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하단에 신구조문대비표에 6.25전쟁 참전유공자 경상남도 지원금과 진주시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월 7만원, 참전유공자 유족 월 7만원인데,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조례안이 도하고 매칭이 됐지요? 도에서 10만원 하고 진주시에서 지금까지 5만원 했는데 이번에 5만원 해서 20만원 맞춰서 매칭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라 왔더라고요.

그러면 합산한 금액 해 가지고 20만원을 기록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20만원 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시행되면 정부에서 20만원 주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 5만원하고 또 이번에 5만원 인상해서 20만원 한다 해서 매칭한 거지요?

매칭했으면 명예수당을 20만원을 기록으로 표시를 해야 되고 제일 마지막에 행복지원과장님이 날인을 했는데 참전명예수당 비용추계서를 한 번 보세요. 6.25참전유공자 몇 명입니까? 610명에 추계서에 보면 1차 연도에 10억9,800만원 해 가지고 5년 동안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계산을 하면 610명에 15만원씩 계산한 거지요?

포함했으면 20만원을 넣어야 되고, 이 추계서에 과장님이 날인한 게 잘못된 게 예산팀에서 이렇게 해 왔는데 여기 보면 610명에 15만원 12달 해 가지고 10억9,800만원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참전유공자가 610명인데 우리가 5만원 더 해 가지고 한 것 하고 도에서 10만원 해 가지고 15만원을 계산한 것 아닙니까? 2만원이면 12달 계산해 가지고 하면 2억8,320만원데 20만원은 기록이 안 됐네요?

기록이 5년을 계산하면 100만원인데……. 이런 걸 정확하게 해 가지고 날인해 해 줘야 돼요. 한 번 계산해 보세요. 1,180명 2만원 곱하기 12를 하면 2억8,320만원, 20만원이 빠졌습니다.

앞에 신구조문대비표 거기도 20만원을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하고 추계서도 월남전쟁참전유공자는 2억8,320만원 거기도 20만원 빠졌어요. 언론에 다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왜 챙겨보냐 하면 이제까지는 20개 시군 보면 우리 시하고 양산시하고 세 군데만 5만원 냈어요.

나머지는 7만원 내고 다른 데는 10만원씩 냈다고요. 보니까 이번에 도하고 매칭해서 20만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기록을 20만원 넣어야 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도.

당초예산에 20만원 포함되어서 예산이 올라 왔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당초예산에 14억6,400만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매칭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돈을 넣어야 됩니다. 밑에도 7만원 7만원 넣어 놓고 이것은 그렇게 안 하면 되는가, 애로사항은 애로사항이고 조문을 만들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언론에 나오고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확률을 따지고 이런 말이 됩니까? 참 말하는 것도 과장님……. 추계서도 박정숙 과장님이 날인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본예산에 보니까 시 사업 6,400만원이 책정이 됐네요. 도하고 시하고 매칭한다고 언론에 보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합산이 안 되면 조례 또 일부개정 조례할 겁니까? 20만원은 경상남도 시군에 다 20만원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서 이의를 제기하면 참전유공자 제의를 하면 또 이것을 안 되면 안 된다고 일부개정조례를 또 할 겁니까? 보니까 20개 단체 중에서 5만원 쭉 낸 데가 진주시하고 양산시하고 세 군데고 나머지 7만원 다른 데는 10만원 낸 데는 그대로 도에서 10만원 하면 20만원 되니까 관계없고 우리 시에서만 관계 있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5만원 플러스하면 10만원이 되는데 일부개정조례를 하면서 20만원 기록을 안 한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2억8,320만원인데 20만원 빠졌어요. 이것은 삽입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