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농업경영 유통정보지하고 농업정보지 보급사업을 올해 실시를 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월 정도 하다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정보지 보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16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3개월 할 사업을 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셨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그러면 2016년도는 예산편성을 안 해야지요.

불과 3개월 정도 사업을 하는 둥 마는 중 이래 가지고 제대로 농민들한테 인정을 받겠습니까? 농민들은 그러면 3개월 정도 하는 예산을 가지고 한 개 신문이라도 1년 내내 지급을 해서 농민들 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또 농민단체 간에 동향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 개 단체가 있지만 가령 농업경영인 단체 또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개 단체라도 제대로 이런 사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개월 이것도 편성 안 하셔야지 왜 당초에 3개월 편성해 가지고, 농민들 생각에 우습게 안 보겠습니까? 농민들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다 정보를 전달하고 …….

물론 매스컴이 발달해서 전달을 하겠지만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라든지 관련 지식들을 전달을 잘 하세요. 농기계지원사업도 올해 16페이지, 농기계지원사업을 올해 하셨는데 당초 곡물건조기라고 사업 신청자를 다 받았지요? 그러면 그 내용은 나중에 질문하기로 하고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보험 있지요?

그 보험의 대상이 되려면 초속 14m인가 맞습니까? 초속 14m의 바람이 불어야만이 재해 대상 보험에 해당되지요? 그런데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일률적으로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국지성으로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제 지역구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날 나가 보니까 배 농가에 낙과가 전체 3분의 1 이상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기준을 보니까 기상청에 바람이 16인가 이렇게 불어 가지고 재해보험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 받고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도 기후변화도 있고 국지성 바람이 불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재해보험을 유연하게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그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1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2016년 10월 토지 보상계획 공고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상계획 공고는 아직 안 나왔지요?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지보상계획 공고가 언제쯤 날 것인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겠네요?

지난 번에 도시계획결정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청취는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가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곡물 건조기 사업 올해 실시한다고 작년 보고를 했지요?

올해 곡물건조기사업은 안 했는데 딴 이야기 하세요? 곡물건조기사업 2016년도에 신청은 받고……. 한 대당 구입금액이 1,200만원 정도 되는 곡물건조기 사업을 했다고요?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곡물건조기사업을 올해 실시한다고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대상자도, 농기계심의위원회인가 있지요? 거기에서 대상자도 선정이 되어서 본인들한테 비공식라인으로 다 전달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곡물건조기사업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사업 안 했지 않습니까? 왜 이 사업을 갑자기 폐지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

그러면 당초에 신청도 안 받고 대상자도 선정이라든지 심의위원회도 이런 것도 안 거치고 처음부터 안 해야지요. 왜 해 가지고 중간에 대상자들한테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없어 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농민들이 실의에 빠지고 실망하겠습니까? 과장님 설명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알다시피 올해 잦은 비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농가들이 벼수확을 못하는 구릉지 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것 알고 있지요? 아시다시피 농촌에 가 보면 요즘 농사짓는 분들이 엄청나게 나이가 많습니다. 고령화되어서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농사 지으려면 논갈이라든지 모내기라든지 기타 벼 수확은 기계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농약치는 것도 공동방제사업을 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고 돈만 지불하면, 유일하게 곡물 건조하고 추곡수매장에 가지고 나올 때까지 그 일은 자기가 거의 다 해야 됩니다, 본인이. 나이드신 분들이 건조하고 가지고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어른들이 내 보고 하는 이야기가 고마 이 나락을 던져 내 버리고 싶다, 불태워 버리면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지고 나오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물건조기 이 사업을 폐지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사업을 …….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곡물건조기 그게 필요하다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규모가 작은 농기계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곡물건조기 사업, 내년에 실시합니까?

사업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실제 현장에 가면 곡물건조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업을 해 드려야 되지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자꾸 여러 가지 사람에게 고르게 혜택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업은 이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안 되면 쌀전업농을 위주로 할 게 아니라 마을 전체 공동건조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좀 소농가도 가서 얼마든지 곡물건조를 손쉽게 해서 추곡수매장에 가져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중식비 있지요?

본 위원이 어느 경로당에 가니까 의원님 왜 중식비하고 운영비는 안 주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동네 읍사무소에 물어보니까 다 지원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노인회장인가 그 분이 가지고 쓰지도 않고 보관해 놓고 있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돈을 안 쓰고 놔 둡니까, 이러니까 정산하는 하는 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엄청 어렵다 아닙니까?

최근에 읍면에 나가서 정산교육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노인들에게 돈을 줘서 정산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내 놔야 안 되겠나 ……. 자기가 정산을 못하니까 가지고 있는 거라,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 가지고 …….

제가 월례회 모임에 가 보면 각종 읍면동 단체들이 참 많은데 가장 위원회가 활성화 안 되고 있고 가장 사업이, 좋은세상위원회하고 같이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제대로 정비를 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좋은세상에는 예산을 시에서 지원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좋은세상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하니까 사업들을 할 수 있고 무장애도시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회도 또 거기에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무장애도시위원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음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어느 정도 조금 예산을 내려줘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활성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