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환경정책과장 박원석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2014년 대비 2015년이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 사유를 분석해서 징수향상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자료가 나갈 때 2014년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나가는 바람에 징수실적이 높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2014년보다 2015년이 한 1% 정도 징수율이 높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독촉고지서 발송 및 체납자 압류 등록 등을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는 내용입니다. 밑에 지하수 이용실태를 보면 방치공 및 미신고공 무허가 시설이 있어 가지고 정확한 전수조사된 현황이 없는 상태에서 지하수오염의 우려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계는 지금 신고된 것과 미신고된 지하수가 있습니다. 미신고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한 개면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곡하고 집현은 조사가 완료되었고, 올해도 금곡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해서 미신고공에 대한 처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옛날에 되어있던 미신고공은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신규로 미신고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구조협회는 3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데 열심히 노력하니까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구조협회에 올해 보조사업 1,3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등에 신청하도록 유도해서 사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4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데 우리시가 자체대책을 수립해서 방안을 마련해 봐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시 슬레이트 주택건물이 6,122동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게 610동 정도 했는데 이 부분은 국도시비가 같이 포함되어하는 사업이므로 자체적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버겁습니다.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내용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봄이 되면 금산면 일대 거름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현장지도를 통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퇴비관리부서가 농축산과입니다. 그리고 금산면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퇴비 관리사항을 안내를 해가지고 거름냄새 민원발생 시에 현장에서 해결되도록 조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예산의 미지원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 감소가 예상되므로 기존의 충전소의 철수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비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천연가스차량이 앞으로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저희들이 앞으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항시 상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부 조사에 의해서 환경오염검사에서 35%가 적발되었는데 우리시가 하는 것은 너무 실적이 없는 것 아니냐, 토지오염 검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노후주유소가 2000년 이전 설치한 게 51개소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오염도조사를 한 30개소에 해서 이 중 4개소가 기준초과가 되었으므로 오염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오염도 검사 작성 의뢰해서 검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에 위원회 운영관련은 우리부서에서는 푸른시민위원회하고 야생동물피해보상및피해예방시설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7페이지에 용역관련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건으로 계약방법은 입찰에 의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 7개 단체에 2,200만원, 89페이지에 2016년도에 6개 단체에 1,7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단체의 임원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이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92페이지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이것도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2건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밑에 하단부분에 명시이월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건입니다. 주로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4페이지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이것도 4건인데 이 부분은 적정하게 처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주요사업 공청회 개최 현황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2차에 걸쳐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번에 현안사업 추진상황은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조성하고 비봉산 생태탐방로 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시스템 현황은 저희들이 3개소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교육장하고 자전거대여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MOU 체결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진주시 남도순례길 명품생태숲길 조성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비를 다 들여서 올해 10월 19일 완공되었습니다. 9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80,827건이 되어가지고 36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2016년도에 1억800만원 해 가지고 99명한테 전기충격식 목책기를 설치했습니다. 99페이지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7개 단체에 4,200만원, 2016년도에 6개 단체에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및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뉴트리아 장재동 이쪽에 민원이 많아서 장재습지 및 남강 변에 뉴트리아 78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수렵 허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지원사업비 집행현황 중에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 내용은 2015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여섯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현황입니다. 단속요원은 2명이 했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85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건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밑에 천연가스자동차 시내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3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단속포인트제 운영 실적입니다. 2016년 건은 2,897세대에 3,400만원을 11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 추진현황은 기후변화 주간운영이라든지 승용차 없는 주간운영, 그리고 저탄소생활 친환경 생활 실천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현황은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현황은 주로 폐암 종류인데 2015년도에 2명이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는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되겠습니다. 13번에 공해전 금지구역 홍보 및 단속현황은 주로 저희들이 계도위주로 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관계입니다. 2015년도에는 점검업소 수가 422개에 위반업소 수가 31개였고 2016년도에는 314개에 25개 위반업소를 적발 처리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내용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1개 업소고 2016년도에는 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15번 환경오염관리에 전체가 관내 환경단속 대상 및 개수는 최근 2년 간 추이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427개 업소, 2016년도에는 37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도 측정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상봉동의 주거지역하고 대안동의 상업지역 상대동 공업지역 3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존주의보 발령은 금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남강수질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기계약직 1명이 있고 청소선을 운행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질오염도를 측정하며 민간단체와 같이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주민지원사업 세부계획서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58개 사업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은 56개 사업으로서 지금 전체 4개면 1개동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를 해놨고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어 미확정 상태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환경정책과에서 1개 사업을 하고 있고 5개 읍면동에서 5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1건은 추진중이고 5개 읍면동에서는 6건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이 사업만 하면 올해 사업은 완료되겠습니다. 20번에 지하수 신고허가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허가가 117건, 신고가 7635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7,752공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현황은 허가가 116공, 신고 7,673공 이래 7,789공이 되겠습니다. 117번이 되겠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 관리현황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진양호가 있고 수변구역이 명석 대평 수곡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관리인원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4명이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자전거이용 시책 개발 및 추진상황은 어린이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중고학생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회를 개최했고 여성자전거 투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유인물 참고하시고 2016년도 추진실적은 시민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남강과 함께 하는 자전거투어행사, 자전거 환경순찰반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 시민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시민무료대여 공영자전거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에 자전거보험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16년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이고 계약금액은 1억8,7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10월말까지 지급현황은 139건에 8,856만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유료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 동주민센터 자전거 구입 보유현황 및 대여실적이 되겠습니다. 유료대여소는 1개소가 있고 자전거 보유대수는 172대입니다. 10월 31일까지 4,172대가 이용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128대의 자전거가 보유되고 있고 민원 이용실적이 1,034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현황은 국가자전거도로 노선으로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간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8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집행현황은 11건에 1억5,102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24페이지에 자전거계류대 현황 및 설치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계류대 현황은 공공 민간 합쳐서 1,34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붙임 2015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내역부터 별첨에 있는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페이지에 국도비 예산사업 미시행으로 반납한 사항이 없습니까, 과장님?

예, 없습니다.

혹시 전기자동차사업을 미시행하고 국비를 반납하지는 않았나요?

명시이월이 되어있습니다. 반납은 하지 않고요.

왜 명시이월을? 사업을 원래 계획은 올해 2월에 공고를 하고 4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급하려는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명시이월되었죠?

지금 한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 전기자동차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보급을 하면 그 사람들 불만이 많다 그래서 조금 더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서, 인프라라는 것은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그게 되고 나서 해야 된다, 타 시군의 진행상황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구체적으로 어디를 살펴보고 계신가요?

주로 창원, 창원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같은 데도 불편한 게 있다 그러고 김해도 지켜보고 있는데 김해 같은 데도 아직까지 사용자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부터 갑자기 충전소, 지금까지는 무료였습니다마는 유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화추이를 보고, 우리가 충전소 설치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업을 신청하실 때 그런 검토가 되지는 않았나요?

그때는 도에서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도내에 몇 개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도내 시군에서는 타 시군에서 아주 적은 양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군이 적은…….

모든 시군이 다 하지는 않고.

어떤 기준으로 창원, 김해, 진주가?

도시가 큰 도시를 위주로, 왜냐하면 이건 충전기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은 면부 같은 데서는 할 수가 없겠죠. 군부 같은 데서는.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시가 구입 안 해 줘도 2대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직까지 충전기가 많이 보급이 안 되어서 불편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검 더 추이를 보고 시행착오를 안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동발전에 한 대가 보급되어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거기는 자체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2대가 있다는 거죠.

충전기 인프라라고 하는 게 대단히 큰 면적이나 그런 걸 필요로 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나 이런 데도, 물론 개인주택 아주 좁은 공간에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상황 아닌가요?

개인주택은 오히려 하기가 좀 수월한데 자기 차고지가 있는 사람은 하기가 수월한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공동주택 자체 거기에 위원회 같은 이런 데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전기가 어디 설치해야 되면 면적을 차지하니까 그럼 그 사람의 고정 주차장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동관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꺼리는 부분이 있고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1단계 보급에서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도 가능토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년도에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에 신청을 했다는 건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금액 말고 별도로?

별도로 신청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업도 원래 1단계 사회복지시설ㄹ이 포함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국가에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해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도에서 할 것을 촉구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시의 여건을 살펴서 시기상조인 것은 시기상조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 놓고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선학산 힐링음악회요. 이게 전년도에 보니까 류재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건 우리과에서 한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억은 나십니까?

저는 안 나죠. 제 과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 가지고, 물론 이게 공원녹지과 소속이지만 그때 환경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앞으로 막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작년에는 300명 올해는 500명 더 성황을 이루어서 시장님까지 참석하셔 가지고 축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 그렇게 대답 안 하셨지만 행정사무감 기간 동안 우리 과장님들께서 임기응변 식으로 대답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행사를 하고 나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정책과에서 할 때 비봉산 제모습찾기라든지 이런 것이 환경정책으로서는 홍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알고 환경정책이라는 게 수질오염이나 이런 지도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제 모습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그게 환경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제모습을 찾아가는 걸 홍보하면서 시민들이 좀 더 환경에 대한 내용을 알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과에서는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저랑은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말 다르시고 생각 다르시고 조금 일관성 있게 제대로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현황 중에서 단속방법이 비디오카메라 되어있는데 그냥 단순히 카메라로 차 뒤에 매연 나오는 것 찍어 가지고 단속하신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공군부대나 이런 데 신청이 있으면 가서 저희들이 측정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하는데 대개 수치가 위반되지는 않고 보면 개선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방법에서 그냥 비디오카메라만 적혀있어 가지고 수치 측정하는 전문적인 기계도 있다고 해놓으시는 게 조금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비디오카메라로 찍어 단속한다는 건 말 그대로 형식 상의 단속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본사 주소지까지는.

예, 그리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보다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를 할 때 330만원 지원되거든요, 1 가구 당. 그 이상이 초과되면 본인부담입니다. 그 이내에서 처리하면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저소득층에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전체 슬레이트 처리비는 돈을 본인부담 없이 다 처리가 되고 지붕개량비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명 정도.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면 1개동.

그건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책정기준이 면적 대 피해인원 이런 것들이 아주 산술적으로 퍼센티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대로 돈을 배정하다다니까, 매년마다 퍼센티지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대로 나가면 사업선정은 읍면동수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또 진주시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낙동청에 올리면 그걸 승인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산술적으로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만원씩이죠. 밑에 보험회사 5만원 5만원씩 주니까.

예, 그렇습니다. 2개 합산을 해야 됩니다.

10만원씩 더 올라갑니다. 10만원씩 추가로 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주 늘어날 때.

예, 그렇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살펴보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걸 드리도록 하겠고, 이 부분은 지금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보험계약 금액보다 보험지급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입찰해서 유찰이 되고 이리해서 상당히 계약도 늦어지면서 상당히 요청해서 하는 계약인데 실제 계약금액보다 지급액이 더 많습니다.

3월 31일이니까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시간이 남아있죠.

예.

청소과장 김경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공통사항 1번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시행 확대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는 그런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 일환으로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서 2016년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금년도는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실시해서 총 21개소11,524개 중에서 7개소 대상지역 200세대 300세대 사이 공동주택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자료 누락에 대한 보고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직원 주의와 함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44페이지 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2015년 2016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건으로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대행용역의 수의계약과 대행용역 선급지급에 대한 이행보증서 미 징구에 대한 처리에서는 민간위탁사업 용역은 2016년 대행용역부터 경쟁입찰을 시행하였고 대행용역비 선급지급 시 이행보증서를 징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입력 위반자 조치소홀에 대한 처리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올바로시스템 입력 위반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35건 1,750만원을 부과 조치해서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4번 항목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완화와 행정혁신 등 행정개선 사례로 개선내용은 타 지자체에서 우리시 전입해 오는 전입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일정량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자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를 전입신고 시 배부하여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타 지자체 봉투도 수거토록 조치하여 전입자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책자에는 안 실렸지만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해서 쓰레기봉투와 배출무게를 100ℓ는 25㎏, 50ℓ는 13㎏로 조례로서 제한을 했고, 마대 100ℓ 부분을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지 않고 50ℓ로 낮추어 제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위원회 운영관련에서는 청소과 소관 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평가 업무평가위원회 1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8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진주시새마을부녀회에 행사비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행사내용은 알뜰나눔장터에 700만원, 상설나눔장터 4개동 새마을부녀회에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체임원 및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147페이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 3년 간 민간위탁현황은 총 2건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와 폐가구류, 즉 대형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위탁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9번 항목에 대한 인허가 민원관련 보안요구 및 반려사항은 동일한 건에 1건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닭 사료로 하는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로 당초 1일 처리량 500㎏를 1일 2,000㎏로 증가해 달라는 민원으로 현지확인 시에 닭을 과수원 등에 방목사육하고 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민원인이 폐기물처리보완시설 승인 절차를 미 이행하여 반려 처리했습니다. 각종 민원처리사항은 진정 민원 3건 처리해서 처리 완료했습니다.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접수사업 조서로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은 정상 추진중이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세대별 종량제 확대 설치사업은 금년부터 2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총 62개 공동주택 43,325세대 686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151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은 청소업무 위탁사업으로 집행을 2015년 2월에 완료했습니다. 부서 특수시책사업으로 2016년도에 의회에 보고할 때 다가구주택 원룸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체계 구축을 위해 처리한다는 특수시책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24개 읍면동에 1,767개소에서 조사를 해서 건축주나 관리인에게 자율책임자로 지정해서 책임협조서한문을 발송하고 분리배출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투기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봉사단체와 주민합동으로 계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23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청소과 상대동 청소관리사무소 1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건 종량제봉투 마대 보관창고의 방범을 위해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되겠습니다. 1번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위탁 용역현황입니다. 청소대행 4개사 민간위탁한 것으로 설계금액은 38억5,600만원에 계약금액 35억1,100만원으로 용역기간은 2016년 1년 간으로 평균 낙찰률은 91.4% 경쟁 입찰했습니다. 현재 인건비 집행현황은 9월 현재 17억6,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및 민간위탁처리비 집행현황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은 가전제품은 10월말 13,970건으로 2014년 4월부터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무상 방문수거하고 있습니다. 가구 등 대형폐기물은 116,222건에서 배출수수료로 5억9,5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대형폐기물 민간처리비 집행현황은 계약물량이 8,100톤에 10월말 6,486톤을 처리하여 7억9,700만원 집행했습니다. 3번에 쓰레기처리비용 예산집행 내역 및 연도별 증감내역입니다. 위탁업체별로 예산 계약내역은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가로청소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101억6,6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15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정산관계는 2015년 청소대행비 정산검사는 용역결과 경비부분 미집행 1,504만원에 대해서 반납 처분하고 올해 6월 10일 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청소대행비 정산은 내년 2월에 하게 되겠습니다. 4번 항목에 생활폐기물 처리 가 항목 생활처리 수거 및 업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하단에 나 항목 생활쓰레기 수거현황 및 장비현황에 시직영 부분은 미화원이 38명에 청소차량 1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지도 단속실적 및 조치상황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137건에 1,523만8,000원을 부과해서 147건 1,269만원이 납부되어 징수율 83% 보이고 있습니다. 라에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1일 발생량은 253톤이고 처리에 매립이 59.6%, 150.7톤, 재활용이 7.9%로 20.1톤, 음식물 퇴비화 처리가 32.5%로 82.2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불법투기에 대한 CCTV 시범 운영실적 및 부과내역입니다. 운영실적은 적발건수가 44건에 부과 12건, 계도 32건을 했습니다. 158페이지 5번 항목 쓰레기 처리비용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2016년 쓰레기 처리비용은 32억8,500만원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10월말 현재 38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번에 시 및 대행업체 노면청소차량 운행현황입니다. 시 소유 노면청소차량 운행은 총 운행거리는 1,300㎞로 200만원 운영경비가 지출되고 대행업체 소유 노면청소차량은 총 4대로 총연장 23,506㎞를 운행해서 3,900만원의 경비를 지출한 게 되겠습니다. 7번 환경미화원 관련입니다. 환경미화원 업무분장표 배치현황은 총 6개 분야에 38명이 배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8번에 민간위탁 4사 종목별 인원현황 및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대책현황입니다. 4사 차량은 717대, 현재 근로인원은 1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대책 수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1페이지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은 처리업소가 총 49개 중에 배출업소가 1,342개, 총 1,377개소로서 지도점검 단속위반 조치내역을 보면 430개소를 점검해서 41개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35건, 고발 5건, 1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명령했습니다. 다음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은 2016년도 처리실적은 내년 2월에 보고를 받기 때문에 데이터가 현재 없습니다. 2015년도에 처리현황은 110개소 배출표에서 75,372톤을 배출 및 처리했습니다. 처리내역을 보면 매립이 50.5%, 소각이 11.5%, 재활용이 37.7%, 해양투기가 0.3%가 되겠습니다. 라번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우리시에 3개 업체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마에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도 신고건수는 1,205건으로 배출 처리량이 342,592톤으로 이 중에 98.8%인 338,573톤을 재활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매립 및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항에 병의원 폐기물 관련입니다.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발생현황은 업소수가 468개소로 발생량은 932톤입니다. 폐기물 처리는 발생 전량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에 의료폐기물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과 위반 조치사항입니다. 152개 업소 점검해서 위반업소 4개 업소 적발 과태료를 조치했습니다. 163페이지 라에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경서산업사 한 곳이 있습니다. 11번에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2개소를 적발해서 2건 모두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현재 검찰 이송 조사 중입니다. 12번 항목에 폐유처리 실적 및 단속현황입니다. 폐유 발생현황은 2015년도에 518개 업소에 2,237톤이 발생했습니다. 폐유처리는 소각이 280톤 재활용 87.5%로 1,957톤을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다 상단에 폐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 및 위법조치 사항입니다. 92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한 4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13번에 재활용 수집처리 및 판매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10월말 현재 입고가 5,450톤으로 매립이 1,664톤 처리량이 3,786톤으로 판매액은 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14번 항목에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 공병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폐비닐 수거는 10월말 현재 3,303톤을 수거해서 보상금 3억7,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농약 공병수거는 27톤을 수거해서 보상금 3,6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15번에 퇴비물 집하장 및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집하장 33개소로 총 보관능력은 3,764톤으로 지역별 집하장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수거인원은 10월말에 보면 33명에 3,303톤에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조치를 하고 보상금 3억7,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16번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현황입니다. 30억3,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에 진양교에서 여기 오는 출근길에 보면 오른쪽에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주거지가 아닌데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침 그 시간에 보면 차량이 한번 충분히 왔다 가고 나서인데도 흐트러져 있으니까 제대로 봉투 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조치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진양교에서 시청 방면으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큰 도로변은 가로청소 부분이 있고 쓰레기봉투 수거부분이 있고 용역이 나누어집니다. 쓰레기봉투 수거는 새벽부터 해서 이루어집니다. 아침 5시 이후부터 이루어지는데 음식물 같은 건 새벽 2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나 그 정도부터 이루어지다보니까, 저희들이 가로청소 부분에는 사실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보면 배출이 되어지는데 시청주변에는 주택보다는 상가가 좀 많습니다. 상가가 많다보니까 상가에서 일부 불법 배출하는 부분도 있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섭취를 하시고 도로 변에 보면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사이에 넣기도 하고 옆에 놓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특수한 부분은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방금 여기 제대로 봉투에 들어있는 그것만 싣고, 제가 다음 정류장 정도에서 그 차량이 그대로 수거를 하고 가는 와중이었어요. 그건 이대로 흐트려 놓고 가면 이 처리를 누가 하느냐고요?

일반적으로 가로청소에서 뒤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가로청소하시는 분이.

차량은 그대로 그냥?

가로청소하는 분이 중간중간 수거를 해서 녹색비닐봉투에 넣어놓는데…….

양이 많던데요?

요즘에는 문제가 있는 게 가을에는 가로수에 낙엽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다 보면 낙엽하고 쓰레기하고 같이 혼잡되는 부분이 되니까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하고 나면 지나고 나면 또 낙엽 떨어지고 하니까 어찌 보면 가로청소 부분이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낙엽이 떨어지는 시점에 있는데 현재 낙엽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섞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 하니까 청소를 깨끗이 못하니까, 지금 해도 지나고 나면 낙엽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낙엽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은 자연의 현상이니까 다들 이해를 하십니다. 쓸고 돌아서면 또 있고 또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쓰레기, 왜냐하면 곳곳에 쓰레기가 산적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민의식이 개선되어야지만 되는 건데 어떻게 자꾸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어차피 해야 할 역할이니까, 여기는 대로변이지 않습니까? 얼굴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차피 수거하실 때 조금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번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는데 상가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7월인가 저희 시에서 상가를 다 조사를 해서 11,00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서한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상가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통을 두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포장이나 뜯으면 거기에 붓고 할 수 있게끔 협조하려고 공문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하는 페트병 같은 것 부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수거하는 차량이 엄청 큰데 무게는 몇 톤에 해당되지 않을 텐데 부피가 제가 몇 번 봤는데, 하나 예를 들면 너무 높아서 저게 과연 망경지하차도를 지나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기술적으로 지나가기는 지나가더라고요. 아주 간당간당하게.

그 부분은 정부시책에 의해 내년 1월부터는 청소차량 밀폐화사업 해서 밀폐화차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안에 청소차량은 재활용차량을 다 밀폐화되도록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싣고 가다가 날리는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밀폐화사업을, 저희들도 차량을 밀폐화사업을 해서 부분적으로,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밀려 명시이월을 해놓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이 어느 일정 높이 이상은 못하도록 규격을 정해서 일반폐기물업체도 그렇고 모든 환경업체는 다 밀폐화사업에 해당되어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보면 폐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있어서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어느 정도 부과가 됩니까?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과태료만 부과하고 다른 처벌은 진행되지 않습니까?

폐유 같은 경우는…….

폐유가 굉장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데 과태료 부과로만 조치사항이…….

일반적으로 폐유 배출업소들이 일반적인 위반부분은 폐유 배출 관리위반이라든지 현장을 했을 때 정확하게 폐유를 보관하는 보관기준을 위반한다든지 표지판 미부착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 그런 부분에 허가를 취소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자기들이 어기지는 않고요, 정상적인 폐유배출업소가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세탁소 같은 것도 세정하면 기름이 나옵니다, 드라이클리닝하니까. 그럼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처리 안하고, 정상적으로 통에 보관했다가 위탁처리업체에 인계를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보관 안 되어 있다거나 위치표시를 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업성에 보면 과태료 100만원을 물고 그 다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폐유 배출업소에서는, 전체적으로 대단위 폐유 업체에는 배출시설에 위탁한 업소는 위탁 처리했고 해야 되고 지금 된 업소는 세탁소가 어느 기준 이하 되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던 업체나 그 곳에는 다음 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냥 과태료만 물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계속 단속하고 이후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 업종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좀 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정말 만연합니다. 아무리 지도단속을 한다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인력도 그만큼 되지도 않고 하지만, 과태료 부과하는데 올해 건수가 173건? 징수도 했지만 미 징수도 있네요? 여기 과태료 부과한 게 제일 높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최고금액이 400만원까지인데 일반 단순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만원부터 합니다. 그런데 간혹 영세민이라든지 아주 연세 많은 할머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봐주고 그리 합니까?

봐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자기가 종량제봉투를 버리면서, 일반 재활용을 버리면서 그 안에 쓰레기를 좀 넣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5만원 정도 하고 보통 10만원 이상을 부과를 합니다.

그럼 올해 과태료 부과한 것 중에 제일 높았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생활쓰레기?

지금 현재 최고 현재 50만원까지 현재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50만원 조치를 받았습니까?

예.

올해?

예, 올해도요.

그럼 그 분은 냈습니까?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조치해서 넘겨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면 거의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율이 38%인데 미 징수액은 어떻게 징수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미 징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주로 소액이기 때문에 건물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하는 게 조금 그게 있기 때문에 주로 자동차에 압류 조치해서 독촉을 2회 3회 정도 해서, 안낼 경우 자동차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해도 계속 안 내고 그냥 압류 당한 상태로 지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벌과금 조치를 하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조치를 하지만 앞으로도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방법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단순한 홍보만 한다고 그게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절히 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민원을 부탁해 가지고 잘 처리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민원과정에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게 저희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대표님이 민원과에 전화를 넣습니다. 아파트에 폐식용유 드럼통이 몇 년 간 방치되어 치워달라고 민원을 넣는데 청소과에 연결해줍니다. 청소과에서 폐식용유 수거관련업체에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우리가 설치해놓은 것 아니다, 반려를 합니다. 그럼 이 민원인만 공중에 붕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원인은 당연히 진주시에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게 드럼통에 진주시라고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그런 민원부분에 민원인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관련된 기존 다른 업체라도 현재 우리시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서로 업무 연계성을 따져서 잘 인수인계되어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시민이 민원을 하면 무조건 처리하는 방법은, 일단 처리는 해야 되겠지만 민원의 발생원인이 뭔지 파악을 하는 게 순서입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민원을 받아 전화가 왔는데 일반 공동주택에는 재활용품이나 폐식용유 같은 건 아파트협의체하고 재활용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럼 그 분들은 일의 정당성을 하기 위해서 진주시 로고를 자기들이 새겨놓은 겁니다. 알아보니까…….

저도 그 상황을 압니다. 그 아파트가 소규모 단지거든요. 대단지 같은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따로 용역을 주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안 하려면 시 로고는 못 박게 지도단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입장에서는 진주시라는 로고가 박혀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 민원을 넣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로고를 사용 못하게 어찌 하든가 해야지.

민간단체들이 일부러 공공적인 부분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단속될 부분인데 저번에 업체 부분은 업체가 수거를 안 해 간 게 아니고 계약업체가 그 안에 방치되고 물이 들어가 놓으니까 수거를 안 해 간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세정협회에 연락해서 민원처리를 했긴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당초에 민원이 빨리 처리가 안 되었다는 부분에서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데 앞으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나오니까 물어보는데 헌옷수거함 있죠? 그건 우리시와 관련이 있습니까? 헌옷수거함?

헌옷수거는 보통 민간단체들이 장애인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헌옷수거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불법투기가 일어난다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방침은 앞으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 방안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들이 건의하니까 전국적인 현상인데, 헌옷을 수거하는 게 새마을협회도 하고 있지만, 헌옷수거 배경이 예전에 저희들이 못살았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헌옷 수거하는 업체하고 설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설치장소?

지금까지는 그게 모호하고 없었습니다. 난립이 되어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헌옷수거함이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특히 외국인노동자가 겨울에 추워 아무것도 모르고 옷을 꺼내 입습니다. 그게 절도죄에 해당이 됩니다. 맞죠, 과장님? 우리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사유화되어 헌옷 수거해 가지고 영위하는 업체가 많거든요.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게 해 준 건데.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2017년 9월까지 전체 개선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하반기 실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시 관내 1,026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1,026개 이 부분은 아파트 내에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아파트 헌옷수거함은 아파트협의체하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이 되어 해 나가고요. 일반 시가지 내에 설치되어있는 게 1,026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럼 1,026개가 진주시에 관련된 민간단사회단체가 하는 겁니까? 어떤 업체가 하고 있는 겁니까?

장애인협회가 가장 많고요. 일반 고물수집하는 업체도 있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시키고 제도권 안으로 해서 내년에는, 지금 위의 이야기는 의료수거함 놓은 자리도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과장님, 타 지자체에 보면 지자체 이름을 빌려서 설치해놓고 헌옷수거된 걸 동 남아라든지 해외에 수출해서 영위사업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잘 조사를 하셨다니까 헌옷수거업체 관련된 자료 있죠? 설치장소하고 이번에 다 전수조사하셨다니까 자료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151페이지에요. 특수시책으로 다가구주택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책임제 시행해서 홍보도 하시고 협조서한문도 발송하시고, 2016년 초 1월 22일 하셨는데 한 1년 다 되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부분적으로 나아졌고, 저희들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하니까 읍면동에서 상대1동이나 동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많이, 실제로 청소부분은 시민들하고 바로 접촉되는 부분이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한문을 지정하고 서한문도 보내고 홍보물도 보내고 했는데 다가구 주택은 관리인을 두고 있는데 관리인 한 사람이 보면 여러 다가구주택을 관리하더라고요. 또 주인이 안 살고 다른 데 살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1주일이나 2주에 와서 한 번은 청소를 하는데 그게 중간에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특수시책 할 때는 앞으로 분리수거함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설치하는 부분도 생각했는데 그 부분 설치하고 나면 그 뒤에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하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더 나을지, 지금 현재 상대1동에서는 일반주택에 분리수거함을 부직포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하고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아, 읍면동에서 나누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있는데 그게 시행을 해보면 어떤 개선부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다각도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시행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으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은 거의 다가구 원룸세대가 많잖아요? 거기서 나온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방치가 되어있는 문제가 크거든요.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밑에 분리수거함 설치 권장 행정지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주나 관리인들이 자비를 들여 설치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이 개소 수가 100개 이하 그런 부분 같으면 하지만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예산을 들여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고, 이게 함을 설치해 주면 함에 담을 비닐봉투도 제공해 달라 그럴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겠네요.

작년에 타 지역에 그걸 해놓고 막상 전체 그 부분까지 예산을 추진해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더 타 지역에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하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청소관련해서 홍보비를 1,500만원인가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아, 홍보비를요?

예, 사무관리비 해 갖고 해놓았는데 내년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청소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자 이래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부분이냐 하면 이엔에프 청소노면차량을 새로 하면서 경남환경이 원래 2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남환경 청소차량이 이엔에프에 1대를 넘겨줬습니다. 승계를 했는데 승계한 노면차량이 경남환경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용량이나 크기가 1.7배 정도 됩니다. 대형차입니다. 대형차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정산을 하면 영수증을 다 처리하고 정상적으로 처리 안 되어지면 다 회수를 합니다마는 지금 저가 판단하기에는 그 차가 대형차량입니다. 그래서 경남환경차보다는 훨씬 큽니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사유가 있네요. 왜냐하면 정비대가 500만원인데 경남환경에서 차를 넘겨받아 가지고 올해 차량을 정비를 하는데 노면 청소차 진공흡입차에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하고 급수관이 있는데 물탱크 쪽에 급수관 부분 고장발생이 수리비가 한 400만원 들었고, 경남환경에서 인수받으면서 400만원 들었고 그 수리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있는 모양입니다.

이건 용역비 안에서 지출합니다. 전체용역비 안에서 자기들이.

아닙니다.

아니, 올해 청소대행구역이 3개에서 4개로 확대되면서 업체가 하나 늘었지 않습니까? 3개 업체에 있던 인력이든지 차량장비 부분을 자기들이 여유차량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인수인계를 하고, 조건에 인수인계를 받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계를 받을 때 경남환경에서 나는 이것만 가지고 있고 큰 차를 가져가라 해서 큰 차를 울며 겨자 먹기로 이엔에프에서 받은 겁니다. 받고 보니까 수리비가 현재 5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차량이라는 건 운행을 하면 신차는 고장이 잘 안 나겠지만 차량이 수명이 되고 나면 고장이 나고 이러면 정당하게 고장 난 건 정비해서 수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원가산정용역비 안에 정비대하고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일반의료폐기물 수거부분은 의료폐기물은 특수폐기물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수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소에서 자기들이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폐기물은 폐기물시설 올바로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업체도 자기들 폐기물을 배출하게 되면 폐기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걸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고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수치는 일반폐기물업체에서, 올바로 전국적인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입력해서 우리시 관내 폐기물 배출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부분은 내용은 확실히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보건소 부분은 보건의료부분으로 위생부분으로 처리를 어떻게 구분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지고, 저희들은 의료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안하고 봉투에 처리한다든지 배출부분이, 그리고 발생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우리가 현황을 봤을 때, 의료시설에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장소 지정해서 폐기물보관함 해서 적정하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으로 관리안하고 다른 장소에 노지에 놔뒀다든지 그러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떤 의료적인 차원에서 전염병 차원에서 단속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를 보고 나서는 계속 경서산업 한 군데 알고 있습니다.

예.

경서산업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가진 업체로서 지역 내 병의원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처리할 폐기물이 발생하면 경서산업은 소각이 되겠습니다. 소각처리 되니까 저희들 시하고 관계없이 아까처럼 배출업소가 병원 같으면 물량이 100㎏가 있다, 100㎏를 시스템에 올리고 처리를 경서산업에 한다, 경서산업에서 그걸 받아서 입력을 시키고, 그럼 100㎏ 배출한 것하고 100㎏ 소각한 게 일치가 안 되면 확인대상이고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정삼정씨.

정삼정씨.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동곤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공통사항 산림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1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 항목에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불법 산지전용 방치 건에 대하여 복구명령 및 고발 조치하여 완결하였습니다. 3번 4번 5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2016년 각 1회 개최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2016년도에 3건입니다. 8번 항목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는 밤나무관리에 21.5㏊,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2대,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3개소, 표고재배시설 2개소, 관상수 토양개량 2㏊, 묘포지 토양개량 3㏊, 산림기계화 장비 1개소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밤나무 관리에 2016년도 밤나무 관리 10㏊,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2대,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2개소, 표고재배시설 3개소, 임산물 상품화 지원 1개소입니다. 177페이지 9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번에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 월아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외 3건입니다. 179페이지 11번 항목 공사 설계 변경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힐링숲 조성사업 외 3건입니다. 180페이지 12번 항목 건설공사 3,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32건 2016년도에 12건입니다. 187페이지 13번 항목은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 집행내역은 2015년도에 3건 2016년도에 3건입니다. 사고이월 집행내역의 해당이 없습니다. 15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이 1건 있습니다.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188페이지 21번 항목은 상급기관의 시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3건입니다. 22번부터 26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조림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집현면 사촌리 산 39번지 외 35필지에 70㏊를 조림하였으며, 내용은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내동면 독산리 산 14-1번지 외 34필지에 52.5㏊를 조림하였습니다. 내용은 192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6페이지 2번 항목 숲가꾸기사업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해당이 없고 2016년도에 문산지구 외 15건입니다. 2016년도 추진현황은 196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3번 항목 벌채 허가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내동면 유수리 산 58-6번지 외 13필지에 102.3㎥을 벌채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 3건 37.12입방 벌채하였으면, 하단의 4번 항목 펠릿보일러 공급은 2대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산지전용 협의입니다. 206페이지 산지전용 허가 후 사업포기로 중단 된 사례 및 복구여부는 해당이 없으며, 산지전용 복구비로 원상 복구한 실적도 해당이 없습니다. 또는 산지전용 허가 또는 무단점용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결과 1건 있습니다. 207페이지 6번 항목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현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 8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8페이지 7번 항목 등산로 보안등 및 산림 내 화장실 설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8번 항목 등산로 조성사업 및 시설물정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2건 2016년도에 2건입니다. 210페이지 9번 항목 국공유재산 대부허가 및 대부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31건에 274만8,000원의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12페이지 10번 항목 산불예방 관련입니다. 산불 발생건수는 2015년도에 2건 2016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산불감시원 현황은 154명으로 초소 19명 기동감시원 75명 전문진화대 60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13페이지 11번 항목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보수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3개 지구에 22.02㎞이며, 2016년도에 4개소 22.86㎞입니다. 다음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12번 항목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243본, 2016년도에 268본을 제거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단 13번 항목 보호수 관리 및 노거수 정비현황입니다. 2015년도 21개소에 28본, 2016년도에 54개소에 70본을 정비하였습니다. 216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14번 항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집현에 관광농원 허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집현에 관광농원 생긴 것 아시죠?

예.

관광농원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고는 관광농원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관광농원에 부속된 골프연습장 아시죠?

예.

골프연습장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서 산림 훼손 허가는 내었을 것 아닙니까?

그건 농업기술센터…….

산림 훼손 허가 부분은 산림과이지, 어찌 농업 그 쪽입니까? 본 위원이 다 미리 자료를 듣고 공부하고 난 뒤에 질의하는 겁니다. 농업하고 상관없다 아닙니까?

아니요, 전체.

전체 관광농원 부분은 농업인데 훼손 부분은 산림과 맞지 않습니까?

전체 관광농원은 거기서 하는데 저희한테 산지관리법에 대한 훼손에 대한 걸 협의를 했습니다.

산림과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허가 내 주셨지요?

예, 협의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관광농원으로 신고를 해놓고 관광농원 법에 보면 체육시설을 일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 하면 관광농원은 주가 아니고 골프연습장이 주입니다. 골프연습장이.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쪽부분은 일단 골프연습장 부분은 농지입니다. 농지고, 주변 주차장 부분하고 이쪽으로 산지가 포함되어 가지고 저희 협의를 해 줬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기술센터에서…….

이게 어떤 부분이 문제냐 하면 관광농원으로 신고를 하면 세금을 감면받습니다. 맞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심에 골프연습장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광농원으로 신고를 해놓았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을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관광농원으로 허가를 내놓고 골프연습장시설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규모가 웬만한 도심에 있는 골프연습장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우리 산림과에서 내주고 농업 관련된 부처에서 관광농원 인허가를 내줬다는 건 우리진주시 행정이 이런 편법에 속았는지 아니면 편법을 눈감아준 행정을 펼쳤는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시각으로 관광농원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광농원 이 부분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골프연습장 규모 보셨죠?

예, 봤습니다.

금산 다리 건너도 먼발치에서도 보입니다.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게 어떻게 관광농원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 산림훼손 허가를 내줬는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훼손 부분은 연습장 부분은 농지입니다.

농지라도…….

일단 저희들 주차장 부분하고 협의 들어갔는데…….

수반된 지목에 산림이 들어가잖아요? 산림훼손 허가를 내줬잖아요?

산지부분에는 협의를 해줬는데 저촉사항이 없어서 협의를 해줬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걸 일반적인 관광농업농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내동 성지원 같은 경우에도 골프장 면적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집현 같은 경우에도 법에 맞으니까 아마 안 해 줬겠습니까?

지금 진주시에서 솔직히 골프연습장 신축 인허가 잘 안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관광농원은 관광농원으로 신고를 하면서 골프연습장을 그리 크게 신축할 수 있고, 특혜의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지금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관광농원법이 왜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농가 소득증대와 그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제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일반적인 관광농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리 대형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설치해놓고 하는데? 그에 우리시가 산림 훼손 허가도 내주고, 많은 부처에서 도움이 있었기에 제가 봤을 때 생길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크게 혜택 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분인데…….

일반적인 시민이 그 비슷한 용도의 지목을 가지고 그런 관광농원을 하겠다하면 우리시에서 허가가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 관광농원법에서 아무래도 규정하고 있으니까 허가가 안 되었습니까? 일단 산지부분은 거기가 경사도 완만하고 여러 가지…….

그럼 달리 생각해 볼게요. 우리시에서 저런 지목에 저런 용도로 관광농원이 허가가 되고 그럼 홍보를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오히려 앞장을 서야 되겠네요, 성공사례로 뽑아서. 이런 지목이 있으면 이렇게 활용해봐라?

…….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은 관광농원 같은데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주목적이 관광농원인데 골프연습장이 관광농원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세금부분도 그렇고 어찌 보면 시 세수 확보 부분에도 제가 봤을 때 약간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건 종합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답변 회피하지 마시고,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 훼손 허가 부분하고? 도심에 있는 골프연습장 이런 사람들은 세금 다 내고 관광농원으로 신고해놓고 골프연습장 운영하는 사람들은 세금 감면 혜택 받고 어떤 게 옳은 행정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농원에 관련된 자료 있지요? 산림 훼손 허가부터 시작해서 농업 관련된 과하고 관광농원에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208페이지에 월아산 숙호산하고 방어산하고 화장실이 설치되어있네요?

예.

그러면 월아산이나 숙호산 같은 데는 간이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처리를 할 때 어찌합니까?

우리 관리인력이 있습니다.

관리인력이요?

예, 세 사람이 10대산을 관리하면서 화장실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이 같은 경우는 양이 차면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위생하고…….

위생차가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그 부분은 수세식으로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간이가 아닌데요?

아니, 거기 비고란에 그건 뭡니까? 비고란에 간이로 해놓은 건? 수세식으로 하면 그 밑에까지 오수까지 연결되어있다 말입니까?

예.

월아산 화장실이요?

예, 그리 되어있습니다. 월아산하고 방어산하고 다.

그렇게 되어있다면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다른 등산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석갑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실을 지금 신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후에 3개 이후에는 화장실 시설을 안 했습니다.

2016년도에 방어산 해 놨네요?

시내는 안 하고, 외곽지역에 방어산에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석갑산에, 석갑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3,000명에서 5,000명 사이 되는데 하루에, 여름 되면 일대가 등산로 외 일대가 전부 화장지 이걸로 도배를 합니다, 사실은 집중적으로. 냄새도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면?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월아산하고 숙호산 같은 경우는 차가 다 올라가지요?

예.

임도를 개설하려고 하면, 임도개설하려고 하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국유지 같은 경우에 임도를 개설하잖아요?

신설 임도는 일단 5개년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2014년도에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있거든요. 2019년도까지 되어있고, 2020년도 되면 그때 가서 5개년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일단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그럼 5개년 안에 임도시설이 안 되어있는 부분은 손을 댈 수 없네요.

국고보조 임도가 그렇습니다. 일단 개인이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지면 되겠고요.

개인이 신청할 때는 바로 바로 되는 거네요?

예, 그건 허가만 내면.

허가만 내면 되고 국유지 부분에는 그렇다?

예, 5년도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럼 2019년도까지는 다른 데 예를 들어 석갑산 거기에 임도를 내려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국고보조를 하려면 그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체는 임도는 하는 게 없습니다.

거기 땅이 산림청 땅인데 진주시하고 MOU가 체결되어있죠?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쓰려고 하면 진주시를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산림청에 가야 됩니까?

일단 저희 시에서 산림청하고 다시 협의조건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일단 기존 협의되어있는 부분에는 사용하는 부분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먼저 번에 시설한 그것만 사용하는 걸로.

그러면 숙호산이나 석갑산 배드민턴장은 전부 다 불법이네요?

아니, 그 부분은 그 당시 사유지에 있는 국유지를 MOU 체결해 가지고 그 시설을 하겠다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럼 그 시설은 합법적으로 되어있는 거네요?

예.

석갑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그때 사용 MOU체결했다 아닙니까.

동민들이 알기로는 그게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민원을 넣거든요. 그게 불법이 아니다, 그죠? 정확하게?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 되겠고요.

추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뒤에 배드민턴장, 당초 설치하고 나서 부속으로 달아내고 가림 시설한 그런 부분은 안 되겠지만 그 당시 최초에 한 부분은 합법적으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래 되다보니까 기초하고 기둥들이 부실해서 바람이 부니까 전체적으로 요동을 치고 하는데, 그 부분을 수선하려고 하면 그건 합법적으로 되어있는 거니까 가능하겠네요?

우리 국유림을 관리하는 함양국유림관리소가 가까이 있습니다. 함양에 있으니까 협의를 해 보고 추가로 할 부분이 있으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부분은 어쨌든 2019년까지는 석갑산에는 낼 그게 없네요?

예, 국고보조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5년 간 관리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석갑산이 원채 등산객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가 한 번씩 일어나요. 일어나면 119구급대가 둘이어 사람을 들 수 있는 들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들고 내려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석갑산 화장실 이 부분은 좀 고려해서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산림과라는 상임위가 처음 되다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을 합니다. 조림사업이라는 것이 일단 생태적으로 안정된 친환경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예.

저는 아직 미약한 생각으로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땅에 조림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년 조림을 60 내지 70㏊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 2017년도 조림지는 2016년도 9월경에 다음해 조림예정지를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11월 12월에 적지여부를 판단해서 내년도 조림물량과, 요즘 보면 200㏊ 정도 들어옵니다. 한 60㏊ 조림하는데. 그러면 적지여부를 현장조사를 해서 70㏊ 선으로 맞추어 조림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1월에 정리작업 3월에, 4월에 식재 순으로 조림을 합니다.

그럼 수종은 누가 선택을 합니까?

수종도 현물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종이 수종별로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주시에 70㏊인데 70㏊ 중에 무슨 수종 얼마 무슨 수종 얼마 이런 식으로 도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양묘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생산된 묘목을 현물지원으로 해줍니다. 저희는 거의 대부분 편백나무고, 편백나무가 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거의 맞습니다. 상수리나무 편백나무 백합나무, 그런데 딱 한 곳이 헛개나무입니다.

예, 헛개나무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급이 되고요.

아, 희망을 하면?

아니, 헛개나무도 양묘협회에서 생산해 가지고 현물지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해그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우리시에 배정된 물량에 맞추어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식재되어있는 헛개나무는 몇 년생입니까?

한 10년생부터, 10년 전부터 조림한, 그리 있습니다.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고 해서, 많이 조림은 안 되었습니다, 헛개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량이 2㏊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약간 우려의 말씀을 드리자하면 사실은 편백나무가 너무 인체에 좋다,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 해서 가까이 산에 가면 그 나무를 긁어가기도 하고 가지를 진짜 간이톱으로 잘라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헛개나무 같은 경우에는 유용하게 쓰는 데가 있어서 혹여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렇게 나무에 욕심을 안 냅니다. 헛개나무 같은 경우는 밀원식물로서도 식재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서는 항공사진도 찍을 것이며 관리를 잘 하겠지만 그런 저런 여타 부분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현황이 있는데요, 산림재해 위험목이라는 수위는 어느 만큼을 해서?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은 주택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는 수목, 주택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산촌마을에 가면 산 밑에 있는 가옥들이 해당이 됩니다. 주택에 피해가 여름에 우기나 겨울에 바람이 불어서 서리피해를 입어가지고 부러지거나 이런 위험으로 인해 가옥에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 위주로 읍면동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현지를 확인해서 해야 되겠다 판단될 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부분은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되었던 그런 부분도 있겠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내용을 파악해 있다가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재해위험목 조사보고 하시오 하면 그때 보고해서 저희들 현장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제거목록에 보면 문산 플라타너스나무도 있고 평거동에도 플라타너스가 있다, 그죠?

예.

잊혀져가는 나무인데 이 나무도 위험목을 해서 식재가 되었네요?

예, 위험목으로 벌채가 되었지요.

제가 왜 이 나무를 거론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호국사 뒤편에 주차장 쪽에 보면 플라타너스 나무가 크게 있습니다. 혹시 떠오르십니까?

예.

사실 여름 되면 아름드리라서 그늘이 지고 참 좋습니다. 잠깐 지나가고 나면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솔방울도 떨어지고, 물론 예전에 그 나뭇잎 뒷면에 보풀보풀한 게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해서 많은 우려도 낳고 했습니다만…….

좀 많이 기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주민들께서 몇 번을 민원을 제기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번부터 들어서.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냐하니까 해당 과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엊그제도 행정사무감사 플랜카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다시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몇 번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서 한번 현장점검을 제대로 하셔서…….

예, 제가 들은 적은 없는데 일단 그 부분 현장을 보고 전정을 해야 될지 제거를 해야 될지 판단해서…….

예, 주민이 불편하다 하고 피해가 많이 온다하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러한 위험목 제거목록이 있으니까 민이 좀 수고스럽지 않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방제현황에 보면 올해는 항공방제가 적었습니다?

예.

지상방제가 늘고 항공방제가 줄었네요?

항공방제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항공방제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상방제로 좀 돌렸습니다. 지상방제는 연막기를 가지고 임도를 따라가면서 직접 하는 방제방법이거든요.

아, 민원이 많아서?

예, 그건 그리하는데 헬기는 공중에서…….

사실은 소나무재선충병 이걸 하려면 위에서부터 내려 쏴야 되는데, 그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잠시 설명을 드리면 4월말까지는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가 나무 안에 있습니다. 월동을 해서 4월말 되면 나오는데 나오는 시기 5,6,7 석달 동안 항공방제를 하거든요. 그때는 벌하는 사람들하고 그러고 일반농가에서 엄청 꺼려합니다. 항공방제하는 걸. 독성이 있는 약재가 되다 보니까. 효과는 그리 하나 연막방제를 하나, 어찌 보면 연막방제가 효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저기 피해 우려지를 피해서 치는 그건 아무래도 방제효과가 없고 해서 지상방제로 많이 돌렸습니다.

예산의 차이는?

예산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항공방제는 항공기는 산림청에서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약재만 우리가 구입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 관계는 차이가 안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산림과는 바깥 현장으로 많이 뛰고 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머무르고 확인하고 해야지만 되는 과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수고를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면 시간외 근무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산불이 11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15일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겨울 11월 12월에는 8시까지 서지만 나중에 1월 되면 5월까지 9시까지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우리직원들이 아무래도 타 부서보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바깥에서 담당을 맡으신 분들은 그렇지만 다시 사무실 들어와서 보면 굉장히 늦게까지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5시에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산림과에서 주로 수행하는 사업내용이 조림사업이다, 그 다음 특용자원단지조성이다, 그다음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그 다음 생태숲 조성사업, 그 다음 조림지사업 풀베기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회사가 진주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게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체…….

그게 몇 개나 있습니까?

한 20개소 정도 됩니다. 업체가 좀 많습니다.

제가 의문스러운 게 과장님 180페이지 보십시오. 설계를 수행을 3,000만원 짜리 이상 공사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용역사에 설계를 수행한 게 새숲이 15개, 지수가 11개, 삼지원이 6개 되어있습니다.

예.

진주는 이 3개 업체 말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입찰을 하는 것이고…….

입찰했는데 이게 입찰로 했는데, 입찰이 아니죠. 입찰이 될 수가 없지요. 수의계약이지.

아, 용역은 수의계약이고, 나는 사업을…….

왜 새숲에 이렇게 독과점으로 수의계약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많을 때는 20개 되지만 적을 때는 5개 정도, 이게 철새입니다. 사업이 있는 대로 지역을 옮겨가면서 사업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지리를 잘 알고 일을 시켜보니까 잘 하니까 아무래도 그쪽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새숲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새숲에 거의 설계 수의계약이 편중이 되어있어요.

용역은.

그래, 용역.

설계 용역하는 회사는 서너 개 밖에 없습니다.

아까 스물 몇 개 된다면서요?

아까 그건 법인체.

설계 수행하는 업체는 새숲, 지수, 삼정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 밖에 없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거기서 한두 개 더 있는지…….

그래서 이게 조금 의문스럽고. 그 다음 이해가 안가는 게 입찰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입찰참가 자격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산시 산청군 이게 이전에는 없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단위조합이 입찰에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입찰 참가합니다.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도내 입찰이다 보니까 사업규모에 따라서 도내입찰이 되다 보니까 타 시군산림조합이 진주조합은 안 되도 되더라고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양산시 산림조합에서 입찰이 되었다 아닙니까? 양산시산림조합에서 직접 내려와서 직영합니까?

예, 직영합니다.

진짜 합니까?

그건 산림조합끼리, 진주조합에서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진주조합에서 안 합니까?

안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건 못합니다. 딱 된 데서 합니다.

그건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무슨 법입니까?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계약사무규칙이라든지 이런 법이 아니고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

자기조합 자체 법에 의해서. 조합에.

그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농협에 보면, 단협에서도, 단협 안 있습니까? 단협에서도 입찰의 참가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권역이 단협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는 참가를 못해요. 그런데 어째서 이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지만 타 시군에 있는 산림조합이, 그것도 조합이, 회사가 아니고 단위조합이 입찰에 참가를 합니까? 그건 좀 의문스러워요. 그게 가능하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179페이지에 보면 변경사유를 보면 사실 변경사유 내용이 사실은 안 맞아요,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임도사업 신설사업을 했는데 149억이다. 149억인데 금액의 증감이 없지 않습니까? 금액이 내나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설계서 내 물량을 증감시켜 가지고 돈을 맞추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여건에 대해서 물량증가 해 놓고, 이건 안 맞거든요. 총 사업비에 대해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설계변경이라 함은 돈이 증액되어가지고 되는 게 사유가 들어가야 되지. 여기 보면 현장 및 여건에 따라서 물량 증가 이래 놓고, 그리고 그 위에 안 있습니까? 산림서비스 등산로 전기공사 해서 설계변경을 한 자가 지수 새숲 엔지니어링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진주시 산림조합에는 이래 놓고 설계자가 김원일 개인이름으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이건 왜 이렇습니까?

아, 이건 설계, 설계하고 시공하고. 간단한 건…….

그러니까 시공은 진주시 산림조합 했는데 설계자를 왜 개인이름으로 적어놨습니까?

우리 직원입니다. 간단한 건 우리 직원이 설계를 합니다.

직원을 적는 게 아니지요. 거기에 왜 개인이름이 들어갑니까? 자체 해야지, 여기 개인이름을 적는 게 아닙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자체 해야 됩니다. 직원이름은 설계서에 적는 게 아닙니다.

예, 자체입니다.

의문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예, 자체입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20키로, 이건 그겁니다…….

이건 사봉 부계지구는 길을 신설한 것이고요, 수곡 사곡지구는 구조개량, 기존 임도를 내놨는데 구조물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구조물 보수하는 거고, 밑에 이반성 하곡지구는 노면정비하고 측구정비하고 간단한 보수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수곡 그리고 이반성 하곡지구 보수는 노면정비하고 측구 정비하는 간단한.

예.

예.

지금 비봉산 제모습찾기 하는데 산림공원하는 게 있습니다. 산림공원 조성하는 게. 거기에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요…….

산림조합이 수목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에 내동 삼계리에 산림조합 수목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나무가 지금쯤은 쓸 수 있을 정도로 나무가 컸습니다. 그래서 비봉산 제모습찾기 산림공원 조성하면서 일단 8억 사업은 그대로 하고 추가로 산림조합 수목원에 있는 나무를 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없었고요.

지금 현재 8억 입찰했고요.

예, 그 부분은 8억에 대한 부분을 하고 추가로 자기들 소유 수목원에 있는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명시는 한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산을 매입하다보니까 매입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목원에 생산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자기들이 기증하는 것으로 그리 구두로 되어있습니다.

예, 구두 상으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 개만 확인합시다. 산림조합이나 이런 건 전부 숲가꾸기 면허를 갖고 있죠?

예.

산림조합다도 우리나라 전체 산림조합이 숲가꾸기 면허를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숲가꾸기하는 것 자체가 산림조합의 제1사업량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예, 조림 숲가꾸기 2개가.

그렇죠?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입찰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잖아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