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홍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3,501만원이 증액된 19억2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분야입니다. 일반 운영비 805만원, 의회비 1억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정 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인건비는 의정 활동 지원 및 기록물 관리 보조를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시간당 임금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506만원이 증액된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180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언론 매체를 이용한 의정 홍보료 증액과 하단 중간 부분의 의회기 및 배지 교체 의정 홍보용 엘이디 전광판 설치 등 신규 사업 시행 등으로 전년 대비 4,207만원이 증액된 2억4,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여비 168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회비는 의원님의 월정 수당이 월 2만9,310원 인상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703만원이 증액된 8억9,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중형 승합차와 그 다음에 의 장 전용 승용차 노후 사무 가구 전자 복사기교체 구입 등으로 전년대비 1억7,334만원이 증액된 1억7,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교류 사업 분야입니다. 일반 운영비와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반운영비 200만원, 여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전국 시군 자치구 의장 협의회 부담금 인상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외빈 초청 여비로 청탁 금지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국내자매 도시 위원간담회 초청 식비를 4만원에서 3만원으로 기준에 맞게 조정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80만원이 감액된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시간외 근무 수당 인상분 등을 반영을 해서 전년대비 630만원이 증액된 1억5,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3,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 보면 중형 승합차하고 의장 전용 승용차하고 교체 말이죠?

예.

승합차 몇 인승 입니까?

지금 16인승 작은 차입니다.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이 승용차가 2003년도 9월 3일 현재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13년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운행 연한이 10년이 경과 되어야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13년 2개월 사용해 가지 고 운행 연한이 3년 2개월 초과해서 이번에 노후되어서 그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킬로수는 몇 킬로 입니까?

이것은 승합차량은 킬로수를 안 따지고 승용차만 따집니다.

10년 넘으면 바꿀 수 있다?

예.

그리 바꾸면 되고 그러면 의 장 전용 승용차, 이거는요? 이거는 몇 년 되었습니까?

이 의장 전용 승용차 구입은 2006년도 9월15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구입 기준이, 운행 연한이 7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주행 거리가 12만킬로미터 초과 되어야 차량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개월이 되어 가지고 3년 2개월 초과되었고 또한 12만1,000킬로미터를 사용해 가지고 초과되어서 이렇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해당은 다 된다 그죠?

예.

이것은 무슨 차입니까? 구입하는 차는?

구입하려면 지금 제네시스 G80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 차량은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매각을 매매 상사에 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입찰을 붙이든지 그 가격을 정해 가지고…….

판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1페이지에 월정 수당이 703만4,000원이 올랐는데 이게 2년 전입니까? 그때 인상을 할 때 그때 비율로 정해 놨던 거예요?

이것이 월정 수당은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그 다음에 월정 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201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이 3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분의 1을 인상율을 적용하면 1.5프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원 1인당 따져 보면 2만9,310원, 그렇게 인상되어 가지고 703만원이 증액되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월 2만…….

예, 월 2만9,310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의정비인상할 때 그때 규정을 해 놨던 거죠?

예, 그 사항은 이번에 2017년도 지방자치 예산 편성 운용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오른 거예요?

예.

우리 의정비 오른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아마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2014년부터 2013년 말에 제 기억으로는 의 정비 인상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한 번 했잖아요. 그죠?

예.

그때 연차별로 올리겠다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근거한 거냐…….

예, 맞습니다.

그게 그거 맞죠?

예.

그것을 묻는데 국장님이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거 월정 수당 말고 우리가 한 달에 받는 것이 300여만원 받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머지 것은 어디에 있는 거죠?

181페이지에 보면 의회비에 의정 활동비 일인당 90만원하고 의정 보조 활동비 20만원…….

아, 이것까지 합친 거다 그죠? 그러면 308만7,000원되네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서경 방송하고 협의회를 해야 될 부분인데 도 같은 경우는 MOU 체결을 하고 있고 사천 같은 경우는 사천시 같은 경우는 한 220만원 정도 그렇게 돈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서경 방송과 협의를 어차피 해야 될 것으로…….

위원장님께 한 번 물어 볼게요. 그것 우리 비교 견학도 한 번 씩 갔다 오면서 내년에는 좀 홍보팀을 정원도 늘리고 예산도 좀 늘려서 의원들 의정 활동을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요청이 따로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비만 조금 올리고 우리 의회에 정원을 홍보 팀장을 한 명 둔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요청은 안 했네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우리도 그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에 6급 직원한분 정도는 의회 홍보를 책임지는 한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의회에서 그때 운영위에서 논의가 좀 되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어차피 지금 정원이 한 명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을 채용할 수 있는지 정원 보조를 해 줄 수 있는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 사무 감사할 때 우리 기획 문화위원회에서 한 번 거론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80페이지 새로 증액된 의정 홍보료 2,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요. 사용 내역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제가 와 보니까 상반기내에 거의 다 써 버리고 55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보니까 홍보료가 도저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광고 수도 늘리고 또 광고 단가를 당초는 부가세 빼고 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늘려 가지고 전년도보다 한 1,4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편성해서 2,000만원이 편성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광고료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애서 이렇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편성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 전용 승용차하고 의장실 및 부속실 대기 쇼파 구입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네시스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님 차는 뭐죠?

체어맨입니다.

금액이 지금 책정된 금액이랑 비슷한가요? 차량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차량 금액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타 시군에 의장 의전용 차량을 한 번 실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제네시스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요?

예.

경상남도 의장님 대다수가 제네시스를 운행하고 계신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박미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안 19억202만1,000원을 심사결과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