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동료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은 의견을 잘 모아서 오늘부터 2일간 추경 예산을 잘 심사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들을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1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활동을 9월8일부터 9월9일까지 양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2일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로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경제통상국, 문화환경국, 복지교육국, 도시건설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을 심사후 계수 조정을 하고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실국장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실국장 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담당 과소단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8.99%가 증가된 1조5,354억8,558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 심사한 결과를 총괄해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만 0.08%인 9억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삭감 내역을 보면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5억9,800만원이 복지산업위원회소관 3억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 부서외 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보관하기 전에 총괄 설명을 우리 부시장님한테 본회의장에서 들었는데 그에 관해서 질문을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기획행정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국장님.

기획행정국장님 안 계세요?

예, 기획행정국장님 총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총괄 설명중에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2차 추경에 세입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2,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얼마 입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839억원이거든요.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난해 언제 꺼 말씀입니까?

2015년도 총 예산…….

당초 예산꺼요?

당초 예산이 아니라 3차 추경까지 해서 총 확정된 예산 대충 규모만…….

지금 예산서에 기정액을……. 자료를 가져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조 몇 천억 정도 되는 거죠?

예.

1조3,000억 정도 된다고 치고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 게 3,895억이예요. 그죠? 그렇다면 제가 다른 지자체도 혹시 이런 경우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이런 식으로 30%가 넘는 경우가 어디에도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진주시 예산을 어떻게 운용을 했길래 순세계 잉여금이 30%가 넘는 규모가 이렇게 넘어 오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으면 평가도 해 주시고…….

예, 잉여금은 위원님들이 결산을 받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잉여금은 당초 예산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집행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보상 사정이라 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잉여로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예산 이런 것을 절감한 내용이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다음 해로 넘어 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 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생겨야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보통 10%에서 20%사이가 정상적인 예인데 지금 우리 진주시는 2015년도 순세계 잉여금 넘어온 것이 30%를 넘어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여쭤 보는 것인데 특별한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몇 프로 되어야 정상이다 그런 개념은 적합한 표현이 아니라고 보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남으면 다음 해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을 하고 또 부득이 집행 못한 부분들은 잉여금으로 서 이월해서 관리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특별한 사정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넘어 가게 되었다?

예산 절감에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추경 예산서 159페이지 공보관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단위가 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는 백만 단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 22억3,707만원으로서 기정보다 8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담당하던 SNS업무가 공보관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이 이체된 것입니다. 먼저 미디어 행정 운영 사무관리비가 SNS 스포터즈 운영에서 53만원과 공공운영비 통신요금 75만원 그리고 제4기 SNS스포터즈 연찬회 보상금 175만원과 SNS 이벤트 경품 구입을 위한 보상금 5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민정입니다. 감사관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 예산 책자 16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 보다 2,280만원을 증액한 1억9,573만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세부 세출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감사 및 조사 활동의 일반운영비 1,700만원을 증액한6,863만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 900만원, 민원 서비스 추진 주민 만족도 조사 용역 800만원, 총1,700만원은 조직 개편에 따른 시민 소통담당관실에서 이체된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150만원을 증액한 650만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보 공개 모니터단 교육 참석 150만원도 조직 개편에 따른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이체된 세출 예산입니다. 포상금 430만원을 증액한 49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청렴 마일리지 점수제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원은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부서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대민 친절도 우수시상 330만원은 조직 개편에 따른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이체된 세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의원님.

예, 류재수 위원입니다. 청렴 마일리지 점수제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올해 2월부터 12월부터 특수 시책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마일리지 평가 항목을 일곱가지를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부서에다가 시상을 포상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처음으로?

예, 올해 2월부터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 소통담당관에서 이것도 넘어온 건가요?

이것은 저희 감사관 자체에서 올해 2월부터…….

2월부터 한 건데 왜 이제사 예산이 올라온 거죠?

당초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고 추경 때 한다고 2월달에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빠진 겁니다.

1차 추경 때도 못하시고 올라 오신 거예요?

이것은 제가 조금 늦게 참석하는 바람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평가 항목이라든지 계획서 한 번 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까요?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예, 지금 주셔도 되고…….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기획행정국장 김강조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당초 보다 955억3,160만원이 증액되어 2,038억6,19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규제개혁 유공자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포상금 1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규제개혁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 해서 규제 개혁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을 하고 적극 행정 공정 문화를 조정 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예비비는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955억8,5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총무과 소관 입니다. 총무과는 당초보다 3,04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하고 나서 1,239억930만원 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부분, 주민등록제도 운영 예산입니다. 아시겠지만 예산을 삭감했는데 최근 운전면허증을 사용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로 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항이 감소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읍면동 종합평가 예산입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별로 포상금을 개별 포상을 하던 것을 총무과로 일괄 이전하여 읍면동 평가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포상금 3,820만원을 부서 부분을 삭감하고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시민소통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지난 8월 29일자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기존 시민소통담당관에 있던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른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공공 복지 전달 체계와 관련한 인력운영비인데 국내 여비가 조금 부족해서 보수에서3,27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국내 여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편성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직 개편에 따라서 120기동대 운영 업무가 시민 소통담당관에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견문신고에 따른 포상금이 총무과로 일괄 시행되므로 인하여 300만원이 감액되어 6억7,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당초보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9억을 이번 추경에 증액해서 134억2,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반환 내역이 예산 결산을 마치고 나서 조정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과 소관입니다. 정보관리과는 당초보다 4,8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시면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가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 사업을 도 정보 통계 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서 시설비 1,44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재난안전통신망 무선 단말기 구입은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었던 그런 예산 내역입니다. 이 사항이 국민 안전처의 재난 안전 통신망 확산사업 취소로 인하여 703만원 전액 삭감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의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규제 개혁 유공자 인센티브 지원되어 있는데 이거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포상금…….

규제 개혁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부터 시작했는데 규제개혁을 좀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국민들의 불편을 들어드리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원 대상입니까?

규제 개혁은…….

아니, 유공자가요?

이것은 공무원에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업무의 규제 개혁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좀 많이 발로 뛰고 찾아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성과 우수자를 지원하고 또 사기도 진작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몇 분한테 준다는 겁니까? 1명입니까? 150만원 주는 것이…….

이게 150만원인데 계획을 하기로 공문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그래서 규제개혁을 활성화하도록 그런 계획에 따른 것이고 지원 기준은 최우수 1명에 50만원, 우수는 2명쯤 해서 30만원씩 60만원 장려는 2명쯤 해서 20만원씩 해서 40만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몇 명이죠?

5명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해 보는 거다 그죠?

예.

그런데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진주시가 의지가 좀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제도적으로도 좀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 없이 개인한테만 포상을 해 가지고 규제 개혁을 한다 해서 무슨 큰 성과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중앙에서 도를 거쳐 가지고 규제 개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좀 하라는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보시면 총무과인데요. 동 주민 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관내여비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이게 사회복지직이 몇 년 전 부터 여러 가지 사회현상들로 인해서 충원이 그렇게 되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를 편성하고 국내 여비가 편성되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인건비에서 여비 지급이 안 되니까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왜 부족하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지 그렇게 뭉텅거려서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모르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여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보수에서 되어 있던 것을 국내 여비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적합하게 편성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인건비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복지 지원단이라하면 이게 각 동별로 희망 복지 지원단이 각 동별로 그러니까 인원이 더 충원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희망 복지 지원단이 복지직을 확대하면서 국가에서 좀 예산을 70%정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작은 동에는 2명 또 평균 3명씩 있는데 복지활성화 부분을 하는 희망 복지지원단 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희망 복지 지원단이 하는 일이 뭔데, 왜 이렇게 여비가 더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이것이…….

지원단이 하는 일은 읍면동에 기존 복지 업무하고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동주민센터에 원래 희망 복지지원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원단 관내 여비라고 붙은 이유는 그전에는 이런 항목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총무과장 박미영입니다. 지금 복지직 공무원 총 보수는 저희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공공 복지 전달 체계 개선 사업이라 해 가지고 복지직을 19명을 충원을 시켰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그 19명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 70%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이 보수에다가 국내 여비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따로 국내 여비라는 항목으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까지 국내 여비를 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인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를 증가 시킨 내용이라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 편성에도 있지만 지금 읍면동 복지 허브화라 해 가지고 지금 내용은 딱 ‘좋은세상’의 시스템을 지금 행자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저희가 좋은 세상을 가지고 발표를 해서 그때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좋은세상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중앙에서 좀 안 맞으니까 읍면동 복지 허브화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범동으로 천전동을 개별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해서 이번에 직제도 개편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동이 지금 복지허브화로 가는 거네요?

일단 중앙 방침은 2018년까지는 전 읍면동을 행정 복지 센터를 바꾼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 휠씬 이전부터 좋은 세상에서 찾아가는 개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읍면동복지허브화도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는 지금 우리 좋은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를 읍면동 복지 허브화라는 명칭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에 시달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충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167페이지에 민사 소송과 행정 소송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데요. 특별한 사유가 생긴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소송은 여러 가지 행정 소송이 있고 또 민사 소송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권익을 소송에 의해서 찾고자하는데 시가 대응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소송비용이 들어 갑니다. 소송 비용인데 이번에 집행을 하고 보니까 하반기에 좀 4,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대비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다 보니까 혹시 더 생길 것을 대비해서 더 세우는 거네요?

예, 소송이 들어왔을 때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5,000만원 예산 세웠던 게 다 소진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5,000만원 소진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쓴 내역에 대해서, 소진이라는 말씀보다는 쓴 내역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있는데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이게 2015년도 총 결산을 마치고 나서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액수가 13억6억이라고 딱딱 떨어지는 게 이상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좀 여유있게 잡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단위를 끊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실제 집행잔액들이 많이 있을 건데 10억 예산을 쓰다보면 1원짜리 까지 단위가 뚝뚝 떨어질 수도있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정산이 한 시점에 일시에 동시에 내려 오면 그렇는데 이게 지난 해 것도 금년에 내려 오고 2년전 것도 또 내려오고 하면 정확한 액수는 지금 내려오는 그때그때 확정 되어야 하니까…….

국장님 제 말씀은 2015년도 결산이 완료가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남은 금액은 딱 특정되어서 남은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원짜리 단위까지 남은 금액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인데 어째서 이게 6억, 13억딱딱떨어지냐 이 말씀입니다.

결산을 한 부분은 작년에 2015년도에 저희들이 반납한 결산 금액입니다. 반납한 결산 금액이고 지금 이 부분이 올해 한 65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8월말 현재 약 61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연말까지 저희들이 공문을 중앙 부처나 도에서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여기 수치에 2013년도 것도 있습니다.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와 가지고 반납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상을 한 수치기 때문에 그렇게 딱 19억이라고 한 거지 정확한 그런 수치가 된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다 확정되었다 이런 개념은 아니 다 이 말씀이죠?

예,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저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김환문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해서 제가 환경정책 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 과장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십 수차례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고 한 사항입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보는데 그래서 제가 복지산업위원회 1, 2차 회의록을 보았습니다. 우선 첫째로 정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를 2014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이미 끝난 국제 농식품 박람회 미지급금 예산이 올라왔다 금액이 3억1,800여만원으로 순수 시비로, 이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 농업정책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로 우리가 계속 도에 5억을 교부해 달라, 라고 건의를 했다, 그래서 도 재정 건의 사업으로 5억원을 교부해 주기로 확정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서은애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시기로 그래서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느냐, 받았다, 갖고 계십니까?, 갖고 있다, 이렇게 1차에 답변하시고 2차 회의에서 추가 질문에서 농업정책과장님이 더 자세한 답변을 하시기로 이것은 사실은 2014년 경비로는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부담을 안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하여 도비에서 다른 금액만큼, 5억만큼을 지급해 주겠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의 사업으로 다른 사항을 청구를 하게 되면 그만큼 5억만큼 배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있느냐 또 다시 재차 서은애 위원장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문은 예산 부서에서 갖고 있다,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 그 내용을 통보를 받았다, 농업정책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 요구는 농업정책과에서 했다, 그렇지만 자료는 기획예산과에서 받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도비를 저희들이 안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했던 거고 그 기간이 지나서 2014년도명목으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그 금액만큼 명목은 달리하지만 진주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준 금액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은애 위원장님은 도비를 못 받았다고 해서 2년 후에 추경에 이렇게 올린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셨고 기획예산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로는 이 5억원은 농업박람회 예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우리가 도비를 딸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너희가 도비 5억 안 준거 있다 아이가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배려를 좀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자전거 도로 하는 이 예산에 하나 올린 겁니다. 이 답변이 힌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자경 위원님께서 정리를 잘하신 것 같애요. 뭐라고 하셨냐 하면 도비 그렇게 온 것을 지금 그렇게 못 주니까 5억온 부분에 있어서 돌려 막기식으로 올려서 이것은 자전거로 가고 5억이 어차피 왔으니까 우리 시비에서 3억1,000정도는 떼 가지고 이쪽 부분에 미지급된 부분에 갚아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산업에서 이렇게 되었고 어제 저희 기획문화위원회에서 환경 정책과 과장님과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성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니 이, 자전거 예산 도비가 교부되었는데 왜 도비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환경정책과장님 답변하기로 도비가 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도비를 올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올리기는 예산계에서 올렸습니다. 예산계에서 이것을 올리겠다, 우리한테 애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려라 우리는 시비를 조금이라도 삭감되는 게 좋으니까 올려라, 그래서 올렸다하는 것까지만 되었지 그게 확정되어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한테 알려줬으면 이것을 수정 예산에 넣든지 했을건데 그 부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정 예산을 내시도 아니고 이것은 확정, 결정 통보니까요. 시비를 그만큼 5억을 절감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도비 5억이 내려 오는게 확실하다면,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수정 예산에 올리게 된다면 5억을 감하고 그 만큼 시비를, 도비 5억을 편성하고 그만큼 시비를 감하는 수정 예산을 올리게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님이 예 그렇죠,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 오후에 심의를 하면서 분명히 환경정책과장님이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수정 예산을 올리든지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항을 채 보고를 하지 않은채 남해군에 유등 티켓을 판매하러가셨습니다. 저희들은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고…….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요.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고 계수 조정은 해야 하고 그러면 수정예산의 효과를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가진 권한 안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시비를 삭감하는 것이다, 라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정책과장님은 자전거사업을 못하게 되었다고 난리입니다. 예산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을 하려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 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체를 이야기 하려면 지금 박람회 예산과자전거 예산이 같이 엮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상임위에 우리 존경하는 서은애 위원장님을 찾아가서도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 의장님실에서 간담회를 하는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일입니다. 그때 농업박람회에 예산으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를, 그런데 그 돈이 2014년도에 다 교부 결정까지, 통지까지 다 온 상태에서 계약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틀 전에 도비를 못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은된 상태입니다. 그 계약이된 상태에서 3억1,800만원이 지금 미지급금으로 올해 예산에 배상금으로 농업정책과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돈이 5억이 온다는 돈이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을 채권자인 엠비씨와 또 우리 또 우리 부서나 예산 부서나 농업정책과에서 도에다 줄기찬 항의를 했습니다. 왜, 교부 결정까지 통지를 해놓고 왜 돈을 안 주느냐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2014년도에 도에서 돈을 내려 보냈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당해 예산이니까 됩니다. 그런데 그 해도 안 주고 2015년도도 안 줍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가서 돈을 달라 그래서 도의 자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자금을 가져올 때는 도비가 50이 오면 우리 지방비를 50을 대야 됩니다. 시비를, 그래서 그때의 농업박람회 5억의 예산은 100퍼센트 도비기 때문에 100%도비의 예산을 달라 이렇게 가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준다는 돈은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예산 과장으로 생각할 때는 이미 지나 갔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떻게 보전을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지나간 예산에서는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란 항상 미래와 현재에 따라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도 담당자도 바뀌고 하니까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이 잘못이 인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니까 아,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한 번 가 보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이른바 시책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돈은 시비 부담이 없습니다. 그것을 달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계획서를 하나 올렸습니다. 올리는데 도비나 국비는 가져오면 바로 쓸 수 있는 예산에 투입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정산이 쉽습니다. 그래서 남부 산림 연구원과 상평교간에 거기다 투입하기로 하고 일단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 자료가 언제 결정 통지가 왔느냐 하면 8월29일날 왔습니다. 의회 예산은 8월26일 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공식적으로 만약에 통지가 오기를 농식품박람회 예산이라고 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시책추진비는 시설비로 밖에 못 옵니다. 그래서 농업박람회 예산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배상금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자전거 예산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8월29일날 교부 결정이 와서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도에다 자금을 주라고 교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농업정책과에서 배상금으로 왔다면 이런 논란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설비로 왔기 때문에 저리 못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고, 또 편성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8월29일날 왔기 때문에 이미 의회의안이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돈이 안 왔습니다. 9월 2일날 우리 관련 부서에서 도에다 돈을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돈이 오기를 아마 저기도 행정을 거치려면 적어도 한 보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16억을 편성했느냐, 그 16억은 이 돈을 넣으면 마무리 사업입니다. 마무리 사업은 돈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는 그 사업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16억을 편성하고 만약에 보름 후에 또 아니면 한 달 후에 돈이 내려오면 그 돈은 3회 결산에 추경하면 됩니다. 추경해서 시비를 까고 재원을 넣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 과장님 저도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이고 해서 좀 격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 예산 부서에서 우리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과장님의 답변이 개인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닌걸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 수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지금 돈이 안 왔기 때문에 못 합니다. 지금 교부 결정만 와 있고 돈을 주라고 지금 도에다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우리한테 우리 세입 예산에 돈이 꼽힙니다. 그리해야 이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람회 예산과 마찬가지입니다. 박람회 예산도 교부 결정 통지가 왔지만 돈이 안 꼽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교부 결정이 왔다 해서 돈이 온 것이 아닙니다. 일단 부서에서 지금 도에 도시계획과로 돈을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국장님께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까지 우리가 1차, 2차 많게는 3차까지 수정예산을 예결특위를 할 때 심지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긴급 할 경우에 수정 예산이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결정 통보가 아니라 내시, 그죠? 심지어 가 내시 받은 부분을 가지고도 수정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기획예산과에 오래 계셨고 전문가시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방금 예산 과장이 소상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조금 몇 년간에 걸쳐 가지고 된 예산이기 때문에 자금 배정 공문만 믿고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이 꼽혔을 때 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 예산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방법은 지금 수정 예산으로 자금이 확실히 영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결산 추경이라든지 이리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시비를 감하고 도비를 편성하면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수정 예산은 가능하죠?

지금 상태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시비가 1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16억에서 도비가 올 것이라고 보고5억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11억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발주를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부서에서 일을 하게끔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자, 도비는 나중에 내려 오면,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결산 추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억을 일단 확보를 해주고 사업을 발주하자 그리고 동절기 이전에 마칠 수 있는 것은 마치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비를 일단 투입해서 16억을 했던 겁니다. 하고 만약에 이게 지금 도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결산 추경 때 하면 됩니다. 재원을 변경하면 되는데 만약에 11억 상태로 그대로 예결위에서도 결정해서 본 회의 넘어 가서 통보가 온다면 11억을 가만히 두고 있어야 됩니다.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그래요. 과장님 말씀 알겠고 반복되는 답변이신데 보십시오. 우리 시가 보조금 교부 신청을 9월 2일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겠다는 결정통보는 8월 29일에 미리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 드립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도비 5억을 편성하고 시비 5억을 삭감하는 환경정책과 수정 예산이 불가능합니까?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돈이 확실히 안 내려 왔으니까 수정 예산을 해도, 이 예산을 편성을 해도 결산 추경에서 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연계를 해서 볼 때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진주시가 판단하고 시급하고 의회가 날마다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의 지금 까지 경험에 비추어볼 때 내시, 심지어 가 내시를 근거로 해서도 수정 예산을 편성했던 진주시가 결정 통보를 받은 공문을 가지고도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라는 그 답변을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국장님.

강 위원님 방금 자전거 도로가 마무리 사업이라고 지금 우리 예산 과장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 그러면 예산이 지금 만약에 5억을 까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 상당히 지체된다든지 하면 사업하는데 영향이 안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질의응답이 될 것 같아서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만하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애서요. 그러면 그때 농식품 박람회에는 그때 5억이 돈이 내려 와서 사업을 발주하고 확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2013년도 엠비씨와 계약을 할 때 38억9,000만원을 계약을 했지만 도비가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발주해서 다 했죠? 그래서 지금 5억을 못줘서 이렇는데 지금 말씀은 5억을 삭감해 놓으면 11억 갖고 발주도 못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은…….

그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다릅니다. 당초 예산은 예산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월 21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12월21일 되면 넘어 와서 발효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11월21일 준다고 해서 우리가 집행도 못하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그 당초 예산의 개념하고 이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류재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는데 발주를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요. 발주를, 도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돈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지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발주하는데 그 업자보고 실제로 총 24억짜리입니다. 8억은 특별교부세로 이미 내려와 있고, 그래서 24억짜리인데 지금 5억이 삭감되어서 19억이 있는데 총 24억 짜리를 발주를 못한다는 게 진짜 사실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계속하시니까, 아니 발주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당초와 추경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한 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류현병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3억1,100만원보다 3억8,600만원 증액된 16억9,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투자 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에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따라 1억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 산업 육성 지원에 Flying Car, 신비차라고 합니다. 기술 경연대회 지원 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경남도주최로 2010년부터 개최해오던 행사인데 올해부터 항공 산업 참여 지자체에 우리 진주하고, 사천, 고성이 같이 참여 함에 따라서 매칭 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 건설 조직운영 및 홍보에 혁신도시 기록, 역사기록물 제작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혁신도시 이전 공공 기관 종사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주 정착금 지원대상자 증가로 도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조정으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121억7200만원보다 17억5,000만원 증액된 139억2,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실크산업 혁신 센터 건립사업에 도비 장비 구축 사업비 도비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서67억3700만원보다도 9억5,906만원 증액된 76억9,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에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사회보험료 7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화재 보험료를 22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에서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비는 국비 확정 내시로 9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에 중앙시장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사업 지원비중에서 공모 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사업 지원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층 전기 및 가스 시설 개선사업에 도비 변경이 되어 가지고 350만원 감액을 했고 채용박람회 개최 행사 운영비가 개최지가 조정됨으로 해서 도비 확정이 변경된 내용을 2,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발굴 및 홍보 사업 도비 변경되어 가지고 인건비 529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세출 예산인데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교통 약자 이용 이동 편의 증진 사업중에서 특별 교통 수당 휠체어 콜택시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비가 도비 확정 내시로 도비 매칭 비율이 변경된 내용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6억2,100만원 보다도 1,083만원이 감액된 6억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 수입 관리에 127만원 감액했고 징수 관리에 4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강화에 사무관리비 209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1,0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인 여비는 조직 개편으로 세외 수입 체납팀이 신설됨에 따라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 저희들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교통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이 67억9,500만원인데 그거 보다 1억795만원 감액된 66억8,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교통 행정 운영 및 영향분석에 10월 축제기간 연장으로 인한 종사공무원 급량비 127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교통안전 및 수송에 지속가능 교통 물류 발전법 제정에 따른 보행 교통 개선 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6,68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행 기록 영상 저장 장치 설치 지원에 도비 변경된 내용을 감액편성하고 공영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10월 축제기간 일정이 증가되면서 인건비를 5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 사회 복무 요원 기본급 보상금 331만원 증액 편성하고, 민간단체 교통질서 계도 참여 확대에 부분에서 축제기간 증가로 보상금을 1,2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인건비는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라서 약 5.5% 인상이 지난해 보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 8,0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에 국도비보조금 반환 집행 잔액 반환에 따른 반환금 7,87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25페이지 차량 등록 사업소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 예산 신고포상금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이것은 결산에 따른 예비비 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중앙 지하상가 운영 관리에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 되면 후에 지하상가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95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지하상가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예, 국장님 부서가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질의를 하게 됩니다. 180페이지에 중앙 시장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중기청 지원 사업이죠?

예.

청년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푸드존이 들어설 예정이 그 사업인데이 사업이 현재 어느만큼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중기청에 우리가 그동안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고 지금 중앙 지하 상가하고 두 개 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다 되었습니다. 선정되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할 주최, 사업 단장을 공모를 해 가지고 선임을 했고요. 선임된 사업 단장하고 사업 시행할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대상 점포를 어제 마침 중앙 시장에 갈일이 있어서 제가 한 번 갔는데 그 점포를 개략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14개 점포거든요. 14개 점포고 구간은 개략적으로 선정해서 임대료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1차 협의를 하고 추석 전에 한 번 더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큰 진행 사항은…….

예, 사업 단장은 공모를 해가지고 선임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중앙 상인회 번영회하고 상인회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사업자 참여할 청년 사업자를 공모를 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을 시켜가야 될 것으로…….

그러면 이게 국비 70%, 시비20%사업이죠?

그게 중기청에서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 사업을 위탁을 해서 합니다. 이 사업은 중기청에서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전체 중앙 시장은 아까 총 18개 점포를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14개 점포를 구성할 건데 지금 18개 점포가 동참을 하겠다는 것은 거의 협의를 이끌어 나가는 상태고 추진 단장이 현재 18개 다 되었으니까 급수 배수 시설까지 하고 리모델링 계획을 자기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갖고 오면 우리 추진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확정을 짖게 될 것이고 중앙시장은 전체 예산이 3억5,000만원입니다. 3억2,500만원은 국비로서 부담을 하고 7%정도입니다. 우리가 2,500만원을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대행 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해서 진흥 공단에 주면 위탁받은 진흥 공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 지하 상가는 전체 예산이 15억인데 청년몰 사업은 15억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비 40%, 국비 60%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40%에 해당되는 예산이 전체 15억 중 6억입니다. 그 6억은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을 가지고 대체를 하는 걸로 그리 중기청하고 협의를 봤기 때문에 우리 부담 비용은 지금 예산 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시장 것만 2,5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청년몰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3억5,000만원이라는 게 확정이 된 겁니까?

예, 그 3억5,000만원은 전국적으로 해 가지 고 그 사업에 기본사업비가 청년몰은 15억 이하 그 다음에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3억5,000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그 3억5,000에서 우리는 최대한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늘어날 수는 없는데 줄어 들수는 있겠죠. 사업 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일단 3억5,000을 맥시멈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알았으면 싶어서 여쭙는 거고 또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 가지고 좀 진행이 되어야 신청자들이 계속 대기하라고 해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면 10월 정도 되면 지하상가에 입주자들하고 거기에 병행해서 중앙시장에도 청년 사업대상자들로 모집 공고를 할 계획으로 이리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휠체어 택시 지금 통합 운영되고 있죠?

예, 통합 운영 되고 있습니다.

우리 휠체어 택시를 1, 2급 장애인들만 쓰는게 아니라, 노약자하고 임산부에게 까지…….

예,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26대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하죠?

2개 회사에 각 13대씩 운영하도록 위탁을 주었습니다.

지원 예산금이 얼마나 됩니까? 택시회사?

한 대당 연간 35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26대로 운영을 하면 이게 보니까 콜센터로 이용해서 24시간 운영을 하더라고요.

예, 24시간 하죠. 제가 교통과 업무가 아래와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깊게 들어 갈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요가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차량이 부족하다…….

예.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든지 호출되면 2개 회사에서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물론 위탁을 하면 관리차원에서 우리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제가 받은 민원은 크게 단거리 금액 그런 부분에서는 불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장거리도 시외버스 요금에 준하는 어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서 크게 요금에 대한 불만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운전자에 대한 불만들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 교육도 그렇고 복장부분 그리고 서비스, 말씀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 불만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관리되도록 직원들 내 보내고 그리하겠습니다.

꼭 좀 그 부분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322페이지에요. 보행 교통 개선 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검색을 해 보니까 아마 전국 지자체 별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실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보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지속 가능 교통 물류 발전법 제정 시행으로 5년마다 보행 교통 실태 조사 후에 개선지표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개선 계획에 핵심은 도심에서 자동차의 속도를 늦추는 그것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살고 있는 하대동에 구 35번 종점이 있습니다. 탑마트쪽이 아니라 그 건너편 쪽에 인도에 시각 장애인 점자 블록이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만 딱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때 답변으로는 비가 오면 노랗게 되어 있는 유도선 그 직진할 수 있는 그게 미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따지면 그 바로 길 건너에는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딱 그 구간만 안 되어 있고 그 구간에 시각장애인 한 분이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고 필요한 시설이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교통질서 계도 봉사자실비 보상 이것은 다른 것은 16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9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축제 연관인가요? 아까 제가 제대로 못 들었나요?

이게 아마 우리가 10월 축제는 16일인데 봄 축제 3일 기간 동안을 그렇게 감안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 이미 예산이 편성된 예산에 지출 되어 놓으니까…….

어쨌든 추가 편성된 것은 축제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편성된 것이다 그죠?

예, 그것이 감안이된 편성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앞으로 넘어와서요. 전통 시장 친절 도우미 사회 보험료는 이게 신규인가요? 원래 기정액이 없네요?

지금 친절 도우미가 운영되는 것은 몇 년 되었습니다만 아마 보험료가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 뿐만 아니라 전년에도 반영이 안 되었던가요?

지금 부서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회보험료를 인건비하고 묶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가 있고 인건비하고 사회 보험료를 구분해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 연초에 편성할 때는 인건비만 편성해 가지고 마지막에 12월달까지 사용하려고하니까 예산이 지원이 모자라서 보험료를 그대로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 보험료를 빠트리신 것 아니구요?

예, 그러니까 빠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서신 김에 여쭈어볼게요. 여기에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사업 이것은 대행 사업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표기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대행 사업이라고 예산 편성에 그리되어 있을 겁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179페이지에 실크 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 한 번 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실크 업체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실키안이 공동 브랜드로 진주 실크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동안에 예산을 작년 기준으로 하면 1억2,000만원 정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왔는데 이 그동안에 업체들의 자립을 촉구하기 위해서 금년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구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공동브랜드 진주 실크를 홍보하고 관련 상품들을 소개하는 그런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 싶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1억2,000만원 편성했었는데…….

아니 당초에…….

작년 예산에, 당초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편성이 안 되었어요?

예, 작년에 1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편성안 한 이유가 자구적으로…….

자립을 좀 해라, 그런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 당초 예산에 편성 안 했었는데 자구 노력도 좀 나름대로 하겠지만 쇼핑백을 만든다든지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꼭 좀 그동안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한 그런 취지에 맞춰 가지고 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업체에서 요구가 들어온 겁니까?

업체에서 상당히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너 업체에서 자구 노력을 해야 되지 너 업체에서 좀 주주들이 투자를 더 해 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요새 실크 업체들이 다 어렵고 하니까 그동안에 시에서 좀 도와주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동브랜드, 우리시를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를 활용해서 우리가 실크 산업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종사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에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2016년도니까 2012, 13, 14, 15, 16년도 그러니까 한 4년치에 사업비 지원했던 내역을 주시구요.

올해 없으니까 15년부터 소급해서 4년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년치 자료를 좀 주시구요. 지금 신문에 2016실크 산업 활성화 기술개발 사업 관련해서 나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안일한 업무 처리로 공모 단계에서 부터 문제가 발생…….

실크연구원에요?

예, 실크연구원, 이게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처음에 공모했던 사업자들은 다 취소를 시키고 새로 공모를 진행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지금 실크 산업을 시의회에서는 정말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개개인간에 입장들이 참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언제나 지원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토 산업이라는 것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또 해 보자 그렇게 의지를 좀 모아서 저희가 지원을 사실은 참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진주시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계속 실크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 빠지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구적으로 좀 노력을 해봐라하고 또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다가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중단을 해 놓고 그것이 또 안 되니까 또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렸어요. 1년을 한번 가보지도 못 하고 또 올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실크산업에서 보여주는 것들 성과로 이루어 내는 것들이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 오면 이게 통과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이 업무를 상당히 봤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실크가 향토 산업이고 또 우리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율로 볼 때도 10%, 15%가까이 상회를 합니다. 어떤 향토 산업임과 동시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이번에 5,000만원 편성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4년치 자료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10여전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에 실키안을 구성할 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실크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향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공동 브랜드를 만들도록 권장을 하고 공동 법인을 만들도록 권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나름대로 자기들은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자기들 노력만으로는 한계일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섬유산업의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 부분 있고 또 향토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사장시키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렵지만 또 제대로 안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위원님들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또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매년 똑같은 질의 똑 같은 답변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시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래 상임위에서도 류재수 위원님 제가 참석을 그때 못했는데 류재수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충분히 그 지적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도 실크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실크 연구원 부분도 저희들이 실제로 제가당연직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 거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감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감사도한 번 씩 합니다만 일일이 내부적인 운영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간여하기가 한계도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답을 그렇게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국 실크연구원에 들어가는 그 17억 실크 혁신 센터 예산도 다 주면서 의원들끼리 논의가 조금 있었는데 우리가 한국 실크 연구원 임직원 급여를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갖고 와 봐라 이렇게 했는데 바오이센터하고 같이 왔습니다. 받아보니까 바이오센터 맞습니까?

바이오산업 진흥원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는 원장이 연봉 6,500인데 실크 연구원 원장은 연봉이 9,186만원이고 밑에 본부장 두 분이 계시는데 수석 행정원이 7,131만원 수석연구원 팀장이 본부장이 6,853만2,000원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한 2, 3년 전에 바이오 진흥원에 원장 연봉이 우리시 국장님으로 근무하시다 가신 분인데 봉사 개념으로도 좀 할 수 있지 싶은데 8,000만원 연봉은 너무 과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1,500만원을 삭감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6,5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실크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예산은 드리는데 그 원장과 본부장 두 분 연봉을 자체적으로 좀 조정을 해주실 것을 권고하자 이런 이야기를 이번 본회의에서 우리상임위원장님이 할 것을 논의하다가 그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일단 안 하기로하고 국장님께 전달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실크 연구원에 올해 안에 이 세 분의 연봉을 조정해 줄 것을 권고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전혀 되지 않으면 내년 실크 연구원 지원금에서 좀 고려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산업 진흥원은 설립 당시에도 하고 우리시에서 지자체에서 출자를 해 가지고 서로 시장이 진주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간여가 가능하고 실크연구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권고를 해드리라는 이야기이고 그 원장이 우리 진주시 부시장 출신이고 본부장이 진주시 국장 출신 아닙니까? 사실상 부시장과 국장을 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누릴 것 많이 누린분들인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어느 정도…….

별로 누리는 것 없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 봉사할 수 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전달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이순주입니다. 2016년도 문화환경국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3억6,988만원이 증액된 75억517만원입니다. 가요무대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이 1,000만원이 삭감되고 진주시 홍보를 위한 가요무대 프로그램의 확대로 시비를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중 문화 관광 교류 및 한국 이미지 확립 사업은 기금 3억원이 문체부에서 지원단체인 서경 방송측으로 직접 교부되어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금 감액 변경 확정에 따라 도비 4,355만원, 시비 2,3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우수 예술 단체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사업 역시 도비보조금 감액 변경 확정에 따라 도비 716만원, 시비 2,18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환경국 문화 환경 주요 업무 추진비 6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 특집 역사 프로그램 제작비는 진주성 및 진주대첩 기념 광장 홍보 영상물 2건에 대한 제작비로 시비 1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문화재 토요상설공연비는 경남에서 유일하게 문화관광부의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기금 4,400만원이 지원되어 시비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연화사 대웅전 보수 및 주변 정비 공사는 문체부의 2016년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으로 추가 선정되어 국비 2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월명암 목조 아미타 여래좌상 전기설비 긴급보수비는 문화재청의 전기시설 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 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6,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악서원 소화시설 설치공사는 지방 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시 초기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도비보조금 4,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당초보다 1억3,107만원 증액된 76억1,4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주 남강 유등 축제 개최지원 사업입니다. 10월 축제 기간이 11일간에서 16일간으로 연장됨에 따라 남강유등축제 개최 관문 주변 임시 주차장 안내요원 인건비를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통제요원 인건비는 인력관리, 전문성 결여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인건비 2,97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에 2,2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주차장 간이화장실 설치 임차비 1,350만원과 교량 전면 통제에 따른 교통통제 안전시설물 설치비 855만원 셔틀버스 전용차로 시행에 따른 전용차로 안전시설물 설치비 8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축제 기간 연장에 따라 임시주차장 및 셔틀버스 안내 요원 봉사활동비 480만원, 셔틀버스 임차료 8,6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천예술제 창제 주역인 파성 설창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추모제 지원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보다 36억 3,183만 원이 증액된 126억 4,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 부지 매입비는 당초예산 7억원에 대해서는 모두 보상하였고 올해 매수 가능한 19필지에 대한 보상금 18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경전선 폐선부지 임차료 2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매년 하반기에 납부하기 때문에 이번 납부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 산림연구소~상평교 자전거도로 개설은 2015년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추가사업비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80만원 증액된 176억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 감면대상자 봉투구입비는 국민 기초 생활보호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 생활 보호대상자 증가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7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3,500만원 증액된 94억9,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감시 모니터 등 장비 이설 및 보완 시설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동으로 기존 장비이동 업그레이드 및 산불상황실 인테리어 설치를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설해 피해목 제거 시설비 1,500만원은 올 초 강추위와 설해로 인한 피해목 제거를 위한 긴급벌채 국비 교부액으로써, 부러진 소나무 갈변 현상을 조속 제거하기 위해 7~8월 추경 예산 성립전 사용하게 되었으며,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금산면 청곡사 등산로 주변으로 소나무 275본을 벌채, 훈증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소관입니다. 2억3,955만원 감소한 65억7,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비 집행잔액 1억5,174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수수료 집행잔액 8,781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변구역 경계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수계기금 추가 교부금 2,597만원을 반영하였고, 연구용역비 중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 평가에 1,376만원,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 시설 모니터링에 대한 493만원을 기금 지원변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환경 기초 시설 운영에 대한 기금 지원 변경으로 1억5,5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환경정책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하단 부분 공무직 1명이 퇴직하여 잔여 보수 삭감분에 대한 예비비로 1,249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 관리 업무 공무직 퇴직으로 1,529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예비비는 2015년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감소로 82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액 1,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194페이지에 폐선 부지 임차료 2억4,000만원, 이거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선 폐선부지 자전거도로 설치할 때 24.3킬로입니다. 이게 2억4,000만원인데 우리가 납부를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 안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쓸려고 합니다.

24.3킬로가 어디서부터 어디 까지가 됩니까?

우리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어와서 그렇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반성 거기서 군 경계 지점부터 이쪽에 완사 하동쪽으로 가는 그 경계까지 44킬로입니다. 그중에서 그것이 전체 길이가 44킬로인데 그중에서 아직 까지 폐선이 조금 늦게 된데가 있어 가지고 그 쪽은 공사 착공을 못했습니다. 공사 착공한 데가 어디까지냐 하면 이쪽에 구진주역 거기서 부터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저쪽에 수목원역까지 그게 24킬로입니다.

여기 임대료를 책정하는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산출합니까?

그것은 지금 그쪽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 감정을 자기들이 할 겁니다. 감정을 할 건데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한 2억4,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작년에 얼마 집행했습니까?

작년에 한 4,000만원 했습니다.

작년에는 몇 킬로 였습니까?

작년에는 어디 까지 되어 있었느냐 하면 지금 경상대학교 주변 거기 한 군데 되어 있고 수목원 한 군데 되어 있었고 두 군데 있었는데 거리가 아주 짧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에 269페이지 재활용 선별장과 음식물 쓰레기 공공 처리 시설 위탁 운영 수수료가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뭐죠?

계약하고 난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을 2차 추경에 집행 잔액이 삭감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결산 추경도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삭감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은 못 쓸 돈입니다.

감사 걸려서 이렇게 하는 거죠? 감사 지적 사항…….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아직 지금 4개월이나 연도 폐쇄 되려면 4개월이나 남았는데 집행 잔액을 벌써 삭감한다 말이예요?

더 나갈 돈이 사실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애초에 1년 동안 계약을 할 때 그러면 이게 낙찰 금액에서 삭감된 겁니까? 낙찰율 때문에?

예.

낙찰율 확실히 맞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 지적 받은 것은 맞죠? 매립장시설사업소…….

예, 거기 재활용선별장입니다.

과장님, 직접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감사원 지적이 어떤 지적이었는지…….

거기 두 가지가 지적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수의 계약 대상이 아닌데 왜 수의 계약을 주었느냐 그게 관건이었구요.

어디 가요?

재활용 선별입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 거기에 기성금을 지급을 우리가 이미하고 있었는데 선급금을 또 지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은 사실상 지급해 서는 안 되는 돈인데 지급해서 지금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지적 사항이…….

그것은 예산에 반영 안 됩니까?

예?

아, 회수한다…….

예, 회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 공공 처리 시설 위탁 운영 수수료 이것은 그냥 낙찰율 잔액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개다 낙찰율 잔액입니다.

그러면 13억3,4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이 낙찰 금액에서 남은 금액인데 29억1,800만원에서 8,700만원만 낙찰 잔액이면 도대체 이것은 낙찰율이 몇 프로라는 말입니까?

낙찰율은 제가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에 따른 내용이 되어 가지고 제가 거기 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설계 금액이 나오면 30억이 나왔다, 그러면 낙찰율을 보통 89%내지 90%정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90%일 경우에 39, 27하면 27억 정도 되죠?

예.

그러면 3억 정도가 남는 것 아닙니까? 낙찰 잔액이, 그러면 3억 정도가 되는 것이 상식적인데 지금 29억1,881만원에서 낙찰 잔액이 8,700만원만 남았다는 것은 이게 몇 프로라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이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낙찰율이 97%가까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근거를 과장님 확실히 하시고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지 집행 잔액이라고 이야기해 버리고 낙찰 잔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낙찰 잔액으로도 안 맞고 집행 잔액으로도 안 맞잖아요. 지금 당장정확한 삭감 금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바로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산을 너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설명을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188페이지 보겠습니다. 역사 프로그램 제작에 나와 있는데 예산이 좀 많다 그죠?

1억9,800만원입니다.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려야 되는 급한 이유나 사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필요하기는 필요하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는 KBS다큐멘터리 진주성이라는 그것 제작하기 위한 1억1,000만원입니다. 진주성이라는 것은 역사 기록과 유적 그 다음에 그래픽하고 재연을 통해서 진주 대첩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그런 다큐멘터리가 되겠고 거기에 1억1,000만원이 되겠고 하나는 KBS프로그램 역사 저널 그날이라는 그게 KBS 정규 프로그램입니다.

두 개 다 KBS예요? 이게 지역 방송이 아니고 중앙 방송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두 개다 중앙 방송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역사 저널 그날은 일요일날 9시 40분부터 한 50분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성 다큐멘터리 제작은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예전에 이렇게 다큐멘터리 제작을 한 적은 있습니까? 예전에 다큐멘터리 제작 진주 역사와 관련해서…….

처음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은 처음 이구요?

예.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큰 금액을 아니면 KBS에서 제안을 해 왔다든지 아니면 무슨 당초에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특집 역사 프로그램을 한 번 케이비에스에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정말 지리적으로 그 당시 중요한 위치를 임진왜란 때 차지했던 진주성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 임진 왜란사에서 가장 큰 승리이고 또 가장 장렬한 패배가 진주대첩이다 이래 가지고 역사 기록과 유적을 그래픽하고 재연을 통해 가지고 임진대첩 진주대첩을 입체적으로 한 번 복원을 하자 이래 가지 고 역사 특집 프로그램으로서 그래 가지고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어 졌고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진주대첩 광장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이고 그때 내년 2월달에 방영이 되고 나서 재활용할 그런 계획으로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면 KBS에서 이것을 방송을 한 번 해 준다는 겁니까?

예, 전국 방송으로…….

전국 방송으로 1회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활용하겠다?

진주 대첩 광장에서…….

이 프로그램은 제목이 뭐죠?

특집 역사 프로그램, 뿌리 깊은 역사와 문화 진주성 이래 가지고 특집 역사 프로그램으로 서 그렇게…….

그러면 제안이 들어 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방송국에서 제안이 들어 올 수 있는데 제안서가 있으면 좀 주시구요. 이 제안을 할 때 예산을 방송국이 얼마 제안 받은 단체가 얼마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 우리가 다 하는 제작, 대상이 되는 곳에서 다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어진 겁니까?

일반적으로 현재 제안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료 그 다음에 중계료, 송출료 그 다음에 출장비 이런 식으로 개괄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1억 부가세 1,000만원 이렇게 1억1,000만원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본인들이 제안을 하면서 예산은 우리가 대야 되는 거네요?

예, 진주시가 부담을 합니다.

우리가 홍보를 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죠? 제안을 하면 원래 이렇게 다 하는 겁니까?

제안을 하면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한다고 해도 필요성이 없는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1억1,000만원에 대해서 이게 정말 작은 돈이 아닌데 다큐멘터리하나 제작하는데 작은 돈이 아닌데 홍보비로또 일정 정도 역할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정도 값어치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 정도 값어치는 된다고 봅니다.

진주 대첩 광장에 이것을…….

나중에는 공연, 상시 방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사 저널 그날……. 이것은 지금 삭감이 상임위에서 되었습니까?

그런 줄 압니다. 사실 예결위에서 다시 복원될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역사 저널 그날은 정규 KBS 시사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상당히 시청율도 10%가 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의 다 보신 프로그램일 것이고 건국대 신병주 사학과 교수하고 류근 시인하고 전문 패널들이 역사 전문 패널들이 나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진주 대첩을 재조명하는 특집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진주 대첩 관련해서입니까?

진주 대첩 진주성 논개 전부다 해서 진주성에서 특집으로 엮어 나가려고 그렇게 해서 KBS에서 제안해서 저희들이…….

이게 왜 올해 갑자기 제안이 들어오고 이것을 왜 다 수용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진주 대첩도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 가고 그러다 보니 진주성 진주대첩 임진왜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명할 시기가 되어 졌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방송을 저희들이 녹화가 되면 10월 축제 기간에 방송이 될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제작하는 것은 별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 편성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진주 대첩 관련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이든, 고증되어야 되는 고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진주대첩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충분히 제작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자료들이 되어 있는지를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제작이 되면 바로 올해 지금 제작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역사 저널 그날로…….

그러면 KBS측에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뭘 알고 시에서 어떤 식으로 여기서 협력을 하겠다는 겁니까? 전문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누가 봐도 공감하는 이게 전국적으로 나갈건 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검증이 이루어졌냐는 거죠.

역사 특집 기획 의도가 역사 전문가들이 사전에 충분히 기획 의도를 가지고 준비가 거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역사를 진주성의 진주 대첩에 대해서 다루자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전부 사학자들을 통해가지고 기획 피디팀에서 이미 다 거의 준비는 완벽히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들은 보충을 해주는 그런 수준이지 전부 기획하는 팀들이 다 충분히 그분들이 능력이 되어 가지고 역사 프로그램을 오늘 아침에 바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하는…….

이 제안이 언제 왔습니까?

5, 6월에…….

그런데 역사 학자들하고 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구요? 진주에 있는 역사학자들하고도 다 이야기가 되어 있고?

아닙니다.

계획이 다 세워져서 만들어 진거라구요?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피디라든지 이 프로그램을 서울 본사에서 기획하는 팀들이 전반적으로 다 역사를, 그 역사를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기획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으로…….

진주분들이 아닌 분들이 분석하는 거랑 또 진주의 역사학자들이나 진주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중간에서 사실은 저는…….

대담하고 이야기 형식하고 엮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제대로 관리하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증된 자료라든지 민속 문화 연구소에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도 입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동영상도 진주 대첩 같으면 대접하는 그 동영상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동영상 플러스 대담 플러스 이야기형식으로 패널 6명이 전문가가 풀어 나가는 그런 시사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미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그것만 해온 기획 프로듀스들이 되어서…….

어쨌든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학자들하고 좀 검토하고 그런 절차적인 것을 거쳐서 방송될 수 있게끔 그렇게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남부 산림 연구소에서 상평교 자전거 도로 개설 관련해서 이 자전거 도로가 도로 다이어트 관련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개설이죠?

그것하고는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 오는 이유는 뭡니까?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부 씩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 산림 연구소 상평교 자전거 도로 개설 공사 처음에 시작이 된 것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올해 4월달에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디 구간이냐 하면 여기 도면을 뒤에 한 번 보시면 희망교부터 상평교까지 지금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설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발주가 된다든지 완공이 되었고 남부 산림 연구소 거기서부터 상평교까지만 지금 공사가 발주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지금 아파트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다 되었는데 여기는 안 되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특교세가 8억이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들이 있습니까?

대경아파트, 내나 대경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대경 아파트하고 에일린의 뜰 아파트하고 거기 쭉 보면 대단위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다른 쪽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쪽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얼마든지 잡힐 수 있는 거 잖아요.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죠?

추경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그때 확보를 하고 지금 16억을 설계를 안 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금액이 얼마 들지를 확정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추정해서 올릴 수는 있겠죠. 한 30억, 그러면 실제 그 공사 금액이 얼마 드는데 또 그리고 설계를 해 봐야 여기 류재수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위원님들도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 봐라, 그런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24억이 들더라해서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24억이 드니까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할 거냐, 민원들이 빨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추경에 올린겁니다. 이 공사가, 지금 희망교부터 상평교를 전체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5억이 지금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진행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못하죠. 공사를, 아니 24억짜리 공사에 5억을 삭감을 해 버리면 거기 다리 발을 예를 들어서 하나 빼놓고 한다든지 하면 그 공사가 발주가 되겠습니까? 24억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를 발주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산 회계 법상…….

그러면 지금 발주 못하는 거네요? 추경에서 안 되는 거네…….

그래서 여기서 그 부분은 어떤 사정인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지만 이 부분은 민원이 많이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공사는 빨리 지금 이루어져야 되니까 문제기 때문에 이 공사는 좀 사업비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때문에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민원이 있고 다른 타 그쪽에 동네 사람들하고 형평성에 안 맞고 쭉 해 오다가 거기만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전거 도로로 봐서도 오다가 중단이 되어 있으면 효율성이 없잖아요.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다 연결해야 희망교부터 상평교까지를 다 연결해서 올라가도록 램프를 해서 올라가도록 만들건데 거기가 빠져버리면 구간이 빠져 버리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설명이 좀 미흡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비는 좀 민원도 많고 꼭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지금 자전거 도로가 완결되어야 우리가 자전거 거점 도시라고 하는데 이게 되어야 전체가 시민들이 자전거 타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아까 그거 파악 해 봤습니까?

예, 파악이 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계약은 사실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석이 안 되었는데, 재활용품 선별장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이 되어 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쓰레기 매립장 조성 당시부터서 주민들로부터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법인체에다 주는 걸로 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감사측면에서는 수의 계약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수의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수의 계약하면서 낙찰율이 88.9%, 거의 89%정도 낙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공공 처리 시설 위탁 운영 관계는 이것은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 창의성 이런 부분을 조금 음식물 처리장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계약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20%는 가격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금방 말씀드린 기술력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한 게 80%, 검토해서 한 게 96.9% 정도 낙찰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지금 범안 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에서 벌써 201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두 번 연달아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 계약이 끝나고 나서 다시 3년을 받았는데 협상에 의한 용역 계약을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업체에 여러 가지 유리한 방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신 것 같애요. 물론 정과장님계실 때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97%나 되는 낙찰율을 해 가지 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하자 보수를 통해서 설비를 고쳐 내고 이렇게 3년 기간 동안 했어야 되는 것도 우리 예산 가지고 설비를 고치겠다고 예산이 줄줄이 올라오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번이나 빠꾸 시킨 것도 있고 그런 여러 이전에 있었던 그 사항들을 잘 파악 하셔 가지고 이 처리장을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방금 우리 기획문화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만 더 보태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4가지 방법이나 저희들이 제시했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섯 가지 입니다. 성립전 예산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환경정책과장님이 제 연구실 앞에서 성립전 예산을 써라고 하는 의회가 어딨냐! 그러면 애기를 하실 것 같으면 내가 칼럼이라도 쓰겠다, 그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뇨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하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45조 성립전 예산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쓸 수 있습니다. 협박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의회한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수정 예산을 협의하십시오. 왜, 의회 보고 어제 전문위원님하고 환경정책과장님 통화 굉장히 짧았습니다. 우리 여섯명의 시 의원님이 다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통화하고, 통화하고 나서도 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지 않고 무슨 태도입니까!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아닙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8페이지보시면 무형문화재 토요 상설 공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과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질의, 무형문화재 토요 상설 공연비 말씀이시죠?

예.

이 무형문화재가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가 무형문화재의 최고의 도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5개 지금 현재 단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주 오광대라든지 진주 포구락무, 그 다음 에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진주검무하고 진주 삼천포 농악하고 이렇게 무형문화재가 토요일 상설 공연을 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애초 우리 시비로 8,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기금에서 국비로서 4,400만원이 50%가 교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시비 4,400만원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공연은 84회가 맞죠?

예.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그 공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엊그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저는 그 공연을 세 번쯤 가 봤습니다. 거기 가보고 느낀 것이 공연을 하시는 분보다 관람객들이 더 적었다는 겁니다. 숫자가 더 적었고 또 공연이 같은 공연만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84회까지 그 공연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돌아 왔거든요. 한 번 더 그 공연장에 가셔 가지고 이 공연을 과연 84번이나 해야 되는가를 한 번 더 생각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한테, 그 공연장 위치나 그런 것이 모든 것이 마음에 안든다고, 그런 불만까지도 많이 토해냈거든요. 뭐가 불만이고, 왜 해야 되는가를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192페이지 파성 설창수 탄생 100주년 추모 기념 지원 사업비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어떤 행사입니까?

올해가 파성 설창수 선생 탄생 100주년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예총 진주 지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예총 진주 지부에서는 이 행사의 지원금은 내지 않습니까?

600만원 내지 700만원 정도…….

그러면 1,600만원 내지 1,700만원 든다 그죠?

예.

주로 행사는 어떤 행사를 합니까?

추모 기념 행사입니다.

몇 월 몇일 날 합니까?

보충 설명을 과장이 드리겠습니다.

파성 설창수 선생은 1916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로 100주년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개천예술제 창시 주역의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주년이나 되는데 개천예술제를 주관하는 예총에서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한번 기념 공연 그 다음에 추모 행사, 추모시라든지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목적이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일회성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건소 이전 문제 구보건소 자리에 지금 문화원이 이사 가죠?

제가 전 문화관광 과장할 때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문화원이 이사를 가는데 또 제가 밖에서 듣는 게 문화원만 가는게 아니고 10월 축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예총에서 8개 단체가 이사를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의회에서도 모르는, 위원회에서도 모르는 이사를 누가…….

그것은 공공건물인데 저희들이 문화원은 문화원 진흥법에 의거 해서 무료로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호 임차 이런 절차를 밟을 것이고 또 예총 같은 경우는 이것은 유로입니다. 이것은 법에 보호 받는 그런 단체가 아니 고 돈을 받아가지고 유료 유상 임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축제 행사를 마치고 나면 이사를 갑니까?

보건소는 아마 이달 중으로 이사를 가고요예총은 축제 마치고 11월경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료라도 각 위원회가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항에서 밖에서 들으니까 제가 의아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아니 그러면 보건소가 거기 하나도 안 남습니까?

보건소는 방문 민원 센터해서 1층에 남죠. 1층에 그대로 있고 나머지 옛날에 보건소 빈공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필수적으로 뭐뭐합니까?

1층에는 보건소에 필요한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간단한 보건 민원 현장 민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성장입니다. 복지교육국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천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행복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000만원이 감액된 464억1,900만원입니다. 201페이지 상단 좋은 세상 시책추진사업은 사업비 집행 잔액이 800만원 감액되어 2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중간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사업으로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시범동 사업비를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32억3,300만원이 감액된 1,240억2,500만원입니다. 상단 부분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도비가 변경되어 2억7,000만원이 증가한 46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직원 3명에 대한 호봉 승급액과 운영비 상승분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1,000만원이 증가한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상단 부분 기초 연금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거 지원인력이 400명 감소됨에 따라 35억8,200만원이 감액된 76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중간부분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과 하단부분 저소득층 빨래방 서비스 사업이 경상남도의 2015년 정부 합동 평가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은 시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계층 자립 지원 사업은 전액 도비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6억7,800만원이 증가된 906억5,900만원입니다. 206페이지 중간 부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과 하단 부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207페이지 상단 차량 운영비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중간부분 영유아 보육료 사업은 맞춤형 보육 사업 시행에 따른 보조인력 활용사업으로써 국도비 내시에 의거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상단 부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하여 어린이집 장비비에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중간 부분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운영 사업은 육아 종합 지원센터 나눔과 놀이 세상 행사 추진으로 연수 일정이 겹쳐 보육 전문 요원이 미참여하게 됨으로써 보육 전문 요원 해외 연수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하단부분 생태 유아 교육 과정은 신청 인원의 부족으로 생태 유아 지도사 교육 과정이 미개설 되어 1,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8억5,100만원이 증가된 154억9,100만원입니다. 209페이지 중간 부분 진주 평생 학습 축제 참가자 보상비와 하단 부분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및 전시회 참가자 보상금은 당초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편성된 것을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상단 부분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은 학교 급식 재원 부담률이 변경됨에 따라 17억3,300만원이 증액된 4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하단 부분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 사업은 전년 대비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도비 1억3,700만원이 증액된 3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 부분 모두가족 봉사단 한마음 대회 사업은 당초 민간 행사 사업 보조 과목으로 편성된 것을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3,800만원이 증가된 99억 9,600만원입니다. 213페이지 하단부분 아동 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사업은 상담원 2명의 인력 증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편성되었으며, 214페이지 상단 부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도 실무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퇴직금, 4대 보험 등 상승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학교.기관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경남도 출연기관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됨에 따라 지원금 2,100만원은 세외수입 조치하고 그에 따라 시비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329페이지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333페이지 주민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204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 연금이 35억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기초 연금이라는 것은 기초 노령 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6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400여명이 탈락이 된거죠?

이 기초 연금을 정할 때 우리가 작년 11월이나 12월 되면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합니다. 할 때 65세 이상에 70%정도를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64세가 올해 65세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 인원을 예측해 가지고 70%를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4만9,900명, 약 5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만5,000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신청 받아 가지고 다 계산을 전국적으로 하니까 진주에는 400명이 줄었습니다. 이 400명분을 깎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올려 가지고 그 확정을 뒤에 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조건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이 도시에는 몇 명 이렇게 자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65세 이상이 약 70%정도 될 것이다 해서 예측을 하거든요. 그리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해 놓고 64세가 65세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하고 조사를 다시 하거든요. 재산 사항을 그리해 가지고 최종 확정을 몇 달 걸리죠. 되고 나면 확정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진주시는 400명이 감소된 겁니다.

애초 예상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15년말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거든요. 무조건 65세 이상 준다면 어느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한 70%만 주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보고를 해놓고 숫자를 뒤에 최종 확정하고 국도비도 다시 변경을 해서 내려줍니다. 복지 업무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는 재산이 좀 많아서 안 줘도 된다 이런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 재산 기준은 어느 정도됩니까?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일인 혼자 사는 사람은 월 100만원 그 다음에 부부는 16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 기초가 아주 복잡합니다. 전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가지고 기초공제 빼고 뭐 빼고 해서 수식으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대로 추계 인원을 하고 나서 매달 대상자를 가지고 우리 읍면동에서 실사를 합니다. 재산 조회 소득 조사해 가지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줄어들고 계속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본인의 재산은 없어도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도 해당이 되나요? 그러니까 안주는 대상이 되나요?

본인만…….

그러면 본인이 월 소득은 하나도 없어도 만약에 재산이 한 10억 정도 된다…….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혼자 살면 100만원 이상 되면 당신은 해당이 안 된다 이하 되면 적용이 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70% 중에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연금을 만약에 받으면 또 거기에서…….

직역 연금 제외자는 아예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에 관계없이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연금을 받는 분들은…….

그런 연금 말고, 일반 우리 국민 연금 같은 경우도…….

국민 연금은 여기 소득에서 다 환산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는데 직역 연금대상자는 아예 여기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산출 방식이 왜 인원이 정확하게 안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70%잡았지만 이달에 또 생일이 드는 그달에 조사를 합니다. 한달 조사를 하다 보면 작년까지는 이게 또 금융 소득 같은 경우는 이자소득은 자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이자 소득도 자산 소득에 합산을 시키다 보니까 일부 또 제외되는 부분이 조금 늘어나고 이런 추세였습니다.

한 푼이라도 적게 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다 그죠? 그러면 어쨌든 공무원하고 교육 공무원, 군인 연금, 경찰 공무원 이런 분들은 아예 대상이 안 되네요?

예, 아예 대상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202페이지에 주민 생활 안정 기금에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는 어떤 건가요?

주민 생활 안정 기금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말씀이죠?

예.

왜 편성했는지?

안정 기금이 폐지가 되었는데 프로그램을 어떤 걸 보수를 하는지…….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생활 보장 지원 사업의 주민 생활 안정 기금 융자 프로그램은 16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주민 생활 안정 기금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융자한 사람 그 사람을 관리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금, 그때 특별회계의 기금은 16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 회계에 160만원을 넣은 겁니다. 기존 융자자가 125명에서 7억8,048만7,000원이 지금 현재 기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되는 돈이거든요.

받아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무슨 고장이 났나요?

그 돈을 주는 게 주민 생활 특별 기금으로 주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주민 생활 기금이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비를 지금 삭감하고 이번에 신규로 여기 일반회계에 다 시 올린 겁니다. 이전한 거죠.

211페이지에요. 평생 학습과 소관인데 위에 상단 부분에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치료비 지원 사업시 금고 협력 사업은 왜 이게 다 예산이 없어진 건가요?

이게 우리가 1회 추경을 얹어놓고 지출을 하려고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게 우리가 인원을 파악을 하니까 8명이 나오더라고요. 8명한테 돈을 1,500만원하면 한 사람 앞에 한 187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너무 사람이 적다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조금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187만원 작다는 거죠?

아니 많이 간다 이거죠. 한 사람 앞에 너무 많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8명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되거든요. 한 180만원 정도 그 정도 되니까…….

작게 쓰시면 되잖아요. 작게 쓰시고 돈을 남기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1,500만원 해 놓으니까 심의 위원회에서 이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필요성은 있지만 사람이 좀 너무 작지 않느냐 그런 판결이 나서 그러면 다음에 좀 더 되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다 그리 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좀 삭감이 되어서 우리가 통과를 미처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우리 국장님도 참석하는 심의위원회인가요? 그렇죠?

제가 들어갈 겁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 말고 민간인이 들어갑니까?

예, 민간인이 들어갑니다. 공무원도 한 사람인가 두 사람 인가 들어갑니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권한이 어디 까지 인가요? 모든 진주시의 보조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다 심의를 해서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진주시가 편성하고 의회가 통과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권한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명이 더라도 숫자가 작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애초에 물론 우리 시비가 아니라 시군구 협력 사업이지만 이거 말고도 이것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숫자가 작더라도 진행을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한 번…….

이 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나중에 좀 세부적으로 알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것도 여성결혼 이민자 직업 능력 개발 참가자 상해 보험 이것도 예산이 왜 없어졌나요?

이것이 산재 보험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산재 보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상해하고 산재는 범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을 하니까 기타 보상금 인건비줄 때 산재 보험 가입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다 그래서 삭감을 시킨다고 그리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아동 청소년과 소관인데요. 중간 부분에 청소년 복지 업무 추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과가 이번에 직제 개편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맞춰서 신규 편성했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노성배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도시건설국 전체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64억8,400만원이 증액된 4,51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352억1,600만원이 증액된 2,165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은 기정액 대비 1,712억6,700만원이 증액된 2,352억4,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제외하고 세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100만원이 감액된 35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 분야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행정 대집행에 사후 관리 용역에 8,200만원이 증액된 3억5,800만원이며, 주요 현안 업무 추진에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 계획 분야는 도시관리 계획 수립용역과 남부내륙 철도 추진 도.시.군 행정협의회에 3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 재생 분야는 비봉 지구 새뜰 마을 사업에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20페이지 비봉지구 새뜰 마을 사업이 LH로 위·수탁됨에 따라 예산 과목을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경관 관리 분야는 도시경관 유지 관리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LH의 공공디자인 자율 봉사단 사업에 대한 기부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20억7,600만원이 증액된 1,57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 조성 분야는 지식 산업 센터 건립사업에 국비 48억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 부담분 20억6,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68억6,500만원 증액된 7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기반 시설 조성 분야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도비 1억이 증액된 68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기본 경비는 행정운영 경비로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 분야는 신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금 일괄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순 세계 잉여금을 차입하여 1,251억2,200만원이 증액된 1,260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00만원이 감액된 238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및 농촌도로 관리 분야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시책 업무추진비 1,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 유지 보수 관리 분야는 도로변풀베기 읍면동 시상금을 총무과로 일괄 편성하면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곡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 사업 14억1,600만원은 농림부의 사업시행 지침 변경으로 당초 한국 농어촌 공사 일괄 위탁 시행에서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게 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에서 시설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100만원이 증액된 20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 분야는 고향의 강 사업과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에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32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생활 안전 분야는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 분야는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방재 관리 분야는 금년 4월 강풍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로 도비보조금 552만원 증액 교부되었으며, 금년 여름철 폭염 지속에 따른 폭염 상황 관리를 위하여 도비보조금 3,400만원이 교부되어 폭염 대책 기간 내 시기적 집행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건축과 소관은 기본 경비만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6,400만원이 증액된 1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민원 적정 운영 분야는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효율적인 토지관리 분야는 지적재조사 사업인 송곡 1,2지구 조정금이 관련규정 개정으로 세입 세출 외 현금 운영에서 세입세출 예산 운영으로 변경되어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정보화 사업 및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 분야에서는 집행 잔액 3,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30페이지 주소 정보화 체계 관리 분야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특별교부세 교부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인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상단부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 예산, 자본예산, 자금 운용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역은 뒤편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부터 290페이지 까지는 사업 예산 분야입니다. 289페이지 수익적 수입인 영업외 수익과 기타영업외 수익은 1,042억8,900만원 증액된 1,04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수익적 지출인 영업 비용은 국공유지 대부료로 1,50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3페이지는 자본 예산 분야입니다. 292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용지 선 분양 대금 수입으로 455억5,000만원이 증액된 788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공사 및 보상비로 456억2,400만원과 293페이지 지방채 원금 상환금액 1,042억원을 반영하여 1,498억2,400만원이 증액된 2,07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 분야입니다.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에서 각각 언급한 내용과 같이 증액된 수입 1,498억3,900만원을 지출로 계상하여 2,07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인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세입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348페이지 세출 예산은 예비비 2,800만원을 감액하고, 기반 시설 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건축 취소 및 변경에 따라 기 납부된 부담금을 주민에게 환급할 계획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봉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세입 예산은 순 세계 잉여금을 2015년 예산 결산 반영함에 따라 5억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예수금 수입은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예수금 209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4억2,700만원이 증액된 27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사업에 총 30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 산업단지 조성 중앙 정부 및 은행 차입금 상환은 지방채 일괄 상환에 따라 3, 4분기 원금 상환액 25억5,500만원이 삭감된 2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 산업단지 조성 중앙 정부 및 은행 차입금 일괄 상환도 지방채 원금 일괄 상환을 위해 209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과장님, 정산서 안 갖다 줬어요?

아직 못 가져 왔습니다.

오늘 중으로 주실 겁니까? 우리 사봉 농공 단지에 지금 209억을 상환한다하는데 이게 2006년, 2007년 발행분이다 그죠? 그 뒤에 지방채를 낸 것은 없었습니까? 이 209억을 갚으면 완전하게 사봉 농공 단지 관련해서는 다 갚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남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2년 13년 이때 신진주 역세권 사업을 한다고 기채를 낼 때 360억 인가를 내어가지고 사봉에 얼마를 쓰고 또 어디에 쓰고 이렇게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받을 때도 그렇게 받았던 것 같고 그런데 2007년 이후에는 지방채를 한번 도 발행 안 했다는 말씀이죠? 확실한가요?

사봉 산업 단지는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101억 했고요. 2011년도에 222억, 차입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222억?

예, 222억

그것은 언제 갚았죠? 갚았기 때문에 여기 안 나오는 거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갚아 가지고 2007년도는 5년 거치 15년 균등 상환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2011년도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갚아 나갔었거든요. 남는 돈이 한 250억 그 정도 남은 것을 일괄 상환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하고 그때 냈던 돈은 이미 다 갚았다 말입니다.

예.

이미 다 갚았고 그래서 나머지는 2006년 2007년, 아 그러니까 그런 착각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2011년 그때 당시쯤 빌렸으면 그것은 아직 남았을 건데 2006년, 2007년 것을 갚으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 것을 먼저 갚아버렸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것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었고…….

3년 거치면 3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있다가 3년 이후부터는 이자하고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뭉텅이로 이미 갚았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이번에 빌려 가지고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209억 갚는 것은 2006년 발행분하고 2007년 발행분을 갚는다고 표기를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지금 352페이지 보십시오. 209억을 2006년 발행분을 13억9,800…….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2006년, 2007년 합해야 76억이고 그 이후가 133억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하려고하는 데요. 222페이지 지금 신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본 의원이 그 중에서 주목하는 것은 인허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 충분히 자료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통상 다른 지구에 사업자들의 인허가 과정을 보면 4년이 넘게 걸린데 반해서 신진주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정도 걸렸다라는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파악을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승인 신청부터 분양 승인까지 전 과정에 사업자가 우리 시에 신청한 각종 신청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가 허가를 내준 모든 서류 제출이 가능하겠죠?

일단 이 부분도 현재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 제출이 힘들성 싶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수사에서 밝혀질 부분은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전 공모 의혹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그런 수사권이 없습니다. 계좌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까? 통화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 진주시의 행정 행위내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류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라는게 모든 질문에 방패막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의회는 그런 심의 권한이 있고 사무 감사 권한도 있고 조사 권한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당한 자료는 제출 해 주셔야죠.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제출이 힘들 것으로 봅니다.

정말 납득을 할 수가 없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검찰에서도 지금 고발되는 단계기 때문에 전체 서류를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감사관, 우리 시 감사관에서 제가 볼 때는 적반하장식으로 정치공세 그만하라는 기자 회견을 감사관이 직접 나와서 하던데 이러한 것을 이렇게 밝혀야 할 감사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들도 직무유기예요. 수사 기관에서 밝혀야 될 부분은 밝혀야 될거지만 우리 의원들이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특별한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청서 허가서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일단은 지금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 유출이 힘이 좀 듭니다.

그게 그런 해석이 맞는 건지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진주 공설 운동장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용역이 편성되었네요?

예.

1억이 나왔다 그죠? 이것이 언제 끝나죠? 이 용역 기간은요?

이번에 예산 수립해 가지고 공설 일원에 유휴부지 있지 않습니까? 활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우리 전체 의원 간담회할 때 공설 운동장 매각 관련해서 7안까지 안을 가지고 오셨더라구요. 혹시 그 안을 포함한 용역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번 예산 편성해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때 세부적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활용 방안을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예산 편성 안 되었거든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언제되고 어떤 내용으로 가고 대충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만 지금 만들어서 아무 계획 없이…….

용역이 아직 발주 안 되어있거든요. 되어 있으면…….

그래도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근에 일원에 유휴 부지 안 있습니까? 공설운동장 주위로 해서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기간도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전혀 아무 것도 알 수가 없고 예산만 지금 편성해놓고?

예,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겁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왜냐 하면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때그때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이어서 물어 보는데 우리 신안운동장 있잖아요. 운동장 관련해서 그때 그 7안에 운동장까지 매각하는 게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런 계획이 되는 겁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전문가 집단하고 의회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오고 또 의견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때 당시 결정을 못했고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활용 방안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 용역을 하고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공설운동장 매각 건이 없다가 그때 갑자기 우리 전체 의원 간담회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놀랬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은 아무도, 공설운동장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안에 공설운동장까지 매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주문을 한 게 주민들하고 최대한 주민들 생각이 어떤지 알아보는 게 우선이다, 그런 소통을 하고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을 좀 하자 이 이야기들을 했는데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든 협의하는 것을 용역을 통해서 그러면 같이 해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일단 저도 그때 당시에 보고회를 가지고 한 게 아마 지역 건설 경기가 좋고 그렇다보니까 인근 운동장 주변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좀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에 의해서 아마 회계과에서 그런 관계를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각계에서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해서 지금 무조건 팔려고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존치를 하느냐 또 매각하는 게 좋으냐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찾고자 용역을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용역이 나오고 주민들 의견은 뒤에 듣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용역대로 이게 맞다 해서 일이 진행되는 수가 있어서 절대로 주민들을 배제한 그런 용역을 만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는 것을 정말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십시오.

예.

그리고 명품 혁신 도시 경관 계획 수립 용역은 또 삭감이 되어 버리고 그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 감액한 사유는 혁신 도시 품격 제고를 위한 경관 분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해서 선행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기존 계획의 연속성 유지 필요 등으로 용역을 미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후에 다시 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재는 안 하죠.

이것은 그냥 없어지는 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보완할 다른 용역이 있는 거예요? 다른 방안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 허가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라든가 관련부서 협의를 거칠 때 경관 심의 등으로 해 가지고 경관 계획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건축 허가할 때 건축 심의위원회 개최한다든가 관련 부서 협의 아니면 경관 심의 할 때 그 경관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철저를 기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게 비도시지역 성장 관리 방안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해가지고 돈이 2억5,000만원이나 되는데 2억2,000만원이나 삭감되고 3,000만원이, 3,000만원 이거는 왜 남겨 두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일단 타당성 검토부터 먼저 해 본 이후에 후속 용역을 시행하려고 우선에 타당성 검토 용역비만 얹어놨습니다. 나머지는 삭감을 하고 2억2,000만원…….

타당성 검토 예산만 배정을 하고 용역은 새롭게 타당성 검토가 나오면 용역을 하시겠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비봉지구 새뜰마을 사업은요?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만 나와 있는 겁니까? 총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60억 가량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옥봉 새뜰 마을이 62억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곡 단목 지구 지하수 함양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인데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쪽에 보시게 되면 시설비로 다시 시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목만 변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 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제안 설명을 듣고 계수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201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중요한 지적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토론시간 이전에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