그 연구 용역비를 들여서 그렇게 나왔다하는 게 아쉽고 용역한 그것한 번 좀 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 하셔 가지고 활성화 측면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 거기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지금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인 민간협의체인데 복지 분야에 필요할 때 회의도 하고 하는데 주로 복지 계획 수립할 때 의견도 받고 긴급 구호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복지 시설에 종사자들 교육도 시키고 그리합니다.

복지 향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굳이 이 협의체가 필요합니까?

예, 법적인 기구입니다. 조례도 설치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에 비해서 배로 늘었던데요? 2015년도에는, 그 예산의 원인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그 세부 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하고 올해 하고 늘은 사유 말씀이죠?

예, 사유와 원인 행위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보조비 지출한 내역까지…….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좀……. 그리고 우리장수수당이 폐지되었죠?

예, 기초 연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유사 중복이다 해서 중앙에서도 유사 중복이다 폐지하라는 권고도 내려오고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효도 수당은 뭡니까?

효도 수당은 4세대, 한 가정에 손자부터 4대가 함께 사는데, 사는 가정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4대가 사는 가정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파악해서…….

주민등록상하고 현재를 파악해서…….

그러면 전년도에 지출한 게 없던데요?

지출한 게 993만원 나갔습니다. 예산액 1,900만원에서 993만원 나갔습니다.

몇 세대가…….

24명에 대해서…….

그러면 지출한 가구당 얼마 정도 지출이 됩니까?

일인당 3만원입니다.

일인당이면?

한 사람입니다. 한 세대에 3명 이내로 줍니다. 제일 많이 주면 9만원 주죠.

그러면 굳이 신청을 안 해도 지출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신청을 해야 그게 지출이 되는지…….

우리가 매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합니다. 자기 신청주의지만 확인을 합니다.

어느만큼 홍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종전부터 해오고 주로 읍면동을 통해서 회의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안내를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이 있길래 어느 모임에가서 몇 군데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한 두 집이 빠졌는지 몰라도 읍면동에서는 주민등록 조회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쭉 관리를 해 오고 있고 신청주의기 때문에 혹시 그 중간에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도 퇴거해 갔는가 보고 확인하고 하는데 개중에 한 두 사람 누락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굳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우리가 요즘 사회가 계속 개인주의로 흐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상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는 뜻에서 효과는 100%만족은 못하지만 이 정도의 우리나라 문화상 해 주는 것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진짜 좋은 취지니까 이게 금액을 떠나서 좋은 취지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장수 수당 같은 경우에도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연금에 부합되어서 폐지가 되었지만 이러한 핵 가족시대에 이런 제도가 있다 금액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올해 신청해서 지급이 되면 전년도에 탓던 분들은 중복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계속해가 넘어 가도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신청하셨던 분들 올해 또 신청하면 계속 그대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주민등록상이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든 주민등록상에 되어야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 등록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매월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같이 사는 사람 중에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70세 이상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결국 3명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지, 확인을 합니다. 들어 올 때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여기 청동기 박물관 책임자 왔습니까? 과장님이……. 거기 청동기 박물관 공무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주성관리과장 강호인입니다. 지금 현재 청동기 박물관에는 직원 3명 그 다음에 공무직 1명 그 다음에 청경 2명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장급 6급 분이 거기 있습니까?

예, 6급이 지금 현재 책임자로 나가 있습니다.

거기 좀 떨어져 있고 경치도 좋고 소풍간 요량하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하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그 쪽에 상당히 경치가 좋습니다. 생태 공원이 완성이 되고 하면 진짜 진주시민들 제대로 안다면 그야말로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다 같은 커피솝도 망하는 커피솝이 있고 되는 커피솝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보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갈림길로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어떤 마인드가 있고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거기 근무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서정인 위원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이렇게 박물관을 지을 때는 전시의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실제 지금 현재의 박물관은 컬쳐노믹스라 해 가지고 문화와 경제가 이렇게 플러스된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 당시는 전시의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지금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근무하는 자들의 마인드가 이런 활성화 마인드를 가졌다하더라도 모든 제약들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했었고요. 용역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왔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지금 현재 추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나면 종합적으로 다시 활성화를 하든 폐관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하든 이런 방법을 결정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진주는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도시하고 틀립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이고 옛날 우리 고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전에 아주 태고적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는 그 흔적의 청동기 문화 박물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제적 논리로 폐쇄한다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문화와 역사와 이런 어떤 인문학이 융합이 된 어떤 시설로 바꿔 나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지 이게 좀 귀잖다고 이리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면 그쪽으로 주위 환경이 좋아 지고 있으니까 거기 어울려서 예산을 어떻게 좀 만들든지 해서 라도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의 제약을 지금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수변 구역이라는 아주 정말 꼼짝도 못하는 그런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한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컬쳐노믹스를 하든 멀티 콤플렉스를 하든 복합적인 건물로 가든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지 아무 것도 제약되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게 음식점 정도는 어떻게 개점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환경부하고 낙동강 관리 유역청하고 지금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안 나오겠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활성화를 찾든 어떤 방법을 강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환경부 가서 떼를 좀 쓰십시오.

그것이 떼법이 통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우리 시민들 전체가 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청동기 박물관 살려야 됩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예, 의원님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예, 강민아 위원님.

우선 아까 류재수 위원님 께서 한 번 언급하신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 기금 조례는 주민 생활 안정 기금 조례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주민 생활 안정 기금은 돈을 이관하는 동시에 이어서 계속 사업을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지만 장학 기금 조례 같은 경우에는 폐지 조건에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과 유사 중복이고 앞으로 이 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더라도 당장올해나 내년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범위에서 어찌되었던 저소득층자녀 장학 기금 사업을 하겠다라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그 정도로 가지고 사실 저희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당장 좋은 세상 재단에 올해 내지는 내년에 이 사업 계획을 반영할 똑같이 사업을 시행하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을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요청을 하나하겠는데 제가 유등 축제, 2015년 행사 관련해서 정산서는 받았구요. 국장님, 그래서 증빙서류를 달라하니까 이게 총 33권이다 해 가지고 그것을 위원님이 다 보시겠습니까? 제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한권을 우선 받아 봤는데 제 걱정을 너무 하지마시고 나머지 32권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내일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32권을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여기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진주성에 준돈이 있더라고요. 진주성 특별회계인 것 같은데 진주성에서따로 입장료를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타 시군에서는 받습니다. 입장료, 진주 시민은 무료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 이번 축제기간 동안에 진주성 입장료를 따로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예, 1만원에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산서를 보니까 재단에서 진주성 특별회계 돈을 주었더라고요. 무슨 명목으로 왜 준 건가요?

그게 돈이 들어오면 1만원 받으면 우리가 10%는 문화 기금으로 가야되고 10%는 문화재청으로 보냅니다. 그 10%입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주성에 돈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을 때 그 당시 그 수치를 진주성에 들어온 축제 기간에 그 들어온 데이터가 잡히거든요.

진주성 입장료를 따로 받지 않았는데도 출입만 하는 것으로도…….

그것을 우리가 유등축제할 때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거든요. 유등 축제를 한다는 진주성에서 손을 좀 대면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거기 들어오는 수치를 계산을 해서 일부를 문화 기금으로 넣어주는 그 돈입니다.

그러면 일종의 사용료 개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진주성에 들어 오면 10%…….

그것은 따로 우리가 조례에따르면 입장료 수입에서 그 말씀하신 그 기금에 되게끔 되어 있는 거지 입장료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러니까 그 1만원에 입장료에 포함 되었다?

아,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도 그 기간 중에 우리가 지난 해 같으면 11일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11일 동안에 사람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거든요. 문화재 청에서 봤을 때, 우리가 무료를 해주었다면 넣을 필요가 없는데 1만원이라는 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포함이 되었다라는 개념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부교수입은 2014년에도 2013년에도 통행하면 천원씩받아 왔어요. 그러니까 포함이 되었다 이게 상식 그것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료화 1만원이지만 이 안에는 부교 통행료를 별도로 냈었지만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니까 1만원이 그닥 비싸지 않다라고 설명을 할 때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축제 기간에 진주성 입장료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어요. 따로.

지금 까지는 안 받았죠.

그런데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

조례에도 그렇게 감안해서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일부를…….

이것은 왈가왈부를 할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시가 그냥 시민들이나 외지 관광객들에게 포함된 셈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돈을 주고 받고 이것은 저는 지금 납득이 안 되구요.

그런데 지난 번에 조례 개정할 때 논란이 좀 되었거든요. 그 금리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돈을 받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 정확하게 그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든지 좀 해야될 부분이지…….

그 분야 때문에 조례 개정할 때 그리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지만 저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를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는 조례를 개정했다 뿐이지 개정 근거해서 행사를 치른게 아니예요. 그래서 그 조례를 지금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돈을 무료가 되면 넣어줄 필요가 없는데 돈을 1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진주성에 입장료에 포함이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 자르는 건 아니고 끝나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구요.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우리시가 민간이전한 그러니까 재단에 준 돈 이외에 우리시가 직접 집행한 유등 축제 예산이 한 5억6,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예,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산서…….

시에서 지원해 준…….

그러니까 인건비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합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민간이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정산서를 받지를 못해서 그 부분 파악을 위해서 이 부분 자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증빙서류 33권, 그 다음에 우리시가 직접 집행한 5억6,000만원에 대한 정산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아까 청동기 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좀 걱정이 되어서, 자꾸 이렇게 폐관을 염두에 두고 마치 시가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너무도 많이 받아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한번 만 청동기 박물관에 가 보면 아니 이렇게 좋은 박물관을 이것을 폐관한다는 것은 상상도할 수 없는 일이야, 시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겁니다. 그래서 컬쳐노믹스, 그래서 우리 유등 축제도 유료화되고 모든 문화라는 것이 경제를 접목시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문화도 소용없어,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컬쳐노믹스가 되면 좋지만 노믹스가 안 된다고 해서 컬쳐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그러니까 수변 구역해제 좋습니다. 그런데 커피한 잔 못 마시고 밥 한끼 못먹는다고 그 박물관을 가려든 사람이 안 가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마치 용역결 과를 기다렸다가 용역이 나오면 우리 의회는 받아 들여야 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시민들도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이 이야기를 굳이 이 결산 자리에서 하는 것은 또 그렇게 일이 진행될까봐 그렇게 되기전에 의회 간담회 하시구요. 시민들과 의회 의견을 받으셔서 그 용역 결과와 함께 반영을 하셔야지 용역결과 나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장만 옳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국장님, 꼭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 간담회 꼭 하셔 가지고 안 되면 우리의원 전체가 박물관 한 번 가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해야 됩니다. 폐관이라는 것은,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현장 방문 갔다 와서 우리 나머지 복지산업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것을 폐관 한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그리고 아까 장수 수당, 아니 효도 수당 같은 경우에 박미경 위원님 말씀에 저도 조금 동의를 하는 게 인근 사천에보니까 이게 설추석에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는 이런 방법을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게 그러니까 이왕 효도 수당이 수당으로서 구실을 하고 이러면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할 때 타 지자체 사례를 함께 검토하셔서 그분들도 어떤 그런 만족하시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문화 진흥 기금 때문에 10%를 떼 주어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 그런 데 1만원에 대한 10%를 떼 준 겁니까? 2,000원에 대한 10%를 떼 준겁니까?

2,000원에 대한 10%입니다.

그러니까 1만원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어차피 성안에 들어 갔을 거니까 2,000원에 대한 10%를 문화 진흥 기금으로 떼고 10%는 문화재청에 주었다 이 말씀이죠?

예, 조례 개정할 때 그리하도록 개정을 했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은 우리 시민의 생로병사를 보살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할 때는 제일중요한 것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지금 경제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 외는 병과 사 이런 부분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 문화국이고한데 절대로 먹고사는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먹고 노는 것이다 이리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아울러서 문화부분이 충족이 될 때 우리 삶은 윤택해 지고 경제만 우리가 강조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나중에 삭막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회가, 그래서 문화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꼭 해 주시고 금방 청동기 문화 박물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해 주실 것을 빌면서 몇 일 전에 본 위원장이 방송에 나가서 우리 문화 정책에 대해서 점수를 30점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 점수는 우리 축제 유료화냐 무료화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 유료화 그리고 가림막 이런 부분에 대한 30점이지 우리 여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이 부분, 문화 정책에 대해서 30점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을 좀, 그래서 혹시 기를 꺾거나 사기를 죽이는 일은 제가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을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 유료화 그 부분만 잘 해결 되면 80점, 90점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염려하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앉으십시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순주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환경교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그리고 4개의 특별회계 순으로 하고 내용은 과별 총괄 결산사항과 지출상 문제가 있었던 사업, 지출하지 못한 사업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을 중심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친환경도시 조성, 상수도 식수관리, 자전거도시 및 도로 기반 구축, 산단 폐수 관리 등에 153억189만원의 예산으로 93억7,706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으로 53억1,610만원을 이월시키고 6억872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중간입니다. 야생 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 지급 후 잔액이 3,357만원이 남았습니다. 본 예산은 농작물 피해 보상 및 신체 상해 대비 예비비 성격으로서 신청 건수와 보상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9,864만원은 폐선 부지 중 일부 구간 미 임대와 소규모 자전거 수선 후 남은 금액이고 중간 부분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 시설비는 공사 기간 부족으로 11억6,521만원을 사고이월시키고 5,728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의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개설입니다. 2건의 공사를 완료하고 1건 7억7,337만원을 이월시키고 5,07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남부산림연구소에서 망성교 자전거도로 개설 시설비는 잔여 공사 추진을 위해 6,203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고 집행 잔액 1억7,67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식품 공중 위생 관리 등에 2억 7,455만원 예산으로 2억6,859만원을 지출하고 595만원의 집행 잔액이 생겼습니다. 위생과는 세부 사업별로 집행 잔액이 많지 않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는 청소관리 폐기물 자원화 등에 148억1,735만원의 예산으로 136억7,213만원을 지출하고 8억5,900만원은 명시 이월시키고 2억8,621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절감 및 계약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과는 임업 경쟁력 강화와 아름다운 도시녹화 등에 208억7,647만원 예산으로 162억481만원을 지출하고 40억4,769만원은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키고 6억 2,396만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하단 부분의 밤나무관리입니다. 집행 잔액 7,575만원은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해 집행 잔액이고 250페이지 상단 임도사업 시설비 잔액 3,283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임도 신설 구조개량 등 사업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하단의 산불방지 대책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7,536만원이 남았고 254페이지의 기타보상금 3,610만원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편성했는데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255페이지의 녹지관리 예산 부분입니다. 시가지 녹지 조성 관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4,761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기상 상황에 따른 근무 미실시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보고를 마치고 26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선진교통 확립 재무활동 등에 365억1,268만원 예산으로 351억3,161만원을 지출하고 13억8,107만원이 남았습니다. 하단의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사업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 잔액 13억1,644만원은 사업용 차량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하고 남은 잔액이고 263페이지 내부거래의 기타 회계 전출금 집행 잔액 5,442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무료 환승 지원금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422페이지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매립장 시설 관리 사업소는 매립장 관리 등에 86억5,455만원의 예산으로 65억9,385만원을 지출하고 17억9,709만원을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키고 2억6,360만원이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의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4,937만원 남았는데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대 감소와 관용차량 등 유지관리비가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상단의 매립장 주변지원 주민 지원 사업에 4,013만원 남았는데 가호마을 농로 정비 공사 등 1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하단의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입니다. 집행 잔액이 5,181만원인데 환경 공무직 결원에 따른 인건비 감소 등의 사유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행정 운영 경비에 1억969만원의 예산으로 9,674만원을 지출하고 1,294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중간부분의 예산 이체입니다. 자전거 관련 업무가 건설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이관됨에 따라 16개 단위사업 106억 4,060만원이 2015년 6월 8일에 이체 승인되었습니다. 그 외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 사업 특별 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327억8,49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17억5,12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주차위반 과태료 등 196억8,099만원의 미수납이 생겨 이월시켰습니다. 523페이지 531페이지까지의 세출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선진교통 확립 등에 124억6,512만원의 예산으로 101억3,923만원을 지출하고 1억9,843만원은 명시, 사고이월 사업으로 이월시키고 21억2,74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외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 채무 부담 행위도 없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 수입 보조금 등으로 121억1,968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그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세출은 상수도 식수 관리 등에 121억5,285만원으로 110억1,539만원을 지출하고 3,092만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11억 6,53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외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 채무 부담 행위도 없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상단의 사고이월은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 평가 용역으로 국립 환경 과학원의 검토기간 연장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으로 당초 2015년 7월 10일에서 2016년 2월 29일까지 부득이하게 이월 조치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5억2,17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9,856만원을 수납하고 사용료 수입 등으로 2,322만원의 미수납이 생겨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세출은 지하수 관리 등에 5억4,751만원의 예산으로 2억8,397만원을 지출하고 2억6,35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외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 채무 부담 행위도 없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152억8,506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그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세출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등에 153억274만원의 예산으로 4,136만원을 지출하고 152억6,138만원은 예비비로 남았습니다. 예비비는 폐기물 처리 시설 부담금 수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로 집행이 가능하여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 채무 부담 행위도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612페이지로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우선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억4,588만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이 9,447만원으로 총 2억4,033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당해연도 사용액 6,886만원을 제외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억7,1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이 전년도 말 조성액은 7억2,585만원을 조성했고 당해 연도 조성액이 8,928만원으로 총 함계가 8억1,513만원을 조성하여 3억3,088만원을 지출하고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5억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231페이지 중간 부분에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이나 이런데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어디 서 하는 겁니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녹스 사업은 해당사업장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목욕업이 해당이 됩니다. 목욕업이 9개가 해당이 되고 이것은 전체 기준에 맞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이것은 해당이 됩니다.

국비만 지원이 되는 거죠? 우리 시비는 별도로 없고요?

이 돈은 부담이 됩니다. 조금조금씩 비율대로…….

자부담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까?

자부담은 우리가 여기서 별도로 자기들이 부담하는 돈이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비율대로 국도 시비가 포함이 됩니다.

국도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 비율은 별도 드리겠습니다.

원래 목욕업말고도 다른 지역에 보면 또 적용될 수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우리는 목욕업에 한정 되어 서…….

아닙니다. 다른 것도 해당이 됩니다.

신청을 하면?

예, 신청을 하면 그 기준에 맞아야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석면 피해 구제 사업 같은 경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게 2015년부터 시행된 법에 의해 가지고 피해 구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너무 조금 남아 가지고 이게 신청 대상이 되는 만큼 지급되고도 예산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이것은 해당되는 사람을 미리 그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한 돈 만큼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으로 따지면 우리 진주에는 몇 명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246페이지에요. 중간 부분에 보면 교복 나눔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교복 나눔 행사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일입니까? 어느 단체에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합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것 말고 또 교복 나눔 행사가 별도 있지는 않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복 물려 입기…….

그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지금 청소과 말고는 하는 데가 없죠?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러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교복 나눔행사를 하면서 교복을 구입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한 몇 일 있다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사간, 그러니까 그 부모님 말고요. 사간 학생의 이름 그 다음 학교 주소를 불러달라 해 가지고 아마 왜 그것을 불러야되느냐 이렇게 부모님은 혹시 우리 자녀가 헌옷을 산게 혹시 학교나 친구들에게 그런 생각까지 하시고 저한테 민원을 이야기해서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때는 새마을부녀회라도 설명을 들은 게 아니라 이런 하여튼 무엇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해서 미리 공지를 못하고 그것을 파악을 했었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새마을 부녀회라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이런 정보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게 행사장에서 미리 이런 정보는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공지가 되어야,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후에 별도 전화를 해서 그것을 파악을 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봤거든요. 혹시 새마을 부녀회에서 이런 정보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복 나눔 행사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게된 내용은 교복 나눔 행사에 교복을 기탁하는 것이 교복 업체들입니다. 선경이라 든지 업체인데 교복 업체가 매년못하게 된 부분도 교복을 위탁하는 양이 부족하니까 2년에 한 번 씩 했고 그 위탁을 할 때 위탁 업체 목적은 자기들이 세금이라든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위탁을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모금회에서는 수혜한 사람을 내용이 나와야 해 주겠다 그런 업체에서는 세제 혜택을 요구를 하니까 신청을 하니까 결국 새마을 부녀회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는 저희들 직원이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공동모금회하고 많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 정보에 관한 것인데 또 그 안에는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1개월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주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교복을 기탁한 쪽에서는 세제 혜택을 보고 싶고 공동 모금회에서는 정확하게 누구한테 내용이 안 나오면 못 해 주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업체에 기증한 업체 입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급자부분의 이름하고 최소한의 정보로 해서 이미 그 수급자 이런 부분들은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빼고 기본적인 것은 하고 수급자외에 또 교복을 바꾸어간 분도 있습니다. 사간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전화를 해서 이런 목적에서 하는데 죄송합니다. 인적 사항을 조금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공동 모금회에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법규에 딱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그런 관례입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격년제로 하는데 2012년도에는 공동 모금회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4년인가 5년인가 할 때는 공동 모금회에서 꼭 요구를 하더라고요.

요구를 하는 게 법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내부 방침 인 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런 모금회는 이런 세제 혜택을 받으니까 교복 업체에서 1,500부를 기탁했다 저희들한테 기탁했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줍니다. 그런데 공동 모금회에서 그러면 줬으면 누구한테 주었나 그 부분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투기도 다투지만 다툴일이라기 보다 요즘에는 어디를 가나 최소한으로 그것을 정보를 정말 필요 없는 개인정보는 넣지 않도록 간소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 모금회라고 해서 법적으로 그게 있어야 되는 거면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요구가 그러면 법령에 정확하게 근거하지 않고 그냥 요구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하셔서…….

공동 모금회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주장했는데 과연 법적인 근거가 있고 자기들이 그 근거를 안 해 주면 업체에 영수증을 끊어 주지 못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난감하네요. 이게 저는 너무 잘못된 것 같애요. 이게 꼭 마치 교복 나눔 행사가 자원을 아껴 쓰고 우리가 청소과에서 하는 이유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잘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확산되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마치 내가 못 사니까, 내가 못 살아서 내 딸한테 또는 아들한테 헌옷을 사 주는가 이런 잘못된 위축감을 들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한 번 과장님도 확인을 해보시고 이것은 법규에 근거하지 않는 요구라면 이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꼭 공동 모금회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으면 반드시 이 행사를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것인지 한 번 알아보시고 다른 방식으로 교복 나눔 행사를 타 지자체 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행사형태를 좀 변경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위축이 되죠. 오시는 분들이…….

공동 모금회를 위탁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례니까 아닌데 그 교복이 월교복이나 이런 것을 기탁하는 분들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고 다른 것은, 공동모금회가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제 혜택은 반드시 공동모금회를 통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탁이라는 것은 개인이 받을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많은데 저희들한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이 부분에 246페이지입니다. 이 음식물 폐기물 가지고 자원화를 하라고 하면 사료나 퇴비 그렇죠?

예.

자원화가 만들어지는데 이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RFID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사업이 RFID 사업이라고 공동 아파트에 가면 기계로 해서 전자칩을 대면 자동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가면 자기가 버릴 때 음성으로 몇 리터입니다. 라고 계고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버리는 사람이 그 자체를 들음으로 해서 음식물을 최대한 작게 버려야 되겠다, 물이 많은 부분은 정확하게 따르고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이 2013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54개 공동 주택에 세대수로 보면 저희들이 4,936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량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그런 부분을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전에 칩을 사용할 때 해 보니까 많이된 데는 40%, 평균적으로 한 30%정도 감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저희들이 진양호에 음식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전에는 이 사업 시행 전에는 거기 용량이 여름철에 많이 폭주할 때는 오버되어서 오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이 세대 인구수를 따지면 저희들이 한 35%의 세대수가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장이 처리가 원활히 돌아가고 있고 별 문제가 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퇴비로 만들어지잖아요. 음식물 처리를 해서 그러면 그 퇴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퇴비 그런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매립장에서 업무처를 시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용량을 잡고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음식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네요? 눈앞에 보이는 부과금이 있다 보니까 몇 킬로 얼마 안내를 해 주니까…….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라도 서면 그런 효과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첫해에는 40%줄다가 그 다음 해에는 조금 30%로 조금 내려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각심을 많이 가지다가조금 느슨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혹여 쓰레기 불법 투기도 과장님 담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절 단속에서 홍보도 물론 홍보지만 단속 사례에서 한 해 몇 건 정도가 벌과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 해 한 150건에서 180건 정도 단속이 되고 있는데요. 단속을 쓰레기 불법 투기가 저희들 단속원이 가서 물론 읍면동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청소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고 저희들이 또 어떤 경우는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해서 직원들을 풀어서 야간에 새벽에 4시부터 하기도 하고 밤에 야간에도 하기도 합니다. 연간 180여건 정도 단속이 됩니다.

180여건에 부과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금액이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되니까 그 금액 차이 폭은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그것이 한 천만위 단위는 넘어갑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 투기 근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불법 투기 근절 홍보는 저희들이 금년에 불법 투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 의식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자체마다 시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 연초에 읍면동에 불법 투기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은 원룸지역, 요 근래에 원룸이 엄청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룸 지역에서는 올해 공문을 편지로 보내고 서한문도 보내고 관리자가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 해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룸촌에는 보면 분리 수거함이 없고 쓰레기통을 놓지 않고 자기 원룸 주변에는 쓰레기 배출하지 않고 주변 도로에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 또 현수막 설치라든지 또 읍면동하고 연계해서 주민들 단속원하고 연계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저희도 압니다. 길에 보면 너무 불법 그런 투기를 많이 해두셔 가지고 보기에도 그렇고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그 수고로움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꼭 단속이 아니라 좀 더 강화를 해서 이 부과된 벌과금을 좀 더 강력하게 부과를 시키면 좀 더 근절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부과를 해서 홍보비 정도는 될 수 있게끔 홍보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벌과금 부과가 홍보비 정도의 이 정도는 해년마다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좀 더 자각을 하고 원래 버렸던사람 또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수고하시분도 한번 더 말씀 전 해 주시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정림 위원.

227페이지에요. 친환경 도시 조성에서요. 중간에 연구 개발비 어떻게 쓰여졌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3,000이게 어떤 겁니까?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기후 변화 및 오존 절감 대책 해 가지고 230페이지에 4,000만원되어 있거든요. 이것 두 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3,000만원은 진주시 환경 보전 계획 용역에 쓰인 돈이고 그 다음에 230페이지 4,000만원 이것은 온실 가스 배출량 명석에서 검정 용역 모니터링 계획 작성 용역 그 다음에 기후 변화 적응 세부 시행 계획 수립 용역 이런데 쓰인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용역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시정 주요 업무보고 보면 저탄소 친환경 아파트 인증 사업 추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업 비용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항목별로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대기 오염관리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실제로 올해 우수 아파트 선정되고 인증패나 시상금 확인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해 가지고 아파트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래 가지고 상패를 전달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진주 시내 대형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저탄소 친환경 아파트 인증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원래 계획은 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군데만 선정한 이유가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적고 또 해 보니까 성과가 좀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온데만 저희들이 선정해서 6개를 한다고 해서 6개를 다 지정하는 게 아니고 성과가 있는 2개 아파트를 했습니다.

좀 충분히 홍보도 하고 많은 공동 주택들이 또 신청을 해서 또 이렇게 온실 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탄소 포인트 이것 해 가지고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셔가지고 많이 저탄소 인증 아파트가 조금 설치가 되고 하면 시민들도 인식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구요. 그리고 260페이지에 동물원요. 진양호 동물원에 동물 사육 및 동물원 운영이 진양호 동물원 말하시는 거죠?

예, 동물원 그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집행 잔액이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고 또 재료비가 이월이 명시 이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진양호 동물원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계시는데 저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개발에 더 투자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램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고 재료비도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되었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아울러 같이 어떻게 개선할지 아니면 어떻게 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방침인 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 공원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현재 진양호 동물원이 지금 노령화된 동물이 많아 가지고 자연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집행 잔액이 있었고 이월하는 부분은 1월달에 사료 구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해 연도 지출안하고 내년 1월에 해야 되니까 자동적으로 이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은 지금 우리가 동물을 구입하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전국에 있는 동물원끼리 공유를 해 가지고 동물을 서로 받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은 너무 노령화된 동물을 받다 보니까 얼마 안 있어서 노환으로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금은 동물을 받지않습니다. 대 동물은, 그래서 소동물 위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동물 위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동물들은 고령화 되어서 처리가 되고 나면 소동물 위주로 한다면 그것도 특화가 되든지 해야 애들이 시민들이 찾아오고 할텐데 특화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소동물만 갔다 넣어 놓는다면…….

현재 있는 50종에 한 250두가 되는데 그것으로도 지금 현재 동물원내에서는 운영하는데 큰 애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원 밑에 농촌 체험 테마 공원이 생기죠?

예.

진양호 동물원 측에서도 그런 것을 좀 연계를 해서 그것 생기면 체험하러 왔다가 동물원이 정말 잘 조성되어 있고 동물 볼만한 게 있구나 하면 애들이 그 위에올라와서 충분히 동물원을 보고 갈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동물원 활성화 방안을 세우셔서 정말 동물원이 우리 진주의 역사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전에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서로 이전하는 걸로 방안도 강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다 보니까 산림수목원에서도 받는 것을 꺼려하고 그래서 우리 차선책이 현재 있는 동물로 그대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호랑이 같은 경우에도 4마리 있다가 한 마리 죽어서 그렇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고 다른 동물도 2마리 있다가 한 마리죽고해서 아직 까지 동물 사육장이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비어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이번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비교 견학을 대전에 오월드에 갔어요. 오월드 아시죠? 거기 동물원에 갔었는데 지방 동물원 치고는 시설이 상당히 괜찮죠. 또 지금 흑자를 내고 있고 앞으로 또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진주시도 정말 진주시 어린이가 어디 놀러갈 데가 없어요. 진양호 동물원 하나만 보고 있는데 점점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진양호 주변에 또 테마 공원도 생기고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님.

예, 자전거를 즐겨 타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전국 자전거 10대 도시에 속해 있는 우리 진주 자전거 도시에 걸 맞는 기반 구축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항시 타면서 보고 느낀 것 조금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먼저 읍면동에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또 시민들 많이 이용하시라고 공용 자전거를 일제히 다 전달해놨는데 그게 지금 내려준 대수만큼 잘 보관하면서 이용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건지 혹시 그 동안에 전수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관련 관계가 지금 읍면동에 약 20대씩 와 있는데 그게 민원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민원을 보고 관내에 잠시 볼일을 보도록 해 놨는데 실제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 고 그 이용도가 떨어지는데는 지금 자전거 수리를 해서 계속 쓰고 그 이용도가 계속 떨어진다면 그 부분은 자전거가 필요 없게 되면 그런 것은 앞으로 고물 처리를 해서 없애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지금 자전거는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20여대씩 하는데 20여대 거치대에 있는 것이 거의 한 대도 이용이 안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위에 비가림 시설을 비롯해서 지붕 처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사시사철 기후 변화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되다보니까 전체 녹이 슬고 해서 침식되고 해서 도저히 아예 작동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퀴가 펑크나 있는 것, 안장을 누가 빼가버리고 안장이 없는 것, 안 그러면 핸들 쪽에 다 떼 가버리고 해서 도저히 기능으로서 어떤 역할도 못하지만 우리 시민이나 민원인들이 읍면동 사무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전거계류장을 쳐다 보고 하면 좀 흉물스럽고 하니까 짜증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좀 파악하셔 가지고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혀 실효성이 없고 그렇다 하면 오히려 깨끗하게 정리를 해 버리고 실제 자전거 타시고 민원 보러 오신분이 그 자리에 한 대라도 거치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해 주는 것이 그게 더 현명하겠다 안 그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읍면동 사무소 공용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한데다가 거기에 세울 때 그런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세울데 없다 보니까 차량옆이나 공간에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민원이 차도 더 원활하지 못 할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그 부분 좀 빨리 정비를 해 주시고 아울러 곁들여서 각 시내에 자전거 계류대 지금 만들어져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각 학교 입구 쪽에 또 자전거 계류대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도 지나치면서 보시면 엄청난 숫자의 자전거가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시가지 전체를 흉물스럽게 만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제히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다 수거 하시고 그렇게 해야 환경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지고 아울러 이용객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펌프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다시 옆에다가 줄을 고정해서 만들어놨는데 빼 가버린 것도 있고 안 그러면 펌프 작동하는 위에 것만 빼서 가 버리다 보니까 봉만 또 빈 봉만 나뒹굴고 있는 것도 있고 별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 보기 싫거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지나 가면서 그것이 가격을 떠나서 시에서 돈이 이렇게 많나 별소리를 다합니다. 그래서 괜히 그런 부분들 시민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해 놨는데도 그 사람들 의식이 잘못되었든 어린애들이 장난친다고 그리 했든 간에 그리 되는 부분들을 좀 빨리빨리 순찰을 잘 도셔 가지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혀 안 되는 것은 수거 하고 해 가지고 빨리 정비하고 그렇게 좀해 주십사 그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결산서에 보면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비에 이렇게 보면 4억6,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이 1억2,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특히 지금 우기철하고 장마철 이때가 되면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도 바닥이 움푹움푹파지는데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요즘 데크를 가지고 어느 구간들을 해야될 구간들은 그리 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도 데크가 파손되어 가지고 자전거 타는 분들이 거기에 바퀴가 빠져서 넘어 지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좀 챙기셔 가지고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설치가 안되어 있는 곳은 바닥에 솔라등을 전체 설치를 해놨는데 솔라등 같은 경우에도 누가 빼 가버리는 건지 어찌되는 건지모르겠는데 솔라등이 상당히 많이 없습니다. 밤에 야간에 자전거를 타시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는 전혀 불빛이 없는 상태에서 양쪽에 솔라등 그것만 보고 그 안이 자전거 도로라는 그 감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자전거를 타는데 전부 솔라등을 빠져 버려 가지고 불빛이 없으니까 그 부분도 일제히 좀 전수 조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 난간대가 쭉 설치된 부분에는 안전 난간대를 파손시켜 가지고 그리된 부분 그 다음에 바를 쭉 설치해 놓은 부분에는 바가 전신에 빠져 가지고 바닥에 나뒹굴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일제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때그때 바로 좀 잡아주셔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남강변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 개설 해놓은 부분이나 큰 간선도로변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개설된 부분들은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든 보행자 도로든 간에 굉장히 밝고 훤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현 웰가 부터 명석삼거리 구간에 자전거 전용 도로 같은 경우 에는 솔라등만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위에 가로등은 자전거 전용 도로라는 그 이름하에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현 웰가하다 어느 구간까지는 5, 6개 정도 등을 설치를 해놨는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낮에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저녁 시간대 되어 가지고 밤 11시 정도까지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 보다도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특히, 부녀자들이 걷기하고 운동하는 분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런데 캄캄합니다. 스마트폰 불 켜가지고 여성분들 많이 다니시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특히나 여성을 상대로 한 각종 범죄 특히, 성범죄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고 한데 예산 부족인지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전혀 지금 가로등 설치하는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산청도로 4차선 가지는 그 고가도로 밑에 까지는 옛날에 있던 농로를 자전거 도로로 그대로 자전거도로로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는 안전 난간대도 설치가 안 되어져 있고 바닥에 솔라 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자전거 이용하시는 세분이 밤에 굴러 가지고 나불천 쪽으로 떨어졌는데 크게 그래도 중상을 당하지 않고 그러고 해서 크게 언론이 크게 나지는 않았는데 주변에는 전체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세 사람이 나불천 쪽으로 다 떨어졌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모 신문에서는 그것을 기사를 내겠다, 라고 저번에 어떤 기자분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기사 냈는지 안 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왜 안전 난간대 설치할 때 빠졌는지 솔라등 같은 경우도 큰 예산이 소요된 것도 아닌데 해 나가면서 왜 얼마 안 되는 그 구간만 난간대도 미 설치 솔라등도 미설치 그렇게 한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리했는지 그 부분은 또 이유를 들으셔야 되겠고 가로등 설치를 계속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고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수차례 우리 안전 난간 문제 또 가로등 문제는 수차례 아마 위원님도 몇 번 민원을 제기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도 몇 차례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예산 부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많은 도로들에 지금 가로등이 없습니다. 없는데, 가로등이 있는 쪽은 거의 시내쪽 에옛날에 보행자도로 하고 같이 되어 있는 쪽에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남강변에 설치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역시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까 명석 쪽은 조금 사람이 다니는 빈도가 적다보니까 거기는 설치가 안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설치하는 자전거도로는 전부다 가로등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전거 도로를 전부다 가로등을 하려면 그게 굉장한 예산이 소요되고 유지 관리비도 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솔라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솔라등을 하고 있고 아까 솔라등이 빠진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담당자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난간 솔라등 이런 게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우리가 보수 공사로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보안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개설하면서 안전 난간대를 비롯해서 예를 들면 가로등을 비롯해서 같이 될 때는 또 예산 관계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구를 떠나서, 지금 그 구간 같은 경우 에는 자전거 도로 개설하는 부분을 일차적으로 하고 그 이듬해 다음 해에 안전 난간대하고 바하고 솔라등하고는 그 이듬해 있다 말이죠. 그런 식으로 되어 지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짧은 그 구간을 왜 같이 안하고 빼놨느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의 유지 관리 보수비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4억6,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1억2,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 타령만 하시니까 아니 이 부분들이 전체 집행이 되어지고 항시 예산이 부족하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4억6,000만원 중에 1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잔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하시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억2,000만원이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비에 되어 있지만 그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비가 아니고 그 돈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철도 부지에 철도 부지 사용료를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내기 위해서 그 돈을 확보를 했던 돈인데 그게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작년에 그 돈을 다시 대부 계약을 안하고 돈을 지급을 안 했던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도로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그것은 철도부지 사용료였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자전거 유지 보수비는 거의 100% 다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보행자 입장에서 운동하시고 워킹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느꼈을 것이고 또 우리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같이 다 느끼겠습니다만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거의 인접해가지고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왠일인지 계속 걷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다 이렇게 걷게 되요. 사람 참 말로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한 분씩 걸어 가고 해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두 분 세 분이 같이 속삭이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가로 횡대를 질러서 가버리면서 전용도로 전체를 막아서 해 버리니 사고 나면 서로가……. 그래서 우리가 캠페인 같은 것도 다른 부분도 많이 해야 되고 질서도 그렇고 한데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에서 좀 혁기적으로 안을 내세요. 내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 의식 교육 좀 되어 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은 딱 자전거도로로만, 운동하시는 분은 보행자도로로만 그렇게 되도록 의식 교육 좀 하도록 계획을 세워주세요.

과장님, 답변은 나중에 휴식시간에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양동성 입니다. 2015 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직제별 세출내역과 특별회계와 이월사업 및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총액은 1,290억3,800만원 중 796억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36억8,400만원은 명시이월, 49억6,000만원은 사고이월, 211억4,600만원은 계속비 이월 하고 집행 잔액은 96억5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해당부서 사업별 집행 잔액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230억3,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70억500만원을 포함한 총 500억4,100만원이며, 이중에서 276억5,400만원은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총 198억2,9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총 61건에 25억5,700만원입니다. 264페이지 상단 건설 행정 관리, 국공유 재산관리, 주요현안 업무추진에 따른 시가지 및 농촌 도로 관리의 2,300만원은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264페이지 하단부터 266페이지 하단까지 시가지 도로 개설 단위 사업 15건에 집행 잔액은 5억4,600만원으로 공사 집행 잔액이 대부분이며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하단부터 269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읍면 지역도로 확포장, 단위사업 11건에 대한 집행 잔액은 5억6,700만원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등 집행 잔액입니다. 269페이지 상단부터 270페이지 하단부분까지 도로 유지 보수 관리 단위사업 7건의 집행 잔액은 총 9억2,9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하단부터 271페이지 중간까지 취약지 기반개발 단위사업 2건의 집행 잔액은 1억4,800만원이며, 공사 등 사업집행 후 잔액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중간부터 272페이지 하단까지 가로 경관관리 단위사업 3건의 집행 잔액은 3억1,800만원입니다. 272페이지 하단 지역 기반 개발 단위사업 1건의 집행 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의 집행 잔액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경비 관련하여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74페이지 입니다. 도시과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30억2,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2,500만원, 예비비 2억3,000만원을 포함한 총 50억8,300만원으로 이중 22억800만원은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총 11억3,3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7억4,100만원입니다. 274페이지 상단부터 중간까지 도시행정 단위사업은 3건으로 유곡-정촌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등 집행 잔액은 3,200만원입니다. 274페이지 하단부터 275페이지 상단까지 도시계획 단위 사업은 도시 관리 계획 수립용역 외 1건으로 집행 잔액은 16억7,600만원입니다. 275페이지 상단 시설 인가 단위사업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집행 잔액은 500만원입니다. 275페이지 중간부터 276페이지 상단까지 도시 경관 관리 단위 사업은 남강 주변 야관 경관 조명 유지 관리 외 1건으로 집행 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276페이지 상단부터 276페이지 하단까지 광고물관리 단위사업은 2건으로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 잔액은 500만원입니다. 276페이지 하단부터 277페이지까지 행정운영 기본 경비 단위사업의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78페이지 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 현액은 26억6,8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5억600만원이고 이월액은 5,5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600만원입니다. 278페이지 상단부터 278페이지 하단까지 생활 안전 단위사업은 생활 안전 추진 등 총 3건으로 집행 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하단부터 279페이지 하단까지 재난 안전 관리 단위사업은 사회재난관리 외 2건으로 집행 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279페이지 하단부터 282페이지 중간까지 민방위 단위사업은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외 12건으로 집행 잔액은 4,8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중간 도시 관제 단위사업은 도시 관제 센터 운영 외 2건으로 집행 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28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기본 경비는 부서 운영비 등 집행 잔액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84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 188억2,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12억1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은 300억2,8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05억2,400만원이고, 이월액은 총 87억3,8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총 7억6,500만원입니다. 284페이지부터 287페이지 중간까지 하천 정비 사업 단위 사업은 16건으로 집행 잔액은 5억2,0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중간부터 289페이지 하단까지 재난 안전 방재 관리 단위사업은 총 13건으로 집행 잔액은 2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상단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3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1페이지 입니다. 당초예산 92억8,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92억8,3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80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2억400만원입니다. 291페이지 상단부터 292페이지 중간까지 건축 관리 단위 사업은 총 6건으로 집행 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292페이지 중간부터 293페이지 상단까지 주거 급여 지원 단위 사업은 4건으로 집행 잔액은 11억6,4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상단 행정 운영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94페이지 입니다. 당초예산 18억3,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5억2,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33억5,1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9억3,600만원이고, 이월액은 16억6,9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7억4,500만원입니다. 294페이지 상단부터 294페이지 중간까지 개발지원 단위 사업은 1건으로 집행 잔액은 800만원입니다. 294페이지 중간부터 295페이지 하단까지 도시 재생 단위 사업은 총 4건으로 집행 잔액은 7억1,800만원입니다. 295페이지 하단 공영개발 단위사업은 1건으로 집행 잔액은 700만원입니다. 295페이지 하단부터 296페이지까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1,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산단 조성 지원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97페이지 입니다. 당초예산 109억2,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76억5,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85억8,0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77억8,500만원이고, 이월액은 83억1,1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4억8,300만원입니다. 297페이지 상단부터 298페이지 중간까지 산단 조성 단위 사업은 총 8건으로 집행 잔액은 4,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중간부터 299페이지 중간까지 산업 기반 시설 구축 단위사업은 3건으로 집행 잔액은 24억2,600만원입니다. 299페이지 하단부터 300페이지까지 행정운영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목별조서입니다. 세외 수입 예산 현액 3,800만원 중 4,2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4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사업별 조서입니다. 예산현액 3,800만원 중 3,800만원 전액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571페이지 산단 조성 지원과 소관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 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목별 조서를 보면 당초예산 70억 5,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0억6,1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은 총 161억1,400만원이며, 172억1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사업별 조서입니다. 예산 현액 161억1,400만원 중 136억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억7,2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0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입니다. 572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입니다. 572페이지 중간부터 573페이지 중간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은 금산 동중학교 주변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외 11건으로 69억9,7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하단 부분,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은 도시 관리 계획 수립용역 사업 외 1건으로 10억5,5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상단 부분, 하천 관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은 소하천 정비사업 외 5건으로 41억4,6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균형개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은 옥봉지구 새뜰마을 사업으로 14억2,9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하단부터 576페이지까지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은 도시계획시설 개설 외 4건으로 40억5,3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575페이지 하단 도시과 소관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은 도시 관리 계획 수립용역으로7,7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576페이지 하천관리과 소관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은 소하천 정비 사업 외 2건으로 5억3,4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균형개발과 소관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은 창의적 도시 재생 사업으로 2억4,0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57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계속비 이월 사업비 현황은 혁신도시~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로 예산 현액 119억2,900만원 중 31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장기 계속 사업으로 87억7,7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하천 관리과 소관 계속비 이월 사업비 현황은 고향의 강 사업 외 1건으로 예산 현액 103억400만원 중 62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40억5,800만원을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산단 조성 지원과 소관 계속비 이월 사업비 현황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건립 외 2건으로 예산현액 180억1,300만원 중 96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 도래로 83억1,1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입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산단 조성 지원과 소관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은 사봉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9,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단 조성 지원과 소관 사봉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 현황은 진주 사봉 지방 산업 단지 기반시설 조성으로 3억8,2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부터 643페이지까지 기금결산보고서 내역입니다. 613페이지 재난 관리 기금은 조성액 75억 9,900만원으로 15억4,600만원을 지출하여 2015년말 60억5,300만원이며, 614페이지 옥외광고 기금은 조성액 4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산단 조성 지원과 소관 도시 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별책으로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744억900만원으로 예산액 내역은 수익적 지출 예산 4,600만원, 자본적 지출 예산 519억9,3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24억5,300만원입니다. 총 예산중 388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순세계 잉여금 245억3,900만원과 계속비 110억700만원을 포함한 355억4,700만원을 차기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이것은 복식부기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 겁니다. 세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강민아 위원님.

빨리 질의 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278페이지 안전 문화 운동은 우리 추진 협의회가 있죠? 가운데 중간 부분에……. 예,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행사 실비 보상금도 그렇고 안전문화운동은 우리 추진 협의회가 있어서 그 협의 중심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맞죠?

중간 부분에 재난 대행 안전 훈련…….

아니요. 그 위에 안전 문화 운동…….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행사실비 보상금도 그렇고…….

우리 안전 문화 협의회 행사 경비로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추진 협의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추진 협의회가 활동하는 내용이 주로 캠페인입니까?

캠페인도하고 또 우리 좀 축제 대비해서 안내도 하고 또 심지어는 좀 그 한 곳에 환경 정비도 하고…….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정산서까지 자세하게는 아니다 하더라도 월별로 하는지 그 다음 에 언제언제해서 몇 명이 참가 하는지 정도…….

예, 안전달 매주 수요일해서 우리 중앙 시장 같은데서도 하고 중앙, 지금은 안합니다. 지하상가에서도 캠페인도하고 대대적으로 진주성 같은데는 축제하기 전에 대대적으로 모여서 캠페인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또 동에서 여성 자율 민방위 기동대가 캠페인을 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별개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말은 안전 문화 운동에 대한 것만 자료 작성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279페이지에 중간 부분 약간 하단에 보면 미분무 소화 장비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한 겁니까?

이것은 우리 주로 옥봉 봉래동 소방차가 들어 가지 못하는 지역에 소방차가 못 들어 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소방서 지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미분무 소화 장비와 그렇지 않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 장비하고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분무가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소방차가 들어가고 못 들어 가고 그 차이를 가지고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시내에 몇 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소방서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에요. 가운데 부분에 도시 관제 센터 운영에 명시 이월되어 있는데 사유를 보니까 용역이 다 안 되어서 이렇다라고 적혀있는데 그 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면 12월 31일로 계약이 끝나는데 실제 그전에 우리 내년 1월달 것은 12월달 안에 그것을 발주를 해 놔야 되거든요. 계속 24시간 연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운영에 관한 위탁용역입니까?

예, 위탁 용역을 하는데…….

어디에 위탁해서 합니까?

입찰을 봅니다.

지금 그러면 작년에 했던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작년에 대신 종합 관리입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두성 실업입니다.

그 용역을 말하는 겁니까? 따로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것은 순수 인건비, 우리 10층에 관제 센터 운영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에요. 286페이지 맨 하단에서 부터 이어지는데 남강 뱃길 조성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작년 4월에 이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설비로 그리고 금액도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 예산이 아닙니까?

이게 용역비 6,000만원인데…….

이것을 시설비로 하는 겁니까?

시설비 안에 용역비로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해보니까 BC가 안 나와 가지고…….

뭐가 안 나와 가지고?

BC, 편익대 수익이안 나와 가지고 이런 사업은 국가 매칭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타당성 조사나 BC 가 안 나오면 국가 매칭 사업에 신청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BC 나올 수 있는가 또 앞으로 우리 해자 사업이나 등등 더 종합적인 것이 있어야, 지금 현재 당장 남강에 유람선을 띄워 가지고는 아직 까지는 수익이 창출 안 된다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한, 이런 것도 용역을 안 하면 다음에 우리가 공모를 못하기 때문에 절차는 갖추어 놓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BC가 안 나오는 것을 그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 올려서 또 여기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이 하나의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하고 바로 사업을 해서 적자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국가 매칭 사업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과연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업비 몇 십억 투자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바로 사업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업의 시작이 용역이지만 또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도 있고 또 전문가의 자문이라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게 타당성이 진짜 결여되어서 사업 자체가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6,000만원은 그냥 날아 가는 거잖아요.

그 6,000만원이 날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것을 안하고 사업 신청을 하면 사업비도 안 주실 뿐더러 우리가 무턱 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해 버렸다 그러면 6,000만원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몇 십억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오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은 좀 특수한 이런 사업은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 개설하고 이런 것이야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이런 용역은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이 용역은 예비타당성 용역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턱대고 할 이유는 전혀 없고 제 이야기는 아예 이 6,000만원도 시작을 안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BC가 안 나오는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 입니까? 아니면 특이한 경우 입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해보니까 BC가 부족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남부 내륙철도도 모든 것을 해 놨는데 지금 BC가 안 되어서…….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묻는 질문은 이런 BC가 안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까? 아니면 아주 특수한 경우 입니까? 이것을 좀…….

그것을 우리가 안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전제로 하라니까 용역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럴 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는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그것은 전문가가 분석 안하면 모르는 거죠.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그런 비용편익이 아예 안 나오는 정도의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못하셨습니까?

예측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원래 우리가 남강 종합 개발 계획 안에 포함 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 단계로옮겨 보자, 옮겨 보자는 쪽에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해 보니까 이 자체가 현재 지금 실행에 옮기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글쎄 그것을 제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남강종합 개발 계획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온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된다고 봤기 때문에 남강 종합 개발 계획 안에 이 자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측을 못한 거죠?

예측을 우리 자신이 예측을 했다면 아예 안 했겠지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검토를 해본 거죠. 그리 받아 들이셔야지 그것을 아예 예측을 못했다 그리하시면 그러면 하다 이게 자체가 타당성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예, 제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될지 불투명 해 진 거네요? 이 사업 자체가, 그죠?

아직 까지 그 BC 가 1을 기준으로 해서 1이되면 사업을 하고 1이 안 되면 매칭사업이 잘 안 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남부 내륙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재 발주 안 하고 있는 항공 국가 산단도 마찬가지고요. BC 분석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착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만약에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어떤 대안을 찾아 가지고…….

예,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은 제가 그렇게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288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서민 밀집 위험 지역 정비 사업 있죠?

예.

이 부분은 제가 질의가 아니라 자료로 어디다 어떻게 쓰셨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옥봉 비봉 지구 비탈면에 위험 주택…….

한 군데입니까?

매칭 사업으로 여러 동을 뜯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군데입니까?

한 서너 군데됩니다. 해마다 방재청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서민들 주거가 열악한 부분에 철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는 이게 풀성 사업으로 여기 저기 조금씩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자료를 개요를 하나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98페이지에 가운데부분에 동부지구 체육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김재경 국회 의원께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오셔 가지고 사봉산단 내에 설치된 사업이 맞습니까?

동부지구 체육 시설설치 공사 이것 말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 사봉산단 안에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 공원을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고 그 공원되어 있는 지역안에다가 체육 시설 그라운드하고 잔디 심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특별교부금이 내려 왔죠?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5억…….

그런데 왜 5억을 여기 일부…….

지난 총 5억 내려온 것 가지고 3억4,000만원 쓰고 1억6,000만원을 전년도 이월해 가지고 앞에 보시면 이월액이 전년도 이월액이 1억6,600만원이 이월된 내용이 있습니다.

전년도가 이월되어 가지고 총 지금 투입된 예산 지출액이 지금 이게 얼마 인거예요?

이게 2014년도에서2015년도로 1억6,600만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1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최종적으로 16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5억 중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적으로 투입된 예산이 1억6,500만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5억에서 1억6 000만원을 뺀 4억9,80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까?

예, 이월에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앞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서 반복적인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이 사업이 어떤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시가지의 도시 재생을 하는데 어떤 전면적인 재개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을 주택지나 이런 것을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재생할 수 있느냐 서울 같으면 북촌 또 통영 같으면 동피랑인가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특화 거리 조성이라든지 또는 벽화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융화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도시 재생의 일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역 주민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떠한 사업들을 하는지 뽑아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보면 옥봉에 특화 거리 조성해서 예산 2억 정도하고 벽화 그리기 또 건축물 이면같은 것 정비를 하고 또 보기 싫은 빈집도 철거도하고 또는 도로 같은 것 이런 것 유지 보수도 하고 또 수로 좀 생활이 열악한 지역에 완전히 뜯고 아파트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못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 해 주고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을 할 때 이것은 그야말로 주민 참여형이잖아요?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고 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전년도에 이 건으로 인해서 세미나나 공청회를 연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업은 사업을 공론화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업무가 미래 개발 사업단에 있다가 제가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 계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이것은 재난재해 때 그분들을 운영하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난이 안올 때는 예산을 크게 많이 안 쓰는데 재난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나와서 봉사활동도하고 예비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구성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있습니까?

모집을 해서…….

몇 분이나?

장덕상 지금 현재 30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모집해서 지금 이번에 추가 모집해서 80명 내지 9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장덕상 그러니까 주로 태풍이라든지 이런 어떤 재해가 올 때 예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읍면동별로 한 서너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그러면 그분들의 어떠한 수당이나 이런 게…….

장덕상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책정 금액이 있습니까?

장덕상 책정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활동하다 보면 우리가 식대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교육 받으러 가는 것 같으면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상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출이 없어서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나 해서…….

장덕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족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4시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 현액은 144억3,000만원으로 그중 98.2%인 141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5,4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먼저 35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96억2,600만원으로 94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8,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건 행정은 21억6,500만원의 예산으로 21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31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소 운영비는 3억6,700만원의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시설비 등으로 3억6,630만원을 집행하고 6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하단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6억700만원 중 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집행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 입니다. 총 8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정동과 외율 보건진료소 신축 예산으로 8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1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부터 362페이지 중간까지 방역 활동 및 대책 지원 사업은 47억4,000만원의 예산에서 46억600만원 지출하고 1억3,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세부 사업으로 361페이지 방역 소독 사업은 11억9,200만원의 예산액으로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등을 지출하고 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있는 국가 예방 지원사업은 33억1,700만원의 예산으로서 1억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잔액 50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잔액이며, 36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피내용 BCG 백신 제조사의 공급 중단과 노인폐렴 공급부족에 의한 집행 잔액 3,300만원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회계 마감이 작년부터 12월로 당겨지면서 2015년12월 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상환이 2016년으로 이월된 민간 위탁금 9,930만원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중간에서 367페이지 상단까지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13억6,500만원 중 13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3,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사유로서는 민간 위탁금인 급성 감염병 관리의 감염병 격리 치료비로서 작년에 17명을 격려하고 난 집행잔액 150만원과 362페이지 하단에 있는 한센 환자 관리 지원의 한센 간이 양로 시설 운영비와 보상금 중 대상자가 사망 등으로 인해 감소로 인해서 850만원, 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대상자 감소로 7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결핵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은 중도 포기로 인해서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국가 결핵 사업은 2억2,4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국가 결핵 사업 기간제 근로 인부임 집행 잔액이 160만원이고 365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회 보장적 수혜금은 결핵환자 중 신규 입원 명령자 중에서 생계비 등의 지원 사업이 미발생해서 4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아래 있는 민간위탁금 590만원은 각종 격담 검사라든가 2차 판독비 후에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에 있는 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은 3억6,600만원의 예산에 3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13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의 약무 관리 사업에 있어 2억7,800만원 중 365안심 병동 재난 의료지원 사업에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7페이지 하단에 있는 행정 운영 경비는 10억6,200만원 중 7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중 초과 근무수당과 공중 보건의사 진료 활동 장려금 등으로 집행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69페이지 건강 증진과 소관입니다. 48억300만원의 예산으로 47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총 6,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에 있는 시민 건강 수준 향상 사업은 1억9,700만원의 예산으로 1억9,660만원을 집행하고 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10억6,800만원의 예산으로서 10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로서는 372페이지 중간에 있는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각종 사업간담회 운영비 급식비 축소로 인한 300만원과기타 보상금으로서 일반 및 참여 지역 주민 등 역량 강화 교육 등 건강 위원회 자문료 집행 잔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안과 검진자 수가 감소함으로 해서 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하단부터 377페이지 중간까지 건강 검진 사업은 5억7,900만원으로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7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하단부터 380페이지 하단까지 질병 관리 예산은 9억9,800만원으로서 9억9,1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로서는 밑에 있는 환자 진료 및 진단 관리 공공 운영비 중에서 디지털방사선 촬영장비 유지 관리비 발생 경비가 감소함으로 해서 65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하단부터 383페이지 상단까지 모자 보건 예산은 9억3,200만원으로서 8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4,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로서는 381페이지 모자 건강 사업비로서 7,900만원의 예산에 7,320만원을 집행하고 59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메르스확산 방지를 위한 임산부 교실 수입 중단에 따른 기타 보상금과 출생아 감소로 인한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하단에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은 6,620만원의 예산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2,918명과의료비 지원 16명을 하고난 집행 잔액 5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및 산모 임산 출산비는 840만원의 예산에 9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남은 8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임산부 풍진 검진 사업은 임산부1,013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1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5,510만원 중 2,030만원을 집행하고 3,4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급사업 시행시기가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서 7월부터 시행함으로 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11페이지에 있는 보건행정 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메르스 사태에 따라서 예산액 1억5,600만원을 편성 받아 메르스 예방 관리 물품인 손소독제와 1회용 마스크 n95마스크 및 개인 보호복을 구입하였으며 각급 의료기관과 각급 학교 대중 교통 차량, 다중 이용 시설 등 각종 대규모 행사시 감염 예방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세출 결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말 그대로 청소년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애를 지우는 것도?

예.

애를 지우는 것도 지원됩니까?

예.

몇 명 했습니까?

9명 집행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9명 다 지우는? 1명당 수술비가 많이 들어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일인당 시술비에 따른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진료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보통 80, 90만원 나오나요?

개월 수에 따라서 조금틀립니다.

359페이지에 중간쯤 밑에 시설비 2,000만원 있잖아요?. 1,990만원 쓴 거는 어떤 시설이었죠?

보건소 이전에 따른 병리실 설비 공사하는데 쓴 돈이 되겠습니다. 저쪽에…….

그러니까 이전한 곳의 시설비예요?

아닙니다. 저쪽 구 옛날 보건소 이전, 이전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지출부를 보다가 이전을 할 건데 왜 시설비가 들어 갔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게 이전하는데 시설비를 썼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옛날 보건소에 노후된 시설 초창기에 할 때 시설 공사비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옮겨 갈 건데 시설비를…….

그 쪽 뒤에 있는……. 그쪽은 그쪽대로 했는데 옛날 구 보건소 류 위원님 가보시면 거기 보건소가 좁아서 뒤에 달아내서 공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좁아서 그렇게 시설공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달 있으면 옮겨 갈 건데 굳이 그 시설비를 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래도 너무 그때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미경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류재수 위원님이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년도에 9명이고 그 전에 14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14년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수준의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죠?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합니까?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각종 산부인과에 통보를 해 놓으면 그런 환자가 왔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연결을 해 놨습니다.

본인이 보건소에 직접 와서?

병원에서 그렇게 신청하라고 환자분에게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보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낙태가 가능하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거기에 낙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원하지 않는 강제적 임신이라든가 그럴 경우에…….

그러면 혹시 청소년 산모 출산도?

출산도 같이 지원합니다. 중절도 지원하고 출산도 지원합니다.

혹시 출산도 있나요?

죄송합니다. 전부 출산한 아이랍니다. 출산 한 것이 9명이었다고 합니다.

9명이 다 출산을 했다 그러면 출산을 하고 난 그 이후에는 그 애들은 어디 입양이 된 겁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거기에 부모들이 키우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아까 금액이 9명한테 지급된 금액이…….

752만원 지출 되었습니다.

워낙 많아서 1인으로 나누면…….

120만원 정도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을 하고 병원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비용입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청소년이 3개월 되어서 알았다, 병원을 다닌다 그러면 그것도 지원을 해 줍니까? 해산할 때 까지?

했을 때는 말기에 왔을 때는 출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초기에 있을 때는 낙태 시술을 하고 두 가지 다 병행해서 하는데 이것은 다 늦게 발견해 가지고 와 가지고 출산을 다하는 경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9명 다 출산을 했다 그죠?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할 행정의 일들이 많지만 좀 더 이런 부분에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고 안타까운 사례들이 좀 줄어 들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산부인과와 병원에다 연계를 해서 우리 보건 사업은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병원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끔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 감염병 관리 362페이지에요. 전년도에 격리 치료비가 17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이었습니까?

세균성 이질 11명, 장티푸스 5명, 파라티푸스 1명해서 총 17명이었습니다.

급성 감염병이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1군 법정 전염병으로서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각종 설사가 있다든가 열이 있다든가 검사를 해서 법적 전염병으로 신고가 되었을 때 격리를 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격리시킨 그 병원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통보가 오면…….

진료비를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파악이 되겠네요?

바로 연결이 옵니다. 청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정 전염병은 1군 전염병은 격리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환센 환자 대상자가 감소가 됨에 의해서 예산이 조금씩 남았는데 현재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77명입니다.

환센병에 대해서는 생계 지원금도 나가고 혜택이 주어지는 게 꽤 있는데 지금 현재 진주에는 77명으로 해서 계속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점차 줄어 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새로 발생되거나 그렇지는…….

추가 환자 발생은 없습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는 재 감염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금연 지원 서비스에요.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데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금연이 되고 있습니까?

금연이 지금 클리닉도 하고 그 다음에 금연 환자 병원과 연계해서 약재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다시 초창기에 좀 줄었다가 이렇게 흡연자 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여성 흡연자가 더 늘어났다는 그런 소리는 없습니까?

그런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여자들이 다이어트 한다 해 가지고 흡연자가 조금 늘은 걸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학교에서도 물론 이런 금연 교육을 하겠지만 조금 청소년이나 여성분들은 더더욱 금연에 대해서…….

우리가 여학교에도 금연 교육을 하러 나가고…….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성 흡연자보다는 여성 흡연자가 휠씬 적지만 늘어 나는 비율은 또 기존의 더 많지 않습니까?

비율적인 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 나고 있는데 같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 여성흡연자가 남성 흡연자의 7분의 1에서 8분의 1정도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홍보도 강화하고 좀 지원도 강화해서 금연이 좀 더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만약에 또 메르스 같은 이런 사태가 온다면 우리 진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거라는 이런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이미 확보되어 있나요? 어떻게?

거기에 대한 우리 감염병에 대한 것은 국가정책으로서 작년에 우리 메르스 사태로 초기대응이 관련 되어 있는 것이 제일 중요시되어 있어서 우리 경상 대학 병원에 음압 시설이 8개 병상이 되어 있고 그 외 격리 시설이 제일 병원 고려 병원해서 6개 병원을 격리병상으로 지금 지정을 해 두었고 그에 대한 신고체제라든가 우리 초기 대응 단계를 매뉴얼1단계부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다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결해서 휴식 없이 평생교육센터소장 준비되는 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강조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서별로 세출 예산을 만원 단위로 해서 집행 잔액이 많은 단위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131억8,994만원으로서 119억247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억1,722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 6억7,024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먼저 평생 학습 도시 기반구축입니다. 4억6,809만원 중 4억3,054만원을 집행하고 3,21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42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평생 학습 추진 사업, 진주 평생 학습축제 개최 대한민국 평생 학습 박람회 등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진주 시민 교양강좌 운영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개최 횟수가 축소됨으로써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 이월은 542만6000원으로 서 사이버 학습원 운영비를 이월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건강도시 만들기입니다. 1억3,052만원 중 1억913만원을 집행하고 2,139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 도시 사업과 건강교실 운영 및 건강도시 가족 신문 공모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하단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7억9,473만원 중 7억662만원을 집행하고8,81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항목별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동아리 프로그램운영 등청소년 수련관 각종 세부 사업과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추진 사항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까지 청소년위원회운영과 동아리 프로그램운영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과 학교 기관 연계 체험프로그램운영 등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교육 환경 운영 지원 부분은 집행잔액 발생 없이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작은 도서관 지원입니다. 1억8,800만원 중 1억8,280만원을 집행하고5,19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해 북페스티벌 행사에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하단 주민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총 8억9,638만원 중 8억380만원 지출하고9,25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간 23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을 위한 예산과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주민자치 역량 제고, 주민자치 성과발표 등의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충무공동 주민자치센터 미 설치 운영 등에 따른 운영비잔액 등이 포함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 정보화 인력개발입니다. 총 3억6,977만원 중 3억4,837만원 지출하고2,13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과 소외 계층 정보화지원, 396페이지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장 운영에 대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하단에 교육 재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아와 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총 84억8,050만원 중 76억7,079만원 지출하고 1억9,79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 경비 보조 및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발생사항입니다. 397페이지 하단 밑 부분에 청소년 진로 체험관 조성 사업은 녹지과에서 하는 진양호 농촌 테마 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6억1,18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하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 14억6,615만원 중 12억6,009만원 지출하고 2억60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특강과 대학입시설명회 취소 워크솝 취소 등 행사가 감축 운영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고 다른 예산 절감도 한 부분으로서 집행잔액 발생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00페이지까지 각 항목별 프로그램추진 사항과 집행 잔액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예산 이월액 12억4,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8억3,400만원의 예산 중 70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8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입니다. 총 32억3,688만원 중 30억2,612만원을 지출하고 2억1,075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스포츠마케팅 및 동계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 절감과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액 중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집행 잔액 발생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각종 체육 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2억5,800만원의 예산 중 1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9,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 도행사가 관계되는 관계로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인하여 각종 체육 대회가 미 개최 또는 축소 개최됨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4페이지까지 각 항목별 체육 행사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하단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입니다. 2014년 이월액 5,500만원을 포함한 총 29억 2,425만원 중 25억8,078만원을 지출하고 3억4,346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진주 종합 경기장 및 실내수영장 등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비 등의 집행 잔액 발생 내역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하단 전국 단위 체육 행사 부분입니다. 거기 보시면 체전 행사 아래 진주 종합경기장 건립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년도 예산 이월액 11억9,050만원 중 9억6,268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억2,781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진주 종합경기장 완공후에도 계속비 집행 잔액으로 집행 했는데 편입 토지 영농 손실 보상금과 송전 선로 지중화공사 분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5년 혁신도시 개발사업 준공으로 진주 혁신 도시 개발사업 건설용역비 제반 비용이 확정됨에 따라서 분담금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자치 생활 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총 3억8,524만원 중 3억6,905만원을 지출하고 1,619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생활 체육 지도자와 어르신 전담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기관운영비는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총 14억8,338만원의 예산 중 14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4,137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크게 발생한 부분은 없고 노인 종합 사회 복지관 운영에 따른 그리고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412페이지 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능력개발원 소관입니다. 총 12억685만원의 예산 중 11억2,664만원을 지출하였고, 8,021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에서 414페이지에 보시면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진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지난 해 개설되면서 2월9일부터 인력 채용과 함께 업무를 시작하였고 중도에 1명이 퇴사하는 등 사항이발생한 관계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도 쭉 415, 16, 17페이지까지의 각 항목별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은 418페이지 시립도서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13억9,823만원의 예산 중 13억8,390만원을 지출하였고, 1,433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비, 독서문화교실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 추진, 도서관 정보화 사업,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2015년도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여성들이 취업을 했다가 출산 등 여건으로 해서 직장을 그만 두었던 여성들을 다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의해서는 설계사와 취업상담사를 두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취득하는 교육을 시키고 또 면접 방법 또는 각 기업체에 대동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인솔해서 취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업 과정을 지원해준다?

예.

경력 단절 여성을 회사에 취직했으니까 그 회사에 지원해 주고 인건비를 지원 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죠?

주 내용은 우리가 여성들의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이라는 것은 전문 자격증 따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인턴제라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취업을 해주는 회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 있어요?

예.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은 인턴제 사업입니다. 인턴제 사업인데 인턴 기간중 취업 연계해당 기업체에 3개월 동안 60만원을 지급을 하고 인턴 종료후 직원을 채용을 하면 취업자 및 기업체에 각각 60만원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턴 일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은 다 합니까?

예, 예산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뭐죠?

작은 도서관 지원은 도서구입비 지원이 해마다 연례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총 몇 개 도서관 지원해 주는 거죠?

작은 도서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문고에 26개 도서관이 있고 작은 도서관이 34개인데 60개입니다. 이것을 총칭해서 작은 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작은 도서관은 각 생활권에서 우리가 도서를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등록을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도서 구입비를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프로그램 운영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도서 구입비나 행사지원비 외에 운영비를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죠?

예, 운영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질의하십시오.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4페이지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고교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5,000만원인데 전년도만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해마다 있는 겁니까?

격년제로 문화체육장관배 체육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다 그죠?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지원해주는 겁니다. 장관배 체육 축구 대회하는데…….

그러니까 문화체육부장관배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있나 해서…….

문화관광부로서 지원되는 게, 다른 지원은 없고 개최가 주로 엠비씨가 하는데 자부담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저희들은 예산5,000만원만 지원합니다.

그러면 지원을 엠비씨에서 추진을 하면 엠비씨로 줍니까?

예, 정산 받습니다.

특별한 것 없이 그냥 엠비씨에서 격년제로 항상 이렇게 엠비씨에서 합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고교 축구 대회가 여러 군데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에는 엠비씨에서 주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를 격년제로 계속 개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고 축구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역서가 있겠다그죠, 정산서?

예.

정산서를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비로서 이렇게 하는데 굳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아무런 지원도 없는데 꼭 타이틀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 아니라도 우리 진주시장기 배드민턴 뭐 시장배가 엄청 많은데 굳이 이 타이틀을 우리 예산을 주는데 타이틀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엠비씨에 5,000만원 지원하고…….

그런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해서 장관배타이틀에서 예를 들어서 우승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의 4강 이상에 들면 자기들 진로와 대학 진학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선수들이 또 전국에서 오신 선수들이 고교축구를 활성화하고 이 부분 우리 지역에서 체육 대회가 개최됨으로 해서 우리 축구의 고장 인지도 향상과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하지 왜 엠씨에줘요? 어차피 격년제로 할 건데?

그게 시가 하는 것보다는 엠비씨 장관배라 하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될 수가, 자체적으로 홍보가 많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은 엠비씨 장관배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부 장관배를 엠비씨에서 하면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널리 할 수 있고 그런 이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엠비씨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것은 별 문제 없이 추진되고…….

이 역사가 오래되었죠?

예, 35회 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들이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토요일 되면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든지 체험 마당 그리고 동아리 활동 방과후 학습 여러 가지 다양하게 청소년이 학교후에 자기 취미라든지 적성 개발 이런 부분에 많이 오고 그리고 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층에서 많이 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도 오고 고등학생도 오고 그렇습니다. 행사할 때 한 번 와 보시면…….

가 봤습니다. 참여도 해 보고 했는데 좀 더,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제 홈페이지에 보고 우리 아이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제가 한 번 했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참여하고 싶었는데 워낙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아주 자리를 잡아서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는 구나…….

예, 그렇습니다.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물론 학생들이 주말 아니면 시간이 잘 안 나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잘 안 되지만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 공간에서 많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정림 위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몇 페이지입니까?

39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이랑 아카데미랑 업무량이, 물론 다른과도 많지만 업무량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집행 잔액까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전체적인 집행 잔액이 남았고?

방금 허정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카데미라든지 청소년 부분들은 지난 해에는 메르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메르스라는 게 발생함으로 해서 다중적인 집합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발생 요인이 되겠고 또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집행하더라도 예산 절감이 있을 수 있고 계약 잔액도 발생하는 것이고 해서 잔액이 조금씩 발생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서 연구 개발비가 있는데 연구 용역비하고 전산개발비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구용역비는 청소년 활동을 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이 있겠는가 조사하면 연구용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전산개발비는 홈페이지 방금 박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직접 와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요즘 컴퓨터를 통해서 참관을 하고 우리 프로그램을 또 홍보도 하기 때문에 전산 시대에 맞게 개편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 용역을 한 전산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6월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중요한 지적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토론시간 이전에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