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밀양 장애인평생학교 학생 여러분들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 운영과 시정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이정영입니다. 제25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1일 김종화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의하신 제25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정희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배심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의 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원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을 포함한 여섯 건의 동의안,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포함한 두 건의 의견 청취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배심교 의원 - 이현우 의원 - 강창오 의원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심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정책과 반려동물 친화적인 문화의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려동물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하며 가정이나 공원 등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이제는 애완의 개념을 넘어 삶의 반려자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밀양시에도 올해 4월 30일까지 등록된 기준 6679두의 적지 않은 반려동물이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며 유기와 학대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462두가 발생했고 같은 기간동안 6115두가 자연사, 안락사, 입양, 기증, 반환, 방사 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매년 1500두 이상이 발생하며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증가를 사회인식이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반려동물인구 천만 시대에 맞춰 관련 정책과 지원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밀양시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과 반려동물 친화적인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반려동물 보호와 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우선 전수조사를 통한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등록제의 읍면동 전 지역에서 추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다수 농촌지역은 동물 등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미등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태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 수요에 맞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므로 전수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획 수립과정에는 시민들과 관련 전문가 및 동물복지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한 전담조직의 정비입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업무만이 아닌 질병과 개체의 관리 그리고 각종 민원과 입양 등의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과 민원의 완충 역할, 입양 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밀양시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밀양시는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를 위해 사체 처리비, 치료약품비, 보호소 운영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원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도록 반려인들에게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관리 및 돌봄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책임감 있게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사회화를 제공하는 것이 사람과의 공존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임을 알려야 합니다. 비반려인들에게는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보호받을 권리를 교육하여 공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청과 연계 및 협업하여 학생들에게도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광범위한 교육 캠페인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 밀양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선샤인밀양테마파크에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설립된 것과 매우 모순되는 상황에 본 의원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유기동물의 열악한 환경은 외면한 채 보여주기 좋은 것만 중시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과 자책도 했습니다.「동물보호법」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동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밀양시는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문화의 확산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가장 약한 존재가 존중받기 전에는 누구도 완전히 존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더 나은 밀양시가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건의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심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용두산 생태복원 사업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두산 훼손지 복원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두산 훼손지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1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호 가치가 큰 멸종위기 동물들의 서식지를 복원하고 국가생물자원을 확보하며 지역의 대표적인 생태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면 보시는 사진과 같이 과도한 시설물 설치로 오히려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고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생태통로 구축을 위해 기존 팔각정과 화장실을 철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태 통로 인접하여 3층 규모의 카페가 허가된 상황은 당초 목적인 생태복원 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의문이 제기될 뿐 아니라 카페 사업자를 위한 특혜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비록 개인 사유지라 할지라도 용두산 훼손지 복원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되었기에 해당 사유지를 공원지구로 수용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안일한 행정 처리로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카페 신축 허가로 인해 인근 사찰의 수행 환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에 따라 “전통 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카페 인근에 용두산 공원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공원 주차장이 아닌 카페 주차장으로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지 입구 사유지의 소나무를 사업지 내로 이동시켜 소나무를 무단 이식 및 방출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절차를 거치지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두산 생태환경 복원사업이 개인의 카페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밀양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사업 중단 후 카페 허가가 난 사유지를 공원 부지로 편입하여 생태복원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을 재검토하여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당초 사업 목적이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태계의 자연 천이를 유도하며 야생동물 서식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통 사찰을 찾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용두산 훼손지 복원사업은 질 높은 생태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밀양시 가곡동 관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당초 사업의 취지와 목적대로 제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이 카페 허가로 인하여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강구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창오 의원 나오셔서 “변화와 쇄신으로 새로운 밀양 만들기를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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