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과장님, 고생합니다. 농산물 수출하려면 GAP인증 받아야 되지요? 안 받아도 됩니까?

대부분 다 받기 위해서 일정시간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도 정비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대평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인증받기 위해서 연합회 회장님이 주축이 되어져 가지고 비닐이라든지 예를 들면 부직포라든지 차양막이라든지 생활쓰레기라든지 모든 하우스 주변에 있는 것을 전체 수거해 가지고 환경을 굉장히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일시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수곡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하우스단지 주변에 전부 늘어져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우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든 집에서 하는 것이든간에 생활쓰레기 그런 부분을 다 주변에서 소각하고 태우고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정한 공간을 마련되든지 안 그러면 업체하고 어떻게 해 줘 가지고 수거가 되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들 의식이 제일 중요한데 한 두 사람이 다 그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전체가 다 소각하고 또 모아서 처리되는 부분들이 안 되어지고 또 하니까 개인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매립 내지는 소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내지는 GAP하고 너무 상반되는 게 아니냐 싶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실태는 말씀 안 해도 잘 알지요? 지금 비단 내가 우리 지역을 예를 들었지만 다른 지역에 시설 채소 하우스단지도 마찬가지일 거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대평 같은 경우는 비닐재생공장이 있어서 비닐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니까 다 수거해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속된 말로 돈이 될만하고 그런 부분들은 업체나 연계를 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전체 방치가 되어 지면서 소각되거나 매립되거나 안 그러면 주변에 널브러져 있거나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어떤 아이템들을 제공을 해 주셔 가지고 매수도 있고 수출도 있고 농단들도 있고 거기도 보면 회장도 있고 그 밑에 임원들이 있고 하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금산의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오늘 나가시게 되면 그런 분들한테 계도도 잘 해 주시고 또 우리 행정하고 그쪽하고 해 가지고 지원도 해 주면서 자기들 기금을 마련하고 농가에서도 좀 내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주변환경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둘러보고 하니까 걱정스러워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최대의 수출농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농어촌 쪽에 사장님이 예를 들면 수곡 같은 경우에 단지에 방문을 하는데 와서 봤을 때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는 이것은 아니다, 특히 내수 해 가지고 우리 내국민들이 드시는 것도 딸기가 청정하고 깨끗하고 우수해야 되지만 수출하는 것도 이것 못지 않게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고민도 좀 하시고 또 주민들 농사지으시는 분들 의식교육도 확실하게 시켜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내가 우리 과장님 답변에 말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위원들이 헷갈리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곡물건조기 하면 1,600만원 2,000만원 그래서 아주 큰 기계에 속한다 그래서 일부만 혜택이 갈 수가 있고 적은 예산에,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기 어렵다, 그러면 중소형도 아니고 아주 소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고추건조기 같은 경우에 50만원쯤 합니까? 자부담하면 오십 만원이나 백 만원 본인 부담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그렇게 되는 고추건조기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필요로 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갑자기 이것도 없애버리대요.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라 지금, 2,000만원 1,600만원 짜리가 일부한테 혜택이 간다고 하면 100만원 짜리나 이렇게 되는 부분은 더 보급을 확대시키고 그렇게 하면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갈 건데 그렇게 되는 고추건조기 같은 경우도 어느 날 없애버리더라고, 그렇게 되면 어느 장단에 우리가 맞춰야 되느냐 이거지요. 아니, 농기계 부분에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서두에 그렇게 안 해요, 말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많은 양반들이 이것도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부분이 농가에서 이렇게나 신청을 많이 하니 예산도 대폭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올라가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 아마 커트시켰다는 쪽으로 본 위원을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하면 단가가 센 것은 많은 농가에 혜택을 못 주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이렇게 단가가 비교적 약한 부분은 어떤 이유에,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갈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부분은 또 없애버리느냐 그걸 ……. 작년에 해 오던 게 금년 같은 경우에 어느 단계에서 갑자기 없애버렸다가 내년에 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늘렸다고 하거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정영재 위원님이 경로당 부분 말씀하셨는데 덧붙여 가지고, 과장님도 읍면동장을 하셨다니까 보조금 관계 정산 이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편의상 지침을 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면부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경로당 총무를 겸합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경로회원이 안 될 경우에 총무를 맡는 것은 맞지 않다 ……. 소란스러워서 왜 그런가 싶어서 내가 들어 보니까 이장들이 안 그래도 할 일도 많은데 경로당에 총무일까지 우리가 맡아야 되나 못하겠다 하겠다 해서 되게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편의상 면에서 그런 식으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장들을 그렇게 겸하게끔 지침을 내려준 것인지 싶어서 …….

아주 젊은 친구인데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 양반이 이장을 하는데 ……. 그건은 본 위원이 체크를 해 볼게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그런데 내가 체크를 하겠고 …….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하고 마일리지 적립된 것으로 가맹점에 가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부분이나 영화관이나 이런 쪽으로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우리 과에서 한 번 전수조사도 하고 분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런 제도가 있고 또 자기들도 이것을 사용하고 쓰기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래서 좋은 취지로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쓰는 입장에 있어서 아주 기분 나쁘게 불쾌하게 대우를 받게 되고 접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기피하게 되고 또 대부분 다 안 받아주고 안 가고 하니까 그래도 주부들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대중교통 부분하고 영화관하고 이런 부분이겠다, 대다수 저한테 건의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협의를 잘 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와서 전수조사는 했지만 현 상태에서는 어렵고 “No”한 상태다, 그죠? 봉사자가 과장님 알다시피 지금 자료에 나온대로 하면 75,000여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되는 분들 중에서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분도 있지만 또 주부들 입장에서 어차피 주는 거니까 그 부분을 사장시키기보다 활용해야 되겠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활용하는데 있어서 정말 기분 안 나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겠는가 그래서 건의하는 부분들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안도 마련하시고 운수업체에 적자다 어떻다 하는 부분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적자노선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전체 우리가 보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하시고 특히 영화관하고 이런 부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임해 가지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 쓰는데 기분 좋게 활용이 되어지고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진주를 표방하고 진주라는 도시를 내세우면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으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까, 진주하면 ? 무슨 도시다, 진주 하면 무슨 도시다,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진주 하면 무슨 도시다, 대부분 사람들이 ……. 그와 곁들여서 꼭 빠지지 않는 말씀들이 진주하면 교육도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대학을 비롯해서 단순히 학교나 학생 수를 놓고 보면 교육도시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진주교육청에 심의위원이 두 가지가 되어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두 차례 교육청 회의에 참석을 하기도 합니다. 교육청 회의하러 들어 가면 위원님들이 교육행정과장도 있고 각 학교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학부모님 단체에서 또 대표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듣기 싫은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구 의원님 우리 진주가 교육도시 맞습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산청보다 못하고 함양보다 못하고 인근 사천보다도 못한 우리 진주가 교육도시 맞느냐 그럽니다. 자료에서도 살펴 보면 2013, 14, 15, 16 쭉 보면 우리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조례에 시세의 5% 이내에 지원해 주게끔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3.4% 2014년도에 3.5% 3.0% 2.6% 내년도에는 2% 5년 동안 자료를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 봐도 우리 조례에는 5% 범위 이내에서 해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5% 근처 간 것은 한 번도 없을뿐더러 5년 동안 계속 지금 프로테이지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부분 분들이 진주는 교육도시가 떠난 지 이미 오래다, 요즘은 서부경남을 놓고 봐도 거창이 교육도시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함안이 교육도시다, 인근 군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보다도 더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에 쏟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참 저는 우리 진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절대로 그럴 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교육 계통 쪽에 있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 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구 의원 진주시에서는 아마 학교 쪽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수혜대상자가 아직 유권자가 아니고 한참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돈 투자하는만큼 표가 안 나온다 표하고 직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나 홀대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정말 그런 말 듣기 싫어요. 내가 그래서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현재 전체 다 유권자들이고 당장 고등학생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불과 1, 2년 후면 바로 또 유권자가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다 진주를 떠나 버리고 하면 유권자가 되나, 그러니까 아마 진주시에서도 교육 분야 쪽에 이렇게나 홀대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에서도 지금 본 위원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잘 의미를 되새겨 보시고 다시 한번 경청하셔서 각별히 지원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