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보건소 김병성 소장께서 병가로 인하여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예산서 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 이동에 따른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백종석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김춘곤 의약 팀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정희자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곽향련 건강관리지원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보직 변경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이어 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아래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에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 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152페이지 중간 도비보조금에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유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 50만원, 저소득층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 600만원 365안심병동사업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6,200만원을 증액한 95억9,400만원으로 국비 50만원 도비 1,600만원 시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 운영의 보건행정 예산은 3,200만원을 증액하여 1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의 화장실 롤화장지 및 핸드타올 구입비는 당초 편성한 서부청사 청소용역부담금에 포함되어 있어 보건민원센터 등 자체 사용분을 제외하고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의 보건진료소 CCTV 및 방범창 설치는 최근 섬마을 여교사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1인 근무지인 보건진료소에 범죄예방 및 안전을 위해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사업은 1,200만원을 증액하여 5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방역소독사업의 태양광 해충유인살충기 설치사업은 시금고협력사업으로 확정되어 10대 설치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하단 감염병 중증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100만원을 증액한 1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상단의 쯔쯔가무시증 예방 관리사업에서 당초에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편성한 일반운영비 900만원을 질병관리본부 지침변경에 따라 주요 등산로 5개소에 진드기 기피제 및 분무시설 및 기피제구입으로 재료비와 시설비로 목간 변경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비는 100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기준 5개소에서 6개소로 1개소 추가 지정됨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하단에서 247페이지 중간까지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잠복결핵 감염검진 인건비로 책정된 600만원을 결핵 역학조사 홍보비 및 입원명령자 입원비, 약재비, 생계비 지원으로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고등학교 1학년 잠복결핵 검진사업의 지침 변경으로 사업대상이 변경 됨에 따라서 자체 인력으로 활용이 가능해서 동 인건비를 지침에 따라 역학조사 홍보비와 약제비, 입원비, 생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중간에 의약무 관리사업은 1,600만원을 증액하여 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안심병동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간병료 수입금 잔액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1,000만원을 증액 교부한 도 내시 변경에 따라 2억6,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2015년 경상남도에서 직접 시행하던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맨 하단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상단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는 신규배치일과 복무만료일이 4일 중복 되어서 부족한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위생과가 보건소 편입 됨에 따라서 3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페이지에 보건진료소 CCTV설치 13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CCTV는 13개 보건진료소 전체 다입니다.

전부 다입니까?

예, 한 군데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방범창이 되어 있는 곳은 일부 있었는데 CCTV는 되어 있지 않았고 무인경비시스템은 또 다 되어 있습니다.

아,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고 …….

예.

방범창은 8군데 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만 추가로…….

안 되는 데만 8군데 하는 거다, 그죠?

예.

그 다음에 246페이지 진드기 기피제 분무시설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프레이 건이라 해 가지고 위원님 등산가면 등산화에 먼지 많이 묻어 있으면 바람이 팍 나와 가지고 먼지를 치워주듯이 진드기 분무시설은 그런 비슷한 기계에 약품이 들어 가서 등산객들 몸에 기피제를 뿌려서 등산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설치를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주요 등산로 5개소로 비봉산, 가좌산, 선학산, 망진산, 석갑산에 일부 설치를 할 건데 왜 주요 등산로에 하느냐면 작년에 쯔쯔가무시 환자가 역학조사를 해 보니까 단감을 따거나 밤을 따거나 그런 데서도 환자가 일부 발생했지만 등산객이 가장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등산할 때 미리 기피제를 뿌리고 등산을 함으로 해서 또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하기 위해서 등산로에 설치를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지침이 주요 환자 역학조사 결과가 등산객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콜레라 안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다행히 바로 해안가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거제, 통영, 남해 쪽은 사실 지금 정말로 비상근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염려는 하지 않고 있지만 도의 질본지침에 따라서 횟집 109군데 바닷물로 유입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족관 해수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9군데 중에 50% 저희들이 물을 검사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요. 저희들은 콜레라에 대한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고 각 의료기관에서 외래 환자들에 대한 모니터링만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제에 지금 몇 명 걸렸습니까?

거제에 3명이고 필리핀에 다녀 오신 분이 한 명인데 외부에서 유입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총괄 4명인데 그 3분들도 다 치료를 해 가지고 완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콜레라 걸리면 증상은 어떻게 오지요?

증상이 바로 비브리오균이 몸에 들어오면 독소를 발산합니다. 그 독소가 몸안에 삼투압작용을 상승시켜서 몸 안에 있는 수분을 전부 빼 버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양성설사라 해서 쌀뜨물 같은 설사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항생제가 귀할 때는 제때 치료가 안 되면 사망률이 50%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항생제가 좋기 때문에 즉시 전해질 투입하면 사망률이 1%도 되지 않습니다.

위험한 병이긴 병이네요?

그렇지요. 수인성전염병이기 때문에 1종으로 지정을 할 때는 그만큼 순식간에 다수 환자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1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감염병입니다.

진주시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진주시에서는 이런 환자가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영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인건비가 6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 청소년 잠복결핵사업이 고등학생에 대해서 4,600명 정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지침상 잠복결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고등학교에서 집단 결핵발병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을 학생들에 한하지 말고 의료기관이나 지금 보면 병의원 의료진들도 결핵감염이 되어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4,600명 할 것을 저희들이 390명 정도로 대상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간호사로 충분히 검사가 되니까 인건비는 감하고 대신에 그 감한 인건비를 결핵홍보비에 목간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혹시 결핵에 걸리면요?

지금도 학생들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촬영이나 기존적으로 해 오는 건 있고요. 잠복결핵감염은 결핵의 증상은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향후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는 그것을 잠복결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찾아 내자는 사업이 잠복결핵사업이고 진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한 명도 발병하지 않아서 대상이 그러면 학생들보다는 발병 유병율이 높은 산후조리원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로 대상을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진주는 결핵환자가 약 얼마나 됩니까?

지금 경상대학교하고 저희들하고 등록되어 있는 게 240명 정도 됩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좀 줄어 들지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손 들었는데 위원장님이 …….

눈길을 안 줬습니까.

249페이지 중 하단에 금연벨설치라 해 가지고 추경에 690만원 증액됐는데 우리 시에 금연벨이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담당 계장님들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말씀하세요.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에 한 개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2곳, 금산못 2곳, 가마못에 1곳 해 가지고 총 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690만원 증액 부분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죄송합니다. 추경에 증액된 돈을 가지고 5곳에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할 계획입니까?

예.

그리고 25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01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해 가지고 특별회계기금이 50% 도비 15% 시비가 35% 해 가지고 8,465만원이 2차 추경에 증액됐습니다. 과장님, 희귀난치성 질환자, 잘 모르겠는데 어떤 환자를 말합니까?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하면 지원대상 질환이 약 134종의 질환이 있습니다. 크게 예를 들며는 루퍼스 환자들, 모야모야병, 이런 특수 희귀한 질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질환 환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못 합니까? 어떤 분을 특수질환자라고 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를 들면 루퍼스병, 134종을 일일이 나열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요?

134종이라고 하면 답변이 그렇고 …….

종류가 134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성신부전증환자들 그 다음에 피가 응고되지 아니하는 혈우병, 그 다음에 강직성척추염, 루퍼스병, 루퍼스병은 면역체계가 교란되어서 계속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2차 추경에 8,465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존 우리 시 등록환자가 233명으로 되어 있는데 환자가 늘었습니다.

보험공단에서 진료요청이 들어 와서 …….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의료기관에서 공단에 돈을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희귀난치성환자 의료기관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 다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기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진기입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도비 조정사항이 되서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미하게 국도비 내시가 조금씩 조금씩 조정되므로 인해서 그 조정분 반영입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스마트폰사용료는 국비가 작년 기준으로 이번에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차액 13만3,000원을 감액된 국비에 대해서 시비로 보전하는 예산 조정이고요. 그 밑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보상금은 2월부터 11달 동안 할 수 있는 걸 금년 8월은 유독 더웠기 때문에 활동하는 감시원 어른들이 70세 이상 노인들이라서 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분 활동비 6분에 대해서 120만원 도비 국비가 감액되므로 인해서 매칭 시비도 따라서 120만원 감액된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용덕입니다. 이번 인사 발령에 의하여 체육진흥과로 전보온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철 스포츠마케팅 팀장입니다. 강남숙 체육진흥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총 세출 예산은 58억3,7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사업으로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150만원이 증액된 3,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운영사업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16년도 조직개편에 의해 평생학습과에서 이체된 예산 999만원을 증액한 1,1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진주실내수영장 관리운영사업으로 실내수영장이 2016년 7월 1일부터 진주 K스포츠클럽으로 위탁 운영됨에 따라 수영장 관리운영 예산 6억4,656만원을 감액하여 5억2,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정액 대비 2억9,919만원을 감액한 2억2,5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관리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2억8,860만원을 감액한 2억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관리를 위한 재료비 1,282만원이 감액된 6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영, 요가 시간강사 수당 등 일반보상금은 3,870만원이 감액된 3,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내수영장 환기시설 교체 등 시설 및 부대비에 719만원이 감액된 5,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일러 관리실 에이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만원을 감액한 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32만원이 감액된 1억9,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9명에서 8명으로 1명이 감원 됨에 따른 2,332만원이 감액된 1억9,5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지원사업은 4명에서 5명으로 1명이 증원됨에 따른 2,488만원이 증액된 1억2,2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2016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직원 수 조정에 따른 900만원을 증액한 1억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예산의 과오납금 등도 진주실내수영장의 진주 K스포츠클럽 위탁 운영에 따른 수영장 회원 수강료 반환금 관련 예산 1,259만원을 감액한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0페이지 상단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지원 해 가지고 203만4,000원 8명 12월 이래 가지고 9명에서 1명이 감소되어서 2,333만원이 감액 됐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밑에는 어르신전담생활지도자배치 지원에 203만4,0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2 해서 1명 증원되어서 사업비가 2,489만원이 됐다 이 말이지요, 증액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1명이 203만4,000원 이게 인건비 아닙니까?

예.

다 같이 1명인데 1명 감액분하고 증액분하고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르지요?

그 부분은 법정부담금 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됨에 따라서 위에 생활체육지도자배치지원은 당초에 9명이었는데 1명이 밑에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과 조정 인원이 되고 단지 금액이 차이나는 게 의문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 차액이 156만원 차액이 납니다. 이것은 법정부담금 1만원 곱하기 해 가지고 인원 13명 하면 곱하기 12개월 하면 156만원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13명은 뭔데요?

위에 8명하고 밑에 5명…….

밑에 4명에서 5명하고 …….

예, 13명이 되거든요. 법정부담금이 1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금액이 1년분 금액이 156만원이 됩니다. 그 차액이 2,488만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2,488만원은 1명이 증액된 돈이고 …….

예.

위에는 9명에서 1명 감소됐다 이 말인데…….

예, 맞습니다.

203만4,000원인데 같은 금액인데 인건비가 …….

예.

이게 기정액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산해 보면 나오는데 언뜻 보기에는 한 명 줄었는데 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금액이 차이나나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법정부담금 1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위에 감소되는 부분에도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MBC 컨벤션 안에, K스포츠, 이번에 첫 사업에 하셨지요, 수영장?

예.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

위원님, 이 부분은요. 사실 K클럽에서 운영을 한 부분인데 K클럽은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은 관리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자체적으로 부담을 충당을 하고 독립채산제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살상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기가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어디에서 합니까?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민원 받은 건 없습니까?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상당히 쾌적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기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기구가 좀 적었다는 그 부분도 들어 왔습니다.

조직이 저희들은 체육진흥과가 주무과로 되었습니다. 주무과로 되다 보면 아무래도, 직원 수가 저희들 2명이 증원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관내여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불편했던 부분이 화장실 문제였답니다. 화장실이 적지만 너무 지저분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 왔습니다. 보완을 하셔 가지고, 지속사업을 하실 겁니까?

앞으로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뒷받침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한다면 이러한 민원 부분 그리고 불편을 준 부분들을 특별히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주실내수영장 말입니다.

예.

7월 1일자로 K스포츠클럽에 위탁 운영을 맡겼다는 겁니까?

예.

위탁을 할 때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한 겁니까?

예, 공모절차를,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 조금 더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주 K스포츠클럽은 실제 스포츠 활성화로 인해서 건강한 삶의 구현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즉 말하면 공약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 2월에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문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2월에 신청을 해서 3월에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29개 클럽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6개가 공모를 해서 선정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는 전 시군구 그러니까 228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스포츠클럽은 3월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8월 1일자로 법인등기를 하고 …….

과장님, 제가 지금 K스포츠 관련 이야기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위탁을 운영시키면서 공모절차를 제대로 거쳤냐는 …….

예, 거쳤습니다.

그 업체가 K스포츠클럽밖에 없었습니까? 다른 데는 …….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요. 문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K스포츠클럽이라는 데서 …….

수영장 운영을 할 때 위탁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건 7월 1일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그때 공모절차를 거쳤냐 이 말입니다.

이 사항은요, 개별법이나 개별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 없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요?

예.

법에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는 그 말입니까?

진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25조하고요. 그리고 체육진흥법 시행령 …….

그 법을 한 부 복사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K스포츠클럽이 운영은 하고 관리는 시에서 해 줍니까?

관리 부분은 위탁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의해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목적에 반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 직영할 때보다 위탁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K스포츠 위탁을 하면서 강사료라든지 또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료에 기존 시 직영에서 하고 비교해 가지고 문제는 없는지 이런데 대해서 이야기를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2페이지 중간 부분에 비봉산 산림공원조성 총 예산이 62억1,350만원 추경에 24억이 편성 됐네요?

예.

어제 자료를 설명하셨지요?

예.

그 부분에 159필지 11.4㏊ 예산 전체가 54억 이라고 했지요?

예.

54억 중에 토지보상하고 또 뭐뭐 포함되어 있습니까?

54억이 다 지장물 보상하고 토지 보상비입니다.

토지 보상하고 지장물 보상하고 영농 보상이라고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된 거지요?

예,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어제 그렇게 설명하셨습니까?

영농보상비라는 그 부분은 설명을 못 했습니다.

전체 54억인데 8월에 75필지에 6㏊ 30억원은 됐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봉산 토지매입 5.4㏊의 부족액이 24억이라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편성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어제 그렇게 들은 것 같고, 지금 54억이라는 게 감정사 세 분한테 감정을 해서 자료가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정사 금액, 책정한 금액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땅 지주들한테 빨리 수용을 해야 소득이 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런 것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자기 토지가 보상이 적은 것처럼 여기는데, 우리 정촌에 정촌산업단지 했고 뿌리산단을 했거든요. 처음에 정촌산단 할 때는 재감정 해 가지고, 재감정하면 또 1년 안에 안 됩니다. 1년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꾸 사업도 늦어지고, 뿌리산업단지는 거의 다 보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감정해 가지고는 덕 본 게 없다, 덕 본다는 게 정부 이자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수고를 하셔 가지고 빨리 사업이 되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금호지 주변 휴게시설 정비사업이 총 4동의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까?

예.

금호정하고 부속사가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지금 금호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리단체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개인 소유는 아닙니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토지대장 상에는 누구 누구 개인 명단은 쭉 안 나와도 그냥 금호유림으로 토지대장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영리단체로 진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정비사업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건물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기시설이라든지 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기시설하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6,000에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전기비도 앞으로 시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그것은 금호유림에서 하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든 관리는 앞으로 금호유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확답이 된 거죠?

예.

시 지원이 없이?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금호지 주변 휴게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정회 시간에 도판으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유림 명의로 대지가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진주시로 기부받을 확률은 전혀 없는 겁니까? 기부를 받아서 하면 훨씬 더 재정을 통과시키기가 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를 그 분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25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가 두 대가 바뀌고 해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 또 외지에 있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구조가 복잡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인수받기에는 상당히 절차가 곤란하게 되어 있어서 …….

절차상 문제가 아니면 유림계라고 하셨지요?

예.

유림계에 계시는 그 분들은 진주시에 기탁할 생각이 있습니까?

생각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여럿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 모여서 자기들 의견을 모아 봐야 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앞으로 유림계랑 관리 차원을 유림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계획인데 그렇게 될 지 안 될 지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

그랬을 때 어차피 공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면 좋겠다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생각을 유림에서 하고 있으면 저는 이것을 진주시에 기탁을 하고 관리도 진주시가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민섭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원장 노민섭입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현숙 교육운영 팀장입니다. 정덕화 능력개발 팀장입니다. 이호숙 동부센터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경 능력개발원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력개발원 예산은 기정예산 13억7,600만원에서 1,294만9,000원 감액된 13억6,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민능력개발 교육지원사업은 2억에서 2억667만5,000원으로 582만원 증액되는데 이 내용은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00만원 증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2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새로 일하기센터에 근무하는 취업설계사 인건비가 당초 162만4,000원에서 월 167만3,000원으로 4만9,000원 인상 됨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보험료 활동경비 퇴직적립금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부분에 사후지원사업은 교육훈련과정이 당초 4개 과정에서 3개 과정으로 1개 과정이 줄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1,258만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센터 간담회 협력운영사업 간담회운영 직업훈련 강사료도 역시 4개과정에서 3개과정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 기업환경 지원사업은 국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비는 당초 본관 강의실 창문교체 방충망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본관 및 동부센터 시설 유지보수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본관 2층 3층에 강의실 창문이 당초에 여닫이로 되어 있습니다. 여닫이로 지금도 되어 있는데 여닫이를 미닫이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열효율 측면하고 소방관계 상 위험하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본관 녹지 뒤 공간에 체육시설 바닥 보수하고 동부센터 현관 출입문을 교체하는 사업비로 1,000만원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룡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학룡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 우리가 이동은 없었는데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점복 관리계장님. 김선미 연암도서관 계장입니다. 문해열 서부도서관 계장입니다. 하영숙 어린이도서관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26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서관 기정예산이 14억7,600만원에서 2,200만원이 늘어난 1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도서구입비 도서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이번에 1,375만원이 교부되어 편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비가 2억6,700에서 2억7,700 된 1,000만원 늘은 것은 엘지연암 문화재단에서 매년 주는 1,000만원이 편성되어서 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북스타트운영 사무관리비 도서 구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도에 신청한 금액보다 150만원이 작게 내려 와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제가 추가 질의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과장님 답변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추가 질의를 요청했는지 혹시 알겠습니까?

대강 이야기는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국제농식품박람회 미지급금 관계 때문에 위원장님이 궁금해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어제 답변하신 것과 제가 알아본 게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 답변이 이번에 도비를 신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재정지원건의사업.

예.

이 도비가 농식품박람회 관련해서 5억 받지 못한 그 돈이라고 말씀을 어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경위부터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요. 어제 설명을 충분히 하셨고요. 그 돈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도비가 제가 물었던 그 도비하고 같은 도비입니까?

위원장님이 이해하시는 내용하고 제 답변 내용하고 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2014년도에 마치고 난 이후에 도비가 미교부된 금액만큼 저희들이 MBC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3억1,800만원입니다. 그랬는데 이 청구가 계속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MBC에서 3억1,800만원에 대한 미지급금 지급요청이 계속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2015년도 하반기 정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왜냐 하면 2014년도에 박람회 이미 끝났거든요. 끝났으니까 2014년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경비로는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미 지급을 우리가 진주시에서 부담을 안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도비에서 다른 금액만큼 5억만큼을 지급을 해 주겠다 그것을 저희들이 도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재정건의사업비로 다른 사항을 청구를 하게 되면 그만큼 5억만큼 배정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배정을 받은 겁니다, 확정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부터는 …….

그러면 그 도비에 사업목적은 어떤 걸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 사업목적하고 그 관계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5억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5억 자체는 예산과로 와서 예산 부서에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답변을, 그러면 예산담당 부서에서 해 주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제가.

예산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비 내시받은 도비 공문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예산 부서에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받은 자료는 남부산림연구소에서 상평교까지 자전거도로 개설로 5억 받은 그 자료가 저한테 왔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예산 부서에서 내용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죠?

예.

그런데 어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직접 계장님과 제 방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농식품박람회 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도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자전거 개설을 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에서 5억 지원받은 돈입니다,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저희들이 도비를 못 받은 금액만큼 계속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내려와서, 사용처는 예산 부서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요구 자체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요구를 해도 도비를 지금 사용하겠다는 목적이 예산과장님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농식품박람회 건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비를 5억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그러면 도비를 저희들이 안 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했던 거고 그 기간이 지나서 2014년도 명목으로는 지금 도에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명목은 달리 하지만 진주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준 금액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똑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그러면 예산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과장님이 그 돈으로 쓸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과장님은 계속 그 명목으로 받았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결국 시비로 나가고 도비 5억은 자전거도로 개설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도비를 가지고 …….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 생각에 2014년 농식품박람회는 사실은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풀려져서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40억 가량의 돈이 그 박람회에 들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얼마 들었습니까?

2015년도에는 약 25억 정도…….

그렇지요?

예.

이게 13～4억 정도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2014년도에는 예산 투입이 많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풀려진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죠? 그때 제대로 정산해서 이것들이 마무리가 되어져야지 도비 못 받았다고 해서 2년 후에 추경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도 제가 볼 때 납득이 잘 되지 않고요. 어쨌든 계약 당사자기 때문에 MBC에 돈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도 그때 정산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짚어내서 환급을 받아서 주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가 자기들이 책임 있는, 도에서 도비를 배정을 안 해 줬는데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했었거든요. 도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이번에 다시 도비를 배정해 준 것 아닙니까.

인정을 했든 안 했든은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알 수 없지요, 그죠? 왜냐 하면 예산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지금 예산과장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예산과장님을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환문입니다. 어제 복지산업위원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박람회 예산이 도비를 5억원을 준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던 겁니다.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도비가 안 왔습니다. 안 오고 그런 상태에서 행사를 시작하기 며칠 전에 부서에 물으니까 그걸 알았다 그래서 이미 총괄 계약은 됐었습니다. 돼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돈을 못 준 부분이 이번에 올라갔고, 그리고 5억원 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억원은 농업박람회 예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가 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각 시군마다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단지 너희가 전에 농업박람회할 때 도비 5억 안 준 것 있다 아니가,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배려를 좀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자전거도로 하는 이 예산에 하나 올린 겁니다. 올려 가지고 5억원을 가져 오는데 우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재원을 도비를 가져 오려면 시비를 50%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너희가 도비 5억을 100% 준다고 했으니까 도비 5억원을 달라 그러면 그 도비 5억원은 시비 부담을 안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시책추진비에 있습니다. 그걸 달라고 해서 가져온 겁니다. 농업박람회 예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류영주 위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는 3,860억997만3,000원에서 1건, 3억1,888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은 3,856억9,109만3,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45억3,197만원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