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입니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안건 상정에 앞서 교통행정과장의 교육으로 나노경제국장이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도시재생과)

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입니다. 나노융합과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정책 목표와 세부 이행 사업은 밀양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의 정책 목표 아래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나노융합산업 인프라 구축,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활성화 3가지 전략 과제로 세부 이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공정률은 6월 말 기준 85%입니다. 6월 주거용지 준공 검사를 완료했으며 부산국토관리청에 1단계 준공인가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계획 제5차 계획 변경을 위해 LH에서 국토부와 협의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2025년 3월로 사업 기간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10월 공사 준공 후 11월부터 사업 준공 절차 이행을 시작하여 내년 3월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인 나노융합 국가산단 2단계 전략 구상 연구를 통해 국가산단의 발전 비전을 수립하고 성장주도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2단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 구상안을 경남도, LH 등과 협의 중이며,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에서 12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단 「스마트 그린산단」조성입니다. 나노융합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개 분야 3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목표는 저탄소 에너지 자립형 그린산업단지, 제조 혁신이 이루어지는 첨단산업단지, 청년행복산업단지 및 신산업 창출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완료 사업 8개, 추진 중인 사업 16개, 12개 사업은 시행 예정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은 한국동서발전에서 지난 7월 12일 일반 수소발전시장의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8월에 낙찰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사업은 9월 완료 예정입니다. 시행 중인 사업 외에 시행 예정인 사업에도 각종 공모사업과 관련 기관 사업에 참여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단 「수소특화단지」조성입니다. 산업부에서 지난 4월 수소특화단지 추진계획 설명회를 통해 수소특화단지를 일반 단지와 예비단지 투트랙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창원과 밀양을 묶어 예비 수소특화단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 진행된 예비수소특화단지 사전 기획 공모 사업에 창원과 밀양을 포함한 경상남도 활용 분야 안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경남과 경북의 기획 사업안이 2개 과제가 산업부에서 발주되었으며, 앞으로 기획 사업 용역 결과로 후보 지자체 공모, 평가 심의, 예타 등을 거쳐 2027년에 최종 지정될 계획입니다. 신청 주체인 경남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소특화단지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단 기반시설인 「국도 58호선 확장」입니다. 국가산단 내 주간선도로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국도 58호선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8억 50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도로 포장은 완료했으며 나머지 잔여 공정을 마무리하여 8월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단 기반시설인 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 주택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전체 처리 용량 3000톤으로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19억 4000만 원입니다. 1단계 처리 용량 1일 700톤 규모로 지난해 8월 준공하여 시운전을 거쳐 11월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단계는 현재 공정률 45%로 지하 구조물 및 건축공사를 완료했고 하반기에 기계 공사를 완료하고 종합시운전을 거쳐 내년 7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3단계 입주하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기업 입주 수요 추이에 따라 3, 4단계 사업 추진 시기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완충저류시설입니다. 국가산단 내 사고유출수 및 초기 우수 등 비점오염원의 하천 유입 차단을 통해 제대천 및 밀양강의 수질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총 사업비 187억 8700만 원으로 저류 용량은 7000㎥입니다. 현 공정률은 95%로 8월에 시험 가동을 거쳐 준공 예정이며, 준공 후 시설관리공단에 폐수처리시설과 함께 통합 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연구단지 1구역 내에 국내의 나노소재‧제품의 안전성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고 나노소재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GLP 기반의 안전성 평가 인프라로 센터 건축과 장비를 구축하고 국제 규제 대응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19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320억 원으로 지난 4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5월 건축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올해 9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할 계획이며, 평가 시스템 구축과 기업 지원 사업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나노소재‧제품 관련 기업의 집적과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신성장 동력산업인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단 내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수소 관련 연구기관, 시험 인증기관,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구동 2동과 시험동 2동 등 센터 건축과 수소 소재‧부품 시험평가 분석 장비 및 수소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업 이전 지원 및 사업화 네트워킹 등 기업 지원 사업이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기금 362억 원을 포함한 466억 1000만 원으로 올해 8월 건축설계 용역을 완료 후 10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밀양댐 소수력 연계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은 밀양댐의 수력을 활용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른 그린수소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역 내 안정적인 수소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지난 3월 기본 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올 8월에 공사를 착수하고 2026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맞춘 선제적인 그린수소 생산 기반 구축으로 지역의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산단 내 강소기술기업의 집적을 위한 제조시설, 지원시설, 연구공간을 확충하는 복합시설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진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0월 마무리하여 2025년 2월에 건축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강소기술기업과 우수 연구기관의 집적과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 연구 지원 및 재료연 지역조직 설립입니다.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 소재‧부품의 개발 및 실증 실용화를 통한 스마트팜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스마트팜 혁신 밸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 8개월간이며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8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지역조직 시범사업을 승인받아 올해 9월까지 지역조직 설립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 10월 시범사업 평가를 득할 계획입니다. 또한 12월까지 실증 연구 지원사업 2차년도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시범사업 평가와 지역조직 설립을 위해 경남도와 부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전략적 기업 유치로 국가산단 활성화입니다. 나노융합산업 및 나노융합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과 인구 증가로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0개 기업을 방문하여 홍보와 상담을 실시했으며, 유통기업 1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남도 및 산단공, LH, 경남TP와 분양 활성화를 위한 킥오프 회의를 참석하였고, 나노기술 국제행사인 나노테크 및 나노코리아에 홍보관을 운영하여 나노 국가산단을 홍보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조성 중인 나노 및 수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국내외 산업 전시회에서 산단 홍보와 함께 타깃 기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유치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신산업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분양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 개최입니다.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나노융합산업 및 국가산단을 홍보하고 기업들의 기술 교류의 장 등 비즈니스 기회를 마련해 기업 유치를 홍보하고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등 국가산단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대행사를 선정해 전시회, 수출상담회, 나노기술 컨퍼런스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노융합산업전을 통해 나노 기술과 나노융합 산업을 홍보하고 국가산단의 기업 유치로 성공적인 분양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나노 중소‧벤처기업 육성펀드 운영입니다. 국가산단 내 기술강소기업 유치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호남 지역 균형발전 특구펀드로 모태펀드 95억 원을 포함한 총 190억 원 규모로 우리 시는 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난 11월 나노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 생산업체인 에스엔비아에 투자가 실행되었고 지난 12월에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연말 착공 예정입니다. 펀드 운용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우수한 나노 기업이 추가로 더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통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기업 성장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과제에 선정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입니다. 경남TP가 주관하여 나노기술 융합, 밀양 소재‧부품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5월에 수혜 기업을 선정하여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기업 지원을 한 후 12월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역 특화산업 혁신전략 수립입니다. 나노융합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구축이 완료되거나 구축 중인 인프라와 관련 지원기관들 간 협력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역 특화산업의 여건 분석, 육성지원 정책 개발, 육성지원사업 발굴 등을 위해 한국산업연구원에 위탁하여 올해 11월까지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창업과 성장 지원 등 지역 특화산업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밀양 소재 기업과 밀양 이전 희망기업의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원기관의 상주 근거 마련과 활동 여건 보장으로 지원기관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입니다. 지난 4월 9개 기업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나노융합산업, 차세대 에너지 산업, 소재부품 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 청년 인구 유입 및 산업체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나노융합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연구센터에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차후년, 또 그다음까지 연구용역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국가적으로 우리가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 과제들을 좀 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손 놓고 있으면 시비만 계속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대로 많은 부담이,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과제들을 계속 발굴하는 데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잘 검토해서 정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 등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서 연구센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영삼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목차는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업이 찾아오고 산업이 발전하는 경제도시 밀양을 정책 목표로 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 맞춤형 기업지원, 산업단지 유치‧효율적 관리, 물류단지, 농식품수출가공 클러스터 유치 4개의 전략 과제를 수립, 하반기에도 세부 이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부서 현황입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이하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 전략적 기업유치 및 지원으로 경제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2024년 저희 투자유치과에는 급변하는 투자환경 속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기업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인 상시고용 인원 인정 범위를 완화하는 등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1회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투자 완료된 기업 태형금속공업, 아산, 알멕코리아에 대하여 정산 절차 진행 중이며 올해 4분기 2차 보조금을 교부 예정입니다. 35페이지 상단부 삼양식품 제2공장 관련입니다. 현재 삼양식품 제2공장 공정률은 10% 정도이며 6월 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을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1400억 원 설비 투자를 계획하였으나 경상남도와 투자규모 등 세부 내역 조정 결과 투자금액 126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어 보조금액 50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실질적으로 보조금 때문에 1269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600억 정도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투자협약 실적입니다. 국내 복귀기업 주식회사 데일리킹을 포함하여 총 3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5페이지 하단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10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에 참가하는 등 각종 박람회 참가를 통한 적극적인 투자상담을 실시하고 밀양의 세부적인 투자환경을 알리기 위한 기업유치 팸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향우기업인을 대상으로 11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 투자 의향 기업 발굴 및 지원 시책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발굴 및 관련 조례의 지속적인 정비와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내실 있는 운용으로 기업하기 좋은 밀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관련입니다.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현재 밀양 지방 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남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뿌리 기업의 투자 촉진형,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서 민간사측의 상생 협약을 통해 뿌리 기업의 환경 갈등을 해소하고 투자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5년까지 1, 2차년도 사업으로 나누어 26개 업체 투자금액 3090억 원과 505명 이상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참여 기업 및 투자현황입니다. 한황산업, 한영금속, 동방주물, 태형금속은 현재 준공 완료 후 공장 가동 중에 있으며, 두영이엔지와 중앙교역은 2024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영화금속과 팔미금속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 상단부 인센티브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한황산업은 현재 투자 완료 및 보조금 교부 완료하였으며, 태형금속은 현재 정산 절차 진행 중입니다. 다음 산단이전재배치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팔미금속은 현재 착공 신고 완료했으며 실 착공 시 보조금을 지급 예정입니다. 하반기까지 미착공 시 산업부와 논의하여 보조금 반납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화금속은 사업 계획 변경 절차 진행 중이며 변경 승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 수행 완료한 뿌리 산업 로봇 자동화 지원 사업입니다. 7억 원의 사업비로 밀양 상생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한황산업, 한영금속에 대해 주조라인 용해 공정 슬러그 제거 및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수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상단부 2022년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맞춤 지원 사업입니다. 1차년도 참여기업 8개사 중 6개사에 대해 1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제조공정 최적화 기술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동방주물 외 5개사를 대상으로 공정 개선, 사업화 기술 지원 분야 등 총 13건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39페이지 하단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1차년도 참여 기업 8개사에 대한 사업 종료에 따라 2차년도 참여기업 18개사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 완료 시 산업부에 2차년도 사업 신청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경남TP를 통한 미래 첨단주조 글로벌 초격차 거점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밀양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0개 분야 24개 사업 약 37억 원의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에는 노동자 이주정착금 10개사에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월에는 근로자 문화제, 7월에는 기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각각 200여 명 정도가 행사에 참가하는 등 기업 성장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 외국인 노동자 축제 개최 및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하반기에는 관내 중소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산업단지 및 기업 입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산업단지 유치 및 개발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난개발을 막고 기업에게 맞춤형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용전3일반산업단지는 착공 전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올해 착공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농공단지는 입주 기업인 농업경제지주의 사업 확장에 따른 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기관 부서 협의 완료 후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상남2농공단지는 지난 6월 20일 제3회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심의 결과 재심의 의결로 의결된 상태로 심의 보완사항 완료 후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 경남 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유치입니다. 농식품산업의 국가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밀양의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함께 동부권 농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참가를 위해 1월 밀양시 식품클러스터 구축 및 식품산업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밀양시 식품 발전 및 수출 확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7월 농식품 클러스터 유치 및 식품산업과 푸드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밀양시, 부산대학교, 한국푸드테크협의회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식품산업 발전 및 수출 확대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사전 수요 확보를 위한 식품기업 등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 계획 공포 예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유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남기물류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산외면 남기리 일원 약 9만 평 규모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물류 수요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함양∼울산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지역 거점 물류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당초 민간사업자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국내 경기 악화에 따른 PF 대출 승인 애로로 민간사업자 유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 시 현 실정에 맞는 최적의 개발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물류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물류단지 개발 방식을 도출하여 남기 물류단지 조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밀양 남기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보니까 국내 경기 악화로 인한 PF 대출 승인이 어려워 사업 시행자 및 입주 희망기업 유치가 어려워서 밀양시가 참여하는 개발 방식을 검토 후에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또 우리 앞에 저희들이 했던 것처럼 SPC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희정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실수요자 방식은 사실상 힘들 것 같고 SPC를 구성하든지 안 그러면 공공개발을 할 건지는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우리가 대기업, 앞에는 롯데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진행하던 것도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서 PF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또 밀양시에서 이렇게 해서, 물류센터를 진행해서 또 분양이 안 되거나 또 이러면 시에서도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우리 밀양시에서 어떤 주도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냉정하게 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0페이지에 저희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복지 지원에서 제가 안 그래도 밀양이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농업 부분에도 있고 또 우리가 산업 부분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아니고는 저희들이 밀양에서 어떤 농업이라든지 산업의 인력을 구성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밀양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어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팝으로 해서 각 나라마다 많은 한국어를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취지를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 교실을 운영해가지고 1100만 원에 20명입니다. 20명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좀 더 기업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들이 외국어 우리 한국어를 습득해서 노동 현장에서 언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어 소통이 돼야만이 외국인들이 정착을 할 수 있고 또 그 인원들이 사회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축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기업과 소통을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한국어 교육은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기업하고 의논을 잘해서 기업들이 시간을 내어 참여인원을, 기업들이 시간을 줘야 할 상황이거든요. 일단 처음이니까 해보고 잘 되면 사업을 확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투자유치과가 정말 우리 밀양시의 앞으로 100년대계 가장 중요한 과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농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업 유치가 지방 소멸로 인해서 전국의 지자체가 다 기업 유치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밀양만, 똑같이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를 가지고는 밀양에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밀양만이 가지고 있는 지원 방안이라든지 밀양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발굴을 하셔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때는 아! 밀양에 가면 기업하기 정말 좋다. 공장이 들어가려고 하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밀양에 가면 이러 이러한 인센티브 타 지자체에는 안 주지만 밀양은 이런 이런 인센티브를 주더라. 그래서 밀양이 기업을 정말 유치를 하고 싶다면 타 지자체와 다른 새로운 지원 방안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과장님이 주도하셔가지고 한 번 더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지원 방안을 발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인센티브는 우리 예산 규모 타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밀양시가 낮지는 않습니다. 좋은 편인데 지금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애로사항은 그 외부적인 요인이 좀 있습니다.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 하든가 안 그러면 지금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남기 물류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해야지 기업이 땅을 찾을 때는 준비 안 해놓으면 이미 늦습니다. 조금 공격적으로 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기업을 불러들여야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기업한테 오라고 하면 그 시점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인력을 밀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버스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죠, 기업에. 하고 있는데 예산을 10개월만 편성돼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까지는 지원하지 못해서 버스가 멈춰야 되는 실정까지 왔다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애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업들이 1년, 항상 그런 지원에 대해서 멈춤이 없이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페이지 상남2농공단지 재심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남제2농공단지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4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단차가 있는 사면에 대해서 하고. 1공장하고 2공장 지금 있는데 도로 밑에 단차 그것 때문에 사면 관리 보완책하고 그리고 지금 교통, 교차로에 있는 만들시에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고, 그리고 유류지하고 지금 공원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걸 분리시켜달라고. 이 세 가지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면 가능한 사항인데 시도 22호선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포함시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가 검토하고 해서 국토부 질의도 하고 해서 불법 사항이 아니라고 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는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정리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리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앞에도 도의원 두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하시는 걸 저도 이야기를 익히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절대농지, 절대농지지 않습니까? 앞에 한 기업을 위해서 우리 밀양시가 농공단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앞에도 우리 투자유치 MOU체결이라고 합니까? 우리 국가산단. 한 기업이예요. 그러면 우리 향토기업이라고 자칭하면 우리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래 만들어 놓았는데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 좋지 않나! 왜 한 기업을 위해서 절대농지 풀면 다른 공공사업을 할 때 우리가 또 밀양시에 페널티 제약을 받을 수 있잖아요. 도에서 무작정 우리 절대농지 풀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도 한 번쯤 생각해 줘야 되는 게 MOU 체결해서 그걸 파기하고 다시 자기가 편한대로 절대농지를 풀어서 그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 또 우리 밀양시에서는 그 기업의 번창을 위해서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밀양시에서 국가산단을 만들고 하면 저런 데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것 때문에 저는 좀 마음이 아파서, 안타까워서 저는 과장님께,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가능하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조금 불가능하다 싶으면 저는 국가산단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뒤에 되면 다 우리가, 분양을 다 못하면 우리 재정으로 다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을.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기업을 위해서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는 건 맞지 않다. 전체적인 기업을 봐야 되지 꼭 한 기업을 위해서 절대농지를 다 풀어서 전력투구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박진수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일을 진행하면 돈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은 일단 자기 기존 공장 옆에 하는 게 물류비용은 굉장히 이득이 되니까 제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최대한 설득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보니까 우리 교통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회전교차로 아무 필요 없는 회전교차로에요. 우리 산건위에서 반대를 엄청 했어요.딱 지금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한 업체를 위해서 전부 다 우리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모 축사 가는데 길 좁다. 길 넓힐 수 있습니까?못 넓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기업도 도와주는 거는 좋다 이 말이지. 너무 집중해서 그렇게 특혜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말인 거죠. 그렇다고 우리 땅이 없나! 우리 기업할 수 있는 땅이 없으면 만들어서 해야 되지만 미분양단지가 꽉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건 맞지가 않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첫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과 언론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좀 확인차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사업 중단 후에 카페 허가가 난 개인 사유지를 공원 부지로 편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설계 변경 후에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응답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좀 구체화된 내용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부지 편입 관련해서 저희들이 2000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토지소유자와 몇 번 만나서 편입 절차를 수용했으나 소유자가 부동의하는 바람에 편입이 어려웠고 설계 변경 후에 생태관은 지금 공정이 한 70% 정도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지금 중간에서 설계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사업을 빨리 준공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태 파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또 지금 공사 중이어서 좀 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저희들이 나무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해서 생태가 잘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주셨어요. 지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만 주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어쨌든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30%의 과정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향후 계획,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여론도 지금 언론에서도 몇 번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가과하고 산림과 저희들 부서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지 소유자하고도 지금 만나서 협의도 하고 있는 상태고. 최대한 이쪽 부지가 본인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또 협의가 된다면 저희들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되는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내용을 충분히 담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대로 꼭 사업이 진행되고 마무리돼야 된다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설명서 57페이지 보시면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폐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점검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읍면동으로 보면 다 마을마다 비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의 보면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수거함을 놓아 놨는데 수거함을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에다 좀 이야기를 충분하게 하셔가지고 재활용 쓰레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면 다 같이입니다. 농약병도 같이, 페트병도 같이 수거를 할 때 분리수거가 되면 아무래도 활용 용도도 높을 것이고 또 두 번 세 번 이렇게 일을 안 해도 되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읍면에 홍보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폐비닐이라든지 우리 담요 같은 영농자재,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농자재 폐기물도 정확한 시기에 어느 시기에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좀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분리해서 수거가 가능하도록 또 이런 부분들도 좀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1월 달에 내놔놓고 8월 달에 갖고 가면 의미가 없으니 대개적으로 시설하시는 분들이 최고로 많이 작업하시는 부분들이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이때입니다.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좀 깔끔하게 수거가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읍면에 가면 참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사실 집하장이 만들어져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혼합 배출되는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은 시기적으로 단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기를 좀 지켜주라 이야기하는데도.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책임자를 사실은 이장님이나 작목반장님을 지정해 놓는데도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파악해서 저희들이 좀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기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담요라든지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8, 9, 10월 달에 대개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니면 해가 바뀌어갖고 초에 시작할 때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수거가 되고 정리가 되면 환경적으로 더 깨끗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폐비닐 같은 경우에도 어느 특정 시기, 시간을 둬가지고 일정기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15일이면 15일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수거를 해버리면 되는데 비닐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거나 하면 실상으로 논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쓰레기 부분들 아니 폐비닐이라든지 폐자재들이 원활하게, 깔끔하게 정말 우리 환경에 맞게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보름 됐는데 업무 파악은 좀 했습니까?우리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계실 때는 아니지만 우리 앞에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우리 용두산 훼손지 복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앞에 인수인계를 하면서 앞서 직원이 한 세 번, 네 번 만났다 하지만 저는 건성적으로 만났다. 건성적으로 만났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민 누구나 봐도 개인의 특혜입니다, 특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거는 우리 사업장입니다. 개인 사업장이 아닙니다. 우리 용두산 훼손지가. 우리 1개 기업하는 데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다 해주고 하는데 그 부분은 허가과하고 잘 협의해서 더 이상 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다 익히 들었을 거고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허가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결을 잘 해주시리라 믿고 그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우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사업. 지금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상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개월 정도 딜레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그게 만약에 공정이 늦어지고 하면 우리 밀양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잘 챙겨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0페이지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노국가산단 안에 수소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고 또 시비까지 투입, 40억을 투입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건위에서도 앞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현재 수소 충전소에 지금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밀양에 수소차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돼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보조금도 거의 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수소차는 19대 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2년도 5대, 23년도 3대 해가지고 저희들 보조 지급된 건 8대입니다. 올해는 10대인데 아직은 올해 한 대도 그건 안 됐습니다.

사업비가 막대합니다. 92억 정도 돼가 있고 이렇는데 수소차가 수요에 비해서 너무 일찍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먼저 설치됐기 때문에 수요가 없으면 운영비가 상당한 시비가 투입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공사하는 데가 한국가스기술공사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대충 해보니까 한 30% 기준을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한 1억 3900 정도 또 가스공사에 했을 때는 한 3억 300 정도의 사실은 운영비가,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그런 운영비가 듭니다. 저희들도 지금 시 회계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관용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최대한 수소차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관공서나 다른 일반 기업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걸로는 상당히 부족할 건데. 우리 국장님이 나노과장으로 계실 때 이 수소충전소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셨고 또 이 부분이 환경과로 갔고. 나노산단 분양이 잘 되어서 화물차 수소차에 충전을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한 걸로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3억 3000정도의 손실이 간다 그러면 지금 국비 42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도비까지 하면 48억 정도 되겠죠. 이게 뭐 너무 일찍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걱정하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쨌든 수소 산업은 저희들이 미래에 육성해야 될 사업인데 어느 게 먼저인지는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너무 뒤에 하면 다른 데 다 선점했기 때문에 따라가기 어렵고 또 먼저 하다 보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가산단에 수소 특화단지를 하고 수소 산업을 육성하면서 거기에 CJ 물류라든지 삼양이 전적으로 다 수출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트럭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미래에는 다 확정이 됩니다. 수소트럭이나 수소버스가 지금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그런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활용이 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수요 확보를 충분히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기가 다를 뿐이지 예를 들어 충전소가 확정되면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차가, 사람들이 구매를 할 테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수요와 공급이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업을 통해서 수소 화물차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또 저희들이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수요처를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밀양에 있는 기업 체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으면 전기 트럭도 있지만 수소트럭을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수소충전소가 밀양에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창원까지 가서 충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운영비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저희들이 기회송림 친환경공원 조성사업. 이 부분은 상당히 앞에 전임 과장이 있을 때 여러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나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데 밑에 보니까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산림보호구역이고 하천구역. 이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산책로, 물놀이 시설 여러 가지로 지금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회송림보존회에서 변경 요청이 있어 건의서가 지금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올해는 전정 작업하고 내년에는 조금 송림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외과 수술 이렇게 해서 그런 작업으로 지금 변경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 유역청에 승인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밑에 있는 산책로나 이런 것도 크게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시설물 외에 간단하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조금 정비하는 그런 쪽으로 대부분 사업비를 거의 소나무 전정이라든지 좀 예쁘게 가꿀 수 있는 조경 쪽으로 지금 사업이 다 돌아가 있습니다. 지금 건의서가 돌아와서 유역청에서 승인이 나고 나면 또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7월에서 12월까지 해서 친환경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 정해졌으면 저희들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끝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배석하신 우리 계장님, 우리 직원 분들께서 철저하게 파악해서 업무에 꼭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6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업계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 이용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시내‧시외‧ 마을버스의 운행 손실 지원 등으로 경영환경 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하고, 동 지역의 노후된 버스 정보 안내기 교체와 함께 버스 승강장 23개소에 대하여 설치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 안내 표지판을 보수하는 등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택시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택시업계와 운전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함께 법인택시 소속 5년 이상 근속자 중 1년 무사고자에 대하여 처우개선비를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1개 읍면 105개 마을에 대해 아리랑택시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3월부터 출범된 리본 택시 통합콜센터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우리 시의 택시 적정 공급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페이지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통약자 콜택시 20대와 바우처 택시 5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2만 677회 운행하였고,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 및 배차시간 증가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택시를 활용한 바우처택시를 7148회 운행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사람중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주차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주차시설 계도 등으로 질서 있는 주차 문화를 만들어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지속적인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정비와 함께 신규 주차장 7개소를 조성 완료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3953건이며 징수율은 50%입니다. 70페이지 또한 불법 상습 주정차 지역 내에 CCTV 2개소 설치 및 시설물 정비를 지속 추진 중이며, 교통안전시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금액을 1인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원액을 확대하여 상반기 기준 218명에 대하여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정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CCTV 추가 설치와 공한지 주차장 7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주차 공간 확보와 더불어 이면도로 불법 주차를 예방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화물자동차 민원처리 건수는 신규 허가, 양도양수 신고 등 185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행정처분 건수는 과징금 18건, 과태료 13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화물운송 종사 자격취소 등 64건이며, 과징금‧과태료 부과 금액은 1484만 5000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민원처리, 안전관리 및 불법행위 점검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72페이지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상남면 예림리에 주차면 140면, 관리동 1동을 건립하여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교통 및 도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인근 주민 민원 발생에 대한 인센티브 요구안에 대한 부서 검토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보상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라 2025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 친절하고 신속한 자동차 등록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 기준 우리 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6만 3027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부과 건수 2114건이며 부과금액 2억 4499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29%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고지서 발송과 지속적인 전화 안내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의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자동차 관리 인식 제고와 의무사항 홍보를 통한 의무 불이행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밀양역 버스 정차대 시설개선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노후된 버스 정차대의 시설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인가 신청과 가설건축물 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7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페이지 타 부서 추진사업 밀양강 철도교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밀양강 철도교 개량사업은 사업비 976억 9900만 원으로 철거를 포함한 현재 전체 공정률은 60%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4월에 신설선에 대한 운행선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는 밀양시 용평로 4차선 확장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상행선 철로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년에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76페이지 타 부서 추진사업 밀양역 재건축 및 상동역 증축사업 지원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에서 시행하는 밀양역사 재건축 사업과 상동역 증축 사업은 사업비 277억 원과 132억 원으로 각 사업이 2025년 및 2026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입니다. 밀양 역사 재건축 사업은 5월에 임시 역사 설치 및 역무 이전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기존 역사 철거 중이며 전체 공정률은 20%입니다. 상동역 증축 사업은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024년 8월경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타 부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방지턱 관련해서 설치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해당부서가 어딘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건설과 도로관리부서에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예.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밀양 대중교통 버스업계의,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0원 택시, 아리랑택시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다음에 우리 노인, 다음에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에 100원 요금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밀양교통이나 이래 보면 거의 준공영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정지원계속 하는 데서 플러스해서 우리 청소년이라든지 노인 다음에 저소득층이 대중교통을 더욱 원활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월 6만 원 한정해서 하루에 3번은 무료로 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중교통이 학생들이나 노인,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아주 수월하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자체가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치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보면 설치는 잘 돼 있는데 유지관리가 잘 조금 잘 안 된다. 대개적으로 보면 반사경이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좀 훼손되어 있거나 아니면 반사경 주변으로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서 가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지역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시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말 그런 부분들 교통에 안전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오히려 부서져 있거나 훼손되어 있으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것보다도 더 못하기 때문에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고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 미숙에 관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우리 고령자운전 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시책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단기적인 이런 지원책보다는 조금 더 멀리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아마 고령운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 특히 개인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일반 자가운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마 상당히 앞으로 많은 문제, 혹시나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들이 어떻게 또 준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쨌든 고령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정책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 같은데 많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빨리 반납도 하고 할 텐데 예산 지원에 한계도 있고 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별도의 아직까지 대책을 강구한 사항은 없고 그런 사회적 이슈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그런 부분이 해소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용역을 통해서 하든지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과장님, 또 뒤에 계신 계장님들 우리 직원 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밀양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 업무를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28페이지에 밀양역 공영주차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앞에 이 예산부분을 다룰 때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몇 페이지

이게 지금 세부 주요 사업 설명서. 28페이지. (◌전문위원 김성온 의석에서 – 예산입니다.) 예산입니까? 이거. 추경이네요.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이 부분을 지금 보면 앞에 입구에 편의점이 빠져 있었습니다, 앞에. 주차장, 공영주차장 밀양역 주차장 부지.

밀양역 주차장

돌아가는, 택시 타러 승강장 가다 보면, 주차장 들어가다 보면 그 입구에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빠져 있었는데 이 부분을 포함을 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주하고 지주분이 편입하는데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계획에서는 여기 보니까 사진상에 빠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진행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용을 좀 파악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누가 아나? 내한테 이야기해 줘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당초에는 빠졌다가 의원님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서 편입시켜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2024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8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 산림특화작물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27억 15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산림작물생산단지, 임산물 상품화 떫은감 포장박스, 대추 토양개량제, 표고버섯 종균대 사업을 추진하여 임가 소득 증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5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대상자 심의 및 선정을 할 계획이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화작물 육성 지원 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서 85페이지 조림‧숲가꾸기 사업입니다. 53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예정량은 조림 57㏊, 숲가꾸기 1844㏊이며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은 현재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에서 87페이지 임도 및 사방사업입니다. 26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밀양시 관내 임도의 체계적인 시설과 유지관리, 친환경적인 생태사방 시공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6월 말 산불 피해지 내 사방댐 3개소를 비롯하여 총 8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도 개설 및 임도 구조개량 보수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밀양8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밀양8경 중 하나인 종남산 진달래와 재약산 억새 군락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으로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88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관련 예산은 37억 2200만 원으로 상반기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및 진화대, 감시원과 임차헬기 등을 동원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90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방제예산은 74억 2000만 원으로 매개충 생애주기인 작년도 10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방제대상목 30만 4000본 중 10만 7869본을 방제하였으며, 기회송림, 삼문 송림 등지에 예방나무주사 2만 2175본을 병행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선충병 매개충 드론 방제를 비롯하여 예찰단 운영, 재선충병 방제작업 실시 등으로 관내 피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집단 피해지에 대하여는 모두베기를 통하여 수동전환에 집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산림‧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6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미국 선녀벌레 등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에 방제하는 사업으로 방제 적기인 7월부터 9월 중에 항공방제와 드론방제 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산림보호단속입니다. 불법 산지전용행위 등 산림 내 위법 행위가 전년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2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위법행위 최소화를 위하여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30억 원을 포함한 80억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38억 원으로 현재 사유지 31필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남도 2단계 투자심사를 거쳐 9월 조성계획 승인 완료 후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20억 원으로 상반기에는 수목원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휴게음식점 건립과 수목원 보안 및 특성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이 조성한 수목원과 연계한 사업으로 숲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산림 체험과 건강증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특조비 10억을 포함하여 50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분묘개장 공고, 문화재 지표조사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경남도에 신청하고 10월 중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남부권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0억 원으로 당초 국립시설로 추진하였으나 공립시설로 정부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운영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립시설 전환 또는 운영비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밀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상반기에는 밀성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였고 아울러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최종 사업 설계를 확정하여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삼랑진 내송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5억 원으로 2023년 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를 토대로 상반기에 2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하반기에는 최종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내년도에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에서 102페이지 삼문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삼문동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어린이공원 4개소를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제2, 제6, 제7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 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인가받은 도시공원과 경관녹지에 대한 부지 보상 사업으로 226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아북산공원, 수산2공원, 경관녹지 1-4공구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2차 보상협의와 공원구역계 조정을 위하여 수산2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협의 등을 거쳐 부지 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25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꽃길, 화분꽃, 완충녹지 등을 조성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각 읍면동에 사업예산 7억 4300만 원을 재배정 완료하였으며, 가로수 전정, 병해충 방제, 조형화 사업, 도민체전 및 아리랑대축제 가로화분 및 화단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덩굴제거 및 제초, 보식 작업, 가을철 전정작업을 철저히 하여 녹지대 경관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 밀양강 둔치 정원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삼문동 및 가곡동 둔치에 9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맨발 산책로, 장미원 야간 조명 설치사업이 있으며 현재 동 사업을 위하여 낙동강유역청과 하천 점용과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림과는 앞으로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치유의숲이라든지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센터, 또 우리 밀성공원 이 앞에 맞죠? 또 우리 삼랑진 체육공원하고 많은데 이 5개의 사업만 해도 한 485억 정도 됩니다. 사업을 할 때 또 앞서처럼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80억인데 또 설계하다 보면 변경을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증액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밀양시도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아마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첫 단계에서부터 할 때 딱 그 사업비에 맞춰서 한다는 생각으로 아! 하다 모자라면 또 예산 신청하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에 들어가다 보면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읍면 사업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딱 맞춰서 설계할 때 조금은 변경되겠지만 큰 변경 없이 사업이 진척되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또 뒤에 와서 사업비 증액돼서 서로 얼굴 붉힐 일 없도록 그렇게 꼭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박진수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99페이지에 삼문동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밑에 보니까 5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조건부 가결 됐는데 이 심의 조건부 가결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 주요 조건부는 화장실 설치를 조건부로 해서 가결됐는데 이 공원 시설들이 전부 다 시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를 하기에는 정말 곤란한 그런 실정이 있는데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치상 조그만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변에 상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상가 화장실을 개방하든지 그런 상가와 협의를 하면 잘 진행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굳이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도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상가협의회에서 같이 한번 좋은 안을, 화장실 개방하는 거를 좋은 안으로 한번 중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치유의숲 조성사업 93페이지. 지금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보상협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위치를 이전해서 금액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었지만 또 보상 합의가 다 되었다 하니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셔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아까 우리 박진수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밀양시가 긴축 재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범위 내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도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도 갖고 있는데 이 목적의 일환으로 지난 주였죠. 상상어울림센터에서 가곡 하루 팝업이라는 가곡동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을 따셔서 행사를 추진을 하셨습니다. 진행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동료 위원님도 함께 하셨고 체험존, 먹거리존, 전시회 이렇게 다양하게 행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담당 직원 분들께서도 나오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사와 관련해서는 후원을 한 곳이 도시재생센터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그리고 우리 지역 청년들 특히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조금 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아무래도 역량이 있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부족한 그런 청년들의 어떤 행사 진행에 대해서 좀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시고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우리 지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구 연탄공장 부지 활용 방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과장님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도 수차례 이야기를 나눴는데 두 가지 사항을 꼭 이행을 해 주십사 지역구 의원들이 당시에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도 다른 지역에서 밀양시립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을 찬성을 했었습니다. 이때 행정국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계셨을 때 두 가지에 대한 약속을 받고 진행을 했거든요. 한 가지는 200억 이상의 같은 규모, 그 이상의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콘텐츠가 들어와야 된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탄공장 부지는 길이 200m에 폭이 한 30m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길이가 정방형이 아닌 장방형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여 거기에 대해서 주 도입 시설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걸 주민들과 상의하여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타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십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전담을 하셔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체육진흥과,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안전과도 있고 여러 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 도입 시설에 대해서 수영장도 이야기하셨고 여러 가지 다목적 체육관도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기본 구상 계획 용역을 수립하여 그래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좀 중심이 되어서 발 빠르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 지금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타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공간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면 인근에 있는 다른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 주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하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 여기 가곡동 여기에, 연탄공장 부지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문화예술과나 체육진흥과 관련 과와 잘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시립미술관에 버금가는 그런 네임 밸류를 가진 어떤 그런 혜택들이 우리 가곡동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하셔가지고 지역민을 위한 그런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희정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이 먼저 말씀하셔서. 국장님! 가곡동 도시재생사업이 도시과가 주가 돼서 진행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추경 사업은 이미 체육과에서 종합체육관을 짓겠다고 벌써 추경에 올려놓은 상황인데 주무부서인 과장께서 전혀 모르고 계신다면 업무연찬이 전혀 되지 않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래서 기본계획 구상안을 저번에 당초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기본 구상을 했는데 그때는 시립박물관하고 한정이 되어 있었고 한 번 더 가곡동에 아까 이현우 의원님 말씀대로 가곡동에 제일 큰 이슈고 현안사업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이고 해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기본 구상을 한 번 더 해서 주민들께 가곡동사무소에서 하든지 어울림센터에서 하든지 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정하고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센터 건립한다 하는 거는 저도 처음 이야기 듣습니다.

국장님! 지금 용역비를 올려놨지 않습니까? 다른 구상 안에 용역비를 올려놓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가곡동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부지를 매입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 연탄부지 매입할 때 한 6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예산으로 미술관을 그때 건립하려고 할 당시에 밀양역 주변 정비 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그때 전 시장님께서 그걸 별도로 해서 시비만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곡동 도시재생 사업하고는 좀 별개의 사업입니다.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주 도입 시설에 따라서 그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예.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주 도입 시설이 아직 뭐를 할지, 저희들 재산권자는 도시재생과인데 주 도입시설 뭐를 할 것인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지금 실과별로 협의하여 그래가 별도 보고드릴게요.

과장님! 그게 도시재생사업 구역 안에 지금 연탄공장이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아니 별도입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사업 ㏊안에, 아니

구역 안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가곡동 도시재생사업 구역 범위 안에 연탄공장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그 사업에 별도로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업무연찬이 돼야죠. 여기 따로 저기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도시과에서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 와서 보고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때까지 해왔는데 지금 와서 별개라 하고 또 밀양시 안에서 업무과별로 업무연찬이 안 되고 사업이 여기 별도로 하고 저기 별도로 하고 예산 낭비가 보여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우리 총무부서겠죠. 총무상임위 쪽의 일이지만 밀양시 전체를 보고 도시계획안의 범위를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셔야 예산 낭비가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우리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도시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