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237페이지 맨 위에 줄에 보면 원예 산업 종합 5개년 계획 수립 해 가지고 용역이 2,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원예 산업 5개년 매년 이렇게 용역 수립합니까? 그러면 이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넓혀서 여기 포함이 된 거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에서 민간 자본 이전 해 가지고 벌꿀 저장용기지원 40만원 150개 50%, 50%아마 자부담 50%이렇게 한 모양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150농가에서 100농가만 이 스테인레스를……. 이게 등록이 안 된 농가도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위생차원이라든지 안전 때문에 이것을 지원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적힌 내용은 아닌데 위생과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애서 오늘 과장님 교육갔습니까? 그러면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푸드트럭 요즘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지금 진주시에서 이 푸드 트럭에 대한 관리라든지 인허가 과정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제정을 입법 예고 한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우리 행사장이나 관광지에 가면 푸드트럭이 드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부정적으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보통 푸드트럭에 운영하는 운영자가 보면 젊은층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식품을 사 먹으면서 아무런 안전 어떤 지침이라든지 점검 그런 것이 없이, 마냥 푸드 트럭을 운영자에게만 의지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어떤 위생 안전이 식품 안전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조례를 제정을 해서 양성화를 시켜 줘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하다가 이렇게 거기 점검이 나오면 또 문을 닫아서 다른데로 이동하고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따라야 되겠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본 의원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담당 부서라서 문의를 하니까 일단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페이지에 사업 예산 총괄표에서 용어가 상임위원회 용어가 전문 용어를 잘 안 듣다 보니까 생소해서 그렇는데 사업 예산 총괄표에서 비용의 부 해 가지고 영업비용과 특별손실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 손실 비용이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 손실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300페이지……. 2,000만원씩이나 합니까?

과오납을 제대로 이렇게 하면 계량기라든지 이런 것 보고 영수 매기는 것 아닙니까? 요금을, 그런데 과오납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까? 잘못 책정을 한다는 겁니까?

계량기나 이런 것을? 누수로 인해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 감면해서 반환을 시켜주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연 얼마나 이게 발생이 됩니까?

그런데 국장님 누수비용을 반환을 시켜주는 것보다 누수율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진주에 구도심 쪽에는 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누수율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누수를 안 잡고 누수된 비용에 대해서 환불을 시켜준다는 것은 이중적인 낭비 아닙니까?

이 누수율을 점검을 총체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관을 대체를 해 나가는 계획을 세워야지, 그리고 이게 주민들이 국장님 불만이 많은게 누수가 되고 이래 가지고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나가서 고함 소리를 지르고 크게 지르는 사람은 감면이 좀 되고 아이고 이것을 가지 가서 또 공무원하고 티격태격 이러하니 우리가 참고 이렇게 넘어 가지 하고 말 안 하면 이것은 그냥 요금을 그대로 내고 이런 부분은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좀 아닌 것 같애요. 민원을 받는 것은 가정내 누수가 아니고 우리도로라든지 이런 관로에 되어 있는 그런 누수, 그런 부분도 드러 민원을 받고, 물론 민원을 제기를 하면 와서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총체적인 점검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댐방질이죠.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미처 발견을 못하고 계속 누수가 되어 가지고 나가는 손실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몇 년 이상 배관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이상 노후가 된 것은 총체적인 점검을 해서 하나씩 교체를, 왜냐 하면 거기 비용도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에 사실은 노후관 교체라든지 AS비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특별하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비용을 받으니까 그것을 단계적으로 지역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이리 노후관을 개선을 하고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 고 누수율을 잡아 나가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특히나 구도심에는 그런 부분이 노후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40년 된 건물이 내려 앉아 버리고 결국에는 이게 건물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땅 밑에 깔려 있는 상하수도관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만큼 체감도가 덜 한 거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도심 주민들은 불안도 많고 관이 노후가 되면 녹이 슬고 하면 거기에 수도라든지 이런 수질이 오염이 관에서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실거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수익적 지출에서 사무관리비에 지금 하수관거 정비 비티엘사업 시설 임대료 상환이라든지 지금 여기 보니까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티엘사업 이렇게 하수관거 사업을 한 지역에 한 번 하자 보수라든지 이걸 총체적인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이것도 수 없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큰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다.

그 업자들은 단수 노무자들이고 노동자들이 그것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이렇게 큰 예산이 1년에 나가고 있는데 관리 점검은 에이에스라든지 사후 정비 점검은 관리 부서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티엘 사업한데라든지 여기에 주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집니까? 안 그러면 또 신고가 들어오는데 마다 그 때그때 댐방질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다른 지역구 의원은 아니라서 그렇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블랙홀 현상이라든지 비티엘 공사를 한 밑에 꺼저가는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물론 연락을 하면 와서 보수를 해 줍니다. 안 해 준다는게 아니고, 대신 이것은 이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비티엘 사업을 하고 나서 이런 함몰 현상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안에 어떤 구멍이 생겨 가지고 있다가 차가 계속 다니다 보면 뻥 뚫리거든요.

안에 보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사실 공무원들이 와서 수고도 해 주시고 빨리 연락을 해서 해 주셨는데 이게 비단 여기 뿐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전담반이 있어 가지고 분명히 하자보수라든지 제대로 안 된 데는 시공사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비용이 나가는 그만큼의, 그쪽에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비티엘 사업이 수십년 영구적인 그런 관로 설치이고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의 몇 분이 전체 진주의 비티엘 사업 구간을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접수를 하고 신고를 해서 빨리빨리 그때그때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수관거 사업이 사실 우리 시민들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위생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이 비티엘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참 환영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고 나니까 상당히 그 어떤 도로상 불량이라든지 공사의 부실 시공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의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갖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다 그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체계적인 시스템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비용이 나가니까 당연히 거기에 이 AS비용도 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을 찾자는 거죠.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257페이지에 하단 부분 진주 실내 수영장 관리 운영에 있어서 이것을 K스포츠 클럽으로 위탁 운영을 하게되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 좀 구체적으로 왜 위탁 운영을 하게되었고 중간에 왜 위탁을 하게 되었고 미리이게 의견이 되어 있었든 건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전부다 감액해 가지고 처리가 되었는지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세하게. 그러면 K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기타 관리하고 있던 체육 시설을 이쪽으로 편입을 시켰다 이 말씀이네요? 그런데 지금 K스포츠 클럽이 3억원에서 3년간 지원이 되는데 이게 3년후에는 그러면 자립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자립화를 해야 되면 거기 안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유료화로 운영을 해서 자립화를 한다 이런 취지입니까? 그러면 안에 수영장시설이라 든지 이런데 대해서 전혀 시에서 우리가 종합경기장이나 이런 것처럼 임대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그냥 무상으로 이 시설을 K스포츠 클럽으로 넘긴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잡히거나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애서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는가 싶어서 제가…….

그런데 이것을 다른 시설하고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특혜를 보는 거네요. 임대료만 해도 어마어마할 건데 이 무상임대에다가 지금 3년 정도 사실은 K스포츠 클럽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해보고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어느 정도 자립화 방안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보면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것도 없이 무조건 자립화 준비라는 차원에서 무상 임대에다가 이렇게 평가도 없이 3년간의 평가도 없이 이렇게 큰 시설을 준다는 것은 다분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아무래도 그쪽으로 K스포츠 클럽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하면 볼 때는 아마 안에 이용료라든지 수강료가 아마 안 오르겠습니까?

그죠? 시에서, 그런데 이런 것을 이용을 하는 시민들께서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체육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왜 어느 클럽만 이런 식으로 밀어 주기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본위원이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러다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주위의 어떤 체육단체나 체육 동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어떤 이런 이해를 못하겠다는 의구심 있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하겠구나 이런 무상임대로 아직 3년의 사업 평가도 해 보지도 않고 중간에 그것도 1년을 마감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때 이런 이야기 없었거든요. 본 위원이 업무 보고할 때 업무 보고 받을 때 K스포츠의 어떤 시설을 위탁을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보고 사항도 없고 예정도 없던 이런 일들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정산이 되어 가지고 온다는 부분이 또 다른 어떤 여론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소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입장은 상대적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여론이 일반화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 부서에서 좀 체크를 잘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뜻을 전해 보는 겁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체육 동호인들이, K스포츠 클럽이 소장님 말씀처럼 전국의 20개 지자체에 하는데 아마 진주처럼 이렇게 급속 성장을 하는 데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무상 위탁이 아니고 안에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회계 정산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다른 시설에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K스포츠 클럽만 그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소장님 좀 명심해서 염두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시민 능력 개발 교육 지원 해서 자산취득비 보면 지금 금액이 48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전시 판매장을 새로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 노후화되어서 노후화된 그 물품을 새로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자산취득비라든가 물품구입은 본 예산에 보통 1년에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상을 해서 본 예산에 보통 이런게 거의 올라오는데 지금 보니까 새로 신규 과를 개설한 것도 아니고 기존과에서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사실은 수강 인원이 작년 보다 양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금 갑자기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이렇게 480만원 정도가 갑자기 올라온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이것을 1층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2층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일체 이런 부분이 지금 소모품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이때까지는 없이도 잘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예, 우리 K스포츠하고 계약한 협의서입니까?

계약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