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교통행정과장과 지역개발과장의 교육으로 나노경제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이 제안 설명을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에 따른 세입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서 문화관광 기반구축, 미래 농업분야 지원 확대, 지속 가능한 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경상적경비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총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을 기준으로 1조 1571억 52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99%인 755억 715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649억 4622만 7000원, 특별회계는 106억 2535만 8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42억 8473만 6000원, 지방교부세 201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42억 5409만 1000원, 보조금 92억 1937만 3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76억 3838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분야에 182억 9916만 5000원이 증액되어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1억 940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1억 6115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4억 3988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86억 1363만 5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78억 9896만 8000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5억 566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7억 3243만 7000원, 교육 분야에 3600만 원 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242억 7243만 5000원에서 151억 8408만 3000원이 증액된 2394억 5651만 8000원으로 일반 회계에서 47억 855만 8000원, 특별회계에서 104억 7552만 5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5188억 8491만 8000원에서 622억 5345만 원이 증액된 총 5811억 3836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517억 7792만 5000원, 특별회계에서 104억 7552만 5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사업별 주요 증액 내역과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일부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결산 사항과 지출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7960만 4000원에서 340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361만 6000원입니다. 수입부분은 결산에 따른 전년도이월금 3401만 2000원과 2024년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지원금 1000만 원, 옥외광고사업 도비보조금 이자 수입 2만 1000원이 반영되었고, 지출 부분은 2024년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 사업으로 1000원, 나머지 일반 예치금 3394만 2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수익금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현수막 150여 장을 제작하는데 지원해서 2024년도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지출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을 별도의 목적 없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원 확충 노력과 함께 기금의 규모에 맞는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일정표의 부서 순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92억 8488만 원에서 132만 8000원 증액된 92억 862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7000원, 나노피아2023 행사운영사업 이자 6만 5000원, 나노피아2023 행사운영사업 집행잔액 69만 원, 그리고 나노피아2023 행사운영사업 집행잔액 56만 6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69억 5886만 6000원에서 3억 6797만 원 증액된 273억 2683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터구축 나노융합산업단지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홍보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나노융합국가산단 교통영향평가 사항 이행을 위한 자전거연결도로 개설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하반기 건설사업관리 용역 착수를 위해 시설비 일부 18억 원을 감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복사기 및 레이저 프린트 집행잔액 4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도비 반납금 88만 원, 나노피아2023 행사운영사업비 집행잔액 도비반납금 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편성된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1억 8455만 8000원에서 3억 606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9062만 4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폐수 원인자 부담금 초과 세입,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인수인계 기간 변경에 따른 운영비 감소분 잔액 반납 및 예비비 미집행액으로 3억 60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실사용 약품비 감소로 인해 경상전출금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측정기 및 시설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자본전출금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규모에 맞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원, 예비비 60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중 하단부에 자전거 연결도로 개설 이렇게 신규 예산이 2억 5000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노국가산단 진입도로 상감교라고 하는 것 같은데 2019년 5월에 착공을 했고 2020년 11월에 준공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착공 전에 자전거도로 개설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셔서 추가적인 공사비가 지금 이렇게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도로는 저희 국가산단 동측 연결도로입니다. 동측 연결도로는 법원 쪽에서 들어가는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상감교이고 이 도로는 사실은 도시재생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국가산단 교통영향평가 할 당시에 동측 진입도로는 저희 시에서 하게 돼 있고 25m 폭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부서 간 협의가 부족하여서 21m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10월 달에 준공 처리를 하려고 하니 교통영향평가 이행 부분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되지 않아서 저희 과에서 부득이 이 사업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업무 연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노경제국장님 이런 부분 부서 간에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불필요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248페이지 나노테크, 나노코리아, 나노피아 등 나노융합산업 홍보관을 운영해서 4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 주변 환경이 상당히 밀양시로서는 조금 불리한 입장으로 많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이런 주변 도시에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관에 집중하셔서 앵커 기업을 정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도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마다 기업 유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 환경이라든지 교통 여건 그다음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산단부지가 비싼 편은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물가로 봐서는 싼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밀양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지원을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증액된 만큼 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우리 정희정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의 나노피아라든지 나노코리아 또 우리 나노테크 전시회 외에 또 다양하게 이렇게 수소 관련 전시회라든지 반도체 관련 전시회에 다양하게 이렇게 참여하는 만큼 우리 과장님 나노융합과 책임에 대한 무게감은 아마 좀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또 앞서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그런 실적, 효과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또 그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야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영삼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1880만 원 대비 9049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929만 7000 원입니다. 이하 목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 사용료 11건 부과에 따라 총 3576만 8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 2021년 경남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발생이자 43만 3000원 외에 9건 총 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및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집행 잔액 162만 1000원 외 4건 총 2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하단 253페이지 상단부 위탁비반환수입 상생형 지역 일자리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집행 잔액 3633만 9000원 외 6건 총 4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그외수입 노동자 이주정착금 반환금. 노동자 퇴사에 따른 반납액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외국인 노동자 축제 도 내시 증액에 따라 800만 원 증액하였고,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도 내시 감액에 따라 360만 원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총 440만 원 증액, 총 2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수행에 따른 국비 반납이자 127만 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국비 반납이자 21만 1000원, 합계 1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수행에 따른 도비 반납 이자 2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 예산액은 기정액 46억 7585만 2000원 대비 770만 4000원이 증액된 46억 8355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입니다. 도 내시 감액에 따라 도비 360만 원, 시비 840만 원 합계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노동자 축제입니다. 총 사업비 5000만 원에 대하여 도 내시 800만 원 증액에 따른 시비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은 당초 사업비 조기 소진에 따라 사업비 1000만 원 증액하여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은 임차비 지원 신청자 증가에 따라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인원 감소로 인해 13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략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당 사업 종료 및 국비 지원 중단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진행 중인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과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 사업비 4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관리 사무관리비 클러스터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해 운영수당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40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정말 우리 투자유치과가 정말 밀양시의 미래 백년을 위해서 정말 가장 핵심적인 부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신규 산단 농식품 수출 가공 클러스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1000만 원에서 회의수당하고 이렇게 봐서 600만 원 증액시켰는데 이것보다는 더 과감하게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적극적인 우리 유치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보다 인구가 많이 있는 김해시에서도 같이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또 김해시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기업 유치하는데 상당히 우리 밀양이 불리한 입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꼭 밀양에 농식품 수출 가공 클러스트가 유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하실 건지 그런 계획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저희 예상으로는 7월 말 정도에 종합계획이 발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많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되는 어떤 내용에 따라 저희가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김해가 지금 400만 평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해달라고 국가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풀려버리면 의원님 말씀대로 밀양이 굉장히 불리한 입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저희가 물류라든지 식품 클러스터라든지 별개의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계획이 발표되는 대로 잘 대처하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에 임해 주시고 또 우리 밀양이 지금은 인구 소멸 도시로써 가장 성장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또 인구 소멸 도시에 대한 파격적인 공기업 유치라든지 공산단 유치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또 3개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적극적인 유치 작전을 한번 펼쳐서 밀양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상단부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네요. 제가 살펴보니까 1차년도 사업 결과에서 8개사 중에서 4개사만 가동 중인 것 같습니다. 1개사는 공사 중에 2개사는 착공 지연, 또 팔미금속의 경우에는 사실상 투자를 포기한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물 파트에 있는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주물파트 생산물이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중국하고 관계 때문에 지금 물량이 안 나와서 기존에 지금 태형이라 하는 기업도 3개월 유급 휴가를 보낼 정도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천주물단지에 있는 팔미나 지금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 팔미는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아직까지 포기는 안 했지만 포기할 정도로 지금 상태인데 되도록이면 저희는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고, 지금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는 주물 중에도 거진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인데도 지금 많이 헤매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기업들이 경기가 조금 풀리면 다시 2차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포함시키든지 그렇게 해갖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보니까 뿌리기업이 시설투자 그리고 고용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어쨌든 이 사업의 본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기업 유치, 그리고 하남 일반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상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109억 752만 8000원에서 4억 3573만 8000원이 증액된 113억 43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9688만 3000원은 배출부과금 32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며, 기타이자수입 2028만 원은 사업장폐기물 처리 보조사업 외 2건에 대한 발생이자입니다. 중간 부분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57만 8000원은 2019년 보증기간 이내 저감장치 성능 유지비 집행 잔액으로 세입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위탁비반환수입 4886만 2000원은 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과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 용역비, 보험료 등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52만 원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264만 8000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25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327억 6913만 7000원에서 16억 6506만 9000원이 증액된 344억 34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태교란 및 유해 야생동물 퇴치사업입니다. 멧돼지 대리포획 시 마리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리포획 건수의 증가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 보조금 변경에 따라 국비 및 시비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네이처 에코리움 운영 및 관리는 4월 임시 개관에 따른 1월에서 3월 기간제 미채용 및 면세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삭감 등 운영비 감액으로 1억 255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승용 구매 수요는 증가하고 화물 수요는 감소하고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위해 9억 3772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29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22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구매 수요가 감소하여 3억 7400만 원을 감액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당초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건축, 토목, 전기통신공사의 원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사업비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국비 증액으로 인하여 사업물량을 당초 22대분에서 40대분으로 확대하여 108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을 실 집행부서인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4478만 1000원을 감액한 8769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200만 원은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시설 설치 대상인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한 수집장려금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500만 원 증액한 2억 6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원재활용. 자원재활용 무인회수기 유지관리비로 유지 관리 대수 변경에 따라 19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은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자원순환 분야 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2745만 3000원이 감액된 27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비 기정예산 8750만 원에서 1245만 원 감액된 7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시설관리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2억 6705만 2000원을 납부하고 집행 잔액 4828만 4000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무안 문화시설 화장실 내부 노후가 심각하여 시민에게 개방이 어려운 상태로 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는 장기 재직 상여금 편성 및 가족수당 지급기준 변동에 따라 329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13개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2억 63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15개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69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48억 2565만 8000원에서 571만 5000원 감액한 48억 19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8억 2565만 8000원에서 571만 5000원 감액한 48억 19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 RFID 프로그램 등 유지관리비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148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등전출금인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264만 8000원 감액하고 14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보다는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라 해야 되나! 우리 밀양시가 보면 선별률이 전국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도 현장에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듣는데 우리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 청소 용역업체라고 합니까? 환경용역업체. 저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보면 우리 면소재지라든지 이래 보면 분리수거대가 다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면 소재지라 하면 촌에는, 시골까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큰 동네 이런 데는 분리수거가 있는데 보면 우리 일반 쓰레기는 5톤 차라고 합니까? 막 실어갖고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갖고 1톤 차 해갖고 우리 PT병이라든지 이런 병을 싣고 가는데 요즘,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보면 그냥 5톤 차에 쓰레기 다 넣어 버린다 하네. 일부는 사진 찍어 내한테 보내주는 분들도 많아요. 마을에서는 고생해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용역업체에서는 편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 떼려 넣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교육을 해서 정말 분리수거가 제가 볼 때는 마을에서는 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잘 되는 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5톤차에 끌어 넣어가지고 갖다 부어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용역업체하고 간담회를 가지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뼈 빠지게 고생하면 뭐 합니까? 촌에서. 나많은 사람들, 부녀회라든지 노인회에서 분리수거를 다 해 갖고. 병은 사실은 농협이라든지 이런데 팔지만 PT병 이런 거는 다 분리수거를 잘 해놨는데 그냥 5톤 차에 막 실어가뿐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관리 감독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던데 제가 한번 수시로 더 자주 나가서 한번 보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그렇게 할밖에야 사실은 선별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현장 확인을 못하지만 거기에 보면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노인회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는 사실을 확인해서, 일부는 또 사진 찍은 것 여기 저장도 돼가 있습니다, 사실은. 보여주기 그렇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용역업체하고 간담회를 가져갖고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네이처 에코리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우리가 지금 보니까 교육자료 구입에 있어 면세사업자인데 불구하고 부가세 예산을 편성했고 또 주민세도 면제대상에 따라 삭감돼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이 예산편성으로 해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나 효율성 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을 통해서 직원들 간에 그런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처 에코리움 제가 운영 현황을 한번 보니까 5월 달에 개장을 해서 이용객 수가 1만 2994명, 6월 달에는 5549명 거의 절반도 유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24년도에 본예산에서 입장료 수익금을 4억으로 해놓고 운영비는 6억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네이처 에코리움이 그나마 농촌테마파크하고 네이처 에코리움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된다고 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별도로 생각하시고 계신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사실은 한 절반 정도, 한 56% 정도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 회의도 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건지 안 그러면 전에도 보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분석은 안 나옵니다마는 거기 온 사람들을 저희들이 만나보고 이래 해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장마철이고 해서 우리 자체에 움직이는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지금 거의 오시는 분들이 가족단위로 많이 오시거든요. 30∼40대 이쪽에 많이 오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조금 있는 거고 같고 저희들이 또 8월에 거기에 물놀이장이나 이런 게 개장되고 하면 조금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고 또 계속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 오고 나면 재방문을 해야 됩니다. 재방문을 하려면 항상 새로운 아이템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운영에 대한 이런 아이템들을 체험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겠고요. 또 물놀이 개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시내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 보고 내용을 전체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놀이를 그냥 단순히 우리가 관광 이용객들을 늘리기 위해서 무료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를 공짜로 해주기 전에 우리가 적어도 네이처 에코리움이라든지 그다음에 요가라든지 농촌테마파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애견 쪽으로 한 번 입장을 한 입장권을 가진 사람을 무료로 해준다 이렇게 했으면 그나마 이렇게 이용객, 거기에 방문해서 우리가 물놀이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용객들에 한해서 무료로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건데 이 부분 또한 여러 부서가 네이처 에코리움에, 우리가 농어촌 지금은 밀양 선샤인 테마파크에 관련 부서들 간의 업무 연찬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하다 보니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만 계속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우리가 총무파트도 있고 또 산건위 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이렇게 해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한 개를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있는 사업장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아이템을 좀 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여기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공무적인 이거는 행정적인 업무하고 우리가 지금 사업을 이렇게,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사업장에서 어떤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은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사라든지 이벤트 회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우리가 아이템을 내어 계절별 테마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일련의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네이처 에코리움은 환경과니까 여기만 하고 다음 사업하는 거는 또 별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의 연관성도 없고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예산을 쓸 때라도 진짜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해서 테마별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처 우리가 챙기지 못한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내년 사업을 할 때에 부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내년 사업을 어떻게 계절별 연도 내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보고 필요하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수립을 해서 선샤인 테마파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또 우리 밀양시가 정말 큰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된 선샤인 테마파크입니다. 그래서 정말 활성화가 돼야 되고 또 이 선샤인 테마파크를 통해서 밀양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하시고 저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획사라든지 그다음에 마케팅 전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을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컨트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여서, 과장님.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좀, 주무관님들도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상당히 지역이 조금 힘듭니다. 힘들고, 제가 앞서 업무보고 간담회 차원에서 관광진흥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산림과 소관의 도래재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수목원, 또 방금 말씀하신 농어촌 테마파크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이제 운영단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은 정말로 지역이 힘듭니다. 지금 표충사나 얼음골이 연중 가장 지금 많이 찾아야 될 시기인데 지금 택시업계 종사자 분들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현재 식당이나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봐도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년의 한 3분의 1 수준도 거의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까 정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어떠한 이런 운영 아이템들을 즉각적으로 조금 빨리 지금 찾으셔가지고 어떤 그런 효과들이 바로 즉시 날 수 있는 아이템들 연구를 많이 지금 개발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또 운영에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우리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혜택들이 당연히 우리 지역 주민 그 주위에 단장면이라든지 산내면, 우리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 있어서 우리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들, 계장님들도 정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소충전소 구축함에 있어서 9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 수소충전소에 관한 운영 관련해 갖고 향후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저희들 수소충전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도 9억 정도 편성을 합니다. 그때 우리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원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게 상승이 많이 돼서 사실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지금 실제로, 실질적으로는 수소 보유 대수가 한 19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실질적으로 우리 나노산단에 CJ통운이라든지 일반 업체들이 들어오면 버스라든지 화물 이런 거는 좀 우리 기업들도 관공서도 좀 많이 와서 적자 운영 폭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가지고 실상으로 지금 우리 밀양시 전체 19대인데 정말 예산은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19대를 위한 충전소인지 아니면 이게 수소차를 갖다가 확대 보급을 더 이렇게 많이 한다든지 어떤 약간 결과물이 있어야 이용의 효과가 있을 것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19대를 위해서 만드는 충전소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 과에서 또 뒤에 우리 실무자들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어떻게 앞으로 향후 수소차들을 대수를 어떻게 늘릴 것이며 이런 방안들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연찬을 하시든 어떤 방식으로든 최대한 활용 방안을 최대치로 이렇게 좀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저희들 사실 지금은 한 19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또 올해 보니까 저희들도 한 10대 정도 계획이 돼 있는데 올해 사실은 구입차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가 또 저희가 회사에 한번 물어보니까 내년 되면 또 신차가 좀 발행이 되는 모양이예요. 지금은 넥소 한 대밖에 안 되는데 내년 되면 차종이 조금 다양화되고 하면 수요자도 좀 더 늘어날 것 같고, 일반 우리 시민들도. 또 기업들이 조금씩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공서는 물론이고, 저희들 내년부터는 관공서에서도 수소차로 변경해서 공급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요.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도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거 많이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놓고 수요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좀 더 이용객이 많도록, 그리고 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김종화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과장님 제가 주말에 쉬면서 토요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KNN에서 보도했던 테마경인가 하여튼 거기에 보면 독일에서 수소사업을 하는, 독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걸 방영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수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소가 그린수소입니다. 그린수소는 1키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10배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그린수소만이 가장 가능한 그런 수소로 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거기 보니까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화물차입니다. 이 화물차 독일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수소차로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그 수소가 일반 우리 전기차보다, 배터리보다는 효율성이 좋고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우리가 생활 수거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에 차량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번 보시고 다음부터는 차량이 필요한 부분은 수소차로, 화물차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또 우리가 지금 버스를 하고 있는 전기차 버스를 수소차 버스로 전환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체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소 차량으로 먼저 가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저장 수소, 충전소가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에서 주도를 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수소 차량을 민간에서 할 때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 번 더 보시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일반 공장에서도 차량 지게차를 전부 밧데리로 하던 거를 수소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하면 또 배터리 교체하는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수소는 한 번 충전하면 잠깐 와서 한 2∼3분 안에 충전이 다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전기보다 몇 배의 효율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전기차가 필요한, 전기 지게차보다는 수소 지게차, 수소 운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 충전소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최대한 되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극대화될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70억 2207만 2000원에서 4억 3043만 원이 감액된 65억 9164만 2000원으로 주요 사유로는 2023년 3월부터 출범되어 운영된 리본콜택시 통합콜센터 운영비 집행 잔액과 전기 저상버스 구입 보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보조금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277억 6482만 9000원에서 9억 233만 5000원이 증액된 286억 6716만 4000원입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매년 벽지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시외버스 13개 노선과 시내버스 29개 노선에 대한 운행손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를 반영하여 1억 363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은 대중교통 환급 지원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69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사업이며,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해 10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은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입니다. 2023년 시내버스 손실지원금 정산이 5월에 만료됨에 따라 정비비 및 유류비 등 미지급분 2억 83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버스업체 환경개선 사업 지원은 밀양교통 운수종사자의 이용 화장실 개보수 및 휴게시설 설치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부 전기버스 보급 및 저상버스 구입 보조입니다. 시내버스 업체 측의 자부담 이행 불가로 인한 사업포기로 전기저상버스 2대분에 대한 지원금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대중교통시설관리 도시교통정비 중기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와 제8조에 의거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는 5년 단위마다 중기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우리 시 도시교통 현황 파악과 부분별 개선 계획을 세우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련시설 관리입니다. 교통관련시설물 전기요금 부족분 공공운영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도비 내시분과 밀양시 교통체계 개선 용역 결과에 따른 신촌 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등 시설비 4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밀양역사 신축 공사에 대비하여 밀양역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밀양역 광장, KTX 환승주차장, 삼문공영주차타워 3개소의 시설관리공단 공공요금 부족분 5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공한지 주차장 7개소에 대한 신규 조성비와 주차장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으로 집행 예상 잔액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271페이지 상단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불법주차 등 생활민원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입니다. 삼문동 770번지의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1개소에 대한 설치비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자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자체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공공운영비는 우편물 발송량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사업은 도비 사업 폐지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운송 사업비 지원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유도 및 택시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1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7월 기준 신규 대상자 10명에 대한 지원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1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중간에 버스업체 환경개선사업 지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총 8000만 원인 것 같아요. 보조금 50%, 그리고 자부담 50%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시설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었고 또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는 최근에 또 한 번 더 재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봤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 것 같아요. 따라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근무 환경이 개선이 됨으로써 종사자의 업무 만족도가 향상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 효과가 나타나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우리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 또 외부인들이 첫 번째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버스 혹은 택시이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 시민분께 말씀을 들은 바로는 이 택시를 이용을 하면서 상당히 성과 관련한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매우 불쾌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택시업계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별도로 택시 종사자를 위한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예.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회사택시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 또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을 보조를 해준다라고 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추경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우리 밀양시 이미지 제고, 그리고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택시업계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육 당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또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법인체이다 보니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협조를 구하고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의 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모습, 그리고 이런 대중교통에 종사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서비스와 그리고 언행이 굉장히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같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또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아, 예. 하겠습니다.

괜히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270페이지 밀양역 공영주차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우리 밀양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일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부지 예정지를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에 입구에 길가에 한 서너 집 보면 CU하고 한의원하고 가정집 한 두 집 뺐는데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부지 전체를 다 넣어야 우리 역광장 활성화를 위해서 훨씬 편리하다. 그런데 입구가 막혀 있으면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좀 낮다.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나는지 아직 용역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다 해서 또 앞에 지주가 또 반대를 하는 것 같으면 할 수 없겠죠. 이거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앞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료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사업 계획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한 서너 집 있는데 보면 앞에 다 넣어서 그러면 우리 역 광장도 좀 많이 커지고 지금 현재 있는 역 광장 주차장을 옆으로 옮겨서 주차장을 쓸 수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역 광장으로 해서 또 우리 밀양에 필요한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우리 젊음의 거리, 또 우리 밀양시 관문이다 보니까 또 우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앞에 있는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한 것 같고 말씀주신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앞부분 부지도 협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전체를 포함해서 사업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 출근하면 이 앞부분까지 다 해서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더라도 같이 엮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13억 3251만 원이 증액된 155억 6710만 1000원입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소나무 재선충병 재해대책비 국‧도비보조금, 산림청 2024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남부권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조성에 따른 국비 보조금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세출과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억 4022만 7000원이 증액된 486억 1972만 6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예산서상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산림행정관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집중호우 산림작물 피해 복구비로 2023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인가 재난지원금으로써 2024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도비로 교부된 3075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이번 추경에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1500만 원은 산지이용구분도 정비 용역 건으로 산지전용 허가 등으로 지목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산지정보시스템에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직불제 사업관리 300만 9000원과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61만 8000원은 국비가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하단 산림생태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경상남도 직접사업으로 전환되어 278페이지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시설비 전액을 삭감하고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은 2024년 2월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도시비를 합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상자는 부북면 용지리에 위치한 해와달 어린이집입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 경상 279페이지 산불 진화체계 구축 자본은 산불예방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도비 신규 및 변경 교부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하단 산불예방 및 진화 자치단체부담금은 산불진화헬기 공동 임차료로 경상남도에서 주관하여 일괄 임차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당초 예산에 임차료 계약 상승분 시비부담금 4722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에서 280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은 국‧도비 증액 및 감액에 따른 변경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하단부부터 280페이지 상단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와 감리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하단부터 282페이지 상단까지 산림치유단지 조성, 산림휴양복지공간 조성 사업비는 국도비 예산 증액 및 감액 등 변경분으로 편성하였으며, 노거수관리에 시설비는 삼문송림 세족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목원 운영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동절기 수목원 관리원 2명을 사역하기 위하여 223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레포츠센터 조성 시설비는 남부권 공립 산림레포츠 조성을 위한 국비보조분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도립공원관리의 시설비는 도립공원 내 노후 화장실 철거 및 설치와 현수교 및 가마불폭포 인근 등산로 사면붕괴에 따른 안전 점검을 위하여 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401 01 시설비는 관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에 수목 전정 및 풀베기와 시설물 보수 및 교체, 아북산 공원 진입로 정비를 위하여 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하단 도시공원 조성 시설비 중 내송체육공원 조성사업 행정절차 추진에 필요한 소규모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보상에 감액된 6억 원은 아북산공원 부지를 우선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감액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북산공원 부지 보상을 위하여 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관리 시설비는 4개 읍면동에 하반기 꽃길, 꽃동산, 화분꽃 식재 및 관리를 위한 읍면동 재배정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조성 시설비 중 가로수 및 조경수 조성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농경지, 급경사지 등으로 식재 여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조정하였으며, 자투리공간 녹지 조성 사업은 삼문동 389-75번지 진장문화예술의 거리 시유지 내 녹지 조성을 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숲 조성사업은 용두산 입구변에 있는 가곡동 산87-28번지 시유지 내에 숲 조성 사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하단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올해 고지서가 발부되어 집행코자 3억 7834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설명회 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선충에 대해서 지금 또 금액이 한 18억 정도 이렇게 국비로 내려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걸린 부분이 아니라 진행되는 부분, 그러니까 멀리 있는 쪽에서 그리고 우리 시내에 국보가 있는 쪽,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이런 쪽에서 우선 방제가 되고 조금 예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상으로 지금 재선충이 걸려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방제보다는 오히려 늘어나는 본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유념하여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작은 쪽부터 예방이 되어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과장님 좀 특별하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반기 방제기간이 10월 달부터 익년도 5월 달까지 재선충 방제기간으로 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집단 피해지역에 대해서 사전조사 중이고 또 하반기에 산주 동의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집단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수종 전환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 100㏊ 정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모두베기를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매개충이 우화시기인데 옛날에는, 한 2∼3년 전에는 산림청에서 이 매개충을 헬기로 항공방제를 하기도 했는데 환경단체의 저항으로 해서 지금 헬기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데는 수종전환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수종전환으로 가고 있는데 항상 김종화 의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많이 걸린 지역이 어느 정도 분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우리 또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발생본수가 매우 적고 아직까지 발생이 안 된 지역도 있으니 다 안 된 지역부터 조금 있는 지역까지, 그리고 많은 지역 쪽에는 이미 방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천천히 이렇게 작업을 하시더라도 안 걸린 부분부터 적은 쪽으로 그다음에 많은 쪽으로 이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지금 계신 우리 계장님들 그리고 우리 실무 담당자분들도 그 부분은 좀 예의주시해서 방제의 효과가 높아지려 그러면 없는 데서부터입니다. 병이 있는 데서가 아니라 병이 없는 데서부터 방제가 되어야 하고 적은 쪽에 방제가 돼야 되고 많은 쪽은 조금 버리더라도 이미 발생본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방보다는 그쪽은 조금 버리더라도 안 걸린 쪽에서부터 예방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과 우리 전 직원들이 그렇게 인지를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삼랑진 내송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투자심사 조건부 추진 내용에 보면 설계부터 주민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어떻게 지금 거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설명회는 2023년도 4월 달에 삼랑진읍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고 2023년 9월 달에 또 2차를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2024년 2월 달에 농협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3차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총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이 조건부 내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은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의견수렴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삼랑진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에 맞는 시설이 되도록 조성을 해서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나온 게 인조 잔디를 좀 깔아달라. 또 그리고 본부석 위치를 좀 바꿔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는 지금 공모사업 다 한 것도 있고 준공 한 것도 있고 또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거는 작년 7월 달 의원간담회에서 남부권 국립 레포츠센터, 지금은 공립 레포츠센터죠. 변경이 됐는데 초창기에 이제 우리 의원간담회 할 때는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해서 정부에서 운영도 하고 다 한다고 이렇게 설명하다가 올해 국가재정 악화에 따른 국립시설 건립 지양으로 공립이 격하됐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도 그렇지만 우리 산림과 과장님께서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과장님 마음을 백번 이해를 합니다. 우리 과에서는 사업을 진행을 해서 또 성과를 내고 싶고 하는 부분도 정말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자료에 보면 중요한 사업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클라이밍이라 하나! 인공 암벽 등반 이 정도인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250억을 투입한다. 250억 정도 해서 또 완공된다면 2028년도까지인데 하다 보면 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 상승이라든지 하면 또 최소한 20% 내지 30%, 40%는 상승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급하게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또 이것 짓고 나면 운영은 또 우리 밀양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산림과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를 잡은 게 20억에서 22억 들어간다는데 이런 거는 우리 밀양 재정 상황을 봐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다.이것 또 문경에서도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강릉에서, 강원도에서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인공 등반이라든지 클라이밍 카죠, 클라이밍. 이거는 우리 양산, 김해 이 주위에도 실내, 또 광역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시내 근교에, 공원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제가 과장님 하고자 하는데 방해를 놓는 거는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은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해서 우리 집행부라든지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의논해서 우리 의회하고 조금 재검토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더 큰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진짜 산림청, 기획재정부, 또 국회의원실하고 협업해서 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2023년 10월 달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에 미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실하고 이렇게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국립이 아닌 공립으로 지금 이렇게 선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 12월 19일 화요일 날 저녁에 한 6시 반에 10분 동안 국회의원실에서 빨리 결정하라고. 국립이 아니다 공립이라도 할래라고 묻길래 저는 공립에서 국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판단하고 도에서는 또 이렇게 공립이 되면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반대도 무릅쓰고 또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치고 이렇게 국회의원실하고 해서 이렇게 공립으로 됐고요. 됐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저희들이 한 여섯 번째 한 6차례에 걸쳐가지고 도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또 도비를 15%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국립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채납 방식으로 양여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라도 이렇게 산림청에서 운영하면 안 되겠나라고 했지만 산림청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한 번 더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더 의회에 보고드리고 한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방면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건 잘 압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완공해서 산림청에 기부채납해서 산림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지만 운영지침서에 보면 지침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야 된다는 지침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할 수 없는 거고 또 과장님께 고생하신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안 하든지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사업을 딱,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머리 쓸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해놓은 사업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 잘하시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립등산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면 조금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 투자 대비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저는 0%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 하고자 하는데 의욕을 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해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정희정 위원입니다. 우리 박진수 위원이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게 공립으로 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위치 선정이 입지가 상당히 안 좋다. 접근성이 어렵다. 그래서 아까 공립 산림레포츠 안에 있는 시설물을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사실은 등산학교까지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진짜로 있어야 될 사업, 저는 사실은 좀 했으면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데 저 위치는 진짜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이용객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먼저 보여지고요, 그 접근성이 가장 좋은 위치에 이게 설치된다면 어느 정도 운영비는 충분히 우리가 충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로는 이 부분을 충족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박진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런 방법 또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용역을 한번 해보시고 어렵게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증대시키고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희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립 산림레포츠 조성계획 선정을 받을 때도 산내 쪽으로 한다고 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산림레포츠센터가 하는 일들은 주된 업무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 경남하고 전남권에 레포츠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정희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 번 더 협의를 거쳐가지고 좀 이렇게 좋은 데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페이지 279페이지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우리가 산불진화헬기가 기간이 좀 더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실시하는, 도에서 공동으로 하는 도비 지원을 하는 사업은 5월 15일까지입니까?

이번에 조금 더 했습니다.

그럼 아예 5월 31일까지 다 변경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부북에 산불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된 부분인데 이 예산 편성하실 때 도비로 내시되어 있던 부분 다시 시비로 이렇게 변경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업무 연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정말 예산 편성의 오류가 이런 참 단순업무입니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또 여기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 효율성이나 또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여튼 직원들 업무 연찬을 통해서 저도 한 번 더 세세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앞서 정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아마 이게 국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국가도 어떤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도 그렇지만 우리 지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비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산림과에서도 지금보다 조금 더 각고의 노력을 하시고 세밀한 분석, 면밀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정말 국립등산학교와 연계해서 정말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우리 부서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우리 밀양 출신의 모 분이 최고 장관은 아니지만 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한테 교육도 됐습니다. 공모사업 좋아하다가는 지방재정 악화시키는 원흉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도 공모사업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대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정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산림과에 계속 계셨지만 계획대로 50%에서 60% 정도 사업 달성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한 군데는 수년 동안 또 우리 밀양시 재정이 그냥 흘러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또 다른 동료 위원들은 또 뭐 시너지 효과도 있고 저는 이해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 좋아하다가는 우리 밀양시 재정 악화시키는데 원흉이 된다하는 그 말씀은 꼭 생각해 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손희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521만 3000원이 증액된 63억 1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가 큰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염동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환매에 따른 환매대금 117만 원을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관급자재 선고지 정산환불금 3건과 배전선로 이설 고객부담 공사비 정산환불금을 그외수입으로 1609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의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따른 배정 내역이 변경됨에 따라 4억 567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도로관리원 인건비 등 6건을 교부받아 7억 44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22억 5608만 3000원을 증액하여 620억 27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확포장 예산은 도로개선 계속사업비 부족분과 도로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76억 9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미지급용지 보상 외 4건의 사업에 대하여 공정률, 보상협의율을 고려하여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도로공사 지도감독용 차량 구입을 위해서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계속사업으로 당고개∼남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3건의 사업에 대하여 공정률, 보상협의율을 고려하여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농어촌도로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음지도로 확포장공사 외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마무리, 공정률, 보상협의율을 고려하여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량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평촌3리 진입교량 재가설 사업 마무리를 위한 잔여 사업비로써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노후 불량 도로 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도로관리 및 포장 시설비는 시도, 농어촌도로의 상시 유지관리 및 읍면동 주민 건의사항 반영과 해빙기 포트홀, 싱크홀 보수사업 등으로 송지∼우곡간 도로정비 외 16건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정액 대비 24억 6000만 원을 증액한 9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삼문동 파크 한방병원 앞 교차로 개선을 위해서 도비 4600만 원을 교부받아서 1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 지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하수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초동면과 무안면을 추가로 조사하여 관내 지하수의 원활한 관리와 방치공의 폐공을 위하여 5213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2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 하천정비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재해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마전천 정비공사 외 9건의 사업에 20억 1000만 원을 증액한 71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재해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지소하천 정비공사 외 5건의 사업에 5억 9000만 원을 증액한 4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와 292페이지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5대강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보조금 배정 내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세부 편성 내역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292페이지 하단부 국가하천 유지보수 5대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국가하천 낙동강에 고사수목 및 환경 정비를 위해서 읍면동 재배정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신청하였으나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재해예방 및 환경 정비를 위해서 시비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낙동강 명례지구 국토종주 자전거길 개선 및 명례성당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하천구역 내 포장도로를 정비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에서 295페이지 상단부까지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5대강 외 인건비, 일반 운영비로 국비 보조금 배정 내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세부 편성 내역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5대강 외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친수시설 유지관리 및 국가하천 밀양강 고사수목 및 환경정비 사업은 국비보조금 배정 내역이 변경됨에 따라 세부 편성 내역을 일부 조정하였고, 용평2교 접속도로 개설사업 외 3개 사업은 주민 이용 편의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비 17억 원을 증액한 35억 15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도로관리원 인건비는 2024년도 도비 보조금 교부가 변경됨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보수의 재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국가하천 유지보수 인건비는 2024년도 국비보조금 교부가 변경됨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보수의 재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하단부에서 297페이지까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9건에 470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중하단부에 밀양강 삼문지구 강변둔치 주민 휴식 공간 조성사업과 밀양강 용평지구 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휴식 공간이 어떤 형태로 조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벤치만 설치를 하는 것인지, 그늘막이 포함된 어떤 공간으로 조성이 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강 삼문지구 강변둔치 주민 휴식 공간 조성과 용평지구 쉼터 조성은 사실상 설계를 착수해야 정확한 내용이 나오는데 삼문지구 둔치 이거는 위치가 보면 저희 들 삼문동 바닥분수하고 풋살장하고 사이에 공터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러니 쉼터라든지 안 그러면 걷는 공간 여러 가지를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용평지구는 위치가 용평회전교차로에서 굿모닝 요양병원까지 그 제방을 활용해서 주민이 좀 쉬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천 점용에 대한 낙동강유역청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부분과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천에서 할 수 없는 행위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한번 설계를 할 당시에 의회에 저희들이 쉼터부터 해가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겠다 그거를 한번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시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의견을 구하셔서 수요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지역 간의 형평성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곡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인근 부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쪽을 찾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서 지금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쪽 공간도 무더운 날씨에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늘막이라든지 쉼터가 부족한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곡동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과도 어떤 형평성 측면에서 이러한 건의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셔서 진행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읍면동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수 있겠죠? 과장님.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 오송 지하차도라든지 태풍 카눈에 의해서 재해예방 사업을 주로 낙동강유역청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으나 저희들 밀양시 입장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하천변을 잘 이용하고 하천변에 친수공간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맞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유역청에 친수공간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 지금 하천팀들하고 유역청의 하천계획과하고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대한 저희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특히 말씀하신 부분이 삼문동에 비해서 가곡동 부분에 친수공간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가곡동은 사실상 삼문동은 옛날부터 준비를 해가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돼가 있는 편이고 가곡동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친수시설을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유역청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하남에도 지금 대평 제방 쪽으로도 저희들이 쉼터라든지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외감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적절하게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조성을 했는데 어떤 지역에서 건의를 했을 때는 또 낙동강유역청의 허가 문제를 핑계로 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또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정말 불합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그때 말이 다른 부분이 있고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지역은 안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사실 참 불합리한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그런 적절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충분히 숙고를 하셔서 차후에 따로 한번 보고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이현우 위원 질의한 부분 바로 밑에 보면 안인지구에 하상 준설 사업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준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어떻게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상 준설이라든지 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거는 돌이든 모래든 흙이든 상관없이 저희들이 볼 때는 사토 그러니까 일반 잔토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흙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 처리하는 데도 사실상 저희들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옛날에 저희들 테마파크 한데처럼 저런 시유지가 있으면 다음 향후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적치하기도 하고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사토는 발생되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 인근에, 주변에 저희들이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버리는 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인근에 사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고 또 다른 현장에 우리가 시행하는 공사현장에 대부분 사토량이 얼마 정도 되니까 흙이 부족한 공사 현장은 이야기해라 캐서 그리 운반도 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간에 예산절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처리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활용이 되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진상으로 이렇게 준비된 사진을 보면 상당히 좀 우량의 골재 자재로 쓰일 수 있지 않겠나! 사진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골재가 활용이 된다고 하면 또 상당히 좋은 그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예. 과장님 우리 강창오 위원 말씀에 이어서 애초에 저희들이 본예산할 때부터 이게 산건위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들은 처음 시작부터가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졌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기존의 우측 도로를 충분히 다닐 수 있고 동 간에도 충분히 다 여유 2차선 도로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여기는 저희들이 봤을 때도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또 본예산 삭감이 있고 나서 주민들을 동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동장 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시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저는 지금도 이 사업이 왜 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들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밀양강 삼문지구의 강변둔치 주민 휴식 공간. 이거는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한번 현장을 방문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이 사업이 올라왔기에 참 잘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무엇보다도 하시면서 여기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옆에 보면 저희들이 해마다 꽃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맨발 걷기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여기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림과 하고 또 우리 건설과하고 같이 업무 연찬을 통해서 서로 조화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맨발 걷기하고 저희들 지금 쉼터 조성하려고 하는 것 하고는 유역청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하고 그래갖고 좀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될 수 있도록 같이 업무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우리 검암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검암 소하천 제일 끝자락이지요? 곡강 쪽에.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우리 초동면에서 우리 시장님 오셨을 때 면장님이 사업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지를 보면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70m에 3m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곡강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반대쪽에는 지금 가드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고 길 폭이 조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공사를 하실 때 길 폭이 굉장히 좀 좁습니다. 좁은데다가 가드레일을 설치를 하게 되면 통행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이장님들이나 지역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든 조금 반영을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 쓰시는데 조금 더 용이하게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방하천은 대부분 제방을 보축하거나 이렇게 하면 제방천단이 한 5m 정도에서 포장 폭을 한 4m 정도 합니다. 그런데 소하천일 경우는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한 3m에서 4m 확보를 해서 포장 폭이 좁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거는 제방천단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사실상 관리용 도로인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차이거든요. 만약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드레일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그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일종의 명목상으로 도로로 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줬다고 이래 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제방천단만 포장했을 때는 관리용 도로로 보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 당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이런 것 같으면 재방천단 폭을 좀 넓게 해서 안전시설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사업장 자체가 높이 3m 이상입니다. 실상으로 높이를 재보시면. 거의 5m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낭떠러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검암 소하천 최고 끝자락이라서 검암에서 내려오는 정비가 다 되면 그쪽을 통해서 낙동강으로 물이 흘러가는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또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조그마한 다리가 있어갖고 왔다 갔다 건너,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쪽까지 사람들이 다 살고 현재로는 차량이 진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혹여라도 차량 진입이 안 될까 우려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섬세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함에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287페이지 정승동 진입도로 정비사업. 작년에 5억을 저희들이 할 때 진입 입구에 거기에 보상이 안 돼서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삭감이 된 걸로 아는데 보상 협의가 다 됐습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 신청 들어온 게 3억 한 7000 정도 보상 신청이 들어와 있고 입구에 있는 게 이장님 땅인데 그 부분이 협의에 거의 종점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그건 협의 안 됐고 안쪽하고는 협의가 거의 다 돼서 저희들 구간이 안쪽에 이 정승동 도로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가능한 부분은 일을 좀 하면 또 나중에 입구에도 보상 협의가 좀 수월케 안 되겠나 싶어서 일단 보상 들어 온 걸 보상을 하고 안쪽에라도 일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진입도로에 대한 확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지금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역으로 지금 확장을 해 나오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 구간 전체가 보상이 아니고 부분 부분적으로 확장을 해서 나중에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게 이 도로 개설의 목적이다 보니까 공사 가능한 구간 구간을 먼저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도로가 부분 부분에서 확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기존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나면 더 더욱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이 힘들 수도 있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살고 계시고 하는 부분들이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도로 확장하거나 이에 대해서, 진입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상 협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입 초입부터가 문제가 돼서 계속 이렇게 지연돼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위에 스마트팜 진입도로 철도 횡단 박스 확장해가지고. 옆에 진입하다 보니까 옆에 부지를 확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저희 산건, 지금 조영도 위원장께서도 한번 그때 간담회 때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횡단 박스 들어가는 금액하고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용활동으로 넘어가는 철도 횡단 박스하고 거의 규모가 비슷한 걸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때. 80억짜리하고 30 몇 억 하고 이렇게 대개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전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공법상의 문제가 큰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그게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궁금해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건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철도 횡단 박스 자체는 위탁사업으로 하지만 이거는 SFT 공법이라고 해서 관을 각각 추진을 해서 밀어 넣어서 그 박스를 나중에 우리가 안에 갱에 들어가지 않고 박스 추진에 의해가지고 하는 그런 공법이고 용평2교는 제가 과장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이거는 하나의 교량입니다. 지금 철도가 철로가 있어가지고 열차가 다니지 않는 걸 오픈 컷을 해서 그대로 교량 형식으로 놓다 보니까 공법의 차이도 엄청나고 사업비도 추진은 일반적으로 우리 추진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철도가 지금 다니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철도청에서 각 지자체에 공사를 안 줍니다.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책임 소재라든지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용평2교 같은 경우는 철길에 철도가 다니지 않고 그 중간에 설치를 해서 하는 그런 공사다 보니까 교량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공법상의 차이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됐고 철도청에서 직접 그런 부분들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할까요?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곽재만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6168만 원이 증액된 152억 2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15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으로 신활력 통합지원센터 건립과 삼랑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급자재 환수금으로 1억 25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용전3세천 정비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금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봉황 배수로 정비공사 외 4건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삼거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1억 7500만 원, 야촌지구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보라지구 용수로 정비에 7000만 원, 명례지구와 중산지구 논두렁 설치 사업에 4950만 원을 감액 편성, 삼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5250만 원, 야촌지구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8억 4690만 3000원을 증액한 619억 70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의 농촌개발입니다. 청도면 농촌협약인 기초생활 거점 조성은 청도면 어울림 복합센터 조성으로 시설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입니다. 예산 운용 현황에 따라 재료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입니다. 마을만들기 종합개발과 마찬가지로 재료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 선정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농촌시설입니다. 금년 3월 시군역량 강화사업의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어 목별 재편성하였으며 증감액은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신활력 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의 선고지 환수액 1억 2509만 6000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수리계‧시설유지관리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보라지구 용수로 정비 사업에 2억 3300만 원 감액 편성, 명례지구와 중산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수리시설관리 시설비는 49억 원을 증액한 13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보라 용수로 정비 외 2건에 1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봉황 배수로 정비 외 2건에 9억 원, 그 외 자체사업으로 안태배수장 유수지정비 외 15건에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책추진 한해대비 수리시설 긴급보수장비 임차료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의 야촌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취약지 개발입니다. 지역개발 시설비는 65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47억 27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16개 읍면동의 마을 안길, 세천, 배수로, 농로, 진입로 정비 등 총 59건에 6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시군역량 강화사업 외 4건에 대하여 집행 잔액 및 이자 7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시군역량 강화사업 외 8건에 대하여 집행 잔액 및 이자 22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입니다. 2023년 회계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1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3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입니다. 2023년 회계결산에 따라 시설비 7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인 밀양댐 주변 지역 지원입니다. 2023년 회계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833만 5000원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7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인 밀양댐 주변 지역 지원입니다. 2023년 회계결산에 따라 262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입니다. 313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예산액은 96억 212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7억 9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 가곡동 상상어울림센터 내 공공상가 4개소에 대한 임대료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조정교부금등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밀주교 입체교차로 정비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밀양고 통학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위하여 국비 3억 8360만 원,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위한 국비 2억 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세출예산 총액은 301억 6147만 5000원에서 29억 150만 원이 증액된 330억 6297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도시재생 활성화에 가곡동 상상어울림센터 준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전기, 소방, 태양광 설비 등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제2남천교 사업에 재해대책기간 중 가설도로 철거 후 재설치 등에 따른 설치비 부족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리비 잔액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일동 석정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수용재결 결과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도로개설 시설비에 편성된 3억 원은 3월 26일자 시의회 해천공연장 방문 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인 해천공연장의 관람석 정비, 데크 바닥 포장 정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쌍용플래티넘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에 기재부 토지보상, 가로등, 교통시설 사업비 부족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고 통학로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비에 국비 2억 360만 원, 시비 3억 34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 국비 3억 8360만 원, 시비 6억 29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시설관리 시설장비 유지비에 해천 생태하천 지하차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4페이지 내일동 석정로 도시계획도로 정비.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억 원이 더 필요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동 석정로 불티나 만두 그 뒤쪽이 수용 재결됨에 따라 뒤쪽 상설시장 들어가는 쪽까지 전부다 저희들 수용 재결 결과에 따라서 보상비가 좀 상승되어서 그래가 지금 보상금 부족분 3억 원을 추가적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부분 석정로에 1.5m씩 우리가 보상을 하고 또 그 1.5m 보상을 통해서 영업비 보상, 그다음에 지장물 보상. 우리가 토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산건위에서 다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 특혜성 의혹이 있다.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 증액이 곤란하다고 그때 마지막으로 주면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보상비가 또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그 1.5m를, 1.5m씩 넓히기 위해서 정말 시비를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를 제가 정말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문이 갑니다. 이 사업을 왜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정말 이해 안 가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다 할 것 같으면 도로 확장을 위해서 전체 부지까지 다 매입을 하든지 또 지금 남아 있는 철거를 하고 난 부분에 대해서 사후 계획을 또 용역을 줘서라도 좀 정비를 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고 또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1.5m 때문에 영업 보상 그다음에 건물 보상, 그다음에 토지는 그대로 유지했고. 정말 이런 사업은 정말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3억이 또 필요하다. 보상 때문에 그렇다. 그럼 도대체 계획은 어디서 어떻게 세운 겁니까?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도로 확장을 하게 된 계기는 내일 중심도로의 북성회전교차로부터 투썸플레이스까지 지금 도로 쪽에 그 보도가 아예 없습니다. 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내일 중심 상가에 한 100여 명의 상가인들에 대한 건의가 19년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서 저희들 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불티나 만두 그 뒤쪽은 당초 계획은 저희들 건물을 잘라서 보상을 주기로 계획을 하였는데 그 뒤쪽에 건물이 한 채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잔여지 매수 수용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보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돈은 돈대로 쓰고 길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보상은 보상대로 또 나가야 되고 애초에 그대로 놔두고 일방통행을 시행했으면 이 돈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상가를 리모델링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으면서 여기는 1.5m 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십억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은 되지 않고 효율도 나지 않고 지역경제는 살아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차라리 그 상가를 그대로 두고 애초에 전체를 일방통행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주민 설득을 했으면 지역에 있는 지역의 상권도 되살아나고 또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몇몇 사람들, 주민들이 일방통행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고 이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진행한 자체가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저는 9대 의회 들어오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과장이 전체 땅 토지까지 다 보상을 했다고 해서 저는 들어왔을 때도 여기 상임위 와서 1.5m만 보상하고 나머지 영업권 보상 그다음에 건축물 보상 이 토지는 그대로 둔다고 해서 제가 참 난감한 그런 그거였습니다. 그래도 80% 이상 진행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단서조항을 달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시켰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예산을 또 추가로 해야 된다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아무, 정말 계획 없이 정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것으로 밖에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계획, 편입될 토지부터 해서 그 소유주하고 면밀하게 대화를 거쳐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정말 주먹구구식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시비가 시민 누구에게나 정말 공평하게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철저한 분석과 계획을 통해서 예산을 수반, 계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내니까 땅값이 안 비싸겠습니까? 비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수로 치면 0.45평 정도 보상하는데 33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비가. 단순 계산했을 때. 한 평이 아니고 0.45평 우리가 1.5m에, 1m에 계산해 보면 53억 같으면 한 33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0.5평 보상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 현실성이 맞느냐는 그거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또 우리 과장님께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마무리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지만 전체적인 우리 일반 시민들의 그런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해 주시고 이 사업비로 해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0.45평 보상하는데 보도내려고 하는데 3300만 원 주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또 일부에서는 우리 이 사업하고는 틀리지만 주차장 한 면 내는데 1억 얼마 들어간다고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한 면 내는데 1억 이상 들어가니까 누가 그걸 갖다가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고 사업을 과장님께서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틀 뒤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