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배심교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의 관한 규칙」에 의원배지의 제작 불량, 자연훼손 등의 사유에 대한 본인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원배지 재교부 비용을 부담하므로 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배지 재교부 시 신고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도명선입니다.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내부 운영에 관하여 도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의의원배지의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하도록 한「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제3항을 삭제하여 의원배지 재교부 시 신고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비용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개정안 검토 결과 의원배지 재교부 비용 부담이 많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배지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재교부 시 비용 부담 면제로 배지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고 분실 시 타인 사용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배지 제작과 관리감독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721만 원이 증액된 17억 16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비 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의정홍보 광고비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정업무수행 자산취득비로 전자회의시스템 무정전원장치 구입비 380만 원, 의장실 회의용 의자 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활동지원에서 의정활동비를 반영하여 62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겨암시군의회의장협의회 국외연수 및 참여로 집행하지 않은 의원국외여비 208만 원을 삭감하고 밀양시의회 국내연수 교육비로 집행하고 남은 의원역량개발비 2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11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조정분으로 144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직원 채용에 따라 늘어난 현원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여비 1601만 4000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명선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17억 1664만 4000원으로 기정액 16억 943만 4000원보다 1억 7210만 원 증액 편성 교부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을 위하여 의정홍보 광고비 광고 예산 1000만 원 전자회의시스템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38만 원, 의장실 회의용 의자 구입비 15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직근로자 보수 1446만 원, 국내여비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1601만 4000원, 24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회사무국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광고비 증액 및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정업무 수행을 위한 자본지출을 반영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인상분 의회비 부족분 증액 및 집행잔액 감액 등 의원활동 지원에 대한 조정과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 조정분 및 기본경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