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도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집행 잔액 내역은 통계목별 1,000만원 이상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 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먼저 농정기획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259억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2억8,900만원을 포함하여 331억9,200만원에서 208억8,800만원이 지출되고 62억7,400만원이 명시이월 36억5,400만원이 사고이월, 11억3,800만원이 계속비 이월 되었으며 12억3,6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은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참석자 보상금 지급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상단의 농수산 시책 운영 공공운영비 1,300만원은 사무실 및 차량운행 유지 집행 잔액입니다. 305페이지 중간의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3,000만원은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며 305페이지 하단의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비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600만원은 농업인들의 재해 안전 공제비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의 농정기획 현안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2,0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의 현안 업무 추진 집행 잔액이며 중간의 농업기술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은 6,1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3,800만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7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조끼 지원 사업 재료비 1억5,600만원은 야광조끼 체약 체결금액1억3,300만원을 사고 이월하고 2,2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의 경관보전 직접 지불제 기타보상금 1,500만원은 문산 코스모스 지역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고 하단의 농촌 거주 미혼 남성 혼인 지원 사업 당해 예산 600만원 전년도 이월액 600만원 포함하여 1,200만원이며 당해 사업 600만원은 신부의 입국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600만원은 국제 결혼 추진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11페이지 중간의 연가공 육성사업 1,600만원은 입찰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의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개최 사무관리비 2,300만원은 당해 예산 1억6,100만원에 수입 대체 경비 목경비 2,100만원을 감액한 1억4,000만원에서 1억1,600만원을 지출한 2,3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0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중도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하단의 농가도우미 지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 1,500만원은 농촌지역 출산률 저조로 도우미 신청농가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하단의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회 보장적 수혜금 3,700만원은 농어촌 어린이집 보육교사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의 체류형 농촌관광 모델개발 민간자본이전 1,700만원은 체류형 농촌 체험 공간기반 조성 입찰 잔액이며 하단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시설비 9,700만원은 문산 쑥밭지구 배수로 정비 외 60개소 공사 입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로 확포장 공사 예산 현액은 당해예산이 21억3,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3,600만원을 포함하여 23억7,300만원에서 20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6,300만원 명시 이월하고 2억5,400만원은 문산읍 외 19개 동면 81개소 공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류지 준설 시설비 1,000만원은 금곡 가봉 외 5개면 동, 9개소 공사 입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하단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600만원은 관정개발 문산읍 외 19개면·동과 지하수 301개소 수질평가비용 입찰 및 집행 잔액이며 그 밑에 시설비 1억4,300만원은 관정개발 문산읍 외 19개면·동과 지하수 및 삼상전기 인입에 따른 입찰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 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1,900만원은 금산 중천 배수로 정비공사 입찰 집행 잔액이며 320페이지 중간의 재해예방 저 소류지 개보수 시설비 1억900만원은 일반성면 외 6개 면 지역, 17개소 공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농업 기반 시설 공사 미보상 토지 보상 시설비 2,400만원은 토지 보상 지급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1,900만원은 읍면동 수리계의 시설물 377개소 유지관리비 지원과 구거분할 측량수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농업용 용수 시설 유지관리는 400개 관정 양수장 일반운영비 1,100만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입니다. 경작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 시설비 8,300만원은 3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다음 연도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시설비 1,400만원은 일반성 가곡, 장재 소류지 개보수 공사 입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곡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7억1,500만원은 2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다음 연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중간의 일반 농산 어촌 개발사업 연구 용역비 명시이월 5,999만원은 2017년도 신규 사업 공모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예비 계획 수립 용역비 지급을 위한 명시이월이며 사고이월 1,200만원은 2018년도 신규사업 공모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사후관리 및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권역간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등을 위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 현장 포럼 행사운영비 명시이월 6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은 현장포럼이후의 집행 잔액으로 명시 이월하였고 하단의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 시설비 사고이월 27억7,200만원은 보상금 및 공사비 지급액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성면 소재지 종합정비 시설비 14억은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명시이월하고 4억9,5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중간의 대곡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 정비 시설비는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추진절차에 시행 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용역 준 공금 및 공사 착공에 따른 투입 시설비로 6억3,300만원을 명시 이월하고 2억4,0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중간의 지수 권역단위 종합정비 시설비 5억1,400만원은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추진절차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으로 용역 준공금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비, 시행계획수립 후 공사 착공에 따른 시설 투입비를 위해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의 금호지 경관개선 사업 시설비 12억8,900만원과 시설 부대비 400만원은 공사 착공에 따라 각각 명시 이월하였고 다음 내동 산기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시설비 명시이월 800만원은 년차별 계획에 의해 2015년 집행 잔액과 2016년 예산 포함 공사 착공 시설 투입비를 위해 명시 이월하였고 시설부대비 100만원은 2016년 공사 착공에 따른 부대비 활용을 위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의 대곡 유동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시설비 3,400만원은 년차별 계획에 의해 공사 착공 시설 투입비를 위해 명시이월 하였고 시설부대비 100만원은 부대비 활용을 위해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중간의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1,200만원은 농정기획과 사무실 운영과 직원들 국내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결산보고를 마치고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지원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9,500만원 포함하여 289억3,700만원이며 265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23억7,4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하단의 농산물유통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400만원은 농특산물 홍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1300만원은 공공 차량 유지 관리 집행 잔액이고 그 밑에 국내 유통 농산물 물류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1,700만원은 소포장재 지원 사업 포기와 멜론 작황 부진에 따른 공동 선별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 민간 자본 보조 5,400만원은 문산 원촌 배작목반 장비 지원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유통개선 시설비 1,300만원은 고속도로 진주 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따른 입찰 집행 잔액이 되겠고 그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1,600만원은 5개 농협 농산물 기자재 및 유통시설 지원 사업 입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행사운영비 2,700만원은 수출상담회 및 박람회 참가 임차비, 비품비 집행 잔액이며 국외업무여비 2,400만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수출상담회 및 박람회 참가 인원 축소로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 시장개척 민간경상보조 1억8,200만원은 수출농산물 신 시장 개척 인센티브 지원비로 신 시장 수출량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며 그 밑에 수출 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 민간 자본 보조 1,500만원은 수출농업단지 시설하우스 시설개선 및 현대화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수출 우수농가지원 민간경상보조 2억9,000만원은 수출 실적에 따른 수출 우수농가 지원 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2억600만원은 농산물 수출 실적에 의한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민간 자본 보조 2억8,900만원은 현대화 사업의 농가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1,100만원은 딸기 저면 관수 육묘시설 시범사업 입찰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하단의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민간 자본보조 1,500만원은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 잔액이고 그 아래 시설 원예 환경개선사업 민간 자본 사업보조 9,100만원은 시설 원예 환경 개선 사업비로서 시설하우스 관비시설 외 6개 사업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민간 자본 보조 5억9,100만원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외 2개 사업의 농가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며 그 아래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 민간 자본 보조 1억7,500만원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민간자본보조 1억2,500만원은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과원 내 작업로 외 7개 사업의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며 중간의 과수특작 지원사업 민간자본 보조 2,100만원은 고품질 과실 생산 단지 조성 외 5개 사업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000만원은 도매시장 건물 및 시설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고 그 밑에 기반 시설 확충 및 보완 시설비 1,700만원은 화장실 보수 외 12건의 공사 입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6페이지 하단의 기본경비 국내여비 1,000만원은 소득지원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결산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농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는 당초예산 242억4,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800만원, 예비비 6,700만원를 포함하여 243억7,600만원으로 229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2억4,7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벼 병해충 방제지원 민간 경상 보조사업 집행 잔액 2,100만원은 무인 항공 방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쌀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집행 잔액 2억700만원은 신청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하단의 쌀소득 보전 고정 직불 기타보상금 집행 잔액 1,700만원은 면적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 자금 기타보상금 집행 잔액 2,200만원은 쌀 직불제 지급 면적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2페이지 하단의 업무용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2,200만원은 농축산과 관용차량 16대에 따른 유지 보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 상단의 명품 꽃 거리 조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 잔액 1,40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중간의 시설비 집행잔액 2,600만원은 지역 농업 개발 시설 시설하우스 보수공사의 집행 잔액이고 하단의 봄꽃축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600만원은 문산 종합 운동장 시설물 활용 및 경비 용역비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화전시회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900만원은 노지 재배장 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 및 작품 수송 차량 임차비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공공 운영비 집행 잔액 2,000만원은 2016년 국화 전시회 폐지 결정에 따라 미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3,000만원은 전시장 조명시설 설치 임차료 미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재료비 집행잔액 6,400만원 미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700만은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새미로 농업 시범 민간 자본 보조 사업 집행 잔액 5,500만원 외 재배 농가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그 밑에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육성 민간자본 보조 사업 집행 잔액 2,900만원은 사업량 규모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하단의 친환경 기자재 지원 사업 민간 보조 사업 집행잔액 2,100만원은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농산물 인증 체계적 지원 기타보상금 집행 잔액 1,200만원은 저 농약인증제 폐지로 인증 연장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민간자본 보조 사업 집행 잔액 3,500만원은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350페이지 하단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 잔액 1억900만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7,100만원은 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으로 혐오시설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으로 연도내 착공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 보조 사업 집행 잔액 3,400만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의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민간경상 보조사업 집행 잔액 1,700만원은 한우거세사업 혈통등록 송아지 구입 장려금 지원감소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민간자본 보조 사업 집행 잔액 4,100만원은 15개 사업 중 7개 사업 포기자 발생 및 사업비 정산에 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 약품 구입 민간경상 보조 사업 집행 잔액 1,200만원은 구제역 백신 단가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54페이지 중간의 구제역 차단방역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800만원은 소규모 농가 소사육 감소에 따른 예방접종 시술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가축 살처분 보상금 기타보상금 집행 잔액 2,800만원은 가축 살처분 두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민간 경상 보조 사업 집행잔액 3,500만원은 계약단가 감소 및 메르스 발생에 의한 학생 학교 출석 일 수 감소로 우유공급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356페이지 하단의 긴급 가축방역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 잔액 1,900만원은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 통제소 근무인부 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357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집행 잔액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재료비 5,000만원은 구제역 AI 가축 전염병 미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 관내여비 집행 잔액 1,200만원은 농축산과 직원 월별 관내여비 및 관련 업무 출장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농축산 예비비는 긴급 가축 방역 지원으로 총 예산액은 6,600만원으로 4,000만원을 지출하고 2,6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900만원과 사무관리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재료비 40만원은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 통제소 조기철수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예산입니다. 57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185억4,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1억4,900만원이며 51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139억9,5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융자금 10억9,600만원 일반예비비 22억9,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본 위원장이 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얼마 전에 본 위원장이 방송에 나가서 토론회 한 것 혹시나 보셨나요? 알고는 계시죠?

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각 과마다 우리 시정에 관계되는 질문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각 과마다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센터는 우리 기술 센터 문산 이전 관계가 그 진행 관계가 우리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애서 그것을 내가좀 거론하려고 자료를 주시든지 안 그러면 직접 설명을 해달라고 우리 전문 위원을 통해서 통보를 드렸어요.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인 요청을 하라,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더만요. 그래서 다른 교통행정과라든지 체육과라든지 환경보호과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담당계장이 직접 와서 설명도하고 자료도 주고 또 산단 조성과 같은 경우에는 담당계장이 나를 태우고 항공 산단과 정촌 산단 또 뿌리 산단 일일이 다니면서 다 설명을 하고 이런 성의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찌, 분명히 방송 나가는 자료 때문이라고도 밝혔고 또 이전 문제라고도 밝혔고한데 그리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라, 는 그런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그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방금 처음 들었고예. 그런 사항은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리 조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시는 집행으로서 시민을 위하지만 의회는 견제로서 또 시민을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갈등이 있으면 시어머니말도 들어야 되지만 며느리 말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가 있고 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의회가 있는 것도, 집행부와 동시에 함께 이 진주 시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런 자료도 주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렵다, 라고 토로도 하고 뭐 까발리고 이런 어떤 것을 하려고 자료 요청한 것 아닙니다. 충분히 설명하면, 그리고 제가 우리 기술센터 농민을 위해서 의원이 되고 나서 세 번의 5분 발언을 했어요. 그 중에서 두 개는 농민을 위하는 일입니다. 폐기물 관계 그 다음에 우리 곤충 산업 관계 그리고 또 할 것도 있지만 우리 담당자가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연기를 해 달라 해서 내가 시정 질문도 연기를 하고 또 5분 발언도 연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든지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싸늘하게 자료를 정식 채널을 통해서 요청하라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서로 협조하면서 알 것은 알고 또 할 것은 하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지금 이번에 편재가 바뀌죠?

예, 계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까지 올해 사용하던 농정기획과가 농정 계획계로 바뀌고…….

예, 그 명칭은 옛날 명칭보다는 현실에 맞게…….

농업정책과로 바뀌고 소득지원과가 농산 유통과로 바뀝니까?

예.

지금 과장님 세 분 다 계십니까?

현재는 두 분만 있고 한 분은 아파서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는 지금 여기 보니까 두 계가 없어 진다 그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전문 토목 업무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쪽으로, 건설쪽으로…….

농업 기반계가…….

예, 기반하고 농어촌 개발이 2개 계가 전문쪽으로, 토목 전문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 저희들이 농축산과에 있던 농기계가 그것이라고 주무과로 그 변동만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농민을 위한 원활한 어떤 행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 기대 해도 됩니까?

예, 지금 토목은 아무래도 농업에서는 좀 약하거든요. 농업 직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문 부서에 관리 감독을 하고 사업을 하면 더 완벽한 사업이 안 되겠나 그리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2,800만원인데 785만9,000원만 사용하고 2,014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실국들을 보면 시책 업무 추진비 2,100여만원 다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되도록이면 아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인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은 되도록 예산을 아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는 쌈지돈처럼 다른 실국들은 다 쓰시는데 오히려 여기는 2,000만원을 남겨서 아주 많이 놀랍습니다. 그냥 다른 이유는 특별히 없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2015년 농식품 박람회는 총 예산 29억7,600만원으로 하셨다 그죠?

예.

감 추경을 해서 이렇게 줄인 거죠?

예.

실제 당초 예산은 40억이 넘었었다 그죠?

2014년도에 한 40억 정도 되었고 그때 또 2015년도에는…….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당초 예산에는 40억이 넘었는데 추경에서 감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도 지출부를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1억4,000만원예산에 1억1,696만원 집행을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똑 같이 결산 때 사무관리비를 2억을 넘겨 쓰셔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뭔데 이렇게 많이 썼나 싶어서 보니까 주로 광고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 계약을 해서 업체에 넘겨준 돈 있죠? 2015년에 25억5,500만원에 계약을 했지만 2014년에는 38억9,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넘겼다 아닙니까? 그죠? 그때도 그 용역 계약 금액 속에 광고비가 거의 한 수억원, 제 기억으로는 티브이 광고만 거의 5억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과에서도 사무관리비를 통해가지고 광고비를 집행을 수 억원을 하고 그 용역 계약 금액 속에서도 수 억원의 광고비가 집행이 되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2014년 결산할 때 사무관리비 세부 집행 내역을 좀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대답까지 하셨는데 여태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사무직원을 통해서 독촉을 했는데 답변이 그냥 한 번 봐 주십시오. 이런 식입니다. 뭘 봐 달라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뭘 봐 달라는 건지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다시 요청 드립니다. 2015년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개최 사무관리비 세부 집행 내역 2014년도 사무관리비 세부 집행 내역 오늘 중으로 좀 주십시오. 국장님,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겠어요?

챙겨보겠습니다.

달라 그러는데 뭐 챙겨본다는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챙겨서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일단 챙겨보겠습니다.

그게 그래 무슨 이야기입니까? 챙겨 보겠다는 이야기니까 챙겨 보고 주기 싫으면 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챙겨 가지고 자료를…….

아니 사무관리비 세부 집행내역을 달라는데 그것을 뭘 챙겨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시겠다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내용을 파악하시지 마시고요. 달라는 자료를 주시라고요. 결산중 아닙니까? 결산중이면 우리가 세부 집행 내역을 보고결산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뭘 챙겨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챙겨가지고…….

주겠다는 이야기죠? 국장님 왜 그것을 답변을 못 하세요? 챙겨서 주겠다는 말씀이죠?

챙겨 가지고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가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이야기한 게. 오늘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이 답변 못 들으면 저 오늘 못 끝냅니다.

오늘 안 주시면 이 결산 안 할 겁니다. 마무리 안 할 겁니다. 본회의를 연기한다 해도 못합니다. 그거 아시고 딱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주시구요. 사무관리비에 광고비가 그 만큼 집행이 되었으면 작년에 계약 25억5,500만원에 광고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한 번 볼 수 있겠끔 25억5,000만원에 대한 정산은 안 했다 그랬죠? 정산은,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산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대신에 25억5,000만원에 대한 계약, 계약 세부 내용이 있죠? 그죠? 그 계약에는 무슨 비용 얼마, 어떤 비용 얼마? 이렇게 쭉 세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에…….

회계과 있든, 어쨌든 그거 세부내역이라, 그러죠. 계약할 때 세부 내역 25억5,000만원에 대한 내용 쭉 정리 되어 있는 그것까지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광고비가 이게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그 유등 축제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광고비를 일괄적으로 한곳에서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무관리비를 담당부서에서 사무관리비로 책정해서 광고비를 수억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 지원한 금액, 거기서 또 광고비를 집행을 해요.

그것은 행사 내용 성격 부서별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부서 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하고 그런데 국제 농식품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용역을 주어서 업체에다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광고는 직접 집행하시면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필요한 광고비를 딱딱 집행을 하면 이중으로 집행하는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앞에 까지는 국제 농식품 박람회한 이 자체를 한 연도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국제 농식품 박람회까지 끄집어 올릴 때까지는 우리 직원이 업무를 알아서 이행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위원님이 지적한 이런 사항은 서서히 바꾸어 가면서 또 그리고 올해부터는 전시에서 체험 위주로 그리 다 변형해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적을 하는 것은 작년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행사를 외부 용역을 주게 되면 광고는 일괄적으로 집행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구요. 소득지원과에 보시면 제가 이 업무를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331페이지에 보면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 있죠? 이게 민간사업 자본 보조가 35억5,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1인당 2,000여만원도 나가고 하는데 유독 한분에게, 아, 한 군데 8,830만원이 나가고 한 게 있더라고요. 딸기 저면관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공동 육묘 시범 사업 보조금 교부 이렇게 해서 한 곳에 8,83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곳은 보통 2,000만원, 1,800만원, 60만원 일인당 이런 식인데 이 한 곳에 좀 많이 나간 게 있어서 이거 민간사업 자본 보조 35억5,413만8,000원, 집행하신 것 증빙 서류까지는 필요 없구요. 누구에게 얼마 씩 했다는 것 그것 만 한 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님 그렇게 가능하겠죠?

예, 그것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미경 위원님.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농번기 마을 급식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16페이지에요.

이 사업은 촌에 농사를 짓다가 점심하러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 와야 되는 것을 공동으로 밥을 해서 제공하는, 마을회관에서, 그러면 개인별로 밥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48개소인데 개소별로 좀 인원은 차이는 있죠.

48개소에…….

거기에 조리원 인건비하고 부식비 기자재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몇 일 정도 지원해 줍니까?

보통 20일, 농번기 한 창 바쁠 때 20일 이상 지원을 해줍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예.

해마다 지원 사업이다 그죠?

예, 해마다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득지원과에요. 농산물 해외시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32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농산물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 어디를 다녀 오신 겁니까?

박람회 관계 두 번가면서 한 10명이 나갔고요. 1회 나갈 때 5명씩 특판장 한 번 했는데 12명…….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괌, 특판장 괌 지역에…….

박람회에 참가를 했다는 말입니까? 참여를 했다는 말입니까?

견학입니다. 벤치마킹입니다.

우리 소장님도 가셨습니까?

2015년요? 예, 하반기에 저도 한 번 갔지요.

어떠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일단 제가갈 때는 외국바이어를 우리시에 초청하기 위한 전초전이죠. 사전에 타진하는 것, 올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리고 밀라노 같은데는 우리 국제 농식품 박람회 이것 베너를 만들어서 홍보 하고…….

굳이 모시려고 가서…….

지금 앞에 번에 국도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외국 업체를 유치를 안하면 안 되도록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과가 좀 났습니까?

성과는 작년에 성과는 좋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신선 농산물 전년도 수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준비가……. 3,700만불입니다. 신선농산물만…….

주로 어떤 종류였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딸기가 한 2,800만불 전국에서 거의 60%를 점유하고 있고 경남에서는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딸기가 주품목이고 그 다음에 파프리카, 새송이, 단감, 배 이게 우리 진주시의 5대 수출주품목입니다.

주로 딸기였고 그죠?

거의 동남아는 딸기로 보면 되고요. 지금 두바이 쪽에는 새송이, 유럽 새송이 파프리카는 전량 일본 그리고 호주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조금 보내봤고 딸기도 지금 하와이쪽으로 개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막상 이번에 다녀 오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는 수출이…….

인도네시아, 말레시아는 우리가 특별 판매전이라고 우리가 호텔이나 그 큰 마트를 빌려가지고 우리 딸기를 그 국민들에게 우리가 세일하는 것 안 있습니까? 세일 특별 판매, 그러니까 가격이 1킬로에 1만원 정도 되면 8,000원 해 가지고 전 도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주목적이 이겁니다. 특별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 맛을 보고 먹어본 사람들은 정말 한국 딸기가 맛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보고 지금 우리 딸기의 하나의 홍보회라고 보면 됩니다. 바이어도 있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나 동남아는 거의다 잡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도 작황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지금 딸기가 모자라서 못 보냈습니다. 물량이 작아 가지고, 초기에 딸기는 지금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기반도 면적이 많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 활동에서는 물론 발걸음을 해야 하지만 좀 더 높은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농산물 개방 때문에 많은 애로도 있고 한데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책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합니다.

개방에 이제 품질로 가지고 승부를 하고 지금 봐서는 딸기나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진주딸기를 따라올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로 대응을 할 그런 입장입니다.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농가에 지원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물론 열악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많지만 학자금 자녀 학자금에서부터 그야말로 점심시간 이런 지원까지 참 많은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도 있고 농가를 살려 나가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선진 농업 육성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센터에서는?

지금 뭐라 해도 기술 교육입니다. 우량한 좋은 품질 놓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민들 자기 기술 습득이 안 되고 무조건 지원해 준다 해서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생산해 봤자 그것은 잠깐 적자거든요. 넘 보다 잘 생산이 되고 빨리 출하되어야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배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농민들도 많이 바낀게 우리 진주 여기서 전국 1위 신선 농산물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우리 농민들이 교육을 신청을 받으면 그율이 쌜 정도로 다 수용을 못 할 정도로 신청을 합니다. 배울 의지가 옛날하고 완전히 틀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아주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지 무조건 지원만 해 줘서 기술도 없이 무조건 심어 놓는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것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대학이나 또 여러 가지 기술 전수를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늘 정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허정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아,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정기획과에 서정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공식적으로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기술센터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사항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관련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위치는 두산리 755번지 일원이고요. 사업 기간은 우리가 2014년도부터 했는데 18년 되면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제대로 내려오면 마무리가 되어 질 거고 안 되어지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 확보는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20억을 우리가 70억중에 20억은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50억 내년에 20억 2018년 30억 그리해서 전체 70억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건립에 지출이 있는데 이 지출은 어디에 사용하신 겁니까? 지출 내역은, 한 6,000만원 정도 되네요?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선급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설계는 입찰하려고 설계 용역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 구역 지정은 해놓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도시 계획 변경해 놓고?

예, 변경하고 그러면 실시 설계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한 6개월 걸리는데 그것 되고 나면 바로…….

실시 설계는 언제쯤 됩니까?

그것은 한 7월달에 발주가 될 겁니다.

지금 6월말이니까 다음 달에…….

다음 달 초순에 최대한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금 국도비 확보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건은 국도비 확보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위에 가서 많이 노력하셔야죠.

어제 아래도 우리가 갔다 오고 하여튼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농촌 지역 어르신 야광 조끼 지원 사업이 왜 사고 이월되었죠?

그것이 도에서 내려준 조끼 이것은 조금 어르신들이 입기가 불편하도록 공사장에 입는 그런 형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진주시 현실에 맞게 그냥 우리 등산이나 할 때 입는 예쁜 모양의 조끼를 선택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니까 조금 시일이 늦게 되어 가지고 늦게 발주하는 바람에 계약 금액은 사고 이월 시키고 거기에 계약 집행 잔액은 또 잔액 처리 되고 그리되었습니다.

그러면 늦게 발주하는 바람에 아직 물건이 안 나온…….

아니요. 그 제품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을 도비 사업이라고 그것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을 때 어르신들이 안 입으면 그것이 안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샘플 들고 가셔서 줘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등산이나 할 때 모양 좋은 그런데 야광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조를 해서 그리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야간에 경운기 운전이나 일하러 가실 때 입는 거지 모양 좋으라고 입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타도에서 다른 지역에도 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아마 샘플을 보내주셨다 아닙니까?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파악을 하셨어요? 다른 시군에는?

다른 시군에는 거의 위에 도에 권고 사항대로 거의 시행한 걸로 전체적인 파악은 안되었고…….

그러면 진주시만 유독 좀 예쁘게 그렇게…….

그것은 같은 위원님도 옷이 있더라도 입고 싶은 옷이 입고 사 놔도 또 안 입고 계속 걸어 놓는 옷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입어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일하실 때도 입고 등산하실 때도 입고 다용도로…….

예, 입고 담배갑도 넣고 호주머니도 여러 개있도록 그렇게…….

이게 일회성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속 사업입니까?

지금 시범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호응도가 좋고 괜잖으면 도에서 계속 할…….

그것은 도의 결정에 따라야 되고 지금 이것이 경찰청 통계로 노인들이 교통사고로 많이 사망하는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려온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사고 이월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이 사업접했을 때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빨리 보급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고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28페이지에 농산물 유통 시설 건립 이게 고속도로 이번에 생긴 로컬푸드 그것 말입니까?

우리 진주 휴게소 거기에 저희들이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을 했거든요. 그거 건립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설을 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것은 5억원 지출액이…….

그러니까 시설은 저희들이 매장을 건립을 지어가지고 농민 단체에다가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료를 1년에 60만원 받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농민 단체도 여러 개 있다 아닙니까? 지금 운영한 지 얼마나 되셨죠?

1월 22일날 개업했습니다.

올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경영하고 있는 농민 단체는 어디 입니까?

농업경영인, 이것은 옛날에 지수 휴게소에 기하고 있던 것을 지수 휴게소가 폐쇄되므로서 거기 있던 그것을 여기 다시 옮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하던 농업인 단체가…….

그러면 이 농업인 단체 선정하실 때 입찰 비슷하게 여러 농민 단체 중에서…….

지수에서 기 하고 있던 것을 지수 휴게소가 폐쇄되는 바람에 진주 휴게소가 생기는 바람에…….

생기는 바람에 그대로 이전하신 거예요?

예, 운영권이,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신 거네, 하신분이?

예.

그런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 농민 단체가 또 여러 군데 있지는 않으신지 혹시 조사는 해 보셨어요? 시에서 시설을 하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에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새로 정비를 하고 하셨으면 농민 단체도 농업경영회라고 하셨지만 여러 농민단체가 많잖아요. 그렇게 입찰식으로 해 가지고 들어 왔어야 되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이 굳이 하셨다는데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농민 단체에서 기존에 하신 분이 이것을 받아서 그대로 하신다는데 무슨 그런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합의 사항이 있었는지, 아니 면 다른 농민 단체도 다 그렇게 동의를 하셨는지 조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지금 사업의 주최는 한농연에서 농업경영인에서 하지만 저것이 농민 단체 협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단체들이 소속된 그것이 지금 그 회장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명의만 한농연일 뿐이지, 그리고 그게 농민 단체 아니라도 전 농가들이 로컬푸드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진주 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나 공장은 다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기득권을 준 것은 아니고 저것이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옛날에 지수 휴게소가 철회를 하면서 없어졌습니다. 한 1년 정도, 그래서 계속 고속도로 공사하고 땅은 자기들이 내 놔야 되거든요. 도로 공사에서, 그래서 땅을 처음에 안 주려고 장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여러 수차례 협의 끝에 겨우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조금 좋은 자리로, 또 장소를 주는데 한쪽 구석으로 몰아 가지고 그래서 한 일곱차례 정도 도로 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농민 단체들이 직접 갔습니다. 그 도로 공사에, 그래 가지고 지금 농민단체 협의회에서 자체 회의를 거쳐 가지고…….

자체 회의를 거쳐서 무리 없이…….

이게 어차피 한사람, 하나의 주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단체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13개 단체가 있거든요, 진주에. 그래서 한농연에서 맡고 전 농가들이 여기 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맡아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민간 자본 사업 보조 5억원, 이것은 그러면 운영상 필요한…….

시설은 우리가 하고 진주시에서 해 주고 우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연간 60만원…….

예, 수수료 받는 것은 이야기하셨어요? 5억은, 그러면 그 농민 단체에 줘 가지고 뭘 어떻게 하셨다는 건 지 바로 민간에 사업보조 하신 거잖아요. 시설은 시에서 다 해 줬는데…….

그것이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에서 자부담을 좀 했습니다. 전체…….몇 페이지 입니까?

328페이지입니다.

5억이 아닌데요. 5,000만원입니다.

지출액에 5억인데요?

이것은 그러면 로컬푸드가 아니고 농산물유통 구조 개선 사업이네요.

이게 328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유통 시설 건립 이게, 그러면 로컬푸드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소장님이 예,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소득지원과에 328페이지에요.

위에 있는 농산유통 시설 민간 자본 보조에 여기 5억 있네요.

예, 그러니까 농산물 유통 시설 건립되어 있는 이게 지출액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각종 각 농업에 농산물 유통 기반 시설 및 장비 지원한 겁니다. 우리 금곡 농협에 오픈 박스 제항지라든지 알찬 수출 영농 조합 법인하고 농산물 집하장 건립 사업하고…….

그러면 로컬푸드에 대한 예산은 지금…….

로컬푸드는 그 밑에 로컬푸드입니다.

그 밑에 어디요? 과목이 뭡니까?

1억2,000만원이거든요. 농산물 유통 개선해서 401-02해서 시설비예산액이 1억2,000만원에서…….

이게 로컬푸드라고요?

예.

시설비 1억2,000만원…….

방금 위에 것은 여러 농협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여기도 민간 자본 사업 보조가 금액이 제법 되네요. 농산물 유통 개선에 그대로 내려오면 금방말씀하신 로컬푸드 이야기하신 농산물 유통개선에서 밑에 민간 자본 이전에…….

그것이 농산물 기자재 사업하고 유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농협에.

그러면 순수 로컬푸드에 지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순수 로컬푸드에 들어간 시설비하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 내역하고 전반 기준 사항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까지 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대 서 십시오. 다른 위원님? 예, 류재수 위원님.

지금 농식품 박람회 직접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잠시만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는 상황에서 지금 챙기시느라 고생이 참 많은데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들리는 이야기가 하나있어서 하나 확인을 하고 싶어서, 2014년도에 엠비씨 경남쪽에서 일하시던 최모씨라는 분 아시죠? 사무국장?

322페이지에 제 지역구가 되어서 묻겠습니다. 대곡 단목 지구 지하수 함량 사업 이게 7억1,500만원이 명시 이월되었네요? 명시 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2회 추경 때 편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해 연도에 사업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 시킨 겁니다.

올 연초에 우리 센터에서 시정 주요 업무 보고 때 온 자료에 의하면 이번 달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7월달에 사업 착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시범 사업인데 강변 여과수를 이용 해 가지고 가뭄 해소를 하는 이런 공법입니다. 그런데 그 공법 자체가 대규모로 하는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범 사업으로 그러면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한 220헥타 되는 면적 전체를 바둑판 격자 판대로 해 가지고 밑에 지하수 토질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해서 시추를 해서 일단 나와야 되고 또 자기들이 하려고하는 공법 자체가 둑에다가 20개의 구멍을 뚫어 가지고 하루에6,000천톤 그러면 10톤차로 600톤을 물을 뽑아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만큼 하루에만 해도 6,000입방이라는 밑에 공간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논리가, 그러면 이거 하루도 아니고 계속 뽑아 올리면 그 밑에 온갖 공간이 생겨 가지 고 블랙홀, 요새 이야기하는 것이 밑에 공간이 비기 때문에 꺼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러면 올 7월에 사업 착공을 안 하네요? 못 하네요?

그래서 그 공법 자체가 안 맞아서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농식품부 가서 농어촌공사 도 우리 해당 부처에 가서 협의를 해서 그러면 꼭 한 군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못을 박지 말고 그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렸더니 일단 위에서는 그리해 주겠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지금 다시 새로운 공법을 설계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7월달에 사업 착공은 안 된다 어렵다?

예.

안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러면 올해도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가겠네요? 올해 예산은 14억1,600만원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 사업도 연차 사업입니다. 한 3개년, 한목에 다 예산확보된 것도 아니 고…….

올해도 이 예산대로 쓰이지는 못 하겠다 그죠?

그러면 설계비 나오고 일부…….

일부 쓰이고?

예, 쓰이고 지금 빨리되어지면 또 발주가 되어 지면 계약금 그것은 또 집행이…….

이게 계획 보다는 조금 차질이 있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결국은 이것도 처음에 정확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다 그죠?

그렇죠.

아직 까지 공법이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계획이…….

이런 공법을 자기들도 시범을 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기술 자문을 열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결산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하고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 사업 제가 관심있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323페이지 대곡 단곡 권역 종합 정비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출은 4,100만원 쓰고 나머지는 명시 이월, 사고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도 연차 사업입니다. 모든 권역비는 적어도 한 3년 정도 그런 사업인데 지금 돈 나간 것은 기본 계획 수립하는데 일단 돈이 나갔는데 나오고 나서 일단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단목 고가 집을 이용해서 한옥을 이용해서 숙박 시설을 하도록 이런 당초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다 투자를 하고 짓고 나서는 그 집을 우리 진주시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문중 재산 인가 그리 되어 가지고 이것이 도저히 불가해서 어차피 그 사업을 조금 변경할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네요. 그래서 그 마을하고 협의되는 대로 하여튼 빨리 진행하려고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예.

예,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신 건데요. 이상해서, 지출 원인 행위액이 6,100만원이거든요.

몇 페이지입니까?

방금 323페이지 대곡 단목 마을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지출 원인 행위를 6,100만원해서 지출을 4,148만원을 했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사고 이월을 시킬려면 한 2,000만원 정도 사고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고 이월이 2억4,000만원 해 놨어요. 지출 원인 행위를 했는데 올해 안에 그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사고 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지출 원인 행위는 6,100만원인데 사고 이월이 2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설명이 안 되는데 이 숫자대로 하면 정확하게 되려면 한 2,000만원 정도 사고 이월이고 나머지는 다 명시 이월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323페이지입니다. 대곡 단목 마을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 결산서 323페이지입니다. 이게 잘못되었죠?

검토해서 마치고 나서 바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맞춰 보십시오. 이것은 결산서상에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위원님 말씀처럼 앞에 원인 행위 6,100만원이것은 기본 계획 수립할 때 해 가지고 그것4,100만원 지출되고 2억4,000만원 이것은 뭔가 계약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다시…….

그러니까 지출 원인 행위가 6,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사고이월이 2억4,000만원이면 말이 안 되죠. 누가 지금 설명하실 분 있어요?

한 번 명시 이월 시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고 이월로 그리…….

집행 잔액으로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출 원인 행위를 못했으면 또 이월이 됩니까?

그러니까 명시…….

아, 명시 이월 한 번 더 못시키니까, 그때는 지출 원인 행위를 안 해도 사고 이월을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해됩니까?

계약, 그것만 생각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사고 이월은 지출 원인 행위를 안 해도 사고 이월이 가능합니까?

명시 이월을 두 번 못하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 가려면 사고 이월로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심사는 아까 류재수 위원이 신청한 자료가 들어올 때 다시 정회했다가 들어올 때 그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부터는 상하수도사업소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소장님만 계시고 다른 직원들께서는 오후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2015도 진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 진주시 하수도사업 개황입니다. 수입 예산의 총액은 861억8,9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868억9,200만원입니다. 지출 예산의 총액은 861억8,9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581억5,8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 189억2,0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676억9,100만원에서 당기 지출액 581억5,8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284억5,300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 내역은 당 회계연도 사고이월액 2억원, 계속비 이월액 245억9,600만원과 순 세계 잉여금 36억5,6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개요는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도 관거 정비 사업 외 9건의 시설확장공사 245억8,100만원과 읍면동 하수도 정비사업 등 73건의 개량공사 16억4,200만원, 진공흡입식 준설 등 181건의 보수 및 수선공사 33억5,900만원으로 총 264건에 295억8,3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 사항 및 행정관청 인가사항과 13페이지 직원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개량 및 수선공사 개요입니다. 우리시 2015년 추진 사업은 264건에 2,251억6,200만원으로 시설 확장 공사 10건에 2,194억7,100만원과 개량 공사 73건에 20억8,900만원, 보존 수선 공사 181건에 36억200만원입니다. 14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추진한 공사에 대한 내역으로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업무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사업 운영 성과입니다. BTL 사업 지구 외 잔여 지역에 대한 우,오수 분류식 하수 관거 정비를 위해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2015년 9월에 준공하였으며, 도심 내 비점 오염물질에 의한 하천수질 오염 방지와 남강 방류 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사업도 2014년 7월 착공, 추진 중입니다. 또한, 농촌지역 생활 환경 및 수질 개선을 위해 진성 공공 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지수면 승산마을 하수도 정비 공사를 2016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반침하 개연성이 높은 하수 관로에 대하여 정밀 조사용역을 2015년 8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주 공공 하수 처리장의 에너지 자립율 향상 및 슬러지 감량화를 위하여 진주시 소화조 효율 개선 사업을 2016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탄화물을 삼천포 화력 발전소에 공급하여 3,400만원의 세외 수익을 거두었으며, 하수도 요금을 2015년 9월 50%, 2016년 1월 7.21%, 2017년 1월 7.91% 인상하여 경영 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 179억9,400만원, 자본적 수입 497억7,300만원, 이월 재원 191억2,400만원으로 총 868억9,200만원이며, 지출 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 317억5,900만원, 자본적 지출 127억5,400만원, 이월 예산 지출 136억4,400만원으로 총 581억5,800만원입니다. 다음, 자금 결산은 전기이월액 189억2,000만원, 수입 676억9,100만원, 지출 581억5,8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284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오른쪽 상단 자금 예산 결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866억1,200만원으로 영업수입이 136억2,100만원, 영업외 수입은 41억4,8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1억4,700만원, 유형자산 매각 수입 400만원, 잉여금수입은 497억6,900만원, 이월금은 189억2,00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581억5,8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317억5,800만원, 특별 손실이 50만원, 유형자산취득이 1억200만원, 비 가동 설비자산이 126억5,200만원, 이월 예산 지출은 136억4,400만원입니다. 최 하단의 차기 이월액은 284억5,300만원으로 순 세계 이월금 36억5,600만원, 사고 이월금 2억원, 계속비 이월금 245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사업 예산 결산 총괄 부분으로 62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 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 항목을 예산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표기된 내용이며, 수익적 수입으로 예산 총액이 174억8,500만원, 결산액은 179억9,400만원이며, 수입액은 177억8,400만원입니다. 미수금 2억2,400만원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며, 다른 세부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수익적 지출 내역입니다. 하수도 사업 비용으로 총 예산액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333억7,100만원으로 지출액은 317억5,900만원, 불용액은 14억1,100만원이며, 상세 내역은 73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자본 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62페이지 예산 총괄표에서 보고 드린 수입.지출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내용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자본 예산을 과목별로 나타낸 것으로 예산총액은 당초 예산에서 추경 예산을 포함한 494억8,300만원이며 결산액과 수납액은 497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자본적 지출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추경 예산을 포함하여 355억8,300만원으로 지출액은 총 127억5,4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219억5,300만원, 불용액은 8억7,50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8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이월 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이월 재원 수입 예산액은 192억2,000만원이며 이월 재원 결산액은 191억2,400만원이고 수납액은 190억6,800만원입니다. 84페이지 이월 예산 지출 예산액은 172억3,500만원이며 이월 예산 지출 결산액은 136억4,400만원 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예산 총괄표 내역입니다. 자금 운영에서 수입 689억5,400만원으로 지출 금액과 같습니다. 다음 89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는 예산결산 부속 명세서입니다. 90페이지 수익 비용 명세서는 64페이지 사업 예산 결산 총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2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예산 이월액을 단위 사업별로 분석한 내용으로, 건설 개량 이월은 해당사항 없으며, 96 페이지 사고 이월비는 총 4건에 2억원이며 사유는 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72억3,500만원으로 집행액은 136억4,40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35억9,000만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사유별로 분석한 내용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페이지 예산 전용액 조서와 102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집행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4페이지부터 107페이지는 계속비 결산 내용입니다. 진주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외 9건에 사업비는 509억300만원이며 2015년도 시설비 등 251억8,300만원을 채무 확정하고 나머지 245억9,600만원은 2016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미수액 조서와 미지급액조서입니다. 미수액은 전기 이월 미수액 2억500만원과 당기에 조정한 677억6,600만원 중에서 676억9,100만원은 세입 조치하고 기말잔액 2억7,900만원의 미수액은 당년도 및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으로서 2016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110페이지 불납 결손액 조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의 유형 자산 명세서는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 16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세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는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지방채 총 발행액은 257억3,900만원이며 2013년도에 모두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수입.지출 외 현금 현재액조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지출 예산에 대한 성질별 결산입니다. 지출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불용액 조서로 불용액은 32억3,3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 발생이 1,900만원, 예산 절감액이 1억9,8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29억3,700만원, 예비비 잔액이 7,8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주요 불용액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수입 지출 총괄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 예산 결산 보고서와 자본 예산 결산 보고서에 대한 수입과 지출 총괄 부분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 제표 작성에 따른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내역입니다. 먼저, 131페이지 재무 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 291억3,900만원과 비 유동자산 5,094억1,800만원으로서 2015년 자산총액은 5,385억5,800만원입니다. 132페이지 부채 총액은 1,824억6,200만원이며, 자본 총액은 3,560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15년도 영업 수익은 138억4,600만원, 매출원가는 358억8,30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23억9,800만원, 영업 손실이 244억3,600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37억8,400만원, 영업외 비용은 94억6,700만원으로 당기순 손실은 301억1,900만원입니다. 134페이지 결손금 처리 계산서 135페이지 자금 운용 계산서 136페이지 현금 흐름표, 138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4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경영 분석 지표 및 연도별 업무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하수의 연간 조정량은 4,200만톤이고 하수 수익은 137억3,100만원이며 하수도 톤당 평균요금은 323원입니다. 또한, 하수도 총괄 원가는 602억1,600만원이며 톤당 원가는 1,420원입니다. 전년도에 대비 총괄원가 상승요인은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의 영업비용 증가와 유형 자산 제각 손실로 인한 영업외비용 증가 및 자본 비용 증가가 원인으로 현실화율이 22.8%로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338.53% 발생합니다. 다음 215페이지부터는 추가자료 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펴는 관계도 있고 하니까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를 먼저 질의하시고 그 이후에 하수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많은 용어들이 어렵습니다. 저 한테는,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 하루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상운 지금 공공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총 전체적으로 보면 20만1,000톤 정도 됩니다. 그것이 진주하고 문산 사봉 대곡 이렇게 하수처리장이 또 소규모까지 합치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박미경 위원이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위원회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해봉 다시 물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동에서 나오는 음식물 침출수그것은 나동에서 범핑을 1차 처리 해 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 들어오면 그게 BOD 라든지 어떤 균 자체가 수질 자체가 상당히 우리 하수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지만 우리 하수량이 아까 20만톤이라고 했는데 진주 하수처리장이 시설 용량은 19만톤인데 하수물 들어오는 게 한 13만톤 정도 들어옵니다. 13만톤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몇 천톤 몇백톤까지는 희석을 해 버리면 크게 문제가 없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아무지장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무슨 말씀이죠?

탄화물……. ⃝○하수과장 박해봉 탄화물은 슬러지 처리 시설인데 그게 작년까지 우리 직영으로 하다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올해부터 위탁 운영을 합니다. 그 부분만 하수처리장 시설은 옛날 80년대부터 80년말부터 설치해서 90년도부터 운영해서 우리 직원들의 노하우가 상당히 많은데 탄화 처리 시설 이것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잘못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지금 탄화 슬러지 발생량이 하루에 한 80톤 내지 90톤까지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태웁니다. 태워 가지고 재가 나오는 게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재가 나오는 것을 해 버리면 그것이 하루에 얼마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삼천포 남동 발전소에 해 가지고 한 연간 3,4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하수과장 박해봉 칠암동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 이것은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판문동 5개 지역은 작년에 완료를 했고 지금 칠암동 외 7개 지구는 지금 현재 설계를 해 가지고 내일 제가 또 도에 기술 심의하러 갑니다. 심의 설명을 해서 심의를 통과해서 도환경부에서 돈을 재원으로 어떻게 해 줄 것이다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는 설계를 300억했는데 자기들은 220억, 230억 밖에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재원 협의를 합니다. 그리 해 가지고 결정되는 시기가 아마 올 9월달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게 그러면 그때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아마 올 10월 정도는 착공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것이 칠암동 외 7개 지구기 때문에 한목에 돈을 다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업자는 한 곳이기 때문에 나눠가지고 칠암동은 급하면 급하게 해야 되고 다른데도 다 급합니다. 아마 칠암동은 조금 안 급합니다. 실제로, 거기는 분류 관거가 다 되어 있고 안에 정화조 시설만 정리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로를 묻어 가지고 좀 더 해야 될 곳은 지금 여러 곳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으로 하고 아마 그 배분은 공사 착공해서 시공사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을 제가 전년도에도 한 번 챙겨 봤었습니다. ⃝○하수과장 박해봉 맞습니다.

예, 과장님 잠시만요.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우리 길 막았죠? ⃝○하수과장 박해봉 예.

제가 상임위에서 하수과에 예사로 보고 넘어 갔는데 손익계산서 133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우리가 늦게 올렸지만 그래도 하수요금 50%는 인상하고 했는데 왜이리 단기 순손실이 이렇게 늘었을까하고 궁금했었는데 보니까 유형 자산 제각 손실 해가지고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올해는 15억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뭐죠? ⃝○하수과장 박해봉 저도 이것을 보고 상임위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넘어가시길래 그냥 넘어가는 가 보다 생각했었습니다. 예상은 했었습니다. 제각 손실이라는 자체가 우리 판문동 5개지역하면서 하수관거가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모양입니다. 제각 손실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하수관은 우리가 비티엘도 했고 우리 하수관거를 하면 기존 하수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 있으면 제각 손실로 여기서 봐 주면 안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넣어 가지고 요금 현실화율을 하라고 하니까 0.1%인가 차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내년에 수정토록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도는 노후관을 빼버리면 못 쓰는데 우리하수도는 기존 있는 것을 전부다 우수관을 재활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각 손실로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임대료라는 것하고 또 우리가 상환금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비티엘쪽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 하수도는 전부 다 국비가 거의 70%입니다. 지원이, 원금과 이자가 전부다 70%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9%를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또 9%를 지원해줍니다. 이것도 21%만 가지고 우리는 20년 동안 상환 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타 회계 전입금이 지금 34억 밖에 안 되죠? 79억을 냈으면 79억에 대한 70%는 한 55억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타 회계 지원금 수익은 올해 34억 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타 회계 전입금 수익이 우리 비티엘 지원금, 정부에서 내려온 돈 아닙니까? 그죠? ⃝○하수과장 박해봉 예.

과장님, 앉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3시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8페이지에 의정 운영 공통 경비에 보면 제가 지출부를 보니까 좀 의아한 점이 있어서 10월 6일날 격려금 80만원 지급한 게 있더라고요. 새마을 부녀회 외 7명해서 격려금을 지급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개천예술제 시에 음식 큰 잔치하는 자리에 가서 새마을부녀회 7명에게 격려금 80만원 지급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격려금 지급이? ⃝의회사무국장 박연출 그 부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한 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할 동안에 제가 잠시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회 의사당에 몇 일전부터 생겼던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고개숙이지 않고 바로 고개 들고 스크린판 두 개에 글자가 나오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연출 프롬프트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류재수 위원.

환경교통국장님 다시 한 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외 목적에 사용한 게 있어서 그 지적을 한 번 하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직원은 금방 류재수 위원 발언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우리 자료 제출 가지고 곧 도착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동안에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236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 2억4,000만원 중에 폐선임대료가 한 8,000여 만원 나가고 폐 역사 부지 임대료가 1억600여 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닦기 위해서 폐역사 부지를 빌려서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폐 역사를 임대한 목적이 뭡니까?

예,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도시과장, 그 당시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도시과장님 서 주십시오.

예, 도시과장 강도석입니다. 저도 이번에 위원님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이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조금 답변이 미흡할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번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진주역하고 평촌역에 대해서 철도공사에서 사전에 임대를 해주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평촌역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했고 그리고 진주역은 제일 병원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진주시가 추진하고자하는 개발 사업이나 자전거도로라든지 개발 사업에 대한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고요. 또 진주역에 제일 병원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었을 경우에는 그 또한 마찬가지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도로 예산을 사용하게된 것은 작년 2회 추경이 9월14일날 되었습니다. 14일날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어떻게 우리가 우리진주시가 선점을 해 놔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9월21일부터, 9월21일날 그 임대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를 활용하겠다는 시장님방침결재를 받고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병원 주차장으로, 제일 병원에서 빌려서 주차장의 활용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선점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저번에 위원님 말씀 드렸듯이 만약에 제일병원 주차장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그 부지를 이용해서 진출입을 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게 되어 있고 사전에 모름지기 그 부지를 활용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울타리를 쳐버렸을 경우에는 제반 다른 민원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설명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하여튼 지금 제일 병원 주차장 부지는 뒤에 확장을 해서 자기들이 빌려가지고 주차장을 더 확장을 했습니다.

예.

하고 있구요. 그래서 제가 임대했던 부지를 이렇게 보니까 풀만 엄청나게 우거져온 상태로 아무 것도 안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부지를 만약 에 자기들이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 울타리를 쳐가지고 자기들 부지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그것은 현장에 한 번 가보시면 저희들이 한 번 모시겠습니다.

어쨌든 그 목적은 저도 이해한다 치더라도 지금 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 목적에 주차장 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폐 역사 부지를 빌렸다면 지금 이 우리의회에 보고 할 때는 폐선 임대료를 임차료 지급을 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2015년 당초 예산을 예산 설명하실 때 허금석 과장님이 13.4킬로미터 구간이 폐선 부지인데 이것을 임차료를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킬로미터당 한 6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폐 역사 부지를 빌리겠다는 애당초 그런 말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 의회는 자전거도로를 닦기 위해서 폐선 부지를 임대한다, 그것은 당연히 써야 되는 돈이니까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지금 사용하는 것을 보면 예산승인 목적과 영 다르게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예산 목적 외 사용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저희들이 이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를 우리가 의회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 이 예산, 앞으로는 우리가 못줍니다. 추경 올리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우리가 폐선에 의해서 자전거도로임대료를 주고 있는 구간이 진주역에서 경상대까지 그것은 허금석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자전거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이 없는 범위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진주역에 대한 폐선 임대료를 주고 있는 주차장부지, 그러니까 총 9만 헤베 중에서 4000헤베정도, 그리고 평촌역에 2500헤베 정도에서 건물 171헤베와 토지에 대한 1500헤베에 대해서 다른 일개인한테 그 부분을 임대료를 주게 되면 적어도 한 5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다른 좋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 미리 그 노선부지, 자전도로 부지에 대한 그 금액은 지급되었지만 단지 환경보호과 예산을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비로 가지고 추경 예산 그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계약을 해 놔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그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것을 목적 외 사용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정말 아닙니다. 아니고

과장님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빼 쓸 수 있는 예비비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의회를 기만하는 거죠. 이것은 폐 역사 부지는 지금 자전거 도로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데 자전거도로예산으로 이것을 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핑계정도이고예비비는 놔뒀다가 뭐 할 겁니까? 몇 천억이나 되는 예비비를, 그런 것으로 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는 거죠 어쨌든 목적 외 사용을 한 것은 인정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아니 인정하시죠?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역사 부지는 저희들이 구 진주역도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한테 공원조성해서 거기 보면 주로 자전거 도로 아닙니까?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공원…….

과장님 거기는 지금 자전거하고 하등 상관이 없고 예비비로 쓸 수도 있었는데 지금 단순하게 이 예산 목적하고는 다른 걸로 썼다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예비비를 써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목적 외 사용을 한 것은 맞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은…….

참 답답하시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앉으십시오. 류재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질의는 끝났고 나중에 총평에 넣어서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표현을 좀 넣어서 위원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무 직원은 빨리 농업기술센터 소장 출석 시켜 주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토의를 거쳤을 농식품박람회자료 건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에서 발언 해 주시고 또 질의 있는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은 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5국제 농식품 박람회 국내 홍보 광고비가 4억7,2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업체 용역 계약에 의하면, 홍보비가 4억7,225만원, 사실 상당한 양의 광고비를 쓰신거죠? 그런데 우리 농정기획과에서 또 언론 광고료로 4,730만원, 물론 홍보물 관련 5,100만원거의 1억원 돈을 또 쓰셨죠? 이게 2014년 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겁니다. 2014년 거의 2억원 정도를 쓰신 거죠? 2억원 정도를 쓰시고 용역 업체에서는 거의 6, 7억 정도 집행이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결산을 하면서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광고를 언론 광고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다 하시든지 일괄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아예 용역비에 포함을 시켜서 광고와 홍보물 관련 업무를 그 업체가 다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보고 이미 올해부터는 직영으로 하니까 그런 것은 없겠지만…….

올해부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문제되는 것은 전부다 삭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시에서 행정을 하실 때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민간자본 보조를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할 때 그용역 계약금액 중에 언론 광고비는 싹 빼셔야 됩니다. 빼고, 이 광고는 오히려 우리 진주시에서 책임있게 일괄적으로 해야 혹시 중복 예산 낭비성 예산을 없앨 수 있고 줄일 수 있다 이런 느낌이듭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 퇴직하시는 분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좀…….

뒤에 분도 그리 안 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나가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것 말고 아까 또…….

예, 계속하십시오.

아까 농정기획과 323페이지에 사고 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곡 단목 마을 권역 단위 종합 정비가 지출 원인 행위가 6,100만원하고 지출액이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고 이월이 2억4,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시이월로 먼저 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 계약은 안 되었지만 그 돈을 다시 이월로 시키려고 하니까 명시이월이 안 되어서 사고 이월로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지방자치 연구소에 최민수 교수라는 분에게 급하게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한 번 되어 온 것을 지출 원인 행위 없이 다시 사고 이월하는 것은 안 된다, 아예 명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구요. 그런데 일부분이라도 지출 원인 행위된 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라 이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출 원인 행위가 뭐였느냐 하면 대곡 단목 마을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 시행 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6,046만7,000원이 지출 원인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4,090만5,000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아마 이것은 이 부분만 사고 이월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애요. 용역비,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 본 예산인 2억4,000만원을 볼 때는 사고이월 시킬 수 없고 이것은 불용처리한 것이 예산 성격상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검토해서 만약에 사고 이월처리가 안 되는 거면 이 예산 삭감할 수 있습니까? 이미 지금 집행을 하고 있죠? 올해? 집행하셨어요? 담당과장님, 이것 대곡 단목 마을 2억4,000만원사고 이월시킨 것…….

지금 과장님도 단번에 안 되는 것이 나머지 계장들 다 가버리라는 바람에 답변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쓰시면서 정해진 규정대로 법이나 규칙, 규정을 지켜가면서 예산을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사고 이월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사고 이월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의회, 우리 상임위나 특별위원회 오실 일이 없지요? 어떻게 됩니까? 언제 퇴임하십니까?

24일날…….

마지막 까지 고생하시고, 공무원은 어느 기간 정도 하셨습니까?

제가 76년 9월 1일부터 도 사업소 사방사업소부터 시작해서 근 40년 됩니다.

그동안 진주시를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갑자기 뭐라 하시다가 이야기를 하시라하니까…….

이제는 그거는 다 끝났습니다.

하여튼, 의회나 저희 집행부나 일단은 모든 두 돌아가는 바퀴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한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지만 위원님들도 저희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하는데 최대 한 힘을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진주시를 위한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앞으로 또 가정이나 모든 일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오래오래사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래 살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까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그 부분 다시 정리를 한번 제가…….

예, 류재수 위원 다시 정리해서 한 번 이야기하시죠.

환경교통국에 환경보호과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사무관리비에 폐역사 부지 임대료로 1억600만원을 지급한 부분 목적외 사용으로 지적을 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달라, 이것 하나하구요. 그 다음에 사고 이월 처리할 때 지출 원인행위도 없었던 부분을 2년간 계속 이월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앞으로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울 때 유념해서 좀 세워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부적절한 지출 내용 국제 신문에 그 부분하고 현황판 220만원 부분이 예산상 적절하지 못한 예산이다, 라는 느낌이듭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잘 고려해서 집행해 달라 이것을 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무직원은 잘 정리해서 내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