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강진옥입니다. 진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312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주민등록법 제20조가 제36조로 개정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며, 기존 조례 내용 전반에 대하여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과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진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등록 사후발생 사례를 들어오면 첫 번째 전입신고를 받을 때 동호수를 잘못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경우, 두 번째는 주민등초본 발급 시 본인을 확인하지 않고 발급했을 경우, 세 번째 주민등록증 발급 시 타인을 본인으로 착각하여 발급했을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 공무원의 업무 상 과실 보험 청구 시 보험한도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3년 7월 21일 조례 시행 이후 업무상 발생한 과실사례는 없으나 주민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72명 직원의 주민등록 사고에 대비하여 연 550만원의 예산을 편성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장금액은 1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민등록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죠, 과장님?

2003년 7월 21일 그때 주민등록 관련법은 있었으나 보험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은 2003년 7월 21일 조례 시행 이후 결정된 겁니다.

2003년 개정되었다고요?

예.

2003년에 개정된 걸 지금 조례를 다듬는 건가요?

그때는 인감관련 관계는 사고로 인해 보험처리토록 되어있었는데 주민등록업무 관련관계는 별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있다가 2003년도에 조례가 시행된 겁니다.

조례 시행은 2003년도에 됐고,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는 이유에 적시된 대로 개정이 된 사항은 2007년이 아닙니까? 전부개정된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아닙니까?

2007년에 개정된 건, 처음 시작은 2003년 7월 21일데 주민등록법 중에서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제20조에서 변경된 내용이 제36조로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이 개정됨으로 인해 그에 맞추어 우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전부 개정된 법에 의해서 지금 이제서야 2016년에 이 개정 조례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시기 상 빠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늦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개정되었으면 바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때 관련공무원이 철저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담당직원이 업무를 맡아 철저히 확인한 결과 나와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늦어도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