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희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부서별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상정에 앞서 평생학습관장과 건강증진과장이 교육 참석 중인 관계로 행정국장과 보건소장이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계속) 가. 행정국 소관(행정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다.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라.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황원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2024년도 정책 목표와 세부 이행 사항입니다. 정책 목표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대내외 네트워크 강화 등 4대 전략과제와 시민 중심의 소통 투명행정 추진 등의 9대 중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시민 중심의 소통 투명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실현하여 시민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경청으로 공감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장님 취임 직후 16개 읍면동 방문으로 지역 주민과 대화의 장을 가졌으며 주요 기관 단체장 수요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 현안을 공유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시민 중심의 투명행정을 위한 공무원 결의대회, 인식 개선 교육과 시정 여론 모니터 요원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민생현장 방문, 집단 민원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한 읍면동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출향인과 함께하는 고향사랑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출향인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고향사랑 실천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에 출향인 고향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출향인들을 고향에 초청하여 고향의 특색 있는 축제와 문화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출향인을 통한 설 명절 지역 농산물 판매로는 2600여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전국 향우 친선 골프대회 시민과 함께하는 민속놀이 한마당, 음악회, 추석 명절 지역 농산물 판매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밀양향우회에서는 이번 하반기에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거장인 정풍송 작가의 노래비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밀양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국내외 도시 교류 현황으로 자매도시는 남원시 1개소이며 우호협력도시는 해운대구와 완도군 2개소입니다. 국제․자매도시는 일본․중국 2개국 3개 도시이며 국제우호협력도시는 2개국의 2개 도시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에 중국 난핑시 초청을, 밀양아리랑대축제에 일본 3개 도시와 남원시를 초청하여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였고 우호협력도시인 완도군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해양치유센터 방문, 전남사랑서포터즈 가입 등 교류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 관료 위주의 방문에 그치지 않고 학생,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교류를 확대하고 읍면동별 자매결연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밀양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밀양 발전에 중점을 둔 인사 및 조직 운영입니다. 민선 8기 새로운 시정 비전의 성공적 실현과 특화 전략 추진을 위한 조직을 재정비하고 적임자를 발굴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직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정기 및 수시인사를 단행하였고 전문 분야 임기제공무원 채용 7명, 4개 부서에 TF팀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 비전 실현에 적합한 조직과 인사를 위해 직무기술서를 활용한 우수 인재 보직 관리, 조직 진단 및 개편,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제도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교육 훈련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시정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과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행정혁신과 적극 행정으로 유능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참여 문화 확산으로 주민자치의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혁신 적극행정 분야에는 밀양시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 공유하였으며 적극행정 온라인 교육 실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주민자치 분야에는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맞춤형 교육과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혁신 적극행정 분야에는 적극행정 집합교육, 혁신사례 경진대회,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협업 우수부서 공무원 선발을 통해 혁신마인드와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어, 시니어 혁신 보드를 운영하여 신․구 세대의 창의적인 의견을 균형 있게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분야에는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 등 주민 참여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5페이지 감물리 청년 주거 공간 쉐어하우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다락논 보전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도모하는 체류형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으로 다랑협동조합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2023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업에 선정된 민간 협력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대상 부지에 대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밀양시와 다랑논협동조합 업무협약 체결, 쉐어하우스 건축신고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7월 중 건축공사 착공, 12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46페이지 후생복지 향상을 통한 직장 만족도 제고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이해,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무원 해외연수, 연찬회, 직장 동호회 활성화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구내식당 특식의 날 운영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재충전을 위한 연찬회를 비롯하여 하반기 특식의 날 운영,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이벤트를 통해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42페이지에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하반기 추진 계획에 있어서 국내외 교류도시 축제 행사 상호 방문 추진과 그다음에 그 밑에 국내외 교류 도시 사회단체 등 민간인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계획된 거는 없는데 그 일정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교류 참여하는 범위도 정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현 상태에서는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 하반기 추진 계획에 국내, 국외 교류도시 축제 행사 상호 방문 추진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를 간다든지 어느 나라를 간다든지 이런 교류 행사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서 이렇게 올라온 내용이 아닌가요?

그 국제자매도시 관련해가지고 올 8월 달에 일본 야스기시 축제 행사에는 참여할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잡힌 거는.

그리고 그 밑에 사회단체 등 민간인 교류 활성화도 국내, 국외와의 교류 도시를 통한 사회단체 등 민간인 교류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서 어느 나라를 간다든지 어느 도시를 상호 방문해서 교류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잡혀서 이렇게 계획서를 올려야 되지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이렇게 이렇게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올라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국제 교류 관계는 지금 일정이 현재 잡히지 않아서 그거는 지금 보고를 드리지 않았고 다음 시․군 자매결연은 각종 도시와 교류 계획이 되는 대로 다른 민간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되는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일본에 가는 교류 행사는 8월 달에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질의하기 전에 그렇게 조금 세부적인 설명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앞페이지에 보면 출향인과 함께하는 고향사랑 네트워크 강화와 관련해서 이게 3500만 원을 예산을 전액 시비로 해서 출향인 고향의 날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전체에 지원하는 이게 언제부터 출향인과 함께하는 고향사랑네트워크 강화 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게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처음에 향우인 걷기대회 1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했고 그 이후에는 또 향우인 만남의 장으로 해가지고 1500만 원하고 또 2000만 원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지원 금액이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 출향인들이 정말 밀양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행사를 한다면 자기네들도 예산을 좀 어느 정도 세워서 물론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가지고 하는 행사는 출향인과 함께하는 고향사랑네트워크 강화 사업에 조금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예, 출항인 고향의 날 행사는 전적으로 우리 시비만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한 출향인 고향의 날 행사에는 보조금 2000만 원에, 자부담 300만 원 많지는 않지만 일부 같이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지원해 주는 3500만 원은 이게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민과 함께하는 민속놀이 한마당에 10월 중에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12월 12일 아리랑아트센터에서 밀마루 합창단, 밀양시합창단 음악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예, 민속놀이한마당하고 밀마루합창단, 밀양시합창단 합동공연에 다 포함된 겁니다.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아직 뭐, 이번 7월 달에 오셔서 파악이 안 되신 걸로 좀 파악이 되는데 여기 그러면 하반기 추진 계획에 시민과 함께하는 민속놀이한마당 10월 달에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밀마루합창단, 밀양시합창단 음악회 12월 12일 날 아리랑아트센터에서 하는 이 사업 지원 금액이 3500만 원인가요? 2개 사업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0월 중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산 지원 3500만 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출향인 고향의 날 행사에 2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하반기에 실시되는 밀마루합창단과 밀양시합창단 정기공연에 보조금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다음 정풍송 노래비 건립비에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합 3500만 원입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조금 덜 됐지만 그래도 하반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방금 최남기 위원님 이야기한 것하고 같은 건데 42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단시하고 지금 현재는 우호협력도시로 되어 있는데 자매도시로 승격을 하고자 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진이 되고 있다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가지고 추진이 중단이 되고 지금 현재까지 왔던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한단시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만 명에서 현재 한 900만 명으로 조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시와 우호협력 도시보다는 자매도시를 원하고 있거든요? 한단시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은 제가 아주 상세히는 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은 대충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거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호도시보다는 자매도시로 승격되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중국 환단시와 자매도시로 재추진하는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한단시 안에도 보면 우리 조선의열단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의열단 기념관. 우리 지금 현재 의열기념공원에 기념탑이 있는데 사실 앞에도 몇 번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했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뭐 이런 기념관 이런 데 절하고 향 피우고 하는 걸 엄청나게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 하나 정도만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꼭 한단시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이런 관광객들이 밀양을 거쳐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국 한단시와의 자매도시를 적극적으로 좀 재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도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주민생활지원과 등을 통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정무권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적극 검토해서 우리 시의 독립운동에 대한 위상이라든지 많은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서 기회가 되면 의회에 보고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우리 국제도시,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를 의원님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를 우리 집행부는 가고 있습니까? 1년에 뭐 어떻게.

예, 양 기관간 축제, 행사 있을 때 가고 특별한 계획이 없을 때는 그냥 우리 읍면동에서 아, 읍면동에서는 자기들이 결연한 기관 간 상호방문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방문한 기관은 일종의 각 도시에서 행사가 있을 때 초청이 있으면 가고 하지 그 외에는 뭐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작년에 남원시와 해운대구, 완도군 이 3개 지역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예, 남원시는 춘향제 할 때 가고 저희들은 아리랑대축제나 이런 게 있을 때 서로 교류 방문하고 이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우리가 지역의 대표 축제라든지 이런 데 서로 교차 방문을 해서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전라남도 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 서로 교차로 기부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시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저쪽 자매도시 위원님들과 상호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라는 그런 취지로 들립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직접 적극 검토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국장님이 좀 캐치가 빠르신데 이런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 행사에 방문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도 동행을 좀 해서 그쪽에 있는 기관과 또 우리 의원님들과도 자리를 좀 해서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운영 해가지고 예산은 잡혀 있는데 수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왜 수혜 인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현재 직장어린이집은 저희 시에서 반딧불 옆에 있는 어린이집이고 현재 인원 현재 인원은 지금 30명의 유아가, 어린이가 거기 지금 등록돼 있는 인원은 3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수혜 인원이 기재가 안 된 사유는 혹시 오류 작성입니까?

예, 그 부분은 아마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직장어린이집은 현재 밀양시청 반디어린이집인데 정원은 현재 49명인데 현재 등록된 인원은 30명입니다. 그 3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자료 작성하실 때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박스에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 해가지고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해가지고 인원 수를 보니까 한 54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진작 역량 강화에 따라서 해외연수 배낭여행,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런 거는 각 분야에 시 우수 시책이라든지 유공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경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경력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전 직원들에 대해서 연수나 배낭여행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 굳이 경력에 국한하지 말고 이제 그분들의 업무 역량이나 이런 걸 봐서 청년들 일단은 젊은 분들 9급, 8급 공무원들도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야기하신 바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주영홍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대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입니다.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2024년 정책 목표와 세부 이행 사업입니다. 시민감동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직원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 등 4개의 전략과제와 7개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으로 6개 담당에 28명 현원이 근무 중입니다. 담당별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 민원 업무 처리는 제증명 등 27만 8000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시장님과 함께하는 민원담당공무원 간담회 및 민원공무원 힐링 워크숍 개최와 민원 대응 공무원 보호를 위한 행정전화 통화연결음 설정 등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실 휴대용 보호장비 자체 교육 및 특이민원 비상상황 대비 경찰서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단축 민원 사무 발굴 추진을 위해 밀양시 민원 처리기간 단축 규정을 개정하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밀양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고객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로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제도 추진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안심 상속 및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혼인 및 출생신고 기념 포토존 활성화를 위한 가림막을 설치하였으며 출생 축하 메시지 액자 서비스 전달 132건 등을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대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콧물 흡입기, 굿바비 인형으로 출산 축하 선물을 변경하여 고객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가족관계 등록 사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지적 측량 성과검사 및 공부정리입니다. 측량 성과검사를 강화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 제시로 민원 사전 예방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기준점조사 정비를 철저히 하여 고품격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지적 측량 성과검사 1737건과 2326건의 지적 공부를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위해 측량기준점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신속하게 안내하여 지적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을 재조사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2년도 삼문동 2지구 등 8개 사업지구 1806필지와 23년도 내일동 1지구 등 12개 사업지구 1216필지에 대해서 경계 결정 및 지적 확정 예정 통지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24년도 교동1지구 등 8개 사업지구 1403필지에 대해서 2억 9800만 원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제조사 측량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22년 및 23년 재조사 사업은 사업 완료와 조정금 정산 및 경계 결정 예정이며 24년도 제조사 사업은 지적 확정 예정 통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계획 중이며 내년도 제조사 사업은 하반기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공평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33만 8945필지에 대해서 올해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였으며 올해 변동률은 0.64%입니다.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과 이의 신청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 신청을 접수하여 상세 검증 및 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육성 및 부동산 거래 내용의 성실한 신고 제도 정착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사업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주기적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74개소를 하였고 행정처분 6건과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 등 과태료 10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연도별 부동산 거래 신고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예방 위주의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제도 운영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도로명주소 사용의 불편 해소 및 안정적 정착 환경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찾기를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주소정보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건물번호판 일제조사와 국가지점번호판 표기 실태 일제조사 72개소, 건물번호판 제작 및 교부 385건과 밀양아리랑대축제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밀양 내이3지구 구획정리사업지 등의 도로명 신규 비율을 추진 예정이며 사물 주소 현황 조사 및 부여와 원룸과 다가구 주택 등 상세주소 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거 뭐 다른 내용은 아니고 하나 앞선 부서에서 민원지적과에서 계속 해 오는 사업이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방금 보고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내용들 다 그래요. 업무보고서 258페이지 봐도 그 위치가 옛날 주소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밀양시 교동 755번지 외 16필지 이렇게. 그런데 밀양대공원도 120번지 하면 이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바꾸려고 지금 이 도로명주소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61페이지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밀양시 삼문동 184-3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밀양시 중앙로 273번지 하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질문을 드리는지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부터 이렇게 바꿔 나가야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20년 가까이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일반 주소 같으면 지금 도로명 주소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정착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 각종 사업이나 또 사업을 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굳이 옛날 주소를 지금 혼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던데 이 내용은 저도 조금 아직 확실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현재 그 부지에 건물이 건립이 안 돼서 아직 그 집은 옛날 지번을 쓰고 있고 그쪽에 건물이나 시설이 완공되면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소를 쳐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내용이 똑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 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바꿔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중으로 인해가지고 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258페이지에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내년에 3월 달에 개원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주변 환경, 사실 공동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의회에서도 아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공동묘지를 이전해야 되는 부분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진로교육원이 다 만들어져서 개원이 되고 나면 그 주변 환경이 좀 정리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국장님도 보고하셨으니까 이 부분과는 연계돼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좀 궁극적으로 공동묘지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은 화장 문화라 거의 화장을 하고 매장은 잘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거기 다 정리가 되면은 수목장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해서 추진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정태입니다. 2024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2024년도 정책 목표 및 세부 이행 사업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하에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10개의 세부 이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1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환경 구축입니다.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및 퇴직한 전문인력에게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아르바이트,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공근로 78명, 지역 공동체 일자리 78명, 청년 아르바이트 80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9명 등 18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자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 노후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아리랑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보상을 위한 기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리랑시장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부지 보상을 추진하고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있는 주말 장터 운영 및 밀양사랑상품권을 지속 발행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침체된 원도심 상권 회복과 환경 개선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르네상스 사업은 내일동, 내이동 상권을 중심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리랑전통시장, 밀양 대학로 거리, 동가리 신작로, 진장 청년 창업거리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빈 점포 리모델링을 거쳐 영남정, 영남동, 나빌레라 카페, 따숭거 국밥 등이 입점해 현재 성업 중에 있으며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연계한 주말장터와 동가리 감성포차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누구나 가게 빈 점포 창업 지원 외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상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4차년도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으로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을 비롯하여 대출금리 2.5%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골목상권 페이백 행사 등 소상공인 관련 정부 시책을 홍보하고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드림 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와 주거비, 일자리 인센티브 및 문화생활 지원을 통해 청년의 주거 환경 개선을 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청년 창업과 임차료 지원사업 및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84명을 지원했습니다. 4월에는 밀양 주거 청년 24명으로 구성된 청년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하고 월례회를 개최하여 청년 정책 발굴 및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 및 일자리 교육 지원사업, 청년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입니다. 청년행복누림센터는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 지원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부북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올 2월에 지반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연말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지역 등 에너지 소외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해 경제적이고 안전한 연료 사용으로 시민들의 에너지 복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도 말 도시가스 보급률은 동 지역은 87.3%, 밀양시 전체 보급률은 43.4%입니다. 2024년도 해천안길 외 11개 구간 112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상남, 예림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 중에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9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2023년도 사업 대상지인 산내 대사마을은 LPG 소형저장탱크 부지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여 대체 사업지인 상동면 유사마을에 대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신청서 접수 및 소형저장탱크 부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동 유사마을과 협의를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가스․전기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노후 가스․전기시설 교체 사업으로 선정된 지원 가구의 가스시설 및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에너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융복합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올해는 부북면, 상동면, 산외, 단장, 무안, 청도 총 6개면에 217개소 태양광 및 태양열을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0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 및 건물에 자가발전 용도로 설치 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지원사업은 총 태양광 설치 대상 79개소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치 중 중에 있습니다. 건물 지원사업은 7월에 지원 대상지를 선정하여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사업 개요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그래서 두 번째 칸에 다문화가정 지원 관광자원 활용사업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결혼 이민자에 대한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한글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그 그러니까 이민자 이분들한테 우리 내국인 선생님께서 가서 한글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민자 분들이 자기의 특화를 살려가지고 번역을 해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몇 분 정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사업 시행 부서는 사회복지과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것은 거기에 필요한 인력 4명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사업비 3억 5225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도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있는 금액입니까? 집행을 하고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네 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금액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회복지과 도시재생과, 하남읍, 상동읍 7개 사업에 총 36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사업비, 인건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사업 부서인 사회복지과, 도시재생과, 읍면동에서는 실제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조금 말씀드린 상황인데 상권 활성화 사업단장님이 지금 채용이 되셨습니까?

예, 채용이 됐습니다.

채용이 되셔서 지금 원활하게 잘 활성화 왕성하게 지금 사업을 활동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단장님을 채용을 하고 지금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밀양시 상권에 대한 지역 상권 파악을 위해서 상권을 둘러보고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 사업비도 60억 가량 지금 계속 22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상권이 많이 쇠퇴되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업무 파악을 하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거기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 동 지역에는 87.3%고 또 밀양시 전체가 23년 말 기준 지금은 43.3% 현저하게 낮은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림 지역에는 많은 시민들께서 좀 조기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민원도 과장님도 받으셨을 거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남면 예림지역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나노 거기에서 지금 밀양IC까지 도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림 지역 도시가스는 예림 지역 주민들이 계속 건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7월 초에 국토관리청 안전국장님 면담 기회가 있어서 김해 유지사무소 소장님하고 우리 황상근 국장님하고 같이 이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고 8월 달에 도로 굴착 신청을 한번 했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으니까 아마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국도관리사무소에 국도 굴착 신고를 8월 중에 신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보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은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경남에너지하고 같이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삼문동 지역에 보면 주택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한 그쪽에 삼문5통, 4통 이런 쪽으로 2통, 3통 그쪽으로 주택이 많은데 거기도 지금 도로와 접해 있는 그런 세대는 들어가는데 개인 사유지하고 이런 좀 복잡한 관계가 있는 그런 세대는 지금 간절히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추진이 잘 안 되시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금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이동, 삼문동 안길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해천안길이라든지 약산로, 내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안길까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조례도 개정을 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상업시설까지 다 도시가스 인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과에서 조기 보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소소한 것에 그렇게 시민들이 삶의 질을 만족하지 않습니까? 시민의 삶의 질 만족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도시가스가 조기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됐을 텐데 워낙 많은 부서의 과장도 이렇게 보직을 받아 했었으니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좀 아쉬운 점도 하나 있고요.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보고에 지역화폐가 아예 빠져 있네요? 19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맨 밑에 칸에 아마 잠깐 하나만 들어가 있지만 이게 참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빠져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밀양사랑상품권 카드 앱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제 매장 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무슨 뭐 주유소라든지 이런 다른 곳들이 많은데 특히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지금 현재 30억 넘어가면 사용 못하죠? 그런데 이십몇 억 이렇게 되는 주유소가 몇 군데 없다 보니까 그 주유소가 30억 매출이 초과 달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결제 매장에는 그런 주유소 명이 뜹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불편함을 많이 가지겠죠. 거기에 그 주유소까지 한 4∼5㎞를 가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한도 초과가 돼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자주자주 해주셔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업데이트를 자주자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들한테 가장 불편한 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억 이상 매출이 되는 곳에는 사용이 안 되다 보니 가장 큰 불편을 겪는 분들이 우리 밀양시의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 농약값 아니면 농자재값, 비닐값 이렇게 가장 거래를 많이 하는 곳이 지역 농축협입니다. 여기서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법인이다 보니. 그래서 농협 측에서도 불만이 많지만 우리 시의 농업인들 엄청난 불만이 많아요. 이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걸 막아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방행정에서 이거를 커버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본 위원도 대정부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앙정부에 해가지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행사장에서는 한 지역 농협장이 이런 부탁을 국회의원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합디다. 이런 부분은 의회와 또 가능하다면 도와 더 나아가서는 국회와 더 나아가서 대정부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도 정말 그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과장님, 국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밀양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700억을 발행하고 있는데 예산을 추가를 조금 더 해서 연말까지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도 계속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라든지 중앙정부에 저희들도 시간이 되면 건의를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93페이지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밀양시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도 들였고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사실 이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 상권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침체되고 있다고 아마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 활성화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소요 예산에 보니까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54억 4400만 원이 이게 토지 보상비인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2026년도에 마무리를 해서 주차장이 완성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업도 시행하고 소규모 사업, 주차장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60억 사업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눈에 보이게 시장이 활성화된다든지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르네상스 사업으로 인해서 빈 점포에 대한 어떤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시장 안에 국밥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김으로써 예전보다는 밀양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점심 식사라든지 소매품 구매라든지 조금은 증가하였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레세상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서 전통시장에 있는 가게라든지 지역을 찾는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이 더 많은 시간을 머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진행해서 지역 상권을 더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억은 저희들이 올해 토지 보상비입니다. 올해 토지보상비를 하고 2026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이 확장 사업은 2026년도에 다 준공이 돼서 마무리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저희 계획은 26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54억여 원을 들여서 토지 보상을 하게 되면 주차장 만드는 것은 그렇게 2025년이나 2026년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사업을 토지 보상이 완전히 완료되면 빨리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좀 사업을 당겨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저희들이 토지 보상이 원활히 되면 당초 계획대로 같이 되는데 국고보조사업 신청할 때 2026년도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교부가 2026년도에 교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국비 29억 3600만 원이 2024년도에 54억 4400만 원에 거의 포함돼서 내려오는 걸로 이 소요 예산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2025년도에는 5900만 원이고 2026년 이후에는 2억 6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랑 좀 틀리잖아요, 그러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 주차장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재원별 구분을 저희들이 표기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 전통시장 안에 상설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설시장이 50년이 넘은 건물인데 사실 올해 한 20년 전에 이 상설시장을 주상복합상가로 지어가지고 하려고 했던 계획도 세워졌다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교통영향환경평가를 통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그때 포기되고 이래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 전통시장 안에 상설시장 건물 거기에 우리 시에서 일부 빈 점포를 매입을 해가지고 상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청년몰도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해서 안 가는지는 몰라도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큰 프로젝트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상설시장 건물을 매입해서 주상복합상가로 만들어가는 현대화 여기에 보면 목적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라고 거창하게 돼 있습니다. 이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상설시장 그 오래된 건물을 지금 그거 역할을 못 해요, 상설시장이. 빈 점포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 조금씩 살 것이 아니라 전체 매입을 해서 거기가 정말 전체적인 구상권 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측면에서 상설시장 건물을 새로 좀 이렇게 현대화 사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꼭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설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년 전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었고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상설시장의 면면을 살펴보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고령이고 그 업무를 굉장히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착을 가지고 그걸 지속하도록 많이 바라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있는 분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 사업을 시에서 하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사업자를 찾아야 될 부분도 있지 싶은데 지금 상황에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따로 과장님하고도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구 도심지도 지금 빈 점포를 본 위원이 쭉 파악해 보니까 한 20개 정도가 빈 점포가 있더라고요. 그런 점포에 지금 누구나 가게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을 보면 르네상스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현실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빈 점포를 이렇게 누구나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시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과 관련해서 지금 진출입로와 관련해서 많은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문의도 주시고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하시는데 진출입로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출입로에 대해서 입구 쪽 마트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매입을 하니 이런 말씀이 많았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 계획은 없습니다. 안쪽에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이고 출구는 두 군데로 해서 지금 들어오는 방향과 아래쪽에 내려가는 출구를 방향으로 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들어오고 또 밑으로 나가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실 그런 계획이시네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차량 통행이 원만하게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출구를 2개 정도로 해서 차량 통행을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위에 또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방향 나가는 방향의 상가의 입장도 지금 의견이 나름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좀 잘 원만하게 해결하셔서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준승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는 205페이지 목차 순으로 드리겠습니다.먼저 206페이지 2024년 정책 목표와 세부 이행 사업, 207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08페이지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운영입니다.총괄 부서인 미래전략과와 시설별 운영 주무부서의 역할 분담으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설별로 힐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각 시설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시설별 운영 개요는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탁기관으로 공공위탁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과 밀양물산이 담당하고 민간 위탁은 비베카요가와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약 18만 명이 방문하여 약 4억 원의 운영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5월에는 4일에서 6일 3일간 테마파크 개장식, 어린이날 행사, 컬러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약 2만여 명의 인원이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8월에 여름 풍덩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가족 단위 방문을 늘리고 테마파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운영 계획 수립 및 각종 절차 이행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 없는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여 테마파크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요가 컬처타운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우리 시의 뛰어난 자연환경과 인도 요가 문화를 접목하여 웰니스 분야를 관광자원화하여 영남권의 대표적인 웰니스 치유 체험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시설 조성에 약 9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시설 규모는 지하, 지상 1층으로 연면적 1990㎡에 인도 요가와 스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힐링존, 족욕과 바디케어 그리고 명상 체험실에 있는 치유존, 야외에서 요가를 즐길 수 있는 야외 요가존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비베카요가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상반기 약 2만 3000여 명이 방문하여 7000만 원 가량의 운영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달부터 10월까지 요가 인텐시브 코스 운영, 10월부터 12월까지 전문 요가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밀양의 웰니스 요가를 알리고 요가 도시 밀양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페이지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를 통해 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전 절차 이행 및 성과 분석과 관리 등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전략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7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74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6개 부서에서 39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16건이 선정되어 168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나노국가산단과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기 유치한 대형 사업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힘쓸 예정이며 정부와 도의 정책 방향에 맞춰 미래 전략 과제를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유치 대응입니다. 정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부터 전국 비혁신도시 및 인구 감소 지자체들과 함께 공공기관 우선 배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과 기자회견, 총궐기대회 참여 등 대외적인 유치 경쟁을 적극 펼쳐왔으며 내부적으로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응 용역과 국회의원 공약 사항을 토대로 우리 시 전체 공공기관 11개 수를 발굴하는 등 관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경남도의 균형발전단과 유치희망 기관인 한국나노기술원에 방문하여 우리 시 홍보와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고 국회의원과도 업무보고 및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 정책 동향에 체계적 조직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 실무 TF팀과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기관별 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중앙부처 및 경남도와 인적 네트워크와 연계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12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중간 설계가 완료되어 2024년 3월에 조달청의 적적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용노동부를 통해 기재부에 중간 설계 총 사업비 조정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지난 7월 4일 기재부에서 중간 설계 금액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를 당초 대비 65억 원 증액한 336억으로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조달청과 기재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 사업비가 확정되면 입찰 공고 계약 등 12월에 사업을 시행하여 2025년 3월에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7년에 반드시 개교하여 나노산단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인구 유입으로 지방소멸 대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밀양요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선샤인밀양테마파크 내 요가컬쳐타운을 거점으로 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웰니스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대표적인 요가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밀양 요가아카데미 및 콘퍼런스, 컬러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포함하여 연 4억 4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밀양요가아카데미를 운영하여 47개 기관 1308명이 참가하였으며 5월 선샤인 컬러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지로 찾아가는 사진 속 밀양요가를 위양지 테마파크에서 진행하였고 아리랑대축제 홍보체험관, UN 세계 요가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밀양요가 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7월에서 8월 전국 요가사진 공모전, 10월 국제요가 콘퍼런스, 11월 국제요가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캠핑 속 밀양요가, 영남루 밀양강 요가 등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우리 시가 더욱 대표적인 요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통한 인구 감소 대응입니다.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구정책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하반기에 한 번 실시하던 인구 증가 총력전을 상반기에 추진하여 전 부서가 노력한 결과 99명의 전입을 유도하고 167회의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에 인구증가 시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결혼 축하금 신설, 전입자 종량제 봉투 지원 확대 등 25개의 시책 사업을 발굴하여 일부 추진하고 있으며 전입지원금의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운영을 통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상반기 총 1997명 약 4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결혼 축하금 신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신규 시책 추진과 더불어 전입지원금 신청 기간 확대, 종량제 봉투 지급 범위 확대 등 기존 시책의 개선을 통해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며 지속적인 전입시책 홍보, 실거주자 발굴, 정부․도 정책 동향 파악 등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대응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1조 원의 예산이 기초계정과 광역계정으로 나누어 배분되고 있으며 시․군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평가를 거친 후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배분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우수․양호 외 2개 등급으로 평가하여 8개 우수 지역에는 160억, 81개 양호 지역에는 72억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2025년 투자 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투자 방향을 반영하면서 기 추진 중인 투자 사업의 연속성과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 투자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나노산단을 신산업 육성 거점, 밀양아리나를 문화여가 거점으로 조성하고 나노 소재․부품 제조공정 지원센터와 청년 창업 연결 프로그램, 밀양아리나 공연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은 우수 등급 160억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우수등급 선정 시 추가 확보하는 기금 88억 원 중점 사업에만 배분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인 나노 소재․부품 제조공정 지원센터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 계획이며 양호 등급 선정 시에는 72억 원 예산에 맞춰 배분액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투자 계획안을 행안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7월에서 8월 중 서면 및 현장평가 9월 중 대면평가 10월 중 평가 등급 및 배분 금액이 결정되고 최종투자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수등급 달성을 위해 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기 추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작은 성장동력 사업입니다. 16개 읍면동 주도로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해 주민과 함께 테마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또한 사후 평가를 통해 직원의 정책 기획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읍면동별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하남읍 외 4개소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매년 지역 축제 행사로 이어져 지역 농산물 판매 등 밀양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다양한 축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읍면동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직원 연찬회를 통해 사업 효과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의 염원 사항이기도 합니다. 제일 처음 폴리텍대학 설립한다 해가지고 23년도에 개교 또 24, 25, 26 지금은 계속 밀려서 27년 3월에 개교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어떤지 세부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업이고 지금 현재 그나마 계속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알다시피 총 사업비 문제라든지 애초에 그런 여러 가지 이게 타 부처 사업이다 보니 기재부, 고용노동부, 폴리텍 이렇게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 기관들이 얽혀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진행 속도가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제일 큰 거는 총 사업비 문제 왜냐하면 500억이 넘어가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7월 4일 날 일단 중간 설계비가 기재부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336억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폴리텍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나오면 그걸 다시 저희들 고용노동부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그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실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사업의 진행 속도가 늦어졌지만 지금 현재는 앞에처럼 계속 한다, 한다가 아니고 지금 말 그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좀 지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중간에 내포돼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다행히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염원 사항인 만큼 조기에 그 시기에 맞게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관심 있게 잘 계획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총무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뭐 조금 몰라서 물어보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208페이지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운영에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니까 여름 풍덩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해가지고 24일간 야외에서 하는 물놀이장 같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입장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샤워시설, 화장실, 홍보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런 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24일간입니다. 이 기간은 주로 어린이들의 방학 기간에 맞춰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1차 변경을 한 기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규모는 예산은 2억 3000인데 실제로 용역 2억 3000입니다. 그런데 용역비로 해서 2억 1000만 원에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규모는 한 5000㎡가 되겠습니다. 선샤인밀양테마파크 가시면 중앙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광장이 있는데 중앙광장이 중앙에 잔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잔디 부분을 훼손할 수 있어가지고 잔디 부분은 저희들이 몽골텐트로 해가지고 최소한의 잔디 피해를 최소화하고 몽골 텐트를 쳐서 이용객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주위에 둘러서 저희들이 아동용 풀장 이래 가지고 10x15㎡에 좀 큰 게 2개, 그다음에 영유아용 풀장 해가지고 에어풀장을 6x6㎡으로 해가지고 6개, 그다음에 워터슬라이드 중소형 7개, 워터 챌린지 1개, 그다음에 화장실은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하나, 그리고 왜 화장실을 한 개밖에 안 했냐면 오픈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할 수 있고 샤워장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입장료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벤트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구 시설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개최를 하면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를 받겠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이벤트 행사로 이번 한 달 동안 일단 먼저 시험을 해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유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는 잘 되고 있겠죠?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사업이 조금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홍보 기간이 충분한 측면이 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그다음에 읍면동 각종 우리 연관 시설에 다 홍보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개장을 하려고 하면 벌써 5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걸로 보여지는데 7월 23일 하려면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까?

지금 몽골텐트하고는 저번 주 토요일 날 설치를 했고요. 지금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비가 오기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 날씨 좋을 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다 지금 설치를 하고 7월 30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개장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 특히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 쪽에 저희들이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관광객이 몰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도 활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우리 바닷가 같은 해수욕장 같은 데 가더라도 이 흙들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또 애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만약에 테마공원 쪽으로 가서 화장실을 사용한다든지 이러면 엄청나게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질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테마파크 외에는 다 들어가는 데가 입장료가 있는 이런 곳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토요일 날 갔을 때 이번에 청솔이라는 곳에서 이벤트 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인데 여기는 여러 군데 물놀이 풀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도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샤워장하고 화장실 부분을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이제, 보여준 데이터를 보니까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모래라든지 있기 때문에 저도 해수욕장 부산에 가보면 많이 필요한데 여기는 지금 그런 모래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 물만 나오는데 우리가 옛날 저희들 생각할 때 샤워하는 트렌드는 다 벗고 씻고 나오는 건데 지금 거의 그냥 옷을 입은 채로 간단하게 그냥 하고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의 경험상의 데이터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요금으로 충분하다 대신에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만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한 2∼3일 동안 계속 주말이 아닌 평일부터 들어가는데 2∼3일 동안 해서 만일 그런 상태가 발생한다면 임시로 바로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말로는 이 정도 규모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가의 말씀을 수용하고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 제가 사실은 이거 5분 자유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삼문동 둔치에 물놀이장을 만들어가지고 축제를 한번 했으면 상당히 좋겠다, 그러면 경제 유발 효과도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장사가 아무래도 더 잘될 것이고 점심이라도 물놀이를 하면 배가 많이 고픕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삼문동 둔치에 이렇게 유채꽃 지금 심겨져 있는 분수대 옆으로 했으면 더욱 더 좋겠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와 아마 조금 틀리긴 하는데 여기에 무료로 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거기 축협의 뭐 한우, 축협 한우 파는데 그곳하고 그다음에 뭐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준비를 한번 해봐 주시고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 밀양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걸 한번 해 봤으면 더 좋겠다, 선샤인밀양테마파크가 아닌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무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샤인밀양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씩 주말에 가면은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방문객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썰렁할 정도로 방문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하고 또 홍보를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민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주중에 어떻게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와 아울러 지금 저희들 쪽에 온 지 제가 7월에 왔는데 운영팀에게 부탁했던 게 뭐냐면 그걸 포함한 종합적으로 지금 사실 선샤인밀양테마파크가 아직까지 개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운영의 기간은 짧지만 위원님도 이때까지 수 차례 지적해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운영을 짧게 했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과연 지금 현 선샤인밀양테마파크의 시점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금 사실 주말에 오는 분도 상당히 많이 관광객이 감소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풍덩 이 놀이터 같은 경우도 무료로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약간이라도 올려볼까 그리고 새로운 밀양에 대한 이미지를 특히 오는 학부모들에게 또는 그런 분들에게 좀 심어줄 수 있는 계기라도 조그마한 계기를 만들자는 그런 의미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배심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당장 제가 이렇게 해서 주중에 사람을 끌고 오겠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바로 선샤인밀양테마파크가 사기업처럼 흑자를 내라 사실 그런 구조는 사실 어려운 구조라는 건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의 구조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해서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야 최소한의 그런 지속가능하게 그런 최소한 손익분기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손익분기점 몇 퍼센트라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나 그런 걸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그러면 저 우리 과장님. 이게 풍덩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먹거리나 농산물 판매나 이런 것도 병행을 좀 합니까, 아니면 그냥 물놀이장만 운영합니까?

일단 방금 들어올 때도 밀양물산 다행히 같이 해서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여기 여름풍덩 어린이 물놀이장에 음식물 반입을 못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져오면 수질의 오염 문제라든지 기타 그런 환경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정무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크게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설 내에서라도 물놀이를 하면서 밖에 있는 음식이라든지 다른 그런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켰고요, 그다음에 출입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유료센터만 아니면 자기들이 유료센터 갔다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개방 형태로 열어놨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10시부터 13시, 14시부터 17시까지 하는데 600명 정도로 해서 하루에 12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들이 밖에 있는 그런 시설을 충분히 이용을 하면 저희들이 수익 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수익 증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농산물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는 먹거리 있지 않습니까? 떡볶이라든지 오뎅이라든지 이런 걸 판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시설에 지금 우리가 농산물 직접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물놀이장을 보시면 중간에 잔디 복원하면서 몽골텐트를 치다 보니까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이동식 푸드워크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런 지금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직접 와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컬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다음에 식당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그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은 지금 없는데 그거는 이번에는 이렇게 운영해보고 다음에 혹시 또 이게 지속되는 행사로 간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시간이 좀 촉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리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혹시 이 사업이 진행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떡볶이 팔고 이런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떡볶이나 이런 거 파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런 문제가 만약 안에 그 시설을 설치를 지금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애초에 우리가 사업 이벤트의 성격이 기존에 있는 시설 식당이나 그 안에 있는 시설을 많이 활용하도록 포인트를 맞췄고 그다음에 안전 문제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물놀이장 안에 음식물 판매를 하거나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개장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지금 당장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라든지 다른 형태로 이렇게 이벤트가 시작되면 그 부분을 적극 고려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지금 저희들의 물리적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가고 과장님 말씀처럼 이해가 가고 이게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그 사업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저는 일자리경제과나 6차산업과나 협업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농산물 판매도 좀 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오면 먹거리가 뭐 떡볶이, 오뎅 이런 걸 제일 많이 찾을 겁니다. 음식물도 가지고 오지 마라고 했으니 그런 걸 우리가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 먹을 수 있도록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걸 제공을 사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후 다음 지속적으로 만일 이벤트가 사업화되면 다음에 할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그렇게 바로 시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걸 일단 가서 다른 실․과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는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어떻게 제가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그런 떡볶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그런 푸드를 팔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고 밖에 나가서 한번 더 지금 현재 물리적 시간과 저희들의 애초의 계획과 이런 걸 저희들이 한 번 더 어차피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당장 시행을 하고 당장 시행하기 어려우면 다음 차기에 그 사업을 할 때는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 공간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동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왜냐하면 실제로 동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들어갈 동안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떡볶이가 반드시 통해서 물놀이장 들어가게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에 아무래도 수입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도 치밀하게 고려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 부서와 업무연찬을 한번 해 봐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래전략과장으로 7월 1일부로 오셔가지고 이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체류형 휴양관광단지로서 선샤인밀양테마파크를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현재 현실은 체류형 관광휴양단지로서의 그런 면모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풀빌라 조성하는 것과 리조트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상반기 추진 실적에 농촌테마공원 방문객이 6만 2199명이거든요? 다른 시설에는 2만 명대 이렇게 다 방문객이 왔다 간 걸로 돼 있는데 주무 부서는 농촌테마공원 농업정책과에서 주무부서를 맡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방문객이 이렇게 다른 시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상당히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많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풀빌라하고 리조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빌라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2월 달에 착공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집합형 콘도형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에 7월 17일자로 해서 지금 사업 착공서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 저희들이 만나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고 저희들 또한 관심이 많은 상황이 되어서 지금 그쪽하고 저희들 지금 이야기되기로는 일단 2024년 7월 4일에 착공을 하고 최소한 2026년 9월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겠다, 그리고 숙박업 등록은 2026년 12월까지 하겠다고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말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이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체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진행 상황은 단독형 빌라 30실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콘도,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7월 17일부로 해서 일단 사업 착공서는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대로 실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업체에게 협조를 구하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방문객이 많은 이유는 여기는 무료 시설입니다. 무료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시설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6만 2000이라는 그런 방문객의 숫자가 훨씬 많아진 것 같고요, 반려동물지원센터라든지 네이처 에코리움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촌테마공원보다는 입장객의 숫자가 좀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과장님 이 공공시설을 만들어 놓은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행정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조성을 한 그런 취지에 맞게 정말 이게 운영이 잘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풀빌라 조성과 관련해서도 이게 앞서 과장님이 도체 전에 조성을 해서 거기에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덜 완공이 안 됐다 이 말 아닙니까?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좀 강하게 이렇게 업체에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A1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지를 그냥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는 다 조성돼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정말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좀 강하게 압박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뭘 조성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와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휴양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풀빌라하고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애초에 공유재산 계약할 때 부대조건으로 했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하고 공문 발송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여러 가지의 실행 계획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애초에 아까 약속했던 그런 스케줄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많이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미래전략과 오셔가지고 중점적인 어떤 사업이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거기에 잘 많은 국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진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 풍덩 이걸로 인해가지고 잠깐 정회를 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예, 우리 정무권 위원님의 요청에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양성우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위생과는 건강과 희망을 나누는 행복한 밀양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3개 전략과제에 8개 세부 이행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진료 및 건강상담 그리고 보건교육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건강 관리를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진료 2만 5529명, 그리고 B형 간염 예방접종 14명, 심뇌혈관질환 연계 사업, 치매 선별검사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 및 감염병 예방 교육을 482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아카데미 교실 사업은 총 628회 6617명에 대해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상담 및 진료, 예방접종 보건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건강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기존에 운영하던 요가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지역별 맞춤형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단열 설비 등 보건기관 시설을 개선하고 의료장비 현대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현 공정률이 70%로 외벽 단열, 상호 교체, 냉난방기 교체, 옥상 방수 등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과 그리고 창호 교체 후에 빗물 등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창호 마감재 처리 등에 대해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내진․중산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안법 보건진료소는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혈압계 외 3종 9점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공사 및 안법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를 8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며 내진․중산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설계를 7월 말까지 완료해서 9월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완료가 좀 늦어지는 것은 지금 국토연구원 설계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방문 민원인들의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226페이지 시민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편리한 의료 접근성을 통한 시민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일반 진료소 운영으로 7830건, 운전면허 적성 검사 건강진단서 채용 신체검사 등 제증명 발급은 8624건이며 건강검진, 예방접종 실시 등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공공 리모델링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방문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에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콜레라 외 88종의 법정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73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장내 기생충 검사를 618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한센인 투약 치료 및 결핵환자 등록 관리, 집단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 만성 감염병 및 일반 병리실 검사 등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취약계층 및 어르신 결핵검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안전한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어린이, 어르신,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6760건,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1126건을 실시하였고 미르아이병원 외 40개 병․의원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예방접종 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질병 예방접종 등을 통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보건소 16개 읍면동 총 17개반의 방역단을 구성하여 다중이용시설 방역 취약지역의 방역소독을 강화해 질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방역 취약지 169개소에 대한 1542회, 하수구 등 모기 유충 구제를 5564회 실시하였으며 밀양강변 그리고 내일, 내이동 해천 구역에 유충 구제, 그리고 성충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해충 퇴치기 50세대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지 방역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생해충 발생 취약지역 지도화를 통한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30페이지 의약업소 및 응급의료 협업 체계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체계적인 관리로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176개소에 대한 의약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추진과 365 안심병동 사업 지원으로 시민 응급의료와 간병 혜택을 통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기관 및 약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민원 사항을 지속 지도점검하여 시민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31페이지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103건의 지도점검 및 단속과 44개소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12개소에 대해 위생등급제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66개소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체 관리 지도점검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활성화 및 위생등급제를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외식문화 구현과 공중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요새 대상포진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대상포진이 매우 좀 물론 감염병은 아니라서 그런지 보건소에서 접종을 아직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이 지금 많이 시민들이 주위에 많이 걸린 분이 많이 계시고 걸리신 분들도 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한지를 많이 문의를 하고 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상포진에 관해서는 제가 감염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감염 사례를 파악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처치할 수 있는 경우 같으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방안을 강구해 보고요, 보건소에서 못한 경우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좀 답변이 좀 가능하십니까?

지금 대상포진이 한 70세 이상에서 대상포진을 좀 앓게 되면 대상포진이 문제가 아니고 대상포진은 지나가는데 그 뒤에 신경병증 때문에 좀 고생을 한 6개월 정도 많이 하십니다. 이게 대상포진이 접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생백신하고 사백신이 있는데 생백신은 좀 가격이 좀 쌉니다. 한 8만 원에서 9만 원 하는데 이게 효과가 노인들한테 별로 없어가지고 한 40%밖에 방어율이 없고 5년 지나면 또 효과가 전혀 없고 5년 뒤에 재접종해도 효과가 발표를 회사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사인 저희들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효과가 있었으면 자기들이 발표를 했겠죠,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사백신이 들어왔는데 사백신의 효과가 한 91% 정도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결과도 89% 그래서 반영구적이라고 보는데 이건 특징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병원에서는 보통 한 두 번을 맞게 되는데 한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예방접종에서는 제일 고단위 접종이고 전 세계적인 추세는 지금 사백신을 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생백신, 사백신 둘 다 맞도록 권고를 하는데 앞으로 시기가 지나면 선진국처럼 사백신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이게 그리고 이 예방접종에 큰 부작용은 없는데 접종을 하게 되면 저도 접종을 맞아봤는데 3일 정도 심하게 몸살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만약에 접종을 한다면 유료 접종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무료 접종을 하면 65세 이상 맞는다 하면 한 100억 이상이 한 해에 들어가 버리니까 못하고 시장님도 공약사항이 대상포진을 취약계층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자라고 저희들이 지금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50%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70세 이상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70세 이상이 과연 9만 원 내고 맞을 사람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65세까지 좀 떨어뜨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좀 부유해지고 이러면 전 세계에서 국가에 해주는 나라는 저도 알아보니까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무료로 해주는 나라가.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이게 유료접종인 부분은 바깥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시행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하면 시행비를 안 받으니까 이 문제를 좀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노인만 딱 걸리라는 게 아니고 전 연령대가 다 지금 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지금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좋은 방안으로 좀 더 시민들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사백신을 해서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상포진도 하여튼 올해 대상포진이 사회보장원 규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도 사회보장원에 이 접종을 지원해주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앞에는 허가를 받은 데가 있습니다. 허가 받아도 50%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75%까지 지원해 주는 걸 봤는데 저희들도 첫 예산은 75%까지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좀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해가지고 50%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해주는 데는 거의 사백신을 무료로 해주는 데는 없고 생백신은 무료로 해주는 데는 있는데 군 단위로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인구 숫자가 그런데 지금은 생백신에서 사백신으로 다 옮겨가는 추세니까 저희들도 생백신도 생각해 봤는데 어차피 생백신 접종하면 5년 뒤에 다시 사백신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전환 단계에 있으니까 좀 비싸더라도 50% 지원을 좀 해주고 사백신을 맞히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백신 맞히는 데는 열 군데인가 하여튼 무료로 하는 데는 거의 없고 돈을 어느 정도 부담을 좀 지우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이 사백신을 50% 합니까, 75%까지 합니까? 50%? 그러면 우리 밀양시도 가면 지금 50%를 시행한다는 말씀입니까?

내년에 그런 계획을 잡고 사회보장원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해 달라고 6월 달에 안을 올렸습니다. 그쪽에서 허가가 떨어져야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6월에 사회보장원에 허가를 올렸다 하시니 예산 확보도 내년에 좀 하셔서 5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천재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2024년 정책 목표는 찾아가는 건강증진 맞춤형 의료서비스이며 6개의 전략과제와 10개의 중점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7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터 방문을 통한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건강드림센터 통합 건강관리실을 운영하여 927명에게 체지방 측정 및 운동 등을 제공했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모바일 맞춤형 건강 상담을 104명에게 296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클리닉에서는 405명의 금연지도자를 등록 관리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 흡연 금연 인형극 공연을 2회에 걸쳐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에서 240페이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118명에게 5869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으로 제일병원에 3억 747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과 출산 진료비 출산 축하금으로 485명에게 2억 7428만 4000을 지원했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162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은 상반기 79명이 이용하였고 사무실 가동률은 7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임신 및 출산 종합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국가암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암 조기 발견과 암 치료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상반기 암 수급률은 13.12%로 5333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 대상자 5452명에게 1대1 안내 전화 및 문자 발송을 하였으며 국가암 검진 홍보를 1만 9668명에게 실시하였고 암 환자 진료비 지원을 42명에게 3339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암검진 수급률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환자의 조기 발견 및 관리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심뇌혈관 질환자 634명을 신규 등록하였으며 심뇌혈관 건강 상담 및 교육을 5000여 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눈 합병증 검사에 333명 및 고혈압 당뇨 이동 검진을 95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혈압 당뇨계를 1700명에게 무료 대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심뇌혈관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자 관리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중증 정신질환자 319명을 등록하여 2266회의 사례관리를 실시했으며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1731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자살 예방은 101회에 432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17회에 981명에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ADHD 아동에게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30회에 연인원 329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및 자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과 관리 그리고 치매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치매 환자 2173명을 등록 관리 중이며 치매 조기검진 선별검사를 47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환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를 49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치매 극복 한마음 걷기대회 및 치매가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6호 기억보듬마을을 선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후견인 및 신규 대상자 발굴 등 치매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은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생애주기별 구강 건강 관리 및 교육을 60개소에 876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불소 양치와 불소 도포 사업을 712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과 저소득층 15명에게 틀니, 임플란트와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7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전 시민의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3806가구에 4198명을 등록 관리 중이며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419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 건강 의료비를 25명에게 지원했으며 재가암환자 337명을 등록 관리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건강 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 예방과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장애인 424명을 등록하여 뇌병변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16회에 15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장애 유형별 재활 프로그램으로 시각장애인 각양각책 교실, 청각장애인의 요가 교실 등을 운영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발달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장애 예방 및 장애인의 재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읍면동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시작으로 6월부터 제공기관을 모집 중이며 7월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밀양 시민의 마음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출산장려금을 좀 확대하신다고 지금 7월부터 확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출산 장려비를 올리기 위해서 사회보장원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다 아직까지 답변을 1년 전 걸 아직 답변 안 한 데도 있고 재협의라는 말은 자기들이 거부하는 표현인데 그렇게 저희들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뭐, 무슨 상황이 있으십니까?

사회보장원에서는 출산 장려비를 올리는 걸 서로 지자체들 간에 경쟁도 되고 그다음에 이거 올려봤자 크게 인구 증가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거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그쯤에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이런 신청하는 것과 그러면 뭐 크게 지자체별로 가열이나 이런 현상하고 인구 증가와 크게 좀 무관하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까?

저희들 답변도 재협의에 임하는 게 다시 올리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재협의 사항이 저희들은 거의 거부 쪽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관내에 보면 작년에 올린 것도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답변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사회보장원에서 계속적으로 거부를 할 것 같은데 예천군의 경우는 위원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를 알아보니까 전부 다 답변을 1년 전 걸 답변 안 해주거나 6개월 지났는데 답변 안 해주거나 안 그러면 거의 저희들 같이 재협의를 하라고 오고 이러니까 이게 협의를 받아야 저희들이 다시 조례를 바꿀 건데 사회보장원에서 이렇게 좀 엄격하게 이런 부분은 많이 좀 제약을 가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또 밀양시가 보면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출산장려금이 물론 많이 준다고 출산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아니지만 타 지자체보다 장려금이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밀양시에도 사업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실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보시고 다른 좋은 출산 장려 방향이 있는지 선제적으로 검토하셔서 적극행정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출산 지원사업 아까 설명하실 때 제일병원에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1개소 3억 7400만 원 돈 지원을 했고 상반기, 하반기에도 489명에 대한 2억 768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그러면 아기를 낳은 숫자가 이렇게 485명인가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출산 그 위에 운영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에 대한 485명, 하반기에는 480

저게 애 낳은 지원은 아니고요, 셋째아 놓으면 저희들이 3년에 걸쳐가지고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둘째아는 첫째아는 1년에 걸쳐 지원하고 둘째아는 2년에 걸쳐 지원하고 셋째아는 3년에 걸쳐 지원을 하니까 이 숫자가 누적돼 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은 전반기에는 3억 7400여만 원 돈인데 하반기에는 1억 2500만 원 정도인가요?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9월 달까지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3개월 동안의 운영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