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역개발과장, 건축과장의 교육으로 안전건설도시국장이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건축과, 허가과)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손희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도시 완성을 위한 도로망 구축 및 친수환경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5개의 전략과제와 15개의 세부이행사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효율적인 지하수 이용 및 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 측정망 유지 관리를 위하여 보조 측정망 36공에 대하여 실시간 지하수 수위, 수온, 수질 등의 변동 파악 분석과 수질 분석을 통한 오염 분석을 위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지하수 관리체계 DB 구축을 매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보조측정망 관리, 이용실태조사, 수질 검사 이용 안내 및 자료 현행화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이용실태조사 등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117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 기동팀 운영입니다. 관내 발주 중인 민간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님 서한문 발송, 유관단체 간담회 실시, 건설현장 및 업체 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도급률 50%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시도는 18개 노선으로 총 연장은 195km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7건으로 연장 12.27km에 37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은 연장 1.35km에 48억 원을 투입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농어촌도로는 224개 노선으로서 총 연장은 537.4km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6건으로 연장 20.15km에 33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은 13건으로 연장 4.46km에 7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교량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으로 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건의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최상의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 시설물 보수 및 정비 등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포터홀, 싱크홀 등 상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1154개 노선에 1652㎢의 도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8건의 사업 중 30건은 완료하고 18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결함 발생 시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안전점검을 통하여 4건의 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안전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교량 유지보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23페이지 제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부북면 운전리에서 내이동 밀양강 합류지점까지 2.94km 구간에 대하여 97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존 콘크리트 호안 제거 및 식생매트 설치, 생태여울 설치, 깃대종인 수달서식처 설치, 제방보축, 생태탐방로 조성 등의 사업 추진으로 하천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자연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설계 완료하여 환경부 기술 검토를 신청하였고, 7월 경상남도 생태하천 복원 심의를 거쳐서 9월경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124페이지 밀양지구 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도비 재배정 사업으로서 산외면 희곡리, 단장천 합류 지점에서 산내면 남명리까지 6.25km 구간에 393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제방축제, 교량, 호안, 보개량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률은 68%입니다. 상반기에는 축제 1.85km, 호안 1.35km를 정비하고 하양교, 하양2교, 운곡교 재가설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제 1.24km, 호안 1.77km를 정비할 계획이며 아스방교를 가설할 계획입니다. 125페이지 균특전환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학, 곰골, 용운소하천은 상반기 준공하였으며, 춘화소화천은 2025년 준공 예정이고, 신규 사업인 도곡, 가정자소하천은 실시설계 중으로 하반기 발주 예정입니다. 126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47개소, 소하천 106개소에 대하여 재해위험구간을 읍면동 건의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사업으로 지방하천 11개소와 소하천 21개소 총 32개소에 대하여 48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미정비 구간 및 재해 위험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이월 사업인 제대천 청운지구와 덕성천 활성지구 정비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 중인 시전천 시전지구와 아불지구에 대해서 공사 발주하여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인 낙동강, 밀양강 연장 54.6km 구간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1억 2200만 원입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국가하천 친수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입니다. 우리 시 관내 추진 중인 사업은 3개 노선에 5개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2082억 원입니다. 부북-상동, 부북-상남, 무안-부북, 삼랑진 삼랑 국도건설 4개 사업은 설계 중으로 2025년 발주 예정이며, 부북 오례에서 운전간 국도건설사업은 2025년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130페이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총 연장 144.8km 도로 개설로 6조 6222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밀양-울산간 45.17km는 2020년 개통하여 운행 중에 있고, 창녕-밀안간 28.54km는 올해 2024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 중에 있습니다. 함양-울산간 71.09km는 2026년 개통 예정입니다. 131페이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계획 중인 김해-밀양 고속도로건설 사업입니다. 김해시 진례면 북진례 JCT에서 우리 시 상남면 남밀양IC를 연결하는 신설 노선으로 연장은 19.8km이며 추정 사업비는 1조 4965억 원입니다. 올해 2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지 신청을 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여서 5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6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단이 우리 시를 현장 방문하여 조사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132페이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 계획하고 경상남도에서 사업 시행하는 국지도 30호선 건설사업입니다. 무안면 성덕에서 동산까지 13.1km를 2차로로 선행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50억 원입니다. 2023년 5월 무안-신법 구간은 공사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2024년 12월경에 올 연말경에 신법에서 동산 구간은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133페이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시행하는 사업은 6개 지구로써 사업비는 1298억 4300만 원입니다. 안법, 양동, 동창지구는 정상 추진되고 있고 삼태, 조천, 청도2지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34페이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국가하천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밀양강을 대상으로 3개 지구 9.98km에 844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재해예방과 하천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부처 사업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시의 숙원 사업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보고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우리 이현우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거기는 저도 잘 아는 구간이고 사실 과속방지턱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구간으로 파악되고 있고 거기에 차라리 과속단속 카메라 30km 이거를 새로 설치하면 아마 속도는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량을 건너자마자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사고 위험성이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냥 다른 걸 떠나서 도로 유지 관리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장마 때문에 도로 싱크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 침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직접 도로 현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시내 구간을 한번 차량을 통해서 보시면 싱크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이회전교차로 부분부터 시내 제가 와보니까 굉장히 처짐이 있고 싱크홀도 있고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마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건의드릴 거는 영남루에서 교각 다리를 건너면 저게 제방 쪽으로 가는 쪽에 있죠. 거기에 조인트라고 그럽니까? 교량에 조인트입니까? 뭐라 합니까? 제방 쪽으로 가는 데 보면 비가 오면 항상 거기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여 있어서 차량이 저속으로 가도 물이 튀어서 횡단보도 우리가 다리 보행도로까지, 보행로까지 물이 계속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을 고이지 않도록 구멍을 뚫어서 미리 다른 쪽으로 빼내든지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곽재만입니다. 지역개발과 2024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목차, 138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3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서부생활권 활성화계획 농촌협약입니다. 2021년 7월에 농림부와 밀양시가 농촌협약을 체결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억 원이며, 대상 사업인 부북면, 무안면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청도면은 기초생활 거점사업 등에 366억 원, 연계 사업인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에 134억 원입니다.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4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봉대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초동면 봉황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50억 원, 사업내용은 유해시설 정비 및 경관 개선 등입니다.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2025년 7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삼거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신규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위치는 단장면 구천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예정이며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도농마주해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지역 활성화 공간의 인프라 구축과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무안면 양효리 구 내진초등학교이며 사업비는 23억 원, 사업내용은 귀농귀촌 체류 공간 및 캠핑장 조성입니다. 금년 5월에 운영단체를 선정하였으며 8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145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 종합 및 자율개발 사업입니다.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하여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24년 착수지구 기본계획, 2023년 착수지구의 세부 설계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22년 착수지구 시설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종합개발 3개소, 자율개발 4개소의 시설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5년 대상마을 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146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상생 네트워크 구축 등 3개의 전략과 13개의 세부사업을 통하여 자립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8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액션 그룹 지원, 온라인 홍보 콘테스트 제작, 신활력 창업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활력 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를 착공하고 신활력 추진단 역량 강화 벤치마킹 및 비전 공유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47페이지 시군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준공시설에 대해 컨설팅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입니다. 주민 실정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무안면 고라리 등 3개소가 대상이며 사업비는 140억 8000만 원. 상반기에는 운정지구 정비사업 2차분을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미라지구 정비사업 사전 설계 심의 및 중촌지구의 정비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49페이지 밀양승수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연금리 일원의 노후 승수로를 정비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비는 83억 원으로 금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배수 개선을 통해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삼태, 활성, 고정, 연경지구 4개 지구이며 사업비는 112억 원. 금년 상반기에는 활성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신규 지구 대상지구로 고정 지구와 연경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삼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을 착공하고 활성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중장기 농업 가뭄 해소대책 수립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영농기와 겨울철의 농업용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해소 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 범위는 농업진흥구역 전체이며 용역비는 4억 2000만 원으로 금년 12월에 용역을 준공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체계적인 영농기반 시설 구축으로 가뭄 없는 밀양 농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물을 정비하여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43건에 5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시행 중이며 상반기에 35건을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12월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등 비법정 시설물 정비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85건에 81억 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65건을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는 농어촌공사 소관 사업입니다. 154페이지 청도지구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양수장 2개소와 송수관로 20.3km를 설치해 청도지구와 무안지구의 가뭄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97억 1000만 원으로 작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9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155페이지 하남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입니다. 지역 수계간 농업용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양수장 1개소, 가압장 1개소, 송수관로 3조 13.2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67억 원으로 금년 5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31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156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외산, 부림, 예림, 오산지구의 상습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700억으로 외산지구와 부림지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예림지구와 오산지구는 금년 2월에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되어 내년 1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15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하북지구 외 5개 지구로 생산 기반시설이 노후되거나 파손된 재해 우려 시설 정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239억 원, 하북지구와 수산지구는 금년 12월, 반원‧금포‧소태지구는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며 웅동지구는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26년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국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들 하남 초동지구에 보면, 특히 하남지구에 보면 농업용수로 재편 사업,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하남읍민 경우에는 앞에 설명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다 들었지만 내년에 신청할 수 있는 범용화사업, 농업용수 법용화사업을 신청을 필히 좀 하셔가지고 우리 하남읍민들, 그리고 하남에 계신 농민들이 충분하게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 신청을 꼭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농소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농업 용배수가 용수가 용수가 아니고 배수가 배수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우리 시에서, 시든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든 협조를 요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범용화사업 관계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가능한지 후내년에 가능한지 일단 내년에 저희들도 독려를 하도록, 내년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사업 진행상 이용체계 재편 사업이 되고 범용화 사업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른 감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먼저 하면 조금 더 재수하더라도 먼저 될 수 있는지 관계는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우리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이게 공사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곽재만입니다. 건축과 2024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목차, 200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20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구축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거 급여 외 11개 사업에 총 예산은 66억 760만 원입니다. 2024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거 취약계층 3000여 가구에 대하여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임대보증금 지원 및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에 33억 154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공급으로 주거 안정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화된 부대 복리시설 개선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주거 안정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공동주택 현황은 285단지에 1만 4636세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 공동주택 59개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33개 단지 2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6개 단지 2억 4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6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을 우선 지원하여 인구 증가 시책에 기여하고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방치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106개 동에 사업비는 2억 702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택개량 25동, 빈집정비 48동, 방치건축물 3동, 빈집종합정비 4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진행 중인 사업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잔여수량은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7페이지 대규모 공공건축공사 추진입니다. 타 부서에서 추진 중인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 공사를 인수받아 실시설계부터 공사를 준공한 후 해당 부서에 인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회계과 및 지역개발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현재 얼음골 신비 테마관 등 총 8개 사업을 인수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인수받은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 건실 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2억 원으로 도심 지역과 시가지 도로변에 밀양다움을 표현하고 오래된 건물과 시설 정비, 가로경관을 개선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에 도시 경관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도로 외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당 부서와 건축물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전 부서와 읍면동, 밀양시 건축사협회에 보고서를 배부하였으며, 사업 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3억 3000만 원으로 밀양다운 상징가로 선형 정원 조성 외에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밀양의 상징성을 담은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202페이지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에 대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 지금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지금 우리 밀양시가 경남에서 유일하게 시중에는 인구 소멸 도시입니다. 그래서 청년월세한시 지원도 여기 보면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이고 최대 월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밀양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을 우리가 특별한 대우를 해야 된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밀양에서 거주하고 밀양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파격적인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밖에 있는 청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청년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 폭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월 최대 20만 원에 12개월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대상지는 90가구인데 이 관계는 더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는 도하고 이런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 조건을 갖춘 청년들에게는 될 수 있으면 일정 규모의 주택을 거의 무상으로 공급하는 정책도 우리 시가 한번 도입해 봐야 될 그런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확대 폭을 최대한 줄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2년이면 2년 정착할 때까지 3년이면 3년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히 젊은층 출생아 수가 지금 300명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을 할 때에는 주택을 거의 이자를 다 지원해줘도 괜찮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신혼부부들에게 LH 우리가 공공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파격적인, 해야 만이 지방 인구 소멸 도시 밀양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집행부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공공건축팀이 세 분 있습니까? 세 분이서 일합니까? 계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하고. 이 일 다 추 내집니까? 세 분이서 지금 우리 타 부서에서 넘어온 이 사업을 다 진행합니까?

사실상 건축과에서 건축과장이 총 정원에서 인력 배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현재로서는 저는 과부하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이래서 협의받고 승인받고 또 설계 심의한다든지 공모한다든지 굉장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보면 우리 지역개발과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보면, 우리 회계과나 보면 사업을 다 이관을 시켜주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 무안행정복지센터에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하셨다 아닙니까? 2023년 작년 연말에 착공을 하니 마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면민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설계 공모 돼 갖고 실시설계한다. 또 실시설계하면 언제 끝나느냐! 또 이래 하다 보면 또 예산까지 증액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 지금 안 계시지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일을 추진해야지 내가 봐도 세 분이서, 세 사람 일하면 내가 보기에 이것 반만 해라 해도 일 다 못 하겠어요. 건축과가 힘이 없습니까? 국장님이 힘이 없나! 이런 부분은 일이 진행되도록 직원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오시면 의논해서 일이 진행되도록, 이것 다 보면 다 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 마치고 오면 인원 관계, 업무 관계, 분장 관계 한 번 더 제가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7월 1일자 인사로 허가과장으로 오게 된 조영훈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허가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214페이지 허가과는 만족하고 공감하는 허가행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3개의 전략과제와 8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21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6개 담당에 현원은 26명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216페이지 친절‧만족‧공감하는 허가행정 전개입니다.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만족하는 허가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 친절 향상과 현장행정 강화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스톱 민원처리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원스톱 민원처리 건수는 1078건이며, 6개 담당별로 처리한 인허가 및 변경 처리 건수는 4197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에도 친절‧만족‧공감하는 허가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다음 218페이지 직원 업무역량 강화 및 청렴도 향상입니다.다양한 민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청렴한 허가부서의 이미지 정착을 위해 매월 1회 청렴‧친절 교육과 부서장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부패방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설계 용역사, 기업체 등 447개 업체에 청렴서한문 발송, 부패행위 클린 민원 안내문 2312건 발송, 직원 업무연찬 등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업무연찬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와 청년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다음 219페이지 핵심 인‧허가 민원 집중토론회 운영입니다.공장, 야영장, 태양광 발전시설 등 인‧허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부서 전 직원이 집중분석 및 토론과정을 거치는 과정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장 3건, 창고 6건, 야영장 1건, 노유자시설 1건, 버섯재배사 2건, 용도변경 1건, 진입로 개설 4건, 태양광 발전시설 1건 등 총 17건에 대해 집중토론회를 거쳤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하여 허가로 인한 주변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종합토론으로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민원처리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 220페이지 건축허가 효율화를 위한 의제처리 개선입니다.건축허가 의제처리 제도란 복합민원 처리 유형의 하나로써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와 관련된 인허가 및 신고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는 제도이나 의제처리 된 관련 인허가의 허가기간이 달라 건축주의 착오로 인해 각각의 인허가 연장 신청 누락으로 허가 효력 상실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 시 사용승인까지 의제 처리된 관련 인허가의 허가기간을 통일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상반기 의제처리 일원화 추진실적은 402건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 등의 불편을 해소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다음 221페이지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입니다.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100만 원의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5세대에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입실적은 38명입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에 대한 홍보와 설계비 지원을 통해 우리 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다음 222페이지 민원 분쟁 해소를 위한 측량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대지의 일부가 이미 통행료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민원의 경우 측량수수료를 지원하여 사용지목과 토지대장 등의 현행화는 물론 측량수수료 부담에 따른 민원 분쟁을 없애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23건에 211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신청 증가로 이번 추경에 추가로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하반기에도 대상자 선정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다음 223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도모와 투기목적의 소유 제한을 위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지이용실태 조사 기간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이며 조사보조원 16명을 채용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만 5057필지에 1572.7ha를 조사하여 38명 5.3㏊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현장 조사 후에 2025년 2월에 농지처분 대상농지를 확정하여 2025년 6월 농지처분 의무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24페이지 농지개량 사전신고제 운영 및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불법 농지개량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로 효율적인 농지개량 관리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지개량 사전신고제 신고접수 29건, 성토제 시료 채취 및 성분검사를 4회 실시하였으며, 성토 높이를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금년 5월에 개정하여 읍면동 직원과 성토업자 교육 실시, 시보 및 읍면동 리통장 회의 및 각종 단체 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각종 회의, 언론, 문자 및 SNS 등 홍보를 통해 농지 불법성토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업무파악은 제대로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219페이지 핵심 인허가 민원 집중토론회. 허가과에서 집중토론을 하고 하는, 어떤 민원접수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인허가 건이 들어왔을 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안 되는 조건부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인허가가 들어오면 이 인허가를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민원이 인허가를 결정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보면 어떤 허가를 넣으면 이거는 이런 조건은 안 되고 이거는 이런 조건은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한 불만이 많이 쌓여 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오면 인허가 건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주기 위한 방법들을 먼저 찾아보고 그다음에 허가를 해주는 게 맞다. 그래야만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와서 밀양에 들어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최초에 들어올 때 허가과지 않습니까? 허가과에 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밀양에서 정착할 수 있고 또 밀양에서 기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집중토론회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있고 또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이 과정에서 그런 마인드를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틀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이 부서 온 지 한 보름 돼가지고 그것 한데 최대한 현재 직원들도 그래 잘 하고 있는데 정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원인 입장에 서서 최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실상 우리 인허가 관련해서 어떤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허가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에서는 원치 않는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원치 않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허가가 이렇게 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인허가 혐오시설, 혐오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해서 깊이 있는 질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