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바른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인기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 기관공무원 여러분 ! 신안 평거동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기 중 복지산업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일정으로 진주시 중부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했습니다. 대규모 산지농이나 전국적 유통 조직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영세 가족 소농 및 고령자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판로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지역의 로컬 푸드 매장이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그 규모가 확대된다는 말을 듣고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 로컬푸드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작년 진주시의회 내 사회적 경제 연구모임에서 진주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도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걱정하는 문제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조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비중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최근 선진국의 도시들도 도시농업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먹거리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경우 2012년 7500여개이던 직판장터가 해마다 1000여개씩 늘어나고 있고, 일본도 1만7000여 개소,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도 농민 직거래장터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진주시도 먹거리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거버넌스 기구를 확립하는 등 진주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급식조례에 '우수농산물 공급'에 대한 표기를 '지역 농산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016년 농림부에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의 학교 급식 지원 조례에 지역농산물을 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학교 급식 조례를 만들 때 국내산 농산물이라는 것이 명시될 경우, WTO에 제소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역농산물에서 우수농산물로 후퇴하여 조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둘째,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지금 진주시의 경우, 농협의 로컬푸드 매장 2개소, 민간 로컬푸드 직매장 3개소, 로컬푸드 농산물 꾸러미 공동체 2개소 등 다양한 로컬푸드 활용 사례들이 민간의 자생적 힘으로 움트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농업의 위기감이 가중되어 로컬 푸드를 통해서라도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고자하는 농민들의 절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뿐 아니라 어린이집, 공공기관, 관내 식당에서도 지역 농산물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고 생산자 실명제를 추진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추진해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우수식자재비 예산 복원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2015년 무상 급식이 중단되면서 아이들에게 제공되던 우수 식자재비 12억6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고도 고스란히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예산 편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경 편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이들에게 보다 질 좋은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역농산물 직거래 학교에 대한 식자재비 지원입니다 진주시내의 10개 학교에서 지역 농산물 식자재 직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한 지역농산물이 신선하게 매일 배송되는 것에 만족하지만,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단가에 맞추어서 발주를 하려면 충분히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결국 입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10개 학교이지만, 직거래 학교를 점차 늘려 나가기 위해 학교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학교에게 식자재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진주시의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이 물류업자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판매되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이 진주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진주시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에게는 안정된 판로를, 소비자들에게는 건강한 지역농산물을...... (마이크 중단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제공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