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의원 발언

박미경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 윤리 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개정 이유로는 현행 조례인 진주시 의회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와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의 내용을 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존 조례에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의 내용이며 제9조부터 제37조까지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의 내용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제4조에서 8조에 의회 관계 직무의 회피 등 제9조 부당 이득 수수 금지 등 제12조에서 제17조 건전한 지방 의회 풍토의 조성 제19조에서 제23조 행동 강령 위반시의 조치 제24조에서25조,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6조에서 제37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 대통령령 제22,471호이며 예산조치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필요 없으며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해서 의논, 조율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김영란법 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주시의회의원, 진주시에 국한되는 우리 이번에 윤리 강령 및 행동 강령에 대한 것이니까 김영란법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미경 의원입니다. 진주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의회를 상징하는 진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의 사용표지를 한자 “의” 에서 한글 “의회” 로 변경하여 한글 존중 취지를 살리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안 제3조에 의회기와의원 배지의 무궁화 표지 속에 새겨진 한자로된 “의”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없으며 신구 조문대비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