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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성환 의원 발언

18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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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열기도 이제 한풀 꺽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위원님들 더욱 건강에 유의하셔서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진주에서 이번에 일어 났던 인재에 가까운 사고로 인해 사망 사고가 생기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중에 일어난 일로서 비내력벽을 털어서 공사를 할 때는 시행정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번 사고처럼 내력벽을 털어서 공사를 할 때는 시행정에 대 수선 허가나 신고를 득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행정에서 소홀하게 여겼던 부분이 없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몫인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번 인사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하신 정홍철 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정홍철의회사무국장

진주시 기획예산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진주시 인사 발령에 의거해서 오늘 날짜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보직 받은 정홍철입니다. 진주시 의회, 이 자리에 이인기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까지 약 32일간의 폭염 특보가 해제가 되고 아침저녁에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며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1991년도 4월 15일날 제4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되었을 때 저는 진주시의회 업무 담당을 실무 담당자로 첫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의회 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백지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있는 것이라고는 지방자치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의회 업무 담당자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의논하면서 또 해결점을 찾기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러나 이제는 25년의 그런 세월이 흘러 가지고 제7대 진주시의회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회도 성숙되어서 시정을 시민과 함께 의논하고 또한 시민과 더불어서 걱정하면서 또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가지 고 어떤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또한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서로 고민하시는 위원님을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의회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집행부와 또한 시의회와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진주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성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45조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 제1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의 사유는 제1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 결정 및 의사 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해서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화

정권화의사팀장

의사팀장 정권화입니다. 먼저 제189회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등을 심의하기 위한진주시의회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회기를 결정하고자합니다. 소집근거는 지방자치법제45조와 진주시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2016년 8월 29일 집회 공고를 하고 9월 5일 오후 2시에 개회식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여 9월12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9월5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여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 발언을 들은 후 제18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은 상임위원회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현장 확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8일부터 9일까지 이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월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여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자유발언을 듣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 신청이 있을시 질문과 답변을 듣고 8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 대상 의안은 전체 9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6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의안은 공통 의안 1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기획문화위원회 4건, 경제도시위원회 2건이 되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는 의안이 없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의안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189회진주시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위원.

박미경위원

이 의사일정안에 예결위가, 추경이 들어 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제 개편을 하고 이번에 어떠한 업무 보고나 이게 없으면 다른 10월달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 분장이 여러 가지 갈려있기 때문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만 해도 이 업무가 다른 문화쪽에 업무가 들어 왔는데 기본 업무 보고라도 좀 들어야 만이 뭔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정에 예결위만 하는 것보다는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성환위원장

예, 의사계장님…….
권화

정권화의사팀장

예, 일단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기 때문에 예비심사를 하면서 관련되는 질문을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회 업무 보고는 다음에 정례회 때 별도 준비 되어 있으니까 이번 회기에는 그냥 예산 심사를 하면서 같이 관련되는 질문을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성환위원장

박 위원님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기획경제위원회에 다른 소관위가 아니었던 문화쪽 이런 부분은 미리 업무보고를 조금 받아야 10월달에 행정 사무 감사도 하고 그 다음에 당초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이고…….
권화

정권화의사팀장

이게 본 예산이 아니고 추가 경정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그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성환위원장

의사계장님 10월달에 따로 업무 보고가 있습니까? 10월 정례회 때?
권화

정권화의사팀장

정례회 때 있습니다. 11월달에…….

박미경위원

10월달에는 행정 사무 감사예요.
권화

정권화의사팀장

11월달 정례회 때 행정사무 감사합니다.

이성환위원장

박 위원님 10월달에 타 부서, 그러니까 직제 개편된 부서는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그리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번달에는 그냥…….

박미경위원

어쨌든 직제 개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리 조금 있어야…….

이성환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저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10월달에 가서 업무 보고하는 것은 조금, 11월달에 정례회 또 업무보고 할 건데 10월달에 하는 것은 이미 늦어 버려서 안 되는 것 같고 사실될려고 그랬으면 이게 회기가 좀 당겨 줬어야 되었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추석 이전에 12일날 마치는데 이번 주부터 사실 의회 임시회를 시작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번주 한 수요일 정도부터 해 가지고 직제 개편되고 위원회도 바뀌어 버렸거든요. 한국이 통째로 다른 위원회 오고 이렇게 되면 이게 위원들이 심사를,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그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들이 되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박미경 간사님에게 저는 100프로 동의를 하고 그러려면 이번주부터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애초에 좀 늦어져 버린 듯해요. 지금에서 이야기하면 좀 이미 늦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성환위원장

그 부분은 원래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려고 했는데 사실은 직제개편이 됨으로 추경이 이번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직제 개편이 되고 그 다음에 추경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추경 입력하는 사항이 집행부에서 조금 늦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늦게 되었다 해서 이리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하루 정도라도 이번 주에 되었으면 업무보고 하루 정도 받으면 어느 정도라고 파악이 되었을 건데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추석 연휴가 언제부터 입니까? 14일부터 입니까? 14일부터면 아예 그냥 13일 하루 연기해 가지고 하루 정도 업무 보고 받고 쭉 뒤로 딜레이를, 연기를 시키면 어떨까요? 이왕 추석 대목 직전까지 하는 건데 박미경 간사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제가 볼 때는 9월 5일날 이것은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거죠. 집회 공고까지 해 버렸기 때문에 9월 5일날 본회의하고 9월 6일 화요일 업무 보고를 하고 9월 7일, 8일 상임위하고 9월 9일과 9월 12일을 예결특위하고 13일을 마지막 본회의하게 되면 하루 정도 연기하면 안 될까요?
권화

정권화의사팀장

제가 업무 보고를 받으려면 미리 자료 취합도 해야 되고 자료 요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추경 심사하기 전에 간단하게 업무 보고를 받고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걸로 그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

아무리 그리해도,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상국이 통째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물론 의원들이 사전에 업무파악을 위해서 쭉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쭉 보고를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 정도라도 좀 들어야 예산 심의도 제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권화

정권화의사팀장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하고 예산 예비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업무를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예산 심사를 하면 이번에 는 그리 넘어 갔으면 합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그게 안 됩니까?
권화

정권화의사팀장

지금 업무 보고를 받으면 우리가 업무 보고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해야 되고 자료 작성해서 여기 까지 오고 하면 이번 회기에…….

류재수위원

그거 요구하면 되는 거죠?

박미경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기획이다 보니까 문화가 오니 전혀 그 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상임위에서 예결위나 할 때 다루지 거의 다루지를 않아서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흐름인지도 몰라요. 전혀 질문을 할 수가 없고, 물론 회의록이나 이런 개인적으로는 한 번 훝어 볼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을 하루정도 할애를 해서 이동된 부서에는 상임위별로 해 가지고 조금 업무보고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류재수위원

더 이상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그냥 우리가 개정안을 이 회기 결정안을 우리가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질문은 끝을 내고…….

이성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것 같으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좀 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지금 여기 하신 외에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예, 의사일정에 있어서 회의서류 4페이지에 9월 6일 화요일 상임위원회활동 부분에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넣어서 주요 부서에 업무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안합니다.

이성환위원장

다른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을 수정할 그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수정해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도 수정해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의원

박미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6페이지입니다. 제안 경위와 이유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의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6년 9월 5일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구성 위원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7페이지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 출석요구 사유는 제1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42조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기간은 제1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기간 중에 본회의장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박미경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회의 서류를 참조 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날짜가 틀린 것 같습니다. 날짜가 어찌 됩니까?

박미경위원

9월 7일부터 9월 8일, 2일간…….
홍규

김홍규위원

9월 8, 9 아닙니까? 앞에는 9월 8, 9되어있고……. 여기는 7, 8되어있고…….

박미경위원

날짜를 수정하겠습니다. 9월 8일에서 9월 9일까지 2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류재수위원

잠깐만요……. 아닙니다.

이성환위원장

됐습니까?

류재수위원

예.

이성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