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 발언

방금 설명하신 농업 기금 특별회계는 왜 세출이 아무 것도 안 잡혀 있습니까? 예비비만 편성 해 놓고? 우리 농식품 박람회 미지급금 지급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도비 내시가 되어서 이것을 도비를 받아서 지급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다던데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 의회에 솔찍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셨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매칭 사업비 아닌 재정 건의 사업으로 5억을 받았는데 시설비로 밖에 지원이 안 되죠? 그래서 시설비로 자전거 도로 예산을 받았으면 어차피 우리가 엠비씨의 소송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은 이미 다 주어야 되는 거고…….

그동안 문제가 있어서 환수할 수 있는 금액도 환수를 했고 감사도 받았고 다 정리된 마당에 이제 그동안 집행하지 못했던 계약 금액은 우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단 도비를 이 명목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받고 그러면 그 시설비 받은 것은 우리 진주 시비 아닙니까? 어차피 그 예산으로 쓰고 대신에 이것은 우리 시비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누가 봐도 이해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도비를 내시 확정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 의회를 기만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하고 3억1,888만원이 정확하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무리 맞춰 봐도 안 맞아요.

애초가 우리가 38억9,000만원 계약이 되었었죠. 38억9,000만원 계약이 되었는데 정산 결과 정확히 확정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33억1,880만원은 작년 2015년2월경에 거의다 2, 3월경에 다 주고 그 이전에 다 지급이 된 거죠?

행사 끝나고 다 지급 되었고 1억8,112만원 이것은 언제 지급했습니까? 아니 33억1,880만원 행사 끝나고 바로 지급이 되었고 1억8,112만원 지급하셨다면서 이게 언제 지급되었냐고요? 그러면 내나 33억1,880만원 지급했던 시기하고 똑 같잖아요?

그때 40억 예산에서 도비 5억을 못 받아서 35억까지만 지급되고 나머지 3억1,880만원이 미지급 상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감사원에 환수하라고 결정 통보를 받았었죠?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환수를 하셨습니까? 돈이 들어 왔으면 3억1,880만원, 이것은 다 지급할 거네요? 우리 2015년 3차 추경 예산에 보면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2014국제 농식품 박람회 환수금 1억2,200만원, 52만4,000원 이렇게 환수가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차 추경 결산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것은 이미 그때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담당자분께서 어떻게 그런 기억도 안 나십니까?

지금 맡은지 얼마 안 되어서 그래요? 업무 인수인계를 하셔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대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 조치 사항이 어떤 거였느냐 하면 이 환수 금액에다가 부스 판매를 한 것 있죠?

우리 내부 대형 천막 안에 부스, 부스를 판매한 수입을 시행사 측에서 받았다가 자기들이 썼죠. 그게 그때 3억3,000만원 정도였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2억7,800만원 정도를 썼어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5,600만원인가 정도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정확한 1억2,200만원 환수하라는 것은 금액을 특정해서 내려 보냈고 감사원에서, 또 하나는 내부 부스 판매 수익금을 당연히 진주시 세입으로 잡아야 될 걸 시행사가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썼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때 주장했던 내용도 그렇고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없지만 그 3억여원이 부스 판매를 했다면 진주시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사가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2억7,000만원 썼어요. 쓴 것도 문제가 되는데 쓰고 남은 돈까지 자기들이 그냥 챙겨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것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원 조치 결과가 내려 왔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계신거예요. 지금 3억1,880만원 다 주겠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려가시고 국장님, 국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해는 가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오늘 우리위원회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라는 것을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구한 것 외에 우리가 35억을 지금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 35억을 지급한 날짜가 한번 만에 다 준 것은 아닐 거고 날짜 별로 지급한 것 정리하시고 그리고 1억2,200만원 환급된 것, 들어온 날짜하고 실제 계좌 송금이 되었든지 증빙 서류가 있으면 그것 같이 해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세분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한 번 도 안 뵈어서……. 8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올 연말에 퇴직이시죠? 8월 25일자 발령하면 4개월 남으신 분이 승진되셨는데 직무 연수 한달 반 갔다 오시고 10월, 11월 2달 일하시는 거네요? 12월달이면 장기 재직 휴가 가시죠?

그것이 몇 일 입니까? 그러니까 안 가시면 석달이고 장기 재직 휴가를 만약에 20일간 12월달 사용하시면 사실상 두 달이다 그죠? 그로 인한 업무 공백은 없습니까?

지금 그러면 기존의 보건소에서는 지금 어떤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본 위원 지역구가 그 쪽이어서 그쪽 분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셨다가 감기 기운이나 노인분들 항상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 가서 그런 진료를 받고 약 타 먹고 이리 했었는데 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도는 한다 말씀이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노점상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성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숙직 수당 1,110만원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었다고요? 청경 두 분 연봉이 한 6,700만원씩 되었는데 그 분들 다 이쪽으로 돌렸다고요? 국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강민아 위원 말씀처럼 우리 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죠.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것은 다 개별 법령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 저도 충분히 저도 기억이 나고 조례를, 법령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 법령에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민간 위탁을 할 경우 에 진주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라고 만들어놓은 조례가 그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말씀처럼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 해야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그렇게 검토해서 했다고 그러고 이것은 법제처에 문의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안 받아도 된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 조례는 개정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개정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진주 실내 수영장 초전에 그것을 진주 실내 수영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전 처음듣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6억3,700여만원 삭감된 게 대부분 그것 때문이죠? 관리 운영 분 때문에?

그러면 이 6억4,000만원은 어디 예산으로 목 변경 되었습니까? 그냥 위탁 관리를 준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거다 그죠? 야~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우리 의회는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죠?

우리 위원회에 보고는 한 번 하셨었어요? 진짜 이런 것은 불쾌합니다. 불쾌해요.

의회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위원회에 보고도 한 번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 가지고 예산에 와서 이제야 설명하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진짜 위원회에서는 전혀 몰랐던 내용입니까? 오늘에서야 알았습니까? 7월 1일날 이런 일이 있었으면요. 6월이나 5월 정도에 몇 번이라도 보고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5월 임시회도 있었고 6월 정례회도 있었고 그때 얼마든지 보고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양지해 달라 이렇게 되고 나서 예산들이 되어야지 예산서 보고 위원들이 알아서 되겠습니까?

민간 위탁 사무 조례도 있는 마당에 참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이번에 공설 종합 체육관 안 있습니까? 거기서 어린이들 물놀이장 운영했죠?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이런 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저도 궁금해서 한 번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보다 손님이 더 적더라고요.

물론 평일에 가 봐서 그렇는지 안전 요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손님이 더 적은 그런 현상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참 그것도 서글퍼다는 생각을 좀 가졌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올해처럼 폭염이 되고 이리하니까 시청앞이라든지 동사무소 앞에 뭐 공간이 있다든지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 가지고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공짜로 서비스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을 보니까 참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물놀이장을 K스포츠라는 데서 줬다가 8,000원씩 5,000원씩 이렇게 받으면서 하는 것 보니까 참 그런 느낌이 많이들었었어요. 왜 우리 진주시는 그런 게 도저히 안 됩니까? 시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민간 위탁을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라고 판단한 근거들 있죠?

과장님 서신 김에, 오시라하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 예총과 문화원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언론에 나오기로는 문화원은 예총 들어오는 것 아니다 들어오고 말고는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예총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들어 가게끔 다 이야기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다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과장님, 검토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습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류재수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안 1조5,354억8,558만원에서 총8,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8,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