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내동면장 최옥순 정촌면장 이호준 미천면장 이기호 명석면장 정보영 수곡면장 정찬주 중앙동장 정상섭 신안동장 양연석 문산읍 총무팀장 하혜원 금곡면 총무팀장 박창현 대평면 총무팀장 윤한윤 평거동 총무팀장 하양성

기획행정국장 김강조입니다. 존경하는 강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시작 시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린바있으며, 당시 병원진료로 불출석한 내동면장과 교육 및 기타 사유로 불출석한 읍면동장을 대신해 참석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내동면장입니다. 정촌면장 이호준입니다. 미천면장 이기호입니다. 명석면장 정보영입니다. 수곡면장 정찬주입니다. 중앙동장 정상섭입니다. 신안동장 양연석입니다. 하혜원 문산읍 총무팀장입니다. 박창현 금곡면 총무팀장입니다. 윤한윤 대평면 총무팀장입니다. 하양성 평거동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및 팀장 인사)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용규 문산읍장, 박영국 금곡면장, 하영현 평거동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정봉근 대평면장은 연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면장 및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양재철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인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공개입찰에 관한 시 자체 방침이 정해질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행정사무감사 제출된 각종 자료 중 연도별 통계 수치가 불일치하거나 내용 등이 미비한 점과 MOU 체결 현황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2015 2016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곽 보수하면서 일체의 부당이익에 대해서 환수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요청한 결과에 무혐의 처분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특별예산 기금출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 두 기금은 진주성 입장료 수입의 10%를 출연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성 임진대첩 계사순의단 정비공사 보존처리사업은 232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명시 및 사고이월은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청동기박물관 방안 학술연구용역이 기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였고, 또 매년 재야의 종 타종행사는 시기기 12월 31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5개 시설의 업체는 캡스, 에스원, 가드뱅크 3개 업체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진주성관리사업소 청내 문화재 및 주요시설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진주성 관광 입장료 수입현황도 앞에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사용료 차이는 입찰 응모자가 제시한 금액입니다. 아래 진주성 내 공유재산 및 임대료 수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아래 진주성 내 소규모 시설물 정비현황입니다. 계사순의단 정비공사사업은 보존층을 위해서 이끼라든지 습식 제거, 모르타르 제거 이렇게 해서 금액이 6,2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아래 진주성 대나무숲 정비공사는 이번에 제3부교와 연결했는데 120m 폭을 4m로 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포토존으로 해서 상당한 좋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5,000원 가치가 있다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상 방수공사는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무대설치 무료개방 실적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음악분수대 시설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5페이지 청동기문화박물관 관람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용역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사업비는 1,770만원이고 용역기간은 경상대학교 산학법인 산학협력단이고, 용역기간은 2015년 10월 23일 해서 올해 2016년 2월 10일까지 하였습니다. 그 간에 추진상황은 수변구역 해제와 공원조성 계획 변경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용역결과 검토 활성화 방안입니다. 용역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에 활성화 방안에서는 주요내용은 식당 및 카페, 천체관측 프로그램, 캠핑 글램핑, 원시뗏목 및 카누타기, 습지 생태체험, 원시농산물, 생활체험, 교육문화센터, 원시문화축제, 만남 및 소풍장소, 기타문화공연 이벤트, 상당한 많은 게 나왔습니다. 상세한 건 237페이지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보고서에 대해서 실제 경제성이나 실행성 사업을 따지면 약 20억이 소요됩니다. 과연 이 20억을 해가지고 성과가 있을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예산 없이 시행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 세미나실을 활용한다든지 작품전시회 무료 제공 등 그런 제공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래 입장료 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232페이지에요. 주차장 관리현황에서 2015년도하고 공개 일반경쟁입찰인데 왜 사용료가 줄어들었죠?

예?

줄었죠?

예, 그건 저희들이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단에 의뢰합니다. 거기서 제시한 금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안 하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차이 나는 건 실제로 운영하신 분들이 그만한 수입이 없어서 낮게 입찰을 하신 건가요?

한 쪽에는 옛날 보건소 앞에 적자입니다.

완전 적자요?

거의 비어있어요. 공북문은 조금 유리한데…….

왜 비었는지 아십니까?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보건소 잠시 갔다 가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적자인데 일단 그래서 가격을 작게 쓴 것 같아요.

거기 잘 안 되는 주된 이유가 관리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불친절하세요.

그랬어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물론 민간에 입찰 부쳐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시는데 시에서 거기까지 영향이 못미치지지만 그래서 차를 안 대신다는 엄마들이, 실제 보건소에 볼일 보러 갔는데 너무 불친절해서 안 대시고 이마트에 차를 대시고 볼일을 보고 그런 소리를 제가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같이 2개를 동시에 입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같이 하셔가지고…….

공북문은 잘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 있다면 동시에 같이 입찰 봐서 할 겁니다.

예, 그런 문제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청동기박물관요. 결론이 나왔는데 우선 예산 없이 이렇게 시행하면 전혀 이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 방법으로는 내나 똑같습니다.

실제 거리도 멀고요, 실제 유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실제 유물은 우리가 국립박물관에 간 그게 유물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많이 없죠? 실제로 유물도 없는데 그 넓은 장소를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아까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캠핑 글램핑 활성화 방안이 하나 나왔잖아요. 요새 타 지자체나 어디에는 캠핑이나 글램핑으로 수익 얻는 데가 제법 된다고 했는데 진주시에서 제가 보니까 대암초록마을에 캠핑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자가 신청 안 해서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혹시?

글램핑 하려해도 그것도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4억 정도 들겠더라고요. 집 짓고 집기 다 들어가야 되고 다 시설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다 시설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시설을 해서 우선 해보고 되면 그런 시설을 넣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캠핑 글램핑 집기를 다 넣어서 하는 것보다 우선에 밑에 제반적인 기초시설을 해가지고 하시는 걸 보고 나머지 시설은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일단 우리가 돈 안들고 쉬운 것 정도로 해보려고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 돈 안 들고 쉬운 방법으로 하려면 내나 똑같잖아요? 지금 이 방법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돈 투입해서 과연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 많이 고민하시고.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걸 실제로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캠핑시설 이런 건 민간위탁에서 넘겨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 32억원을 헌납을 해야 됩니다.

예?

정부에, 국비 32억을 받았거든요. 그럴 경우 위탁주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예, 보조금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캠핑장 그 곳에만 민간위탁을 해도 반환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대여를 하든지 다른 것 하려면 32억을 다 환원하고 대여하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쓰든지…….

아니, 전체를 대여하는 게 아니고 캠핑 그 부분만.

그래도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까?

그건 제가 더 알아볼게요. 분명히 대여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분명히 32억을 보조금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식당이나 카페 북 카페도 민간인이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대를 한다든지 다른 것 하면 32억을 반납하도록 보조금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시고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주성관리과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셨죠? 진주성관리과 2016년도 7월에. 종합감사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다른 곳도 감사결과에 행정 상 조치나 이런 게 있지만 진주성에는 많은 것 같아요, 타 부서보다.

굉장히 맞습니다.

재정 상 조치가 8건, 행정 상 조치가 8건입니다. 시정 하나, 주의 5건, 현지조치 2건 해 가지고.

원채 사람들이 많이 오고 훼손도 많고 민원이 많은 곳이 진주성관리소입니다.

민원이 많아서요?

예, 너무 많이 오시니까 민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보다는 보니까 출장여비 과다 지급, 계약서 성립에 관해서 잘못 계약을 하고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실제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건 충분히 챙겨서 감사에 지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다른 타부서보다 진주성관리과가 조금 많더라고요.

한 3개월 넘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못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처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주의를 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범사례 중에서 진주성 정경 실시간 영상시스템 설치 운영에 제도개선 특수시책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영상시스템요?

예, 영상요. 진주성 정경 실시간 영상시스템 설치 운영 라이브 캠으로.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감사결과 수범사례 제도개선 특수시책 해가지고 나와 가지고 진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더라고요.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예, 꼭 챙겨보십시오. 실제로 수범사례 해가지고 나왔는데 일반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런 게 있는가보다 해서 들어갔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꼭 챙겨서 될 수 있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청동기박물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1억7,000여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청동기박물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현 실태가?

실태가 실제 큰 유물자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유물만 계속…….

그런 게 많으면 많이 올 건데 실제 유물은 박물관 그 정도만 전시되어있지 나머지는 거기서 발굴한 게 작은 돌이라든지 그런 게 밖에 없어요. 또 실제 문제가 거리가 좀 멉니다. 진주성에 오면 가까이 있으면 갈 건데 너무 멀어서 못가는 데가 있어요. 첫째 거리가 멀어서 그게 좀 불편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 유물이 적고 위치가 멀다. 그럼 애시 당초 청동기박물관이 진주에 건립하면 안 되는 위치에 건립한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업타당성 조사부터 안 맞은 것 아니에요? 건립당시부터?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1억7,000만원 예산을 들여 용역한 건 어떻게든 청동기박물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가보고 했지만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러면 용역 이게 어찌 보면 예산을 허비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활성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1,700만원입니다. 용역비 1,700만원입니다.

1,700만원입니까?

아까 보고를 드리려 했는데.

예,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고민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용역 결론이 활성화 방안 이 부분을 보면 굳이 용역 의뢰 안 해도 관련공무원들이 제안만 받아도 이 정도 아이템은 다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 트랜드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 보면.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보면 어떤 식으로 어느 곳에 많이 가냐 하면 주로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많이 갑니다. 초전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건물 안에서 흙 안에서 당근을 찾아서 하는 프로그램 그런 게 한번 체험하는데 3만원 5만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청동기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원시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청동기 체험 문화프로그램을 하나 어떻게 연구를 해서 그런 걸 반영해서…….

활성화 방안도 있습니다. 그것도 시설하려니까 돈이 좀 들더라고요. 그것도 활성화 방안에 들어있어요.

프로그램 그 부분하고 청동기박물관 옆에 습지체험 조성인가 2년 전인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예산이 올라와서…….

낙동강유역청에서 강 살리기 해서 작업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되었죠?

예,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완료되고 하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쉽게 할 건지를.

최대한 적은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야지, 청동기박물관 건립만 해 놓고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에서 약간 애물단지 이런 식으로 전락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신경써가지고 원래 설립 취지에 맞게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조언 주셔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해년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호국사 절 밑에 주차장 2개 있지요? 그건 진주성관리소에서는 관리를 안 하잖아요? 맞지요?

예.

임대비만 주고 그냥 호국사 신도들이 쓰는 거죠?

예.

계속 그렇게, 지금 진주성관리소에서 나가는 게 없죠?

예.

다른 과 두 군데서 80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놔둘 겁니까? 해년 해마다 이야기되는 부분들인데?

주차장은 계속 놔둬야 안 될까요?

예?

주차장은 계속 거기 있는 게 안 낫나요? 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임대를 주지 말고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호국사에 특혜를 주는 부분 아닙니까?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2개 과하고, 제가 3년차인데 3년 내도록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돼요.

챙겨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청동기박물관이 계속 있잖아요? 평거동하고 판문동 사이 청동기유적공원 있죠? 그걸 아직까지 LH에서 인수를 안 받고 있잖아요, 그죠? 칠팔 년이 다 되었는데. 그런데 그걸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진주시에서? 그냥 계속 LH한테 맡겨놓고 그래 있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청동기박물관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을 원래 청동기유적 공원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연계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릴 게요. 그것이 지금 10월 31일 현재 우리기금이 5,140만원됩니다. 10월 30일, 10월 그때 자료입니다. 10월 30일 현재 기금 5,140만원됩니다.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남강유등축제에서 1억2,000만원인가 들어왔어요. 그걸 합해 가지고 10%가 되니까 5,1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10월 자료하고는 틀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5,100넘었습니다. 10월 말에. 그때 11월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공사기간 상당히 길지요. 이유가 이게 정말 힘듭니다. 처음에 사진촬영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습식을 포장하기 위해서 샘플링합니다. 어떻게 훼손 안 되고 하려고 기간도 오래 걸리면서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됩니다. 진주는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건비 많고요,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처리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이십 몇 만원 그렇더라고요. 그 분을 2명 3명씩 써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상당히 쉬운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훼손 안 되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예산할 때 예산을 그만큼 올려놓고 우리가 설계하고 계약할 때 돈이 들어갑니다. 예산은 원래 어느 정도 추측해서 예산 올리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예.

아, 제가 깜빡했네요. 남은 돈은 문화재에 다시 해서 비석 있지요? 비석 보존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건 문화재청에서 허가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잔액을 이렇게 용도에 쓰겠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공문도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가지고 비석 보존 그걸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순주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 2016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 지적사항으로는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용역부분에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과 선금 지급 부적정과 위탁사업비 부적정 등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쓰레기매립장 인근 지역주민을 위해 체결한 수의계약 부적정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31일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금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균형집행 사유로 지급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 지급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5월부터 용역대행료 청구 시에 차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전액 환수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관리 운용 실태가 되겠습니다. 기금명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써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2015년도와 2016년도 총 1억4,900만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결산서와 2016년도 기금운용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6페이지 예금자금 은행별 예치현황과 하단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금으로 출연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 1개로서 9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운영 예산 등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2015년과 2016년 각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조서로서 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시설 증설공사 2차분은 지난 9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집하장 확장 및 시설물 설치 보수공사는 지난 7월 26일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시설 증설공사 2차분은 암반 추정선 변경, 차수시트 물량 증감 등으로 당초사업비보다 61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집하장 확장 및 시설물 설치보수 공사는 암반 추정선 변경 및 포장 경사도 조정 등으로 당초사업비보다 6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건설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사는 음식물처리장 퇴비발효기 교반장치 교체공사로서 1억2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장 음식물 이송 플라이트 콘베어 수선공사로서 4,2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 현황으로서 화물차 1대를 구입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 대상사업 및 감독위촉 수당지급 현황으로 유동마을 경로당 보수공사에 마을이장을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으로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 운영과 재활용선별장 운영 위탁으로서 계약기간이 2017년 1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시설 증설공사 2차분으로 당초 6월에 준공예정이었으나 쓰레기매립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9월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매립장 청사와 침출수 관리동 재활용선별장 등 3곳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에 관한 장비 보유현황과 침출수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건으로 사업비는 1억4,8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비는 7,1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운영 관련 민원발생 처리현황입니다. 가호마을 주민들의 집단시위 행동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에서 운영하고 있고 월 2억3,50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현황으로서 2015년도와 2016년 공히 1일 평균 95톤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형태는 재활용 비율은 100%이고 재활용 형태는 퇴비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집행현황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총 16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매립장 주변 태양광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간접영향권 지역은 7개 마을 128세대로서 지원금액은 세대 당 1,172만8,000원이고 사업비는 15억원으로서 계속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28세대 중에서 124세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선별장 인건비 지급현황으로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CCTV가 6군데 12대가 있었는데 지금 3군데 6군데로 줄었거든요. 줄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무인경비시스템 말입니까? 251페이지?

예.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은 실무진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작년 행정감사에서는 6군데 12대로 기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군데에 6대로 이렇게 했네요. 줄어든 이유가?

매립장사업소 음식물처리장 담당주무관 박경곤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CCTV가 12군데였는데 이 12군데 안에는 포함된 대수가 저희들 음식물처리장 안에 있는 대수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음식물처리장은 별도의 위탁운영비 안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 대수와 개수를 줄였습니다.

그럼 실제 설치된 건 똑같은데?

예.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면…….

주무관님,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됐고요. 243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된 것 있죠? 상급기관 감사 지적된 게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해년 해마다 문제가 되어 지적을 계속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2018년도까지 진사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회계과에도 나왔는데 회계과에는 완료를 해 놨더라고요, 지금 추진 중인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됐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되었다 이야기를 드리고. 쓰레기매립장 안에 LFG 매립가스 발전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걸 처음에 진주시에서 계약을 할 때 2015년 후에는 다시 기부체납을 받죠? LFG매립가스발전소를 우리가 체결할 때 2015년 후에는 다시 기부체납을 받는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발전된 양을 가지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죠?

그 부분도 좀.

예, 주무관님 나오세요. 임대료를 받고 있죠?

예.

한 달에 얼마씩 받죠?

발전이 되면 매월 판매수익의 35%를 저희들이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35%로 되어있는 겁니까? 고정적으로 달에 받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정적으로는 안 되고, 왜냐하면 발전대금이 변동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 판매대금의 30%인가 35%를 저희들한테 세입을 하게끔.

지금 10월까지 해서 못 받은 게 많죠?

지금 매립장 보면 가스가…….

그러니까 못 받은 게 몇 달이나 됩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못 받았죠?

예, 그렇게.

그건 가스가 그만큼 발생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 건 그 전에 매달 세입으로 받았는데 그게 체납된 분이고 분이 저희들이…….

그게 몇 년 되었죠, 시설한 지가?

2005년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칠 년 되었네요? 2005년도이면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기부체납을 받아 진주시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바꾸든지?

예, 기부체납을 하든지 다시 위탁업자를 선정하든지.

아, 다시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든지?

예.

그럼 결론적으로 볼 때 진주시가 그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매립장사업소 가스 할 때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갖고 그걸 시행한 것이 한국환경공단 환경부에서 직접…….

국비하고 업체에 민간부분하고 자금을 합해 가지고 만들었다 아닙니까, 시설을?

예.

그래서 몇 프로 발생되었을 때 35%를 시에서 받는 걸로 그리 되어있다 아닙니까?

예.

현재 1년 동안 한 번도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고 전기발생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전에는 계속 세입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회사사정이 어렵고 또 가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체납부분이 있는데 이 체납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하기로 되어있고…….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독촉을 하고.

아니, 그러면 가스발생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난이라든지 운영이 힘들어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발생은 그대로 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앞으로 사오 년 남았는데 어떻게 진주시에서는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주와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해갖고 어느 정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받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씩 받았죠? 달에 35%를 받으면?

당초에는 한 3억 정도 세입을 예상했는데 가스가 조금 계속 줄다보니까 올해는 1억 정도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2억 정도 못 받은 셈이 되네요?

아니죠. 못 받은 건 이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립가스가 발생되고 그걸 판매대금의 일정 부분만 계속 받기 때문에 그 금액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게 어쨌든 가스가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해서 돈은 나와요. 돈이 나오면 35%는 그대로 진주시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고 있는데 왜 안 들어와요? 왜 체납이 생깁니까?

그리 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회사의 상태라든지…….

그러니까 회사하고는 상관없이 MOU를 체결할 때 어쨌든 1,000원이 생산되면 350원은 바로 회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주시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었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이 잘못되었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체납뿐만 아니라 이걸 15년 뒤에 기부체납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 용역을 할 건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고 금방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오늘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다음에, 저번에는 환경공단에서 계약하고 나서 저희들이 바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걸 검토는 못했지만 앞으로 만약 계약할 때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35%면 35%만큼은 우리가 빼고 나머지 부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계약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음식물폐기장에 범한엔지니어링도 이런 똑같은 시설이 있죠?

예, 거기도 메탄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건 범한하고 어떻게 정리를?

아닙니다. 저건 자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하고 또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된 전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시설물을 가동하는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범한엔지니어링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매립장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겁니까?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직접 매립장사업소로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LFG매립가스가 한 삼사 년 있으면 진주시로 기부체납이 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용역도 해 보고, 사실은 진주시로 보면 필요한 그런 시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철저히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행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 이게 금액이 보면 2대와 1대 차이가 있는데 그럼 금액이 분명하게 그 율에 맞추어 그 정도 가격차이가 나야 되는데 거의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매립장청사와 침출수관리동 그 쪽에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침출수관리동 가보시면 카메라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이게 현황으로는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할 때 우리가 이야기했죠?, 이게 카메라만 달려있지 시스템은 작동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대분의 그런 비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침출수관리동 여기는 물품 카메라라든지 그것만 있지, 안에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와서 채킹하고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대지만 1대 값을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사업장 소관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쪽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저희 매립장사업소의 CCTV 이건 금방 제가 이야기한 것이 현실이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물품현황에서 제외를 시키든지 아예 CCTV만 설치되어있는 걸 철거하든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 도로 포장 이쪽은 제가 알기로 감이 되었고 대신에 법면 쇼크리트 이쪽은 추가된 부분이 있고, 공정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감이 된 주요인이 저희들이 차수공사입니다. 차수공사다 보면 쓰레기가 계속 일정하게 들어와야만 다음차수가 갈 수 있는데 올해는 지금 재활용 분류라든지 이게 철저하게 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반입되는 쓰레기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사물량이 감이 되다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 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개만 확인합시다.

이번에 매립장에서 사망 사고 난 것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내나 거기서 떨어져 사망사고가 났죠?

그런데 언론에 잘못 오해되었는데 일단 업무의 역할을 보면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관리라든지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매립장의 업무는 음식물 차가 음식물이 들어오는 그때부터 저희들이 시작하는 것이 매립장사업소의 분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고는 진주환경이죠. 진주환경의 미화원이 호프에 떨어져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사고가 났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분들이 보통 차에 운전사와 보조 두 사람이 타고 음식물차로 유입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호프에 음식물을 투입하고 나서 거기서 이후에 사망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조수와 부조수가 서로 물청소하는데 뒤에 음식물을 다 투입하고 나서 청소하는 과정에 무슨 서로가 위치가 안 맞았는지 사인이 안 맞았는지 그냥 뒤의 덮개 작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순한 사고인데…….

압사로 사망한 겁니까?

그렇죠. 뒤에 물청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버튼을 누르다보니까 참…….

주무관님, 떨어져 사망한 건 아니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청소차 뒤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덮개를 내려 압사가 되어 사망했다 아닙니까?

예.

거기 CCTV 있어요?

거기는 CCTV가 없고, 그 당시에 정확하게 이 옆에 버튼을 누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는 그걸…….

그런데 CCTV를 없애버리니까 그건 그렇게 보도가 났을 때 바로 그렇게 정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없잖아요? 증언밖에 없지. 그래서 CCTV 없애는 것도…….

CCTV가 보면 내부에 호바에 음식물이 투입되는 그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CCTV는 있는데 여기서 밖으로 나와 가지고 청소하는 일반적인 거기는 사실 CCTV가 없습니다.

내용은 그렇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고하기 전에 기획행정국장님은 안 계십니까?

지금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서 저희 위원님들이 빨리 현장복귀하시라고 휴식시간 없이 계속 연결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속개를 하게 되다보니까 국장님이 휴식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기획행정국장님이 잠깐 성북동에 민원이 있어서 갔다가 들어오고 있다는데 내가 볼 때는 몇 분 안에 도착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할까요? 국장님 올 때까지 순서대로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일단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합시다.

위원장님!

읍면동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쭐 게 있어서.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현장에 다녀오셨다, 그죠?

예.

급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상봉동사무소 다녀와 봤습니다.

저는 읍면동할 때 당연히 기획국장님이 자리에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그냥 읍면동에 바쁜 일정 계시니까 정회 없이 바로 가기로 했었는데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시간이 좀 더 지체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나 다른 읍면동할 때 굳이 국장님이 배석 안 하고 그냥 했습니까?

읍면동을 제가 할 때 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읍면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국장되고 나서 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국장님 발령이 언제 받으셨죠?

2015년도 받았습니다.

여타 모든 걸 두고 진주시가 행정사무감사를 12월에 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매년 해 오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행정사무감사가 읍면동은 크게 상관없이 거의 본청에만 국한이 된다라는 말씀하고 같은 맥락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하면 지난 6일 저희 상임위할 때 11곳 읍면동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돌아온 답이 이 내용이 다섯 분은 출석을 하고 여섯 분이 불출석한다는 통지가 왔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읍면동에 대한 저희가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다섯 분은 참석을 하겠다라는 바로 답이 왔고 이 여섯 분은 어떻게 해서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관외출장으로 해서 이러한 사유로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신 걸로 아는데 그 내용에 의해서 불출석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황당한 건요, 물론 승진을 하고 5급 승진자 교육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그렇다 칩니다. 그 외에 관외출장, 관외출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으면 해야지요. 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배낭여행입니다. 배낭여행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다가 에너지 충전하고 열심히 일하시다가 퇴직 전에, 예산이 올라와서 배낭여행 의회에서 의결해서 승인한 것 맞습니다. 당연히 다녀오셔야지요. 그렇지만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어떻게 배낭여행을 계획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십니까? 동장님입니까?

면장님이십니다. 하고 많은 365일 중에 1년에 7일 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어떻게 배낭여행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병가인줄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연가입니다. 이 분도 내용을 보면 여행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게 없더라손 치더라도 기본은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승진자 교육도 집행부에서 조금의 생각이 조금 깊다면 일찍 하든지, 어떻게 꼭 이 시기에 승진자 교육을, 곳곳에 계십니다. 다녀오시면 곧 퇴직하시는 분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교육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계해서 간 건 아니고 교육일정에 따라 맞추어 가게 된 것이고.

어찌되었던 정말, 그래서 어제 늦게 두 분이 출석한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출석한 건 어찌되었든 모든 걸 접고 오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기는 어렵겠고, 여하튼 이런 부분은 정말 시정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몇 십 년을 공무원하시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헌법 제7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몇 십 년 그렇게 하시고 마무리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질의를 하든 안 하든 이 자리에 분명히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우리위원님들도 정말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준비하느라 수고하시고 자료 챙기느라 수고하시고 서로가 수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맥 빠지게 김빠지게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꼭 있도록…….

오늘 교육자 말고는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맨 처음 통지가 왔을 때 이런 통지를 하는 게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절대, 물론 우리상임위만 읍면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상임위도 있을 텐데 다른 상임위에서는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출석요구를 했었고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행정국장님이 좀 더 철저히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동면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337에서 338페이지까지 2015년이 총 32건입니다. 2015년 포괄사업은 11건에 4,870만5,000원 지출하였습니다. 2015년 재배정사업 21건에 3억2,951만2,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에서 340페이지까지 2016년 사업비 25건 지출하였습니다. 2016년 포괄사업 7건 2,790만8,000원 지출하였습니다. 2016년 재배정사업 18건 1억7,561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은 57건에 5억7,019만1,000원입니다. 2015년 31건에 3억6,782만원입니다. 2016년 25건에 2억1,403만8,000원입니다. 다음 345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및 읍면동 CCTV 현황입니다. 2014년에서 2016년을 저희 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했는데 저희가 인지를 그 기간에 계약한 사항으로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면 무인경비시스템은 경남안전공사에 월 16만5,000원으로 2012년부터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내동면 행정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단위사업으로 25건이다 그죠?

6건.

전년도에도 6건을 했습니다. 올해 25건 중에 6건을 하고 타 업체가 2건을 하고 그 외는 각 1건씩 했습니다. 이 6건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관내에 있다 보니까 또 사업 외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부수적인 일이 있으면 쓰다보니까 아마 계약이 더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된 겁니까?

…….

관내라 함은 그야말로 우리 진주시는 끝에서 끝까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관내에 주소지를 뒀다고 편중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다른 업체들은 부르면 금방 못 옵니까?

…….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님,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안하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실 저 이 업체를 모릅니다. 한 눈에 봐도 눈에 딱 들어와서 제가 체크를 해본 거지. 너무 유착이 심한 것 같아서, 이게 보면 딱 금액이 내동면에서 가면 500만원이 딱 넘지 않게끔 전년도부터도 470에서 딱 끊습니다. 그 외에 단위는 실과소에서 1,500 2,000 1,800 이렇게 나가는 건 내동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어떻게 금액을 끊어도 498만2,000원 479만4,000원 딱 500만원 이하 적절하게 잘 끊어서 공사를 나눈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잘 챙기셔서 다른 업체도 형평성을 잃지 않게 잘 챙겨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산읍총무팀장 하혜원입니다. 문산읍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입니다. 1번 주민 불편해소 사항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 집행내역은 문산 송정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외 65건으로 총 금액은 6억7,491만원입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집행현황은 문산 정자천 정비공사 외 52건으로 총 금액은 4억4,211만원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2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문산 갈곡 용수로 설치공사 외 37건으로 총 금액은 3억8,262만원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문산 송정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외 65건으로 총 금액은 6억7,491만원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문산 정자천 정비공사 외 53건으로 총 금액은 4억4,352만원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3번 무인경비시스템 및 읍면동 CCTV 현황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업체는 가드뱅크로 이용료는 월 16만5,000원이면, 계약일자는 2011년 11월 30일이며, 현재까지 계약 연장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CCTV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촌면장 이호준입니다. 정촌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시민 불편해소 사항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분입니다. 2015년도는 정촌 죽봉 소류지 농로포장공사 외 43건으로 사업비는 4억2,525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2016년도분입니다. 2016년도분은 정촌 대촌마을 안길포장공사 외 39건으로 사업비는 3억4,292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분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2014년도분은 총 52건에 사업비 6억1,720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분은 앞에 346페이지 보고드린 그 사업비 집행내역과 동일 건수와 내용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2016년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분도 앞에 348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대로 총 건수 40건에 사업비는 3억4,292만원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6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및 읍면동 CCTV 현황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가 나갔는데 2014년도부터 2016년도에서 설치된 현황으로 잘롯 오해해서 자료가 현황 없다고 나왔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황으로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촌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경비시스템은 설치업체는 가드뱅크이며 계약일자는 2014년 11월 18일이며 시행시기는 2014년 12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계약금액은 월 16만5,600원입니다. 계약대수는 1동으로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오늘 늦게 나오셨죠? 좀 늦게 왔죠.

예, 그렇습니다.

왜 제 시간에 안 오시고?

오늘 말씀입니까?

예. 아침에 오셨어요?

30분 전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관외출장 되어있다가 안 오신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관외출장으로 되어있었는데 아까 앞에 박미경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출장이 오래 전에 계획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장님, 기술자 출신이지요?

시설직렬입니다.

지금 아까동료위원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보면 업체들이 내동면 정촌면 미천면 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내동면 같은 경우에도 6건을 했는데 다른 면에도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이 분들은 똑같이 철공이나 석공이나 전문면허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읍면동에서 하는 수의계약 자체가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시에? 예를 들어 내동면에서 한 업체를 하면 다른 동에서는 다른 업체를, 우리가 전문건설 같은 경우 엄청스럽게 많잖아요? 몇 백 개 되잖아요, 관내에?

예.

몇 백개 되는데 이걸 한 업체가 한 면에서 많이 하면 다른 면에서는 다른 업체를 찾아 가지고 골고루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일개 면에서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 본청 차원에서 약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항시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국장님 필요하고. 분기별로 하시든지 상반기 전반기로 하시든지 진주시내 철콘이나 석공이나 전문건설업체600개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리 많은 업체가 한 업체에 6개 저쪽에서 4개 5개씩 해버리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건설이 능력이 좋고 안 좋고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 차원에서 배려를 하셔가지고 전문건설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수의계약 같은 부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 그건 매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면장님, 10,000만원 이상 되는 건 예를 들어서 1,700만원 이런 것도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설계를 어디서 해옵니까?

설계는 공무원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면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

면에서 합니다.

면에서 설계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감독 부분은 정촌면 직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명이 시설적이 있기 때문에.

시설직이죠? 제가 환경도시 있을 때도 매번 이야기했는데 정촌면에서 감독이 설계를 하고 준공을 맡아주고 공사감독을 하고 이게 문제성이 있다. 물론 깨끗하게 하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설계해서 준공할 때까지 기술직이 한 사람이 다 해버리면 문제성이 생긴다,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눈으로 볼 때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정촌면이면 예를 들어 그 옆에 금곡면이나 시설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돌려가지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안 그렇겠습니까? 면장님 생각할 때 기술자니까 한 사람이 설계해서 공사감독해서 준공 내줘버리면?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시 차원에서 하든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년째 떠들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습니다, 시 행정이.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잘못되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성환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조금 더 덧붙이자 그러면 전년도에는 정말 배분이 잘됐습니다. 14건의 사업이. 그런데 올해는 정말 한 곳에 8건 몰아서 5건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다른 업체들이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꼭 옆도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금액을 떠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금곡면사무소 총무팀장 박창현입니다. 2016년도 금곡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1번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 세경마을 안길 포장 등 57건 5억6,345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60페이지 2016년 금곡 신대마을 정자목 쉼터 유지보수공사 등 45건 3억8,111만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363페이지 2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 정곡소류지 준설공사 등 38건 2억585만6,000원 집행하였으며, 356페이지 2015년 세경안길 정비공사 등 48건 2억9,330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6페이지 2016년 신대마을 정자목 유지보수 등 48건 3억5,699만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370페이지 3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3년 간 주식회사 가드뱅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연 165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금곡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면장님이 안 계셔서 대신 수고를 하시게 됐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금곡면에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2년 정도 되었습니다.

2년 정도요? 그럼 부일공사를 잘 아시겠네요?

제가 산업계장을 한 1년하고 총무계장 한지 2년 되어가지고 부일공사는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아까 문산에도 여성팀장님이 오셔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달리 말씀 안 드려도 잘 참고로 하시겠지만, 이 공사가 이 면단위에서 전년도에는 11건을 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진행형으로 6건하고 있는데 아직 연말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팀장님께는 뭐라고 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을 실무진에서 좀 잘 주변을 챙겨봐 주시라고, 앞으로 면장님께도 말씀드려주고 앞으로도 다른 분이 이동을 해서 오시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챙길 게 아니라 이 수의계약은 정말 금액이 안 높습니다. 서민들이 움직이는 생활입니다. 그냥 형평성 있게 나누고 조금씩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려울 때 조금씩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주변업자들 챙겨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 오시면 의논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가 연말까지죠?

예.

혹시 내년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2017년 11월 30일까지 되어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천면장 이기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36건에 4억5,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6건에 3억1,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 405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407페이지 408페이지에서 71건에 7억5,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건에 4억5,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26건에 3억1,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저희는 가드뱅크와 계약이 되어있고 2011년 12월 1일부터 계약되어있습니다. 계약금액은 16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미천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석면장 정보영입니다. 명석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7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민불편해소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명석 신기마을 농로 포장 외 42건 4억9,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71페이지와 3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명석 신기 계원 소하천 정비공사 외 31건 3억5,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73페이지와 374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은 명석 엄묵소류지 준설공사 외 31건 4억7,3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76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명석 삭평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38건 4억9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7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명석 신기 계원 소하천 정비공사 외 29건 3억1,2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379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무인경비시스템 및 읍면동 CCTV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명석면 청사내부 무인경비를 위하여 2014년 11월 30일 가드뱅크와 월1 6만5,000원에 계약하여 운용하고 있고, 2015년도에는 청사외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2015년 3월 26일 CCTV 3대를 설치하여 청사 외곽 방범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명석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평면 총무팀장 윤한윤입니다. 대평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대평면 주민불편해소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은 2015년도 당촌경로당 보수공사 등 43건에 대하여 4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대평면 복지회관 물탱크 패드 설치공사 등 총 26건에 대하여 2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대평 배수문 수문 권양기 보수공사 등 48건에 대하여 3억9,100만원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대평 호반로 등산로 정비공사 등 43건에 대하여 4억600만원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대평면사무소 1층 화장실 누수 보수공사 등 26건에 대하여 2억2,600만원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및 CCTV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저희들이 안 나와 있는데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현황을 알고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이 금년 9월 30일 만료되어 2016년 10월 1일부터 1년 간 월 수수료 18만5,000원에 스마트시크리트와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 대평면 CCTV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7일 면청사 시설물 관리를 위한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거광이엔티와 131만원으로 수의계약해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2014년 대평 쓰레기집하장에 설치된 불법투기감시용 CCTV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9만6,000원으로 한진전자통신과 수의계약으로 이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복도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노후되어 168만4,000원으로 거광이엔티와 수의계약으로 교체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대평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CCTV 현황에 보면 거광이엔티에 화소가 41만 화소인데 계약대수가 1대 1대인데 9월에 한 건 131만원, 12월에 한 건 168만원이거든요. 이게 설비공사비가 더 추가되어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까?

앞에 신설한 건 사무실 앞에 새로 신설한 거고요. 보건지소는 기존 카메라가 있었는데 노후되어 카메라 1대하고 안에 모니터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앞에 명석면 할 때 그냥 말씀 안 드렸는데 명석면은 2015년도에 52만 화소, 화소도 더 높습니다. 계약대수가 3대인데 14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찌 대평면은 1대에 160만원입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모니터 자체를 교체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명석면장님, 명석면장님 거광이엔티에 설치한 내역 있죠? 자료?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석면에는 전에 2011년도에 5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3대를 CCTV 모니터는 빼고 카메라만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출 증빙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대평 총무팀장님도 거광이엔티와 설치한 내역 있죠? 견적서하고 좀 줘보십시오. 제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촌면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읍면동장님을 발언대에 세워가지고 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제가 왜 정촌면장님을 발언대에 세웠는가 하면 면장님은 시설직렬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이 충분하실 것 같아서 정촌면장님을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면장님,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저도 사실은 어떤 내용의 질의를 해야 될 것이냐를 사실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자, 제가 업체이름을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이 업체가 쭉 관내에 면사무소, 동 단위는 없습니다. 관내에 계약을 쭉 했습니다. 했는데 이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업체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입니다. 그럼 전문건설업의 업종이 토공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그라우팅 시설물유지관리업, 그 다음 철물까지 쭉 있습니다. 총 서른 몇 개 됩니다, 업종이. 그런데 이 업체가 이런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6개를 가지고 있어야만 계약이 되게 되어있어요. 심지어 가드레일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사무처리규칙 안 있습니까? 이걸 준수를 해주셔야하고, 거의 대부분 보면 소액공사입니다. 그럼 면장님, 400만원 짜리 공사를 수의시담을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부가세 포함되었죠?

예, 포함되어있습니다.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다 포함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제잡비를 보태면 한 70% 됩니다.

70% 아닙니까? 그럼 30% 떨어져나갑니다. 거기서 면장님 설계하실 때 우리가 포크레인 투입이 됩니다. 일대가 얼마인지 아시죠?

약간 설계금액보다 상향할 겁니다.

그럼 바켓효율이라든지 사이클타임에 의한 모든 수지계산을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죠? 자,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조금 소액공사는 그렇습니다.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공사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소액공사에 한해서는 제가 페이퍼컴퍼니회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그러면 설계를 할 때는, 이게 다 적자입니다. 400만원 짜리 600만원 짜리 다 적자입니다 적자입니다, 정상적으로 설계를 하면. 그래서 이런 것도 견적서를 붙여 가지고 1식으로 해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조현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현실을 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조금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 심지어 110만원 짜리 그런 공사도 있는데 그런 걸 해가지고 설계기준에 맞추면 품을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장비가 와서 한 시간을 작업할 양이라고 하면 그 장비가 실제 오면 하루 정도는 소모돼버립니다. 끌고 오고 나중에 일하고 하면. 현실성이 안 맞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감안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감안해 주시고, 제가 서두에 질의한 내용 있죠? 토공 철근콘크리트 이리 되어야 되는데 제가 회사를 훑어보니까 이 회사가 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6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는 가지고 있는 게 철근콘크리트 면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철근콘크리트 면허 하나 가지고 여러 업종의 공정을 계약을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읍면동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우리시 계약처리 사무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정상적인 행정행위절차에 의해서 계약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수곡면장 정찬주입니다. 수곡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2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는 51건에 계약금액은 5억6,689만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는 24건에 계약금액은 3억180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도 37건에 계약금액은 4억8,801만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는 48건에 계약금액은 5억7,156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는 23건에 계약금액은 2억8,173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및 읍면동 CCTV 현황입니다. 2014년도 무인경비시스템은 주 가드뱅크와 계약하여 월 16만5,000원으로 연 198만원의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사무실 내 CCTV는 2011년도에 모니터 1대와 카메라 4대가 설치되어있으며 주 에스원과 204만6,000원 계약하여 설치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은 주 스마트시큐어리터와 계약하여 월 16만5,000원으로 월 198만원의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사무실 내 CCTV는 2011년에 주 에스원과 계약하여 설치한 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월 유지비는 없습니다. 2016년에는 2015년도와 동일하게 무인경비시스템과 CCT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곡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원에서 자기네들이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자기가 멀고 하니까, 수곡이 멀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을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중앙동장 정상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2015년도에 물품보관대 설치 및 정비 등 6건에 대해서 2,255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옥수경로당 보수사업 등 12건에 대해서 6,723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동주민센터 민원실 정비 등 3건에 대해서 1,8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2015년도 수의계약 현황 중에 2014년 사업 중에 물품보관대 설치 및 정비는 2015년 공사임에도 2014년 공사에 포함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사업은 앞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2015년 2016년까지 무인경비시스템 및 중앙동 CCTV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에스원 등 6개 업체에 중앙동주민센터 등 3개소에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렸습니다.

평거동팀장 하양성입니다. 평거동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12통 석갑산 등산로 입구 배수개선공사 등 10건에 4,211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동 포괄사업비 5건에 1,803만2,000원, 재배정사업비 5건에 2,408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16년도 평거동 정자목 쉼터 유지보수공사 등 4건에 1,296만7,000원이 집행되었고, 동포괄사업비 3건에 1,151만9,000원, 재배정사업으로 1건에 144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도 평거동 16통 농로포장공사 등 총 18개 사업에 9,639만7,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7페이지 2015년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2통 석갑산 등산로 입구 배수개선공사 등 11개 사업에 4,490만4,000원이 집행되었고 2016년도에는 정자목 쉼터 유지보수공사 등 7건에 2,177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및 읍면동 CCTV 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도에 스마트시큐리티와 2014년도 1월에 계약을 해서 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밑에 2014년 4월에 텔레비트를 통해서 2개의 불법투기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2015년도 역시 스마트시큐리티와 계약을 해서 월 18만원의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평거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이 안 오셔서 다른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안 해도 아까 여러 이야기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스마트시큐리티가 재계약을 한 거죠, 2015년도에?

예, 맞습니다.

금액이 올랐네요?

예,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가가 되었네요?

아닙니다. 추가가 된 건 없는데 2014년까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가2015년부터 3년 계약을 했는데 아마 물가 인상분이라든지 인상요인이 작용을 했지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에 제가 없어 가지고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이 안 계셔서 답 듣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해마다 재계약을 할 때는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가가 올랐네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셔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동장 양연석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은 2015년도 신안동 8통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9건 5,411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예비군 중대본부 전기보수공사 외 2건 1,501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은 2014년도 신안동청사 출입구 석재 미끄럼 방지 및 도색공사 외 19건 계약금액 1억2,7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2015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신안동 8통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12건 6,0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 외 3건 계약금액 1,68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2016년까지 무인경비시스템 및 동 CCTV 현황은 2015년 3월 10일부터 3년 간 주식회사 스마트시큐리티와 매월 18만원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CCTV나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다들 오늘 말을 아껴서 그렇지만 계속 여기 읍면동뿐만 아니라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만 봐도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어오는 업체가16만5,000원이 계속 지속되는 데도 있고 18만원 여하튼 천차만별이고 여러 가지 회사마다 상황마다 또한 면적마다 다를 수가 있다 하니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각 흩어지면 각동에서 각 읍면에서 각자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기가 저희도 자료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을 전체 좀 통일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자료만 받고요. 추가질의는 읍면동은 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