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민생활지원센터 그리고 의회사무국 순서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연출 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81페이지 입니다. 농업정책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148억6,800만원에서 1억3,600만원을 감액한 147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281페이지 중간 부분 농업인 전문 기술 교육은 교육 완료에 따라 집행 잔액을 새해 농업인 실용화 기술교육 참석자 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했고 강사수당은 600만원을 감액해서 1,600만원이 감액된 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전자 상거래 농가 물류비 지원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장 휴업으로 사업 지원이 어려워 3,000만원 전액을 감액했고, 고소득작목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당초 컨설팅희망 농가의 사업 포기와 추가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82페이지 중간 부분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은 도비 2,600만원이 감액된 1억 6,100만원을 편성했고 국내 여비는 집행 잔액 으로 3,600만원이 감액된 1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산유통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농산 유통과 2016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189억4,800만원이며,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변경 등으로 8억9,200만원이 증액된 198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3페이지 하단의 농산물 전시 판매 행사는 농특산물 전시판매 및 박람회 참가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행사운영비 800만원, 재료비 300만원 및 행사 관련 시설비 2,400만원을 감액하여 3,500만원이 감액된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4페이지 중간 부분의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은 사업비 집행 잔액을 2,000만원을 감액한 7,400만원을 편성했고 수출 우수농가 지원 사업은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8,000만원이 감액된 16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 지원 사업은 수출 물량이 8,000톤에서 8,500톤으로 늘어남에 따라 4억100만원이 증액된 19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5페이지 상단 무인자동 병해충 방제시설 지원 사업은 보조 사업자 사업 포기로 1,800만원이 감액된 1억1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부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원예 시설 보험 가입 농가 증가로 4억1,200만원이 증액된 16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수 특작 지원 사업은 사업 집행잔액 발생으로 4,500만원이 감액된 5억5,7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FTA 피해 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 사업의 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 금 사업은 당초에 국비 확보액 3억500만원이 증액된 3억2,200만원을 편성했으나 수정예산을 보시면, 수정예산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5페이지 보시면 농림 축산 식품부 사업 시행 지침 변경에 따라서 사업 분리 및 재원 변경,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FTA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사업은 1억8,300만원이 감액된 1억2,500만원으로 수정 편성했고 과수 FTA폐업지원 사업은 1억8,300만원을 증액해서 수정 편성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1,200만원이 발생해서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입니다. 2016년 세출 예산 기정액 243억1,700만원에서 추경 예산안은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 외 19개 사업은 감소되었으나 밭 농업 직불 사업 보조금 외 3개 사업은 증가되어 4억6,100만원이 증액된 247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의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의 벼 병해충 공동 방제비 약제비 지원은 사업 신청량 감소로 집행잔액 1억6,700만원을 감액한 4억8,300만원을 편성했고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 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량 감소로 3억700만원을 감액한 2억6,1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의 벼 육묘 상자처리제 농약 지원 사업도 사업 신청량 감소로 3억7,700만원을 감액한 2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8페이지 상단 중간 부분의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보조금은 사업 신청량이 28ha에서 15ha로 감소함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편성했고 쌀 소득 보전 고정 직불제 보조금은 사업 신청량이 6,800ha에서 6,060ha로 감소함에 따라 국비 확정내시로 8억6,700만원을 감액한 58억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밭 농업 직접 지불 사업 보조금은 사업비 단가가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헥타르당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8억7,700만원을 증액한 13억9,400만원을 편성했고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 사업 보조금은 신청면적이 435ha에서 317ha로 감소함에 따라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5,800만원을 감액한 1억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업 재해 대책 및 일손 돕기 사업비는 재해 발생 감소와 농촌 일손 돕기 참여 인원 축소에 따라 2,200만원을 감액한 900만원을 편성했고 289페이지 중간 부분의 업무용 차량 관리는 차량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을 2,000만원을 감액한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쌀 재배 농가 경영 부담 해소를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2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90페이지 상단의 온새미로 농법 재료 및 농자재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106ha에서 60ha로 감소함에 따라 1,200만원을 감액한 5,700만원을 편성했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은 저 농약 인증제 폐지에 따른 사업량이 200건에서 100건으로 줄어듬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1페이지 상단의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의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1,200두에서 1,000두로 줄어듬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감액한 1억을 편성했고 투우 사료비 지원 사업은 당초 150두에서 90두로 감소함에 따라서 3,600만원을 감액한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액비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은 액비의 농경지 환원 촉진과 자연 순환 농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사업비 1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가축 방역 약품 구입의 구제역 예방 백신 사업은 사업량이 13만9,000두에서 10만7,000두로 감소함에 따라서 3,300만원을 감액한 2억1,800만원을 편성했고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당초에 대상이 4,443명에서 7,02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1억4,800만원을 증액한 6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2페이지 상단의 가축 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한 1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농산유통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에요. 하단에 농산물 전시 판매 행사에서 전체적으로 3,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국내에서 하는 행사의 전시품을 판매 부스하고 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관내하고 관외에서, 국내 행사가 되겠습니다.

관내하고 국내 행사요? 서울에 큰 데서 하는 행사 이런데 가셔서 하는데 전시품 구입이나 홍보 부스 설치를 해 주는데 지원하는 금액이죠?

예.

그런데 여기는 3,500만원 감액이 되었고 뒷장에 보시면 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 수출 우수 농가 지원은 좀 많이 증액이 되었다 그죠?

수출 농가 지원하고 특산물 전시회 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죠. 다른데 실제적으로 저희 시장님이 해외로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많이 나가시죠?

예.

그런데 실제로 국내에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도 여기는 잔액을 남기고 외국에 까지 물론 하는 것은 좋지만 국내에서 남기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선 농산물 수출 전국 제1의 도시입니다.

제1의 도시인데 어떻게 남았습니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국내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국내에 전시해서 판매하는 부분이고 해외는 지금 우리가 시장님 많이 나가신게 아니고 이번에 한 번 나가시고 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고 농산물 유통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올해는 두 번 밖에 한 게 없습니다.

올해는 두 번 밖에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동이나 산청 이런데서 서울에 홍보 부스 설치해서 농산물 판매해 가지고 완판되었다는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예.

물론 농산물 수출도 1위지만 국내에서 서울이나 기타 지역에서 부스 지원이나 홍보를 해서 유등 축제도 함께 홍보하면서 농산물을 같이 판매해서 했으면…….

그리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하시는데 지금 잔액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농산물 전자 상거래 농가 물류비 지원 이것 아까 설명하실 때 사업 대상자가 신청자가 의욕이 없어서 휴업을 했다 했습니까?

남가람 영농 조합 법인체라고 법인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보조금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휴업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휴업하는 바람에 포기를 해라해도 포기도 안 하고 애를 먹였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부터는 전자상거래 부분을 그렇게 안하고 강소농 위주로 해서 상거래는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알차게 해 볼 계획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청은 해놓고 중간에 휴업을 해 버렸다?

예, 보조금 우리가 확정하고 난 뒤에 휴업이 되어 버려서 휴업이라는 것이 기간이 언제까지 휴업이 아니다 보니까 하겠다하겠다 하면서 끌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다……. 밑에 고소득 작물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이 부분은 고소득 작물이 어떤 작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밑에 민간경상 보조에서 사업 보조 거기 2,500만원 전액 삭감되었네요?

이것은 고소득 작물을 한다기보다는 역량 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농업 경영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에 5개소에 할 계획이었는데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다가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또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고 그래 가지고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소득 작물이면 무슨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품목이 없어요? 그냥 고소득 작물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우리 벼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시설 채소 이런 것이 다 고소득 작물이 되겠습니다.

벼농사를 제외한, 그리했는데 사업 주체들이 포기를 했어요?

예.

이것이 내년 당초 예산에도 올라왔습니까? 품목이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했다가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고 그 사람들은 내년 사업에 선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과에 수정 예산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 있죠?

예, 수정예산…….

FTA 피해 보존 직접 지불금을 폐업 지원금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니 국비가 기금으로 목이 변경되어 가지 고…….

기금은 무슨 기금이죠?

FTA 기금입니다. 당초 국비에서기금으로…….

원래 FTA 기금도 있지 않았었나요?

예, 그런데 금방 그 사업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아까 보고 드렸지만 아까는 우리가 추경에 냈는데 그것이 바뀌는 바람에 수정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국비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기금으로 바꾸어라 해서 내려온 거네요?

예.

거기나거기나 어차피 돈은 거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 예산안에서는 3억500만원이 원예분야 노지 포도하고 불루베리에 3억500을 주기로 했는데…….

1억8,300만원을 감하고 또 FTA지원해서 정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원예 분야에 노지 포도하고 불루베리에 3억500만원을 주기로 했다가 1억8,300만원을 줄이고 1억2,500만원만 노지 포도에 주고 블루베리하고 원예 분야에 주고 FTA 폐업 지원을 1억8,300만원을 편성했다 말이죠. 수정안으로?

예.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과수 FTA 폐업 지원에, 그러니까 당초에는 사업이 2개로 편성되어 있다가 사업을 분리해 가지고 또 국비에서 기금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지 포도하고 블루베리에 주려고 했던 게 3억500이었죠?

예.

그렇는데 수정 예산으로 와서 1억2,500만원과 1억8,300만원을 구분을 해놨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한 이것은 무엇으로 주느냐고요?

그런데 이것도 블루베리하고 노지 포도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과목을 따로 해 놨습니까?

그런데 기금이 되어서 국비에서 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편성목이 똑 같은데 국비기금으로 따로 분리한다는 말이예요?

직접 지불금하고 폐업 지원금하고 분리를 하라고 지시에 따라서 분리했습니다.

그런 분리를 하라고 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노지포도를 생산하는 농가나 블루베리를 생산하는 농가가 수입을 함으로 해서 판매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피해를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다?

예.

그리고 밑에 것은 도저히 이제 못 해 먹겠다 해서 폐업을 했다 해서 지원 해 주었다 그런 거예요?

예, 분리해서 하라고 그런 겁니다.

이것을 제가 이상해서 보자는 것은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요청 드리니까 올해 이 예산으로 나가는 그게 있잖아요. 지출 항목 세부 지출 내역 이것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실제로 우리 농가들이 얼마를 피해를 보는데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게끔 그것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벼 관련해서 직접 지불금이 있고 또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자금이 또 따로 있네요. 이것도 3차 추경으로 12억9,400만원이 왔는데 이것이 원래 당초 예산에 없었던 거죠?

예.

이것은 갑자기 3차 추경으로 내려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289페이지입니다.

도비 경영 자금은 매년 12월에 그것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매년 12월에 와요?

예.

예산을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애초에 우리가 1년 예산이라는 것을 당초 예산으로 잡고 3차 추경에 사실상 결산 추경 비슷하게 하는 건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마지막 연말에 와서…….

지금 사업 기간이 원래 7월부터 12월까지 인데 그 부분이 좀 항상 도에서 늦게 보조내시가 되고…….

작년에는 얼마 왔습니까? 작년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비슷합니까?

벼 재배 농가를 일단 파악을 해 가지고 일단 조사가 되면…….

한 농가에 나누어 주는 기준이 따로…….

지원 단가는 헥타당 32만4,095정도…….

헥타르당 32만4,095……. 직불금은 헥타르당 얼마 정도 됩니까?

직불금은 헥타르당 약 100만원 정도…….

그러면 벼 생산 농가에 사실상 헥타르당 한 132만4,095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예, 또 우리 시에서 18만원 주고요. 헥타당…….

그러면 150정도 되네요? 헥타르면 3000평입니까?

예.

3,000평에 150만원?

엊그제 또 농정국에서 이야기는 거의 한98%는 보전이 된다 엊그제 회의할 때 제가 들었습니다.

한 마지기당 10만원 꼴이네요? 그죠? 한 마지기 한 10만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환 위원.

한가지 만 더 물어 봅시다. 287페이지에 농축산과 287페이지 농축산과 하단부에 벼 육묘장 상토 매토 공급 이것이 3억700만원 정도 그 밑에 농약 지원하는 것 상자 처리 농약 처리하는데 3억7,700만원 이렇게 반 이상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저희들이 무상 지원을 하다가 농협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하다가 자부담을 해라 그리하다 보니까 자부담할 바에야 신청 안 할란다 이런 농가들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까지는 무상으로 하다가 자부담으로 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올해부터 그리한 거죠?

지금 상토매토를 또 농가가 자립화 기반을 자기들 스스로 마련해야 되고 또 우리 내년 예산에는 상자 처리제는 올해와 동일하게 하고 나머지는 병충해 공동 방제라든지 전 농가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량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다 지원하기 위해서 종전 수준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작년까지는 무상 공급을 해 주었는데 올해부터 자부담을 하라했는데 그래서 신청하는 농가가 작아졌다, 그러면 자부담을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산도 그만큼 삭감될 것이라는 것을 초기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산도 그렇게…….

대상 농가는 다 똑같은 농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자부담을 해도 다 신청할 것이다 봤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농가들이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토나복토를 어떻게 공급을 받습니까? 자기 개인 돈을 내 가지고?

예, 육묘장을 통해서 개인이 구입해서…….

육묘장을 통해서 바로 공급을 받는다?

예.

그러면 내년 예산은 이 반만 있어도 되겠네요?

내년 예산은 올해 해 보니까 우리가 자부담을 한번 시도를 해 보니까 농업인들의 불만이 지원해 주다가 안 해주니까 그리해서 신청 안 한다 이리해서 또 공동 방제 이런데 문제가 많아서 내년에는 자부담 없이 하려고…….

또 무상으로 해 줄 거예요?

1년 시도 해 보니까 옆 농가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인 위원.

금방 우리 이성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농가에 작년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원상회복을 한다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그만하고 드릴 말씀이 없고 28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그 아래 부분에 유해조류 친환경 퇴치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2,000만원 1개소에 50%를해 가지고 당초 예산이 4,50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1,000만원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원래 이 편성된 당시에 그 기준이 뭡니까?

기피제를 헥타르당 400내지1,200개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잡았습니다. 개당 3,200은 되는데 지금 현재 전기 울타리를 설치해 가지고 그런 농가가 많다 보니까 기피제 신청을…….

이것은 조류인데 울타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조류 아닙니까? 유해 조류 친환경…….

새가 날아 오는데 메달아 놓는 것이 있습니다. 새가 못 오도록 그게 우리가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고 방조망 설치 지원하고 또 농가에서 자기들이 전기 울타리 이런 게 설치 되다 보니까 위에 기피제를 별 필요 없다 이래 가지고 신청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헥타당 100만원 해 가지고 90헥타에 50퍼센트 그래서 4,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원래 기준하고 지금 이 추경 3차 추경에 올라온 편성 기준하고 많이 틀어져 버렸다 그죠?

그러니까 신청기준은 똑 같은데 신청하는 농가가 줄어 들었다 이리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000만원에 1개소 50프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초 예산편성할 때 같이 50프로는 50프로인데…….

시비가 50프로 자부담이 50프로인데 이게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할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예측을 전혀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처음에는 희망을 했는데 자부담이 50프로 이리 되다 보니까 또 지금 전기 울타리 설치도 늘어 나고 해서…….

그런데 당초 예산할 때는 예를 들면 헥타에, 90헥타에 100만원에 50프로 그렇게 편성할 기준을 잡았는데 이것은 2,000만원 1개소 50프로 이래 놓으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 기준으로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초에 100만원을 지원해서 5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희망이 줄어들어서 자기들이 신청 안 하니까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2017년도는 어떻게 잡아놓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사업 대상 작목을 좀 확대해 가지 고 예산은 동일 수준으로 잡아놨습니다.

4,500만원으로?

예, 자부담 포함해서…….

같은 조건이면 내년에도 추경 때 삭감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은데요?

지난 번 보다 작목을 확대해서…….

수요를 늘려보는 방향으로 잡았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

예산과 상관없이 이번에 어제 국제 농식품 평가회의 하셨죠?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직접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께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해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도 알찬 성과 이루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시의원으로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언론에도 나고 했는데 제가 우리 하수과에 대해서 하수과에 좀 질책을 했습니다. 이야기도하고 우리 혁신도시는 하수관거가 분류식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수관과 하수관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4대강강 살리기 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도 몇십조원을 갔다 부어 가지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도 하시고 그래서 상류에서 방류되는 수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총인 처리 시설을 우리 진주에 하수처리장에 200억을 들여 가지고 총인 처리 시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어쨌든 방류한 수질을 좋게 해서 내려 보내야 4대강 살리기가 성공적으로 되고 그래서 고향의 강 사업도 250억원을 투입해서 가좌천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류식 하수관거도 잘 되어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음식점 세 군데를 운영을 하면서 그 설거지 물을 우수관으로 바로 강으로 방류를 해 버렸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예,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별 생각 없이 한 겁니까? 국장님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아니요. 지금 그 부분은 실제 알고 나서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행사중이어서, 지금 텐트에 중간 부분에 그 관을 연결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직영하다 보니까 우리잘못된 점은 사과를 드리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는 전부 환경에서 다 가져가고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배수관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다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환경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수과에 그 지적을 했습니다. 관에서 그리해 버리면 행정을 하기가 아주 어려워져요.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하면 단속을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번은 처음이고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 착오를 겪을 수도 있는 점이고 하니까 저도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고 만약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하수관 연결시키는데…….

예, 내년에 사전에 철저히 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제가 하수과 보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부과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하수과에서 다른 일이 있어도 부과는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큰 돈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수과에서 요청하는데 따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묻겠는데 워낙 많아서 사무 감사 때 좀 이렇게 하고 오늘은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고소득 작물 컨설팅하고 그 다음에 지피하고 이쪽에 온새미로 하고 토종 농산물 다 있는데 너무 많아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보면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보면 액비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1억9,000만원 이게 당초 기정 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겁니까? 291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12일 경상남도 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라서 1억5,200만원이 신규로 내려 와서 편성한 겁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간 거죠?

예, 이번 추경에…….

그러면 1억9,000만원에 대해서 1개소라 했는데 1개소가 어디죠?

진주 양돈 영농 조합 법인입니다.

양돈 조합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설이 어디에?

법인 사무실은 우리 양돈 협회는 농업인 회관에 있습니다.

담당자가 잘 알면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세요.

양돈 협회는 진주시 양돈 농가가 전체로 모여 놓은 협회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1개소인데 이 시설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이 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시설이 없고 이것은 2012년도부터 축산분뇨 해양 투기 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축산 농가에 축산 분뇨 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양돈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뿌리는데…….

우리 해양 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액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예.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부터 쭉 해야지 왜 당초 예산은 없고 지금 이번 에 들어 왔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의회서 하니까 10월달에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니까 우리시에서 따라서 했다?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도가하든 안 하든 우리시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방류에 대한 것을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도가 하니까 따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우리 진주시에서 이것이 꼭 필요로 하니까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오기를 10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산 농가가 쭉 있다고 하면 어떻든 액비를 처리하는 공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이 어디냐 이 말이죠?

양돈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돈 협회는 하나의 사무적이고 양돈 협회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양돈 협회 자기네들이 협의회 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냐 하면 개개농가 양돈 같으면 양돈의 개개농가들이 전부다 이런 시설들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배분을 해주는 것이냐 1억9,000만원을 아니면, 이것을 전부다 액비를 수거해 가지고 어느 하나에서 처리를 해서 하는 것이냐…….

양돈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양돈 농가에서 액비 안 있습니까? 저장조는 전부 양돈 농가에 있고 그 수거해 가지고 뿌리는 것만 협회에서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양돈 농가에서는 뿌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양돈 농가에는 장비가 없어서 못 뿌립니다.

어떻든 그것을 수거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거하는 부분이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협회에서…….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여기서 1억9,000만원 중에서 80프로를 보조해주는 거다 말이죠. 80프로를 보조해 주는데 대부분 여기 온새미로가 80프로를 보조하고 다른데는 친환경이라 해서 전부다 50프로를 대부분 보조해요. 비교적 보면 자부담이나 이런 것이 50대50에서 50프로를 보조 받는데 온새미로나 여기는 80프로 보조입니다. 80프로를 보조했던 타당성, 근거가 있나요?

우리가 온새미로 농법은 친환경 농법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우선 아까 서정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친환경은 50프로 보조고 그리고 대부분 다 농자재는 50프로 보조하는데 여기는 80프로를 보조했다 이 겁니다. 80프로 보조한 근거가 있나요?

이것은 도에서 80프로 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 보조 지원 사업에 시비도비 자부담 비율은 도에서…….

80프로 하라?

예.

그러면 도비는 4,500만원이고 우리 시비는 1억5,000이면 7대 3입니다. 우리는 70프로이고 도비는 30프로입니다. 그러면 도비였으면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 이렇게 붙여야 되지 왜 도비는 30프로고 우리는 70프로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우리도 도에 건의를 할 때 우리가 도비를 좀 부담을 많이 해 주십사 우리 시에는 예산이 적으니까 도에서 부담을 많이 해 주면 되는데 왜 도에서는 부담을 작게 하고 꼭 시비 부담을 많이 하게끔 해서 부담 비율을 확정해서 두느냐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계속해서 좀 부담을 작게 해 주라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것은 왜냐 하면 우리시사업이 아니고 국가의 정책 사업이라고요. 그죠? 국가의 정책 사업으로서 해양 투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어떻든 간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액비로 해 가지고 대부분 퇴비화해서 농가에 쓸 수 있도록 순기능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도에서 이렇게 강요해서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 도에서 했다면 도에서 했던 만큼 너희가 4,500만원했으니까 우리도 4,500만원해서 거기서 50프로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특혜성으로 보이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건의는 하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비율 확정 지어 내려오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이런 국가 정책 사업이 이것은 국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 그런데 국비가 없다고 하면 도비 가지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로서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도는 자기네들이 시에 건의를 했다면 자기네들 예산이 좀 적다 우리가 강력하게 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만약에 도비가 적다하면 우리 시비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80프로를 지원하는데 여기도 50프로를 지원해 줘야 되고 친환경도 다 50프로 했잖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가 지금 현재 시비만 70프로입니다. 도비는 30프로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도 뭐냐 하면 국비도비 시비가 있으면 국비 50, 도비 시비 25, 25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70프로 붙였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시가 도에 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도비시비 3대 7이고 거기다 아까 전체 보조도 친환경 이런 데는 50인데 여기 온새미로도 보면 농자재 지원은 50입니다. 대부분 50프로 통상적으로 하는데 80프로까지 했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특혜를 줬다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고 부담 비율은 우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하고 싶지만 도에서 비중이 거의 비율은 확정되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억9,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자료에 유통 액비 활성화 지원에서 1억9,000만원이 나왔던 근거에서 여기서 80프로를 도에서 80프로를 지정했다는 그 내용 근거, 그 다음에 우리가 3대 7했다는 근거 어떻든 형평성이 맞아야 되요. 다른데 지원하는 것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특이하게 있으니까 어떻든 그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3억8,400만원이 감소한 92억900만원으로서 국고 보조금이 4,700만원 증액 편성하고 기금 1억5,000만원 도비 2,900만원 시비 2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운영의 보건행정 예산은 3,700만원을 감액한 16억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보건소 운영 예산은 1,500만원을 삭감하여 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출장 일수 감소 및 유류비 절감으로 차량유지관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은 보일러 연료비, 컴퓨터 프로그램 및 의료 장비 유지관리비 절감분 2,200만원을 감액하여 6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 예산은 2억2,300만원이 감소한 5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295페이지에서 296페이지 상단의 방역 소독 사업은 2,800만원을 감액한 1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서는 우천 등으로 인한 방역 소독원 인부임 미지급분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상단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3억원을 감액한 3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변경 내시에 따라 병의원 접종비에서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업은 1억500만원을 이번 추경 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아동의 인플루엔자 1.2차 예방 접종사업으로 질병관리 본부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맨 아래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1,300만원을 감액한 1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한센 환자 관리 지원 사업은 700만원을 감액하여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한센환자 사망 및 전출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간이 양로주택 영양급식비 지원금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상단의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한센환자 사망 등으로 인해 500만원을 감액한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700만원을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의약무 관리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 요구가 없어 공익신고자 보상금 500만원 전액 삭감하여 2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7페이지 하단에서 298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1억500만원을 감액한 1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절감분 9,000만원과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감소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2,200만원이 증액된 50억9,700만원이며, 주요 증액 요인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9페이지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타보상금 강사료와 건강 길라잡이 예산을 삭감하여 300페이지에 있는 엄마랑 아기랑 건강 누리 사업과 치매 조기 발견 검사비로서 서로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0 페이지 중간 부분의 건강 관리 지원 사업비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해 복지부 추가예산 확보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3,300만원을 증액한 4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단에 있는 건강사업비도 암 검진 수검자 증가로 인해서 도에 추가 예산 확보로 인해서 800만원 증액한 5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맨 밑에 부터 301페이지 하단까지 질병 관리 사업비는 목간 조정으로 증감액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맨 하단부터 303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모자 보건 사업 예산으로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700만원 증액된 12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302페이지 중간에 있는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은 300만원, 그리고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 임산부 풍진 검진 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서 각각 400만원, 800만원,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3 페이지 중간부분인 행정운영 경비의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는 3,200만원을 감액한 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로는 육아 휴직 등으로 국내여비 감소분과 인력제 운영비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국내 여비와 초과 근무 수당 감소분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4페이지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은 시비 500만원이 감액된 2억8,300만원입니다. 먼저, 위생 민원 관리 사업에서 200만원을 감액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 위생 업소 선진지 견학 차량 임대료는 사업 시행 전에 집행이 부적절하여 전액 삭감 조치 하였고 그 밑에 있는 기본 경비중 관외 여비를 250만원을 감액하여 7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보건 환경 연구원이 창원에서 진주 서부청사로 이전됨에 따라서 식품 수거검사를 관내출장함으로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마치고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보건행정과 소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업 1억500만원은 이번 3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만 2016년도 사업대상자가 올해 안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2017년 1월까지 접종에 대한 비용지원을 하여야 함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 소관 3회 추경 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에 보건소는 예산안을 만든 게 참 이상한데요. 제일 상단에 한 번 보십시오. 9,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기정액이 0원인데 절감분 9,000만원을 또 삭감했다 잘못되었죠. 이것은? 표기가 왜 이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예산팀장 정숙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시간외 수당을 편성할 때는 5급부터 단가에 의해서 9급까지 편성이 됩니다. 저희들이 절감을 표기할 때 저희들이 부기상 편리성을 위해서 5급부터 9급까지 단가계산을 해서 표기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추경에 기정액이 0이 들어간 거고 시간외 초과 근무수당이 9,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예, 표기상 저희들이 편리성을 위해서 그리 표기가 된 부분입니다.

기정액이 0원이예요. 표기를 해놓은 것 보면 기정액이 0원인데 9,000만원을 또 절감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1억8,0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거지 차라리 그리 되면…….

절감분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절감분이 9,000만원, 마이너스 9,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 e호조상 표기가 그런 식으로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예, 프로그램상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예산서 보면서 이런 것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수당 성격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50시간까지 맞추죠?

예.

시간 맞춰서 다 타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분이 명확하게 마이크를 잘 사용하는 것 같애요.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마이크 따로 있고 말하는 사람 따로 해 가지고 명확하게 들리 지 않아서 속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애로를 먹었는데 아주 잘 하시네요. 앞으로 부탁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에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백상운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357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3회 추경 예산 규모는 394억1,6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가정 급수 공사비와 예금이자수입 감소와 인건비 집행 감액입니다. 수입 부분은 생략하고 지출 부분은 사업 예산 196억5,500만원, 자본 예산 지출 197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입니다. 수입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 196억300만원 특별손실 2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으로 196억5,500만원입니다. 다음 359페이지 수익적 수입 총 예산액은 234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가정 급수 공사 수익감소로 7억6,000만원 저금리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5,000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수익적 지출 총 예산액은 196억5,5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4억 4,9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정수비 인건비 1억7,000만원 급.배수 인건비 2억2,000만원 직무수행경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설 공사비 7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일반관리비 인건비 5,000만원, 연금부담금 2억1,4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인건비 2,000만원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2 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수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출은, 유형 자산 취득 지출 78억1,7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60억7,300만원, 예비비 58억7,000만원 합계 197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4 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총 예산액은 197억6,1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 4,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1만원, 예비비 58억7,000만원으로 5억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부터 366페이지 까지는 자금 운영 계획과 367페이지 건설 개량 이월 조서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 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 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778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억6,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도비 낙동강 수계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수입 예산은 생략 하겠습니다. 지출 예산은 사업예산 356억8,800만원, 자본예산 421억4,100만원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 총 수입은 224억1,600만원으로 영업수익 183억3,600만원 영업외수익 40억8,000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356억8,800만원으로 영업비용 347억600만원 특별손실 2,000만원, 예비비 9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사업 비용은 356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1,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관거비는 184억5,9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6억5,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상환에 따른 낙동강 수계 기금 변경 내시 반영으로 8억200만원 증액하였으며, 하수관거 시설 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1억6,000만원 감액,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처리 장비는 89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슬러지 처리 시설 건조 및 탄화설비 LNG연료 구입 집행잔액 1억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관리비는 67억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원 감소하였으며, 보수 집행 잔액 4억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386페이지 예비비는 9억6,200만원으로 6억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자본 예산, 총 수입은 514억5,700만원으로 자본 잉여금 수입 514억5,700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421억4,100만원으로 유형 자산 취득 1억2,100만원, 비 가동 설비 자산 취득 407억1,8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11억8,900만원과 예비비 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9 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421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억4,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407억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억4,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및 수질 개선 특별회계 내시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390페이지부터 자금 운영 계획 및 계속비 확정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제가 물었고 답을 하셨는데 농식품 박람회 할 때 불법 방류한 것 거기에 대해서 하수과에다가 제가 과태료를 매기라고 이야기를 드렸다, 그래서 하면 국장님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니까 하수과에서 처분 요구가 오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반드시 과태료 처분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주 시민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처벌을 못합니다.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조금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지금 그 당시에 아무런 증거도 없고 이미 또 지나간 사항이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 당연히 그런 일 없도록 해야 되죠.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침 참모회의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조금만 관심을 썼으면 위법이 발생 안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그랬으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안 해도 될 것 아니었느냐 앞으로는 우리 시에 하는 모든 행사에 상하수도와 관련해서는 상하수도 관련 부서에 협의를 받도록 해라 이렇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경고로서 하고 다음 에 그런 일이생기면 과태료를 비록 우리가 우리한테 매기는 거지만 확실하게 매기는 걸로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게 언론에도 나서 시민들도 알고 있고 환경단체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처분이 없으면 시가 오히려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벌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예, 정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07페이지에 상단부에 진주시 협회장 대회가 미 개최 되어 가지고 6,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미 개최된 이유가 협회들이 대회를 개최 안 하려고 해서 미 개최된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작다든지 뭐 다른…….

올해 탁구하고 합기도가 진주시 협회장기 대회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데서는 그랬고 아직 이게 생활 체육하고 체육회가 통합되고 난 다음 에 약간은 좀 아직 대회 개최에 따른 체계가 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까지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있습니까? 탁구 같은 경우도…….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고 체육 대회를 개최하기에는 아직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해서 할 것으로…….

그러면 이 협회장기 대회가 2억5,800만원에 전 그러니까 한 해 대회비를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네 그죠?

이게 협회장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2억5,800만원 안에는 시장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기도 따로 있어요?

예, 이번에 추경에서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협회장기 부분에 관계된 것은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아니 협회 장기배하고 시장배하고 따로 분리 안 해 놨습니까?

아니요. 총괄해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2억5,800만원 안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017년도에도 같이 해 놨습니다.

밑에 거기 보면 모덕 체육 시설 전기 수도 요금 되어 있는데 모덕 체육공원입니다. 다른데는 모르겠고 모덕 체육공원은 전기수도 요금은 어디 어디 해당되는 거죠? 테니스장하고 축구장하고 또 해당되는 데가 있습니까?

모덕 체육 공원에 전체적으로 그쪽 부분은 다 합산해서 나오는 걸로…….

전체적으로 다 내주는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1,500만원 삭감된 거다 그죠? 남아서 삭감된 거죠?

예, 이게 저희들이 피크치를 해서 당초 예산에는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피크치를 반영해서…….

그러면 모덕 체육 시설에 축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그리 있는데 테니스장은 지금 7월부터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상수도 요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7월 이후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케이스포츠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했어요?

예.

정확하게 부담을 했습니까?

고지서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 스포츠에 정확히 부담했다?

예.

다음에 여기 다른 체육진흥과 다른 내용은 본예산 때 좀 질의를 하고 뒤에 309페이지에 폭포 및 분수해서 1,000만원이 공공요금이 빠졌는데 평거 녹지대에 분수대 어디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공 앞에 보면 분수대 있습니다.

주공 1차 앞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녹지관리과에서 전체 그 공원을 다 관리를 하죠? 신안동부터 평거동, 판문동까지…….

예.

그런데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있을 때도 자주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거기 공원들이 가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산책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넘어가버려요. 아시죠?

알겠습니다. 예전에 감사 때도 한 번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전부다 무단 횡단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을 빨리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지 이렇게 빨리 돌려 줘야 됩니다. 횡단보도로, 올해 교통과에서 교통 개선 용역 보고서에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진주시가 무단 횡단으로 인해서 사고가 1순위입니다. 탑 순위에 들어가요. 그런데 매년 이것을 지적을 하는 데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제가 따로 지금 자료를 준비 해온 것은 없어서 교통행정과하고 한 번 합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을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능한 소장님 오셨으니까 빨리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지금 그러면 케이스포츠에 우리가 운영 위탁을 한 곳은 수도 요금이나 전기 요금을 다 그쪽에서 냅니까?

예, 그 쪽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비를 우리가 책정해 줄 때 그런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 안에 여러 가지 관련된 것 또 그 다음에 수리비가 천만원 이하 더는 것은 그쪽에서 다 부담하게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 비용을 따로 줍니까?

위탁 비용을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위탁주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입을 챙기고 비용도 자기들이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예, 독립 채산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면 초전 실내 체육관도 그런 거고?

예.

그러면 거기에 실제로 보일러가 큰 걸 놔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해 준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자잘하게 손 보고 이런 것은 자기들이?

예, 천만원 이하 짜리는 다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전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 수영장 같은 경우 자기들이 그것을 흑자를 낼 수가 있기는 있습니까?

이전에 저희들이 예전에는 보면 수영장 입장료하고 적었을 때는 그랬는데 지난 상반기 때 수영장 입장료 하고 이런 것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이렇게 흑자로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흑자가 되겠네요. 천만위 이상짜리는 우리가 다 해 준다면 우리가 그때 의회에 인상안을 올릴 때는 매년 적자다 1억4,000만원, 1억6,000만원 작년에는 그래도 좀 줄었다 6,000만원 이런 식으로 적자니까 사용료를 올리 겠다 이랬는데 그 안에 적자 내용을 보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설비 교체거나 그 설비에 대한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적자였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다 해 주고 요금도 올리고 당연히 흑자가 되겠네요. 그것은?

그 대신 저희들이 수선 충당금 해 가지고 연 5,000만원씩은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수선충당금을?

예, 저희들한테서 그쪽에서 케이스포츠로 받는 것으로…….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 위탁주고 나서 실제 운영을 우리 의회에 시에 보고 하게 되어 있죠. 운영 상황을?

운영 상황을…….

그런 의무가 없습니까? 만약에 1년 해 가지고 손익계산서 뽑아 보고 이런 상황을 우리 시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따로 의무가 있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원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또 자료도…….

결산하게 되어 있잖아요?

결산은 저희들이 하죠.

그것을 말합니다. 결산은 그러면 시에 보고를 한다 그죠?

예, 시에서 합니다.

그거는 시에 보고 되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예, 위탁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보고 받습니다.

아까 협회 장기 대회에 올해 각 협회별로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그것하나만 뽑아 주시고 2017년 당초 예산 편성이 어느 협회에 어떻게 갔는지 그것하나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민원이었는데 7만원으로 올랐다 아닙니까? 그죠? 5만원에서 강습을 받으면 만원 더 줘야 되니까 7만원이죠?

예.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강습비를 안 낼 때는 강사가 가르쳐 주다가도 자기 볼일 보러가 버리면 할 애기도 없지만 지금은 강습비 만원을 따로내는데 강사가 자기일 있다고 그냥 가 버리고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강습비를 받을 것 같으면 강사가 의무를 가지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대충 시간 정해져 있는데 딱딱 강습을 제대로 해 줘야죠. 그런 것은…….

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잠깐, 310페이지 보면 비봉산 산림 공원 조성 여기 서 도비에서 10억 내려 왔죠?

예.

10억인데 민간 자본 이전을 하면 어느 쪽에 이전합니까?

산림조합에…….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쭉 보면 아까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도비가 없어 가지고 우리 시비를 절대적으로 지원하라 이렇게 해서 도비는 조금 주고 우리 시비를 엄청나게 부담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국가 시책에서 사실 그런 게 많은데 여기는 보면 우리 시비는 하나도 붙이지 않고 도비만 내려왔다 말입니다. 그죠? 일단 산림 조합으로 간다 그죠?

예.

어쨌든 산림 조합은 나름대로 여기서 민간 자본 이전해서 거기서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예, 저희들이 지장물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면 그때그때 따라서 가서…….

그런데 어떻든 이것은 우리가 비봉산 산림 조성 공원은 우리 진주시문제인데 시비는 하나도 안 붙이고 도비만 붙입니까?

비봉산 산림 공원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되어 놓으니까 여기 보이는 것은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이번에 변화된 것…….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핵심이 도에서 지원하는 돈들이 형평성이 없다 어떤데는 무한정 지원하고 어떤데는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 시비만 붙이고 명분을 조금 돈주고 시비 다 붙이라 하고 그런 것들이 보니까, 쭉 보니까 형평성이 좀 여러 가지 불공평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400만원이 감액된 16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 운영 경비 부분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이 휴직 및 장기 병가 등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 2,600만원과 관외 여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위원장님, 잠시만요. 오후에 다시 모여서 계수 조정할 겁니까?

예, 오후에…….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애초에 상임위에서 하나도 안 깎여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의견 한 번 들어 보시고 혹시 계수 조정할 내용이 있으면 오후에 속개를 하고 없으면 끝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계수 조정할 것 있으면 말씀하시면 오후에 하고…….

그러면 여기서 계수 조정까지 다 끝내는 걸로…….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허정림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 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