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미래농업과, 6차산업과, 축산과)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예,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14억 1410만 9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14억 7437만 4072원으로 보조금 반환수입과 부정이익환수금 미수납액 2247만 4410원을 제외한 314억 5189만 9662원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은 미수납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부분 임시적세외수입에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 800만 650원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금과 귀농인 안전 정착 지원 보조사업 집행 잔액 미반납액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중간부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부정이익환수금 미수납액 104만 4080원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환수금으로 독촉고지서 발송 후 미수납 시 압류할 예정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에 농업인 수당, 여성농업인 바우처 등 국도비 사업 반납금 1억 5613만 7450원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342만 9080원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사업 환수금과 귀농인 안전정착 지원 보조사업 대상자의 농기계 임차료 등 사업 추진 집행 잔액 미반납액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첫째는 맞춤형 농업 정책 추진으로 구체적인 농정 방향을 제시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이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액은 274억 2172만 5000원이며 결산액은 264억 8336만 9407원입니다. 둘째는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맞춤형 농기계 지원으로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및 농촌 활력 저하 해소이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액은 16억 274만 6000 원이며 결산액은 15억 4088만 5050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 자료입니다. 농정과 예산현액은 514억 589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98억 5316만 1497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억 3657만 원, 보조금 반납금 9억 3787만 3659원, 집행 잔액 5억 3136만 1844원입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은 이월액 잔액 기준 2000만 원 이상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중간부분 농업행정관리의 집행 잔액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저온 저장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는 1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9551만 1000원을 집행하고 5448만 900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이월 시 자산공사의 정확한 매도 금액이 산정되지 않아 과도하게 이월하여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나머지 1677만 5297원은 공공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국내 여비 집행 잔액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은 10개소 중 1개소 1000만 원 집행하고 9개소 90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 중 집행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예산액 14억 원 중 13억 4522만6520원을 집행하고 잔액 5477만 3480원 발생하여 이 중 도비보조금 1643만 2040원은 보조금 반납 예정이며 3834만 144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도비가 많이 교부되어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첫 번째 줄 청년 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 3237만 1175원은 청년 후계농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경남도에서 수요조사 없이 사업비를 과다 배부하여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부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 2341만 3360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 농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였는데, 무기질비료 가격이 점차 안정되면서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여섯 번째 줄 고품질 쌀 생산 집행 잔액 2757만 5820원은 RPC와 단일미 단지 계약한 농가에 종자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실적에 따라 집행하고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도내 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집행 잔액 2313만 3482원은 사업 실적에 따라 집행하고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259페이지 첫 번째 줄 농작물 냉해 피해 농가 복구 지원 사업은 2023년 4, 5월에 발생한 이상기온 현상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복구 및 9월 호우로 사과, 당근 등 과수 피해 농가에 지원한 사업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집행하고 도비보조금 3060만 747원 반납하고 4878만 6493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여섯 번째 줄 식량작물 매입 지원 사업 집행 잔액 9898만 4210원은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과 산물벼 건조비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이며, 공공비축미 매입 및 RPC별 자체 산물벼 매입 실적에 따라 집행하고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의 집행 잔액 1557만 6510원은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인 멘토링 지원 사업 등 총 11개 사업 단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3억 4547만 2440원 집행하고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다수의 무허가 시설 및 신청률 저하와 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홍보를 강화하고 대상자 선정 등에 유의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중간부분 인력 운영비 집행 잔액 2074만 2440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줄 농업발전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융자 조성액 120억 7295만 9920원에 85억 원 민간 융자금 실행하고 연도 말 조성액은 35억 7295만 992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0억 원 예치하고 정기예금으로 25억 7206만 1180원, 공공예금으로 87만 8740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 110억 7295만 9920원은 전액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82억 6168만 4000원에서 110억 6995만 4000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된 이유는 민간융자금이 6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지출 계획 현액의 110억 6995만 4000원에 지출액은 110억 7295만 9920원으로 민간 융자금 85억 원과 일반 예치금 25억 7295만 9920원입니다. 이상 상세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2023회계년도 농업발전기금 예산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어제 우리 의회의 방송 한번 보셨습니까?

저 이것 공부한다고 보지 못했습니다.

어제 공통적으로 제가 질문드렸던 게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 활용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라는 전 부서에 그런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민간사업 보조자부터 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게는 농기계부터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실시간 체납확인 시스템 우리 과장님 접속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제가 실무를 볼 때는 체납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는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혹시 이것 조회하면 다 나오는데 뒤에 계신 직원 분들 여기 접속 해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드는 직원 있음) 예. 아이고, 아이고 세 분이나 되나! 어제 방송 보고 들어가 본 거 아닙니까? 이 시스템이 체납이 되어 있는 과태료 같은 거를 안 내고 있는 것 이런 시스템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에서 과태료를 내지도 않는 사람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각종 계약을 할 때나 수의 계약을 할 때나 그럴 때도 이런 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밀린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에 공통적인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이거 들어가서 하실 줄 아는 분이 계시니까 전체 직원들이 이 부분을,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업무 연찬을 좀 실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업무 연찬을 실시해서 우리 체납자들이 보조 사업이나 각종 혜택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는 농업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죠? 이 기금에 정기예금을 돌리는데 만기일자가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늦게 해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금액도 이렇게 보니까 1000원 단위까지 이렇게 끊긴 부분들이 많은데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그렇게 딱딱 끊어가지고 3개월, 2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예치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 박원태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저 보고에 의하면 8개소인데 그게 1개 늘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4개소 정도는 사무장 인건비 보험료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마을 제외하고는 방문객이나 매출액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다소 실적이 저조한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계시면, 활성화 방안 이런 거는 조금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희들도 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은 민간이 운영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보조사업 말고는 딱히 저희들 방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는 했는데 아직까지 마땅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간이 좀 이렇게 정부에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이런 게 좀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해주지 않으면 민간에서 지정만 이렇게 해놔 놓고 그런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와 7조에는 활성화 시키도록, 시장이 활성화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꼭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민간보조사업이라서 별도로 특별히 할 그런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민간보조로 나가고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지도와 점검 또 관리 또 활성화까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6차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반갑습니다. 6차산업과장 김경란입니다. 6차산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75억 9275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5억 9112만 455원, 실제수납액은 175억 9100만 9185원으로 미수납액은 11만 12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공공급식 세외수입 통장 기타이자수입이며 1월에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환급액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도비 초과 교부금 반납금 8242만 2000원과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도비 초과 교부금 반납금 206만 9000원으로 총 8449만 1000원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저희 6차산업과는 급변하는 농산물 소비시장에 대응하며 농산물 유통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의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으로 학교 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세 가지 정책목표와 5개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5개 성과지표 모두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6차산업과의 세출 예산현액은 465억 384만 3170원이며, 지출은 448억 6711만 7406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을 합하여 10억 3939만 1940원, 보조금 반납금 6961만 9371원으로 집행 잔액은 5억 2771만 4453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지역 푸드플랜 사업 활성화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신규 시설 건축 포기 등의 내부 사정으로 사업 축소 등의 사유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8억 4952만 2300원 중 6억 3079만 9766원을 집행하고 1억 4032만 4034원의 집행 잔액과 5249만 2000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 사업은 딸기 융복합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0억 5829만 8320원 중 11억 4224만 519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8억 7899만 7940원, 보조금 반납금 1183만 7996원, 집행 잔액 2521만 719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 물류비, 포장재, 종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3346만 7000원 중 4억 6651만 3970원을 집행하였으며, 딸기 수출 공동선별 업체 부재로 인한 사업 추진 불가와 신선농산물 수출 물량 감소의 사유로 집행 잔액 6417만 143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상단의 저온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산지 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454만 원이며, 경유차량 단종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2024년으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6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아래 농산물 직거래 행사입니다.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 추진 및 직판행사 참가자 보상비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예산현액 1억 3478만 8000원 중 9598만 2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관광지 행사가 일부 취소 등으로 감소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아래 밀양팜 쇼핑몰 운영 지원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상세 페이지 제작 운영 및 농특산물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얼음골 사과, 단감 등 신선과일의 생산량 감소에 따라 택배 건수가 감소하여 집행 잔액 2737만 6780원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대표 브랜드 관리입니다. 대표 브랜드 포장재 및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역시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인해 농산물 시세가 높게 유지되어 마케팅 광고비 지출 필요성이 감소하여서 TV마케팅 등을 미실시함에 따라 2195만 3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상단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입니다.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건고추용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잔여 예산액에 대해서 추가 신청을 받았으나 또 수요가 없어서 보조금 반납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과수화훼농가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사과 장기저장제,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잠종대 등 총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6527만 6000원 중 4억 7097만 670원을 집행하였으며 985만 1860원을 반납하고 8445만 34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가운데 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학교 급식비 외 2개 사업으로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 사업에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2112만 1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아래 유치원 간식비 지원도 유치원 재원 아동의 식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 수 감소에 따라서 144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소관 결산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내용인데 우리 6차산업과 성과 보고서 결산 내역을 보면 3개 정책목표에 5개 성과지표가 있는데 우리 농산물 수출의 경우에 270%라는 높은 달성률 수치가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내역들은 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 지역의 신선 농산물 수출이 늘어난 것 보다는 우리 가공식품, 즉 삼양라면의 수출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게 폭발적인 증가가 수치상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표를 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목표치를 설정을 할 때 좀 더 도전적인 목표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또 학교 급식비 지원율 경우에도 학교 급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우리 공공급식으로 좀 변경하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것 역시도 우리 개선된 성과지표로 변경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주셨고 해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봐서 지금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성과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한 3개 정도를 제가 컨설팅 업체하고 해서 사실은 수출도 삼양식품이 대부분인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근데 삼양, 또 그래 한편 생각했다 삼양식품이 매년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가공을 뺄까도 고민도 좀 하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표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서 제대로 성과가, 저희들이 추구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표를 수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 질문 드리는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6차산업과도 민간보조금을 많이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과 장기저장제 해가지고 한, 2022회계연도 사업입니다, 자료는. 강땡땡 외 63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 혹시 체납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이런 보조금이 나갔는지 안 해보고 나갔는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체납세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몇 년간 말씀해 오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작년에 보니까 세무과 쪽에서 전체적으로 전 읍면동과 실과에 공문이 나간 상태고 저희 부서에서도 읍면동에 또 공문이 나갔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 다 엄청나게 많은 농가들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시에서 하는 부분은 일부분 하고 읍면동에 지금 공문을 다시 내어서 읍면동에서 지금 자료 보조금 신청 청구 들어올 때 체납 확인필 고무인을 찍어서, 도장을 찍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사실 100%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지속적으로 조금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교육을 따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우리 지금 밀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군데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로컬푸드 직매장을 말씀하십니까? 총 한 7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에 보니까 밀양물산은 빠져 있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소장님께 질문을 한 개 드려야 되겠습니다. 밀양물산 같은 경우에 지금 현금 자산 예치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정기예금에 들은 게 거의 없고 보통예금에 다 넣어놨습니다. 어떤 의도로 질문 드리는지 아시겠지예. 중간 중간에 잘라가지고 1개월짜리든 3개월짜리든 해가지고 그 이자수입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한 3%, 요즘 3.25% 정도 될 겁니다. 농협은행만 하더라도. 그리고 또 다른 곳에 하면 조금 더 높은 이율도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좀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자금을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의원님 챙겨보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센터장님하고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밀양물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 용역을 하고 또 6차산업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밀양물산이 자율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고 이렇게 조직 개편과 동시에 예산까지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밀양물산이 좀 더 활성화되고 더 진지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줬다고 팽개치지 마시고 밀양물산이 진짜 온전한 밀양 농산물의 수출과 또 농민들의 농산물이 적극적으로 팔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종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3회계연도 미래농업과 결산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억 431만 7000원에서 107만 882원이 증액되어 7억 538만 7882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부서 성과는 전문 농업인 육성, 과학영농 기술지원과 신기술 보급 등 성과지표 목표 대비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미래농업과 예산현액은 62억 268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1억 1152만 2025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04만 129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4330만 7685원입니다. 과목별 세출 현황은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중간부분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은 지난해 3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8페이지 중간부분 밀양 대표 브랜드 쌀 개발 집행 잔액 440만 6000원은 브랜드 쌀 재배 논 정비 작업 장비 임차료와 인건비 등 사역 감소로 남은 잔액입니다. 269페이지 연꽃단지 운영 집행 잔액 578만 6980원은 연꽃단지 토지 매입으로 토지 임차료 잔액과 일시사역 인부임 사역 감소로 남은 잔액입니다. 꽃 생산 설치 관리 집행 잔액 881만 2740원은 차량 임차료와 재료비 등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향후 세입세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136페이지. 여기에 입장료 수입으로 해가지고 200만 원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 은 연꽃단지 매년 하는 연근캐기 체험장 참가자에 대한 입장료 수입인데 세입 과목착오로 기타로 돼가지고 착오로 그렇게 세입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착오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묻지도 안 했는데 답변 다 해버렸습니다. 이것 그러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참여자가 얼마나 됐고 참가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참여하는 관외하고 관내 그래가지고 한 700명 가량, 6∼700명 가량 오고 1개당 1만 원씩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그럼 700명에 만 원이면

5000원, 5000원 받습니다.

5000원 해도

인원에 관계없이 한 구역당으로 하기 때문에 만 원.

아니 그러면 사람이 여러 명이 와도, 5명이 와도 그 한 섹터만, 한 평이면 한 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는 수익이 만 원이라 말이죠?

한 구역당으로 만 원. 사람에 관계없이 신청자 한 명하고 같이 오는 가족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그러면 200개를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만 원씩 하면 200만 원이 맞는데 그죠?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잡았는데 202만 90원입니까? 2만 90원 이거는 뭐죠?

예. 202만 원은 구획 입장료 수입이고 90원은 통장 잔액 이자, 이자 발생

그러니까 202 군데를 이렇게 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아마 얘기도 들으셨겠는데 우리 과장님 실시간 체납 정보 시스템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잠시만요. 실시간 체납 시스템은 2011년도에 예산 3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밀양시가 2024년 교부세 산정할 때 지방세 체납액 축소 항목에서 6억 1900만 원이었고 그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항목에서 우리가 35억 6000만 원의 패널티를 받아가지고 교부세가 감액되었습니다.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 쪽이라든지 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 때 정부 세수 결산으로 지방교부세가 그만큼 또 감소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과가 밀양시청 전체 공무원이 세입 확충에 대한 노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미래농업과에서도 이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 등을 활용해 가지고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체납이 돼 있는 이런 시민들한테는 보조금이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니면 보조금이 나가기 전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 전문가를 회계과나 세무과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한 명을 초청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적극 좀 활용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각종 세외수입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보조금 사업 집행할 때 체납 시스템을 확인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최병옥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9억 1957만 4000원에서 1470만 4470원 증액된 49억 3427만 8470원입니다. 모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7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저희 축산과는 축산업 안전대책과 가축 질병 예방, 동물복지대책의 확대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정책목표로 한우 고급육 출연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열심히 추진한 결과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축산과 예산현액은 145억 5405만 6180원이며 지출액은 128억 4131만 9030원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6996만 4460원, 보조금 반납액 1억 5831만 5164원, 집행 잔액은 2억 8445만 7526원입니다. 과목별 세출 현황은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가축재해보험은 전년도 이월액 5877만 180원 중 11월 이후 가입 대상자에게 집행한 잔액과 2024년 예산 집행 후 잔액 4432만 6860원이며 1108만 6490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곤충산업화 지원 1억 4000만 원 중 지출액은 6667만 1000원이며 7000만 원은 3회 추경 편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332만 9460원은 집하장 전기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여 7월 중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271페이지 상단부분 꿀벌 사육기반 안정 지원 866만 2500원은 종봉 구입처 미확보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사업대상 3개소 중 1개소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하반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9억 3963만 5000원은 명시이월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3735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중간부분 축산기반 조성은 축산 환기휀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1107만 6960원이며 기종 변경 및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이며 2250만 원은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7월 중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273페이지 중간부분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은 사업대상 20개소 중 19개소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축사 신축으로 인해 3000만 원 사고 이월하여 9월경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맨 아래에서 2칸 위 가축 질병 근절은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사업대상 28개소 중 26개소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축사 현대화 공사 지연으로 6000만 원 사고이월하여 9월경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274페이지 중간부분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 3196만 9000원은 중성화 수술 신청량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며 2761만 1000원은 보증금 반납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보증 지출 집행잔액 8만 3560원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반납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355페이지 예비비 결산 자료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가축 방역으로 1억 8864만 원을 소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 접종에 따른 시설비와 보정 인부임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축산과에 잉여금도 제법 많습니다. 잉여금도 많은데다가 우리 보면 제가, 270페이지 세부 사업 내역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축산단체 행사 지원 사업이나 가축 사체 처리 지원 사업 2건, 이 총 3건은 아예 집행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업 단체 지원은 예산이 총 700만 원입니다. 작년 하반기 때 소 럼피스킨병 발생이 돼가지고 질병 예방 차원에서 행사를 추진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가축 폐사체 수거함하고 수거 처리 지원은 가축 예방법, 전염 예방법 법 자체가 작년 12월 31일까지 지금까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사업 추진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생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산단체 행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축산단체라면 양계, 양돈 다양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우리가 선진지 견학, 어떤 우리 잘 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지원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소 럼피스킨병이 작년에 발생하였지만 다른 또 양돈, 다른 축산단체 양돈이나 양계 같은 경우에는 또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 축산단체 지원 중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단체, 환경단체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가 이게 축산단체하고는 조금 명분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 단체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보면 이 7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지원받는 데 애로점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게 또 작년에는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 집행에 있어가지고, 그 사업이 당연히 우리 필요하고 타당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집행 전액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 집행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고요. 작년에 축산단체는 우리 축종별 단체가 있고요, 축종별 단체를 대표하는 축산연합회가 있습니다. 축산연합회에 700만원 하는 행사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축산 단체가 이 소 럼피스킨병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심해가지고 이 질병을 옮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안 한 거고요 올해는 행사할 예정이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축산과 예산 편성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 예산 편성 목에 운영비, 재료비,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모든 예산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미래농업과 이야기할 때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이 민간자본이전은 전부 다 보조금이라는 거죠. 그죠? 이 엄청난 밀양시민들한테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시간 체납 시스템 활용하셔가지고 체납액을 줄여야 된다. 앞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길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 시스템 활용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보조금 집행 시 체납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체납 줄이는데 힘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아까 좀 전에 할 때 우리가 6차산업과도 그렇고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축산과도 지금 보니까 잉여금이 15억 6800만 원이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대부분이 이월금이 99%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사업 계획을 세울 때부터 면밀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예산 수립할 때 계획도 미흡하고 또 수립한 예산 집행도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이월금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교부금의 패널티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예산이 이월이 많이 됨으로 해서 다른 필요한 우리가 행정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이 사장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 25년도 사업계획서를 짜실 때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사업 계획을 세웠던 부분들은 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 계획부터 집행까지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원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상황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12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16개 읍면동,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밀양물산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총 190건에 시정 71건, 처리 62건, 건의 57건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원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