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김천수 하수시설과장, 정현대 금산면장, 강경대 상대1동장, 정정연 이현동장, 정내식 판문동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이상근 토지정보과장은 병가로 인하여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증인 경제통상국장 , 류현병 도시건설국장 , 노성배 상하수도사업소장 , 백상운 미래산업과장 , 배택상 기업통상과장 , 조경섭 지역경제과장 , 최창섭 교통과장 , 안봉규 세무과장 , 강호인 징수과장 , 이양재 도시계획과장 , 김병무 도시개발과장 , 박해봉 건설과장 , 김인수 안전총괄과장 , 백철현 건축과장 , 김복태 수도과장 , 오동목 정수과장 , 하용무 하수운영과장 , 손원모 차량등록사업소장 , 이상진 일반성면장 , 이정희 대곡면장 , 강한석 집현면장 , 송창준 상대2동장 , 이미순 하대1동장 , 변만호 하대2동장 , 손정임 상평동장 , 김순옥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류현병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정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성배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백상운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그 다음 직제 순에 의해서 배택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조경섭 기업통상과장입니다. 최창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안봉규 교통과장입니다. 강호인 세무과장입니다. 이양재 징수과장입니다. 김병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해봉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인수 건설과장입니다. 백철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복태 건축과장입니다. 오동목 수도과장입니다. 하용무 정수과장입니다. 손원모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이상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 이정희 일반성면장입니다. 강한석 대곡면장입니다. 송창준 집현면장입니다. 이미순 상대2동장입니다. 변만호 하대1동장입니다. 손정임 하대2동장입니다. 김순옥 상평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소별로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국소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고하는 과. 소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요구를 받으신 과.소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경제통상국,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고 12월 9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은 경제통상국 소관과 차량등록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배택상입니다. 미래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해외기업 유치실적이 없으므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국 등 세 차례 해외출장 기회를 통해서 투자유치를 홍보하고 그리고 코트라라든지 상공회의소, 경남도 등 관계기관에 우리의 투자기반을 설명하고 정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알려 달라, 이런 식으로 협조요청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가시적인 실적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입지 승인사업장이 착공 조차하지 않고 있음으로 계약이행 등을 촉구하여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개별공장 부지 승인업체가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장 건립이 지금 현재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에 5개 정도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서 선박부품 제조업체계획으로 되어 있던 부지인데 불황으로 공장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은 부지 중에서 자진취소와 경매진행 등을 통해서 지금 자율적인 어떤 부지가 조정 중에 있고 그 나머지를 제외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권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직권취소의 실효성 측면에서 좀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규제개혁 체감도 및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순위 부진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평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고 관내 서비스업체, 제조업체, 건설업체를 비례 할당해서 온라인 설문과 지출된 자료를 토대로 평가 발표하는 순위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분야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관련 부서 별로 정비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평가 받은데 대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반성과 함께 기업만족도가 좋아질 수 있도록 친절하고 애로 지원 사항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부지에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즉 아파트형공장이 되겠습니다. 이 기숙사 분양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숙사 분양과 관련해서 입주기업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한 것과 과장광고, 방치 등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법과 중앙부처 유권해석 등을 통해서 적법처리했다고 충분히 소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도 인사위원회 심의해서 심의 보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신증설기업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써 3년 이상 기업을 영위하고 10인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써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업체에 대해서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있는 집행내역과 같이 저희들이 3개 기업에 국비와 시도비를 포함해서 총 2억9,7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7번, 2015년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써 신증설기업 촉진 보조금 지원대상기업 4개기업에 5억2,500만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유로는 투자 완료 시에 지급하는 2차분 30%가 되겠습니다. 이 투자 완료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정산시기가 미도래해서 금년으로 이월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 기업은 지급을 완료하였고 2개 기업은 정산시기 미도래로 해서 내년으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지역동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6,000만원을 작년에 공공기관에 참여율이 좀 저조하고 또 금년에 공공기관이 모두 내려오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그런 측면에서 금년으로 이월시킨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2회에 걸쳐서 행사를 추진해서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투자유치기업보조금 지원예산을 포함한 4개 사업에 2015년도에는 예산 총 16억6,800만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확보예산은 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든 사유는 투자증설에 따른 지원대상 신청기업이 없었고 혁신도시 동화사업이 종료됨으로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국비 확보액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총 2억7,500여만원을 환수하고 10억7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대부분 투자기업보조금으로써 투자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받고 5년간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폐업을 했다든지 지원대상자격을 상실하여서 환수사유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환수해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 각종 민원사항입니다. 모두 진주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우주 R&D 부지 위치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기업순례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지역협조사항 요청 등 이런 건이 총 3건이 있었는데 그걸 1건으로 축약하면서 유인물 상에 7건으로 되어 있는 게 총 토털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촌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입주와 관련해서 용지 입주선정 신청서가 반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입주계약신청서도 반려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다항에 공장증설승인과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불허, 취하민원 현황. 사유, 그리고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하단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현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에서 개최한 경남도 주관 행사에 참여해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였고 해외에서는 3회에 걸쳐 3개국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하단에 3번, 타 지역 기업유치 현황은 모두 4개의 기업으로써 투자규모는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실적입니다. 투자유치기업 3개 기업에 총 2억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6번, 대기업 및 유망기업 유치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7번,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시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뿌리기술 애로지원사업 및 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3억원, 2016년에는 1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 8번이 되겠습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촌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시험생산동와 연구지원동, 기업지원동이 있으며 지난해 9월 센터를 개설해서 현재 총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19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증가를 해서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9번, 신규공장 등록 현황, 그리고 34페이지에 있는 공장 휴.폐업 현황, 그리고 12번 타 지역 이전 기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12번, 타 지역 이전기업 현황은 총 4개 기관으로써 기업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페이지 중간에 있는 13번,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지역동화사업 추진실태는 미혼남녀 유등축제 초대행사를 비롯해서 금년에 모두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43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14번이 되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지원과제 추진실적으로 자녀장학금 지원과 같은 재정적 지원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내버스 노선 신증설, 그리고 주말농장 이전기관 임직원들에게 우선 분양하였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 세부내역 기타 해가지고 기업체 4개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4개 기업이 타 지역에서 저희 기업으로, 저희 시 관내로 들어온, 유치한 기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개 기업에 투자금액이 70억이고 고용인원은 57명, 그리고 세부내역 4개 기업을 하나로 보면 하나이엔지 진주지점 사봉면에 있는 기업인데 이게 고생해서 들어온 기업이고 그리고 제이케이는 대구에서 온 기업이고 피엔에스는 창원, 비엔에스는 창원 이렇게 해서 타 지역에서 관내로 유치된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업유치하는데 큰 공헌을 하셨네요. 종사원 수,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 맞습니까? 이 수는 어떤 근거에서 된 내용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입주계약 체결할 때 사업계획서라든지 낼 때 자기들이 적어오는 그 숫자를 통계해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2016년도 6월 18일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210개 기업, 유망기업 유치되어 있는데 기업유치 실적을 기록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관내 이전하는 기업을 기업유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촉진보조금도 관내 기업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조금은 지원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관내도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증액 투자를 하면 투자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번 목록에 보면 금아유압 주식회사는 창원에 본사가 있는데 진주 정촌면으로 이전한 것 이것은 기업유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에 화진종합철강, 상평동에서 정촌으로 갔는데 이것 어째서 기업을 유치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시 의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상평동에 있을 때 기업규모와 다르게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새로운 부지에 설비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신규 증액 투자를 해서 입주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거는 현재 유치한 걸로 그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관내 이전하는 기업을 기업유치라고,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을 우리 진주 관내로 유치하는 걸 기업유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최근 3년간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77개 기업을 유치를 했다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2010년도 이후에 기업이 순수하게 늘은 기업, 그리고 정촌산단, 사봉산단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이 들어오고 한, 수치가 들어 왔기 때문에 투자유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수치상으로 이렇게 기업이 늘어났고 또 사업 신규투자, 산단을 통해서 기반조성하고 산단조성을 통해서 기업이 늘어났다, 이 자체를 유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업 시설자금이나 이런 것, 자금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행정적인 뜻에서는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일반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업유치라고 하면 외지에 있는 기업들이 진주에 유치를 했을 때 기업유치라고 그렇게 판단을 정리를 하시고, 2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올해 기업실적이 총 보면 7건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 위에 201번 동이정밀, 사봉면에 있습니까?

사봉면에 분양을 받아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입주예정일이 언제입니까? 2016년 6월 아닙니까?

예, 이 현황은 저희들이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그 시기를……

본 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동이정밀은 사봉면에 있고 땅은 거기 샀을지 몰라도 지금 상평동에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입주예정일이 2016년 6월이라는 말입니다. 입주예정일이 뭡니까? 입주하겠다는 예정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집 짓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투자유치의 개념을 투자하겠다라고 MOU체결한 것도 사실상 실적으로 잡아서……

MOU체결한 걸 입주예정일이라고 표기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주계약한 그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허위 아닙니까?

입주계약 그 자체가 저희들이 통계자료에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입주예정일이라고 안 적어야 돼죠.

이것은 입주예정일도 있고 입주일도 있지만 입주계약을 체결해 놓고 자기네들이 사업상……

고마 변명을 대지 마십시오. 행정사무감사 할 때 ……

알겠습니다.

시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 조사를, 이 기업인들한테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기업현황에 보면 4개 기업이 타 지역으로 갔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하청업체일 수도 있고 본사가 그쪽에 있거나 연관기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협력업체와 연계라는 뜻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압니다. 타 지역으로 이걸 뺏긴다는 자체는 좀 행정에서 태만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갔으니까 당연히 뺏긴 것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이라는 게 자기 철저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기업 측면에서는 그쪽으로 가면 또 기업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뺏겼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유치할 거라고 전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는데 타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4개 나왔다 하길래 본 위원은 이런 기업들한테 우리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줬으면 진주에 있지 않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예, 지적 감사하고 열심히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 세 번째 칸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규제개혁 기업체감도, 진주시가 하위로 부진하다는 행정자치부의 평가지표가 나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건을 개선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권고를 받았죠?

예.

그런데 처리결과가 이게 처리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평가방식에 대해서만 온라인 방식으로 했다, 이게 처리결과입니까? 예를 들어서 규제완하에 어떤 노력을 했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이게 처리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전반적인,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을 못해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규제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행정과 쪽에서, 규제파트 쪽에서 부서 별로 전부다 연관된 규제가 있고 다양한 유형의 어떤 평가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지원이라든지 수시로 찾아뵙고 체감도를 파악해서 친절하게 해서 이미지를 높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여기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서, 말로서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데 규제완하 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결과 과정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조례를 1건 개정을 했습니다. 민원서류를 간소화하는, 공무원에 제출을 하지 않아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산 상으로 확인을 해서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주로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민원들인지 세 가지만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공장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입주기업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주계약에 조건이 맞지 않는 서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져오면 저희 담당직원이 서류 보완이라든지, 그리고 제도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지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처리결과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들이 전혀 처리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규제완화에 노력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 과정 절차상에 다른 타 부서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랄까 해결하는 노력들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행자부 평가항목 자료, 권고사항에 대한 결과……

설문조사해서 평가발표한 것……

경제활동에 친화성 평가순위에서, 그 항목으로 되어 가지고 자료 내려온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발췌한 게 있습니다, 내려온 건 아니고.

그 내용들을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이런 식으로 대충 온라인으로 조사하는 방식이 처리결과입니까, 이게?

이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라인으로 전화를 통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해결을 하는데 노력을 했다. 예를 들어서 어떠 어떠한 부분들이 기업을 유치하고 진주로 오는데 가장 민원, 기업인들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완료가 되어야 되지. 완료는 또 되어 있네요, 여기. 뭘 완료했다는 건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처리결과는 누구라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나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고 다음부터 처리결과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제출에 대해서 감사기간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 정철규 위원.

7페이지 한번 보세요. 2016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윙스타워 지식산업센터기숙사 일반 분양에 대해 지적이 되었는데 아파트형공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인한데 분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조치는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상 문제가 없고 그리고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아, 일반인한테 분양해도 상관없다?

예, 분양에 법적 하자가 없다, 그렇게 해서 소상히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자가 없다는 중앙부처로부터서 그걸 받았습니까?

예, 법도 그렇고 중앙부처로부터 유권해석도 저희들이 그렇게……

법이 그렇는데 어째서 상부기관에 감사지적 사항에 지적이 되었습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분양 공고상에 문구를 가지고 오해의 소지는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부분이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설명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때 이 자료를 줬으면 지적이 안 됐을 건데 어째서……

감사 당시에는 자기들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한 이후에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식센터 기숙사 일반 분양, 기숙사라는 것은 이것은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면 안 되는 법이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법적인 조항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만 추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방 정철규 위원이 말했던 그 부분 있죠? 책자에 보면 처리결과를 하는 칸에 지적사항을 나열해 놓았죠? 처리결과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여기 요약해서 넣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지금 현재 처리 중이라서 사실상 처리결과는 없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이걸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처리결과가 없으면 처리결과를 비워두고 왼쪽 지적 건의사항 그 부분에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죠?

……

지금 처리결과가 없다 했는데 처리결과 칸에 여기 지적, 지적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수사에 계류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사 중이니까 현재 처리결과가 아직 없다, 밝힐 부분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걸 답을 해 줘야 되지.

저희들 입장에서만 설명해 드린 거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구체적인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책을 만들 때, 이 자료를 만들 때 처리결과 이 칸에는 비워둬야 되는 겁니다. 맞죠?

……

처리결과 칸에 처리결과가 기술된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잠시만요. 일반 분양을 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주시가 승인한 분양 공고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조성되는 지식산업센터는 건설사로부터 분양 받은 자가 임대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도 아십니까? 아세요?

저희들이 수사내용이라서 수사내용에 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정철규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일반분양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반 분양해도 됩니다.

그런데 분양 승인 공고문에는 일반분양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진주시가 승인 분양 공고했는데……

분양 승인 공고문을 정확하게 보시면, 저희들도 검찰에 가서도 소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검찰에 가서 이야기한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자체 판단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반인에게 분양해도 되는데 경남도는 왜 이랬습니까? 경남도가……

그래서 그것은 견해의 차이고 오해를 한 것이지 이게 도의 감사가 정확한 내용을 짚었다고 저희들 생각지 않습니다.

보세요. 클러스터 용지는 조성원가의 땅을 건설업체에 줍니다, 조성원가에. 다른 데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액으로 주지만, 그리고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최고가 경쟁입찰로 해서 상업용지는 비싸게 팔리고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산업 집적화를 위해서 클러스터 용지를 조성을 했고 그 클러스터 지식산업센터를 건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조성원가로 팔았죠?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저희들은……

그걸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은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부지, 지식산업센터 이 분양과 관해서만 저희 소관 내용이지……

아니, 그러니까 혹시 과장님, 여기는 조성원가에 땅을 팔은 거는 알고 계세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아, 모르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소관……

혁신도시에 클러스터 용지가 있고 그 클러스터 용지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이런 것도 모르시네요?

저희들은 이 업무범위가, 저희 부서의 업무범위가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양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승인할 때는 공공기관이전지원과에 합의를 받고 경남도 부서에 동의를 받고 건축과에서 다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승인한 이후에 저희들 분양에 관한 사항만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기반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조성을 해서 혁신도시 내에 하는 것은 우리 진주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땅을 공공의 목적이 좀 들어가 있도록 해서 클러스터 산업부지는 조성원가에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당 170만원에 팔렸고 다른 공동주택용지나 상업용지들은 그보다 훨씬 비싸게 땅들이 분양이 되었어요. 그러면 조성원가에 땅을 줬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산업집적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하는 기업, 기업 내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숙사예요, 이 목적이. 이 기숙사를 일반분양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기숙사는 법에 보면 개인 일반인에게 분양하지 말라는 법적인 제한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 시설자체가 기숙사의 목적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숙사의 목적에 맞게끔, 기업인들이 기숙사의 목적에 맞게끔 활용하면 된다, 그게 법 취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숙사 내에 개별취사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개별취사도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아니고 건축부서에서 판단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취사가 100% 가능합니까?

100% 아니고 50% 이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라면 기숙사가 쭉 있으면 한 층에 공동취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그게 기숙사에요. 그 기숙사 내에 50% 정도의 취사를 하는 거고 각 개별 방에 싱크대를 설치하고 가스렌지를 설치하고 이렇게 취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100% 개별취사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분양업체에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한 거에 보면 100% 개별취사가 가능하다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부서가 아니라서, 건축허가 부서에서 개별취사와 공동취사를 자기들이 구분해서 허가를 했고 그 부분에서 광고물과 건축허가와의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남도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건축예정인 기숙사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 등에 분양 홍보해서 실제 총 147호실 중 76%를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당초 분양승인사항을 위반했다, 분양승인사항을 위반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진주시는 애초에 분양승인을 해 줄 때 이건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양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분양승인은 그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일반인에게 분양이 가능하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분양 승인할 때……

위원장님, 제가 조금……

예.

이 부분은 아까 과장이 이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만 답변을 드렸지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검찰수사가 끝나기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분양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은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을 소명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분양이 가능……

가능하다고 우리는 답변을 감사관에게 드렸습니다.

가능하다라고 한 것은 어느 법률에 근거한 거예요?

아까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관련법에도 그렇고……

어떤 관련법입니까?

산직법입니다.

우리가 산자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 받은 내용이 그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답변을 그리 했습니다. 그 내용 외에 그 나머지 세세한 내용들은 수사가 진행 중에,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법이라는 거는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법률에는 지식산업센터에 설립된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분양을 받아서……

그런데 위원님……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여야 된다.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한 결론은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가 없다 안 합니까. 우리는 우리 주장을 도 감사관 지적사항에 대한 답을 드린 겁니다. 우리 주장을 해명을 한 겁니다, 소명을.

국장님은 일단 제가 질문한 것 아니니까 가만히 계시고요. 그러면 지금 경남도는 법도 모르고 이런 모든 불법사항이 발견이 되었으니까 분양승인사항을 위반하고 승인전 사전분양을 하고 100% 개별취사 가능함으로 허위 과장 광고한 업체를 형사고발을 했네요? 법도 모르고 경남도가?

그것은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안 있겠습니까.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고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경남도 입장에서는 또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수사결과 나와 봐야 아는 거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 경남도의 감사 이후에 진주시는 어디, 국토교통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까? 어디였습니까?

감사 이전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들은 데가 어디입니까?

일반 분양은 법에는 나와 있으니까요. 그건 듣고 그렇게 할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어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산직법,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이거죠?

거기에 기숙사를 일반분양하지 말라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법률에는 지식산업센터에 설립된 기숙사, 지식산업센터 내에 설립된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분양을 받는 겁니다.

그런 규정이 법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법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이후에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한 바 있고 위원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기숙사에 대해서 반드시 적격업체가 분양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없고 단지 지식센터 내에 이런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언급되어 있을 뿐이지 이게 반드시 그 기업체가 분양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땅은 싸게 사고 건설사가, 땅은 싸게 사 가지고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기숙사를 짓겠다라는 목적으로 땅을 조성원가만 주고 사 가지고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피가 붙고 아파트 분양하는 것처럼 실제 피가 붓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땅은 조성원가에 따라서 건축원가까지 해서 기숙사를 싸게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일반 분양하게 되면 평당 분양가가 500만원이 갈 수도 있고 1,000만원이 갈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 땅을 공공의 목적으로 땅을 조성한 공공기관은 그냥 건설사한테 특혜줘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렇게 해도……

저희들은 기업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서 업무를 한 뿐이지 기업에 특혜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조성원가 주고 싸게 땅을 사요. 그러면 건설사가 지식산업센터는 아직 짓도 안 했어요. 기숙사부터 지어 가지고 일반 분양을 쫙 해가지고 이게 평당 300 정도면 분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거기 들어오는 입주업체가 기숙사를 싸게 공급 받아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숙사가 일반분양이 가능하니까 누구도 그 차액을 노리고 아파트를 미리 분양을 다 받아요, 일반인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300만원에 분양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는 500에, 1,000만원에 평당 팔아먹겠다고 하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애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내에 기숙사는 조성원가에 땅도 샀고 그렇게 했으면 싸게 기업들을 위해서 제공을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반분양 가능합니다, 이래 버리면 이 법, 왜 필요합니까, 이 법이? 그러면 조성원가에 왜 땅을 줘야 됩니까? 그냥 일반분양해서 땅도 제 값 받고 팔아야지.

수사 중에 있으니까 답은……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답을 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으로 말씀하시는데……

수사 중에 있는 것 답변을 할 수 없다라면서 왜 일반분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한테 물은 것 아닙니다.

일반 분양 법상으로 저희들 말씀드린 겁니다.

그 법 책임을 질 수 있죠?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도는 엉뚱한 짓을 한 거죠?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 뒤에 추가질문할 때 한번 보도록 하고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을, 유권해석을 내린 우리 진주시에 그 자료를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아시겠죠?

예, 산자부에서 유권해석 받은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뒤에 제출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아까 박성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자부에서 작년에 기업체감도 분석에 경제활동 친화성 순위, 진주시가 작년에 몇 위였죠?

경제활동 친화성 부분은 전국 순위에서 88등이었고 기업체감도 부분에서 203등 했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해 가지고 203등이면, 전국에 지자체가 몇 개입니까?

이번에 평가한 거는 228개.

228개 중에 203등이다, 그죠? 정말 진짜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런 지점인데 올해는 그러면 몇 위죠? 올랐습니까?

아직까지 금년에는 발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금년에는 발표를 안 했어요?

이게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이게 발표가 되었었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발표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위로 올라갔는지도 확실히 모른다, 그죠?

금년에는 이 조사를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그 자체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도 안 하셨네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했으면 그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민감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시기를 정해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저희들이 진행과정까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박성도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지점입니다. 우리 진주시에 공장을 설립하고 어떤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청에 접근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을 하려고 할 때 너무 어렵다, 진주시만큼 어려운 데가 없다, 이런 하소연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수치로 표현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노력했다, 그게 조례 한 개 개정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짜 심각하게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했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반성하고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노력을 꼭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에 지금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비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산업단지가 아직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조건에서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업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기업 기술애로 부분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시제품 합동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이게 시작을 했죠?

예.

그러면 올해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동안 우리 진주시와 국비, 도비까지 해서 연간 지원금액이 얼마였습니까?

4억 정도됩니다.

4억 정도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출연해 준 금액만 2억8,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억8,000이고 도에서 1억2,000이고 해서 4억.

국비는?

국비 4억.

그러면 8억이죠.

토털 8억이고 시도비는 4억입니다.

연간 8억의 운영비가 여기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 8억에 대한 어느 정도 효과,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봤으면 하는데 일단 과장님께서는 좀 어떠세요?

작년 9월에 장비를 갖추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가 또 지나갑니다만 지금 현재 뿌리산단이 조성되고 거기 관련된 연관기업이 들어오고 나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뿌리산업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실제로 기업들이 거기에 입주를 시작을 하고 그 기업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연구개발사항이나 그리고 그 기계, 고가의 기계장비들 때문에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구축해 놓고 임대해서 사용하게끔 해 주고 이렇게 되면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정말 필요로 하고 기업들에 지원이 되고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속도로 보면 뿌리산업단지는 2018년 안에도 완공이 불가능 해 보입니다. 그래 보이는데 4년 전에 뿌리기술지원센터부터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4년 동안 기업도 하나 없는데 덜렁 지원센터만 만들어져 가지고 연간 8억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희들이 미래산업과입니다만 투자유치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기반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이런 R&D라든지 시험평가기반을 먼저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소 지금 현재 뿌리기술단지와 비교할 때 조금 빠른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험평가 기반이라든지 ……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우리 류재수 위원님께서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시기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3년 전에 뿌리기술지원센터가 동남권 본부가 부산에 있습니다. 뿌리지원센터를 동남권 본부에서 지역적으로 센터를 다른 인근에 지소 성격으로 더 추가로 설립하기 위해서 김해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유치하려고. 그런 과정에서 유치가 된 것이지 그 당시에는 경쟁적으로 서로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우리 진주지역에만 있는 기업들을 위한 센터가 아닙니다. 도내 전국적으로 센터가 본부가 있고 우리 도내에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뿌리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유치한 것이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뿌리기술센터에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뿌리산업 관련 기업들을 좀 많이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산단조성계획을 세운 것이지 선후가 오히려 그게 맞습니다, 더.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린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작년부터, 작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실적에 대해서 파악이 된 거는 있습니까?

센터에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것 갖고 있으니까 마치면 바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자료는 받으셨죠, 위원님? 그 안에 실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39페이지, 이전공공기관 지원과제 추진실적 해가지고 10월말 기준으로 현재 이게 모두 다죠?

공공기관 지원과제 추진실적 말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고교학생 자녀 장학금이 14명에 1,400만원 나갔죠?

예.

이주정착금은 373세대에 100만원씩 해서 3억7,300이고, 이게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에 이전사원들, 이전직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만큼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가 총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4,000명 가까이 됩니다.

11개 공공기관입니까?

예.

11개 공공기관에 직원이 4,000명입니까?

예.

4,000명 중에 373세대만 왔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자기네들 주민등록상으로 해서 지원금을 수령한,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개인이 이전해 온 거는 거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가 안 되는 셈이다, 그죠? 9%쯤 되겠네요. 우리가 혁신도시공공이전지원과까지 만들어서 이 혁신도시에 오는 직원들 최대한 유치해 보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죠?

그렇습니다.

혁신도시이전지원과를 만들었던 게 몇 년도였습니까? 2011년도였습니까?

공공기관이전지원과부터 시작해서 오래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한 과가 여기에 붙어서 일을 했는데 실제로 이주를 한 세대는 10%가 안 된다. 참 처참한 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가족동반 이주는 28%, 30% 가까이 됩니다. 이주정착금 관계는 아까 위원님 보신 게 금년의 수치만 보신 거고 전체로 632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다 실적이다?

자료가 금년에 한정된 자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올해 건지, 그동안 쭉 다 해온 건지를 물었는데 과장님이 이게 다라 그러니까……

아,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총 몇 세대라고요?

632세대.

16%쯤 된다, 그죠?

경남도에 지금 국토부의 공식적인 기록이 이전인원이 3,200명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3,200명이에요?

예.

왜 자꾸 수치가 그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공식통계에 의한 수치하고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것 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에 임하실 때 그렇게 성급하게 하시지 마세요. 11개 이전공공기관에 직원들이 총 4,000명이라고 방금 말씀하셔 놓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3,200명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200명 이것은 확실합니까?

3,232명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6월말 현재, 옮겨올 총 직원 수가 몇 명인데 이 만큼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3,232명인데 국토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가족 이주율을 28%로 잡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어떻게 냈는지 한번 주십시오.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이전기관을 상대로 직접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내에?

예.

그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시면 우리가 파악을 하겠고요. 고교생 자녀 장학금 14명, 이것은 올해 겁니까?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금년이 되겠고 토털 24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고교생만 줍니까? 중학생도 줍니까?

고교생만 줍니다.

그러면 초중고 학생들 수는 이것 가지고 파악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고등학생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혹시 초중고까지 다 합쳐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혁신도시이전지원과는 뭐하는 부서입니까?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모든 현황을 다 가지고 있기는 좀 어렵습니다. 필요하면 파악은 가능하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혁신도시이전지원과는 뭐였냐 하면 어찌되었든 간에 혁신도시가 우리 진주시에 들어왔습니다. 진주시로서는 호기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일단 불어나야 됩니다. 혁신도시 와서 좋은 것은 인구가 많이 불어나서 실제 50만 진주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런 데 있어서 혁신도시는 얼마나 좋은 기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를 설정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이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가 그런 과였어요. 그런데 몇 명이 왔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 말이에요?

저희가 인구가 온 거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중학생이 몇 명이고 고등학생이 몇 명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자료만 없다 뿐이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이전세대 수가 얼마고 인구는 몇 명이 왔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국토부의 자료 그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관련해서 총 이주세대수, 그리고 총 인구 나올 거고 학생수, 그리고 취약전 아동수 여러 가지 통계를 쭉 내어서 우리가 이번에 진주시에서 공식적으로 의회에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정확한 통계자료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공기관이전과에 직접 전부 다 확인을 해서……

그런 현황파악이 바로 바로 안 되어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한심한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유치원생까지 이렇게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그런 것은 사실상 필요할 때 저희들이 확보하면 되는 거지, 반드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공식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언론에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평가도 해 보고요. 한 과가 있어 가지고 그 만큼 돈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일을 했으면 실제 우리가 혁신도시에 어느 정도 효과를 봤고 이런 것도 평가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자료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리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심에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기에 정착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분양승인사항 위반, 승인전 사전분양, 허위과장광고 등 사업시행자의 법규 위반사항들을 인지하고 나서 진주시에서 11월경에 주의촉구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광고 분양회사 말입니까?

예.

예.

주의촉구공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법을 위반하지 말고 법대로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라는 그런 촉구공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진주시에서는 주의촉구공문을 보낸 거죠? 법 위반 사항이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 내용이었죠?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은 일반분양해도 되고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왜 문제가 있다고 공문을 보내셨어요?

이 부분은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저희들이 문서를 보낸 겁니다. 이 부분은 꼭 그런 한 분야를 보기보다는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광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말썽 나지 않도록 법대로 잘 준수하라는 그런 뜻의 포괄적인 내용이지 어느 한 부분을 탁 꼬집어서 잘못되었다, 잘한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주의하라, 이 얘기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염두에 둔 거지.

아니, 과장님, 과장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면 문제가 없는데 주의촉구공문을 왜 보내십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보냈겠죠.

보도되는 자체가 저희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낸 것이지.

그 공문내용 지금 그대로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최근 언론을 통해 귀 사가 진행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분양과 관련하여 센터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분양으로 부동산 투기조짐 보도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주의를 촉구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승인한 지원시설이 취지와 다르게 분양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다르게 분양될 소지가 많으니까 분양 취지대로 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경남도는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사실상 분양계약이 거의 체결된 2015년 11월경 주의촉구공문을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묵인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남도의 감사결과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분양이 다 끝나고 나서 공문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인해 줬다, 이런 걸 경남도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건 저희들이 꼭 서면상 이전에 저희 담당계장이 늘 그쪽에 가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했습니다. 단지 도에서 볼 때 측면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 문서만 그때 안 보냈을 뿐이지 그 담당계장이 늘 항상 분양회사 가서 문제 없도록 하라, 잘해라 지도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경남도에서 언론에 배포를 해 버렸어요. 이런 허위과장 사전분양, 허위과장광고, 승인사항 위반 등에 대해 특혜, 그리고 진주시가 업체와 유착, 의혹 이런 걸 지금 경남도가 지적을 했습니다. 업체와 유착을 했다, 업체와 유착을 해 갖고 불법 사전분양도 하고 불법 분양을 일삼는데 유착을 했다, 이 얘기는 그런 편리를 봐주고 돈도 받아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남도에서.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경남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진주시는 만약에 경남도가 턱도 아닌 소리를 한다, 그러면 이건 가만 있을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가 있고 저희들이 그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하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는데도 경남도가 이런 식으로 진주시를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업체와 유착이 되었다, 이런 얘기까지 이야기 했으면 저는 진주시가 경남도를 무고로 고소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수사 중이라서 저희들이 이 결과가 나와야 확실하게 되는 거지 지금 저희 주장만 가지고 그렇게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 중징계 요구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가서 저희들이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다, 그런 형식을 가지고 수사의뢰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에 응했고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입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와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검찰이 고발하는 내용 말고 우리 진주시에다가 경남도가 상급기관에서 관련 공무원들 중징계를 하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냐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보류?

보류.

어디에서 보류가 된 거죠?

경남도에서 수사의뢰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그 결과를 가지고 심사를 하겠다, 이런……

경남도에서 중징계를 요구해 놓고 보류를 해 놨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 놓고 그 수사결과를 가지고 자기네들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남도의 감사결과 내용을 읽어보면 본 위원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작년에 분양계약이 거의 체결된 2015년 11월경 주의촉구공문을 보낸,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읽어주신 그 공문내용은 어쨌든 사전분양 허위과장광고 승인사항위반 등에 대한 이런 내용을 인지를 하셨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공문을 보낸 것은. 그런 인지를 하고 나서 보내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후에 검찰수사결과는 결과대로 우리가 볼 거지만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하나만 더, 우리가 외국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 관계자를 면담을 해서 해외 관련 기업 동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주선해 달라, 동향을 제공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경남도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유관기관,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이전기관들 실무진 회의할 때 해외기업 관련 동향 있으면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연결 좀 시켜달라,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출장은 안 나가십니까?

예, 저희들은 안 가고 기업통상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외출장 시에 병행해서 투자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번 나가 보셨습니까?

금년에 세 번.

몇 명이?

기업통상과에서 출장 나갔는데……

아니, 미래산업과에서 가신 분만 몇 분이 가셨어요?

저희 과에서는 금년에 없습니다.

아무도, 직원도 한 번 안 따라 가셨어요?

예, 없습니다.

기업통상과에서만 세 번을 갑니까?

예, 기업통상과에서 나가면……

몇 분 따라가셨다면서요?

저희들은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통상과에서 몇 분 따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업통상과 직원이 따라가고 저희들은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그건 정도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인가 두 번인가 일본 나고야 갔다 오신 적……

작년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한 번?

예, 저 혼자 다녀왔습니다.

그 이전에 나고야 간 적은 없어요?

재작년에 한 번, 또 일본에 두 명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고야 두 번 갔다 오셨지요?

예.

실제로 외국기업 유치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는데 외국 출장도 가고 예산도 쓰시고 이러는데 하나도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자꾸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죄송스럽긴 한데 어쨌든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투자유치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준 금액이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니다.

거기는 시설투자금액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리고 진주 시민들 채용하는 그런 내용도 있죠?

예, 투자설비 일정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리고 진주시민을 얼마나 채용해 준다는 거에 대한 약속을 받고 또 지원해 주기도 하고……

자기네들 투자조건 안에 지금 현재 인원 중에 몇 프로를, 몇 명을 더 추가해서 고용하겠다, 그런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나 배택상 과장님께서 작년 감사 때 말씀을 하셨어요. 하이즈항공과 신흥철강, 한두철강입니까, 이렇게 세 군데 기업에 “지금은 약속했던 예정 채용인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까지 채용을 못하면 환수할 겁니다” 라고 답변을 의회에 하셨더라고요.

예.

그 이후에 경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할 때 고용목표인원을 채우지 않으면 못 채운만큼 지급할 때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 만약에 사업이 끝까지 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해서 환수는 아직 안 했는데 내년에 굳이 못하면 환수하겠다 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하이즈항공이……

금년에는 조건을 충족한 기업 2개만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지금 2개 기업은 현재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이즈항공이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하이즈항공이 추가 고용인원이 50명입니다.

원래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난 겁니까?

원래 계획이 자기네들이 50명이었는데 초과해 가지고 지금 현재 107명 고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7명으로 고용이 되어 있네요?

예.

한두철강 같은 경우는?

한두철강은 당초에 계획이 12명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19명입니다.

신흥철강은?

신흥철강은 지금 현재 계획이 40명입니다만 아직까지 고용이 자기들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산 못 하고 있습니다.

신흥철강이 원래 몇 명이었는데 40명을 채용한다 그랬습니까?

원래 인원은 자료를 다시 봐야 되겠는데.

작년에 과장님이 45명이라고 하셨어요. 45명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신흥철강이 296명에서 350명을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296명을 채용하고 있고 지금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저희들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미 나간 보조금이 아니고?

예.

이후 줄 걸 안 주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70%는 착공하고 나서 먼저 주고 이후 30%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요건이 충족되면 나머지를 다 지원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한다든지 또 미달할 때는 그 미달하는 비율만큼 제외하고 환수하고.

그런데 작년에는 왜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 인원을 채우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에 맞게끔 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이미 줄 걸 안 주면 되는데 환수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차 보조금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은 여하튼 1차 보조금 70% 중에서도 목표치에 미달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최대한 엄격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유치만 한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유치를 했으면 실제로 우리 지역에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만 받고 채용 안 해 버리면 문제가 크니까 잘 확인하시고 꼭 인원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시간도 그렇고 다음 기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의촉구공문도 같이 주십시오. 바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조경섭입니다. 먼저 책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입니다. 먼저 상평일반산업단지 불법 입주업체 조속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1978년 상평산단을 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하면서 업종과 관계 없는 개인토지까지 확대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 비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비제조업은 공단구역 외에 이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식재산진흥위원회, 그 다음 생물산업, 실크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운영실적이 전무하거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는 지식재산진흥위원회는 2011년부터 13년간 국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사업이 마무리되고 국비가 중단됨으로 해서 위원회 기능이 사실은 거의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6월 8일 임기만료로 해서 후속 위촉을 하지 않고 지금은 다음 사유 발생 시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크산업 및 생물산업은 그간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실크산업육성회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 한번 했었었고 하반기 12월 중에 생물산업위원회도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중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감사일정 마지막 날에 제출하여 검토시간 조차 없도록 하였던 바 거기에 따른 집행에 철저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들 요구내용은 한국실크연구원에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한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그 당시 최종 정산되지 않는 자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후에 저희들 해외출장비 집행에 관한 정산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업체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지난 2015년 6월 23일부터 금년 8월 29일까지 9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했고 금년 8월 29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제도 지원조건 완화 내용입니다.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조건이 까다로운데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 주관 시행사업으로 해당부서에 투자범위 및 지원요청 등을 완화하여 지원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원 적격 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창업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지원사업 중 시 자체사업 조정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도 지원사업과 우리 시 지원사업이 중복되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었는데 저희들이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경상남도와 우리 시 자체 디자인 지원사업은 성격이 좀 유사하지만 도 사업은 경남 전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시 사업은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디지털 아트대전 전시기간을 매년 6월 한정된 공간인 시청 시민홀에서 개최하고 있는 것을 전시기간을 개방된 장소에 10월 축제기간 중에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한 바로는 디지털 아트대전이 나름대로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개방된 장소나 야외장소에 일정기간 전시를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르는 경비인력, 또 작품 도난 및 훼손 우려 등 일정기간 소요되는 야외전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기금 설치현황은 저희 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997년도부터해서 2016년 현재 230억이 적립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기금관리현황은 정기예금 예치기간해서 경남은행에 지금 230억을 이율 1.9%로 해서 정기예금을 예탁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시고, 끝에 말을 너무 흐리시니까 잘 못 알아 듣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여성경제인협회 외 총 20건에 대한 내용은 책자의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15년도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계속비로서 현재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진 사항이고 집행에 장비 구축이 좀 지연됨으로 해서 집행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 이상 사업으로 2015년도에 문산 생물산업 농공단지 내 사면보강공사 예산 1억2,000, 시비 7,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해서 1억2,000으로 해서 설계서나 계약금액이 1억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은 전체 설계변경 2건으로 진성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과 이반성농공단지 주차장 설치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방화셔터 설치공사 외 10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집행 현황입니다. 54페이지, 2015년도에 폐기물 처리용역 3건, 2016년도에 실크산업 국책사업과 타당성 용역 외 5건에 대해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55페이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사업비로서 국비 25억, 도비 17억해서 42억원을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로 이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문산 생물산업농공단지 내 사면보강공사에 도비 5,000만원 중에 집행잔액 159만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내역입니다. 먼저 2015년 12월 3일 정촌 일반산업단지 관리 내에 가구 제조업을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처리결과는 정촌 일반산업단지는 기계 제조업이 주 업종입니다. 기존 산단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가구 제조업은 업종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본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수용을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민원인에게 성공부담금 미납분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에 대한 불복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 민원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이첩된 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성공부담금 미납분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한 행위는 입주하면서 쌍방 간에 입주계약서에 근거한 것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의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이 사건은 진주 실크혁신센터 건립 공사가 당초에는 100억 이상 공사로 투찰률이 79.95%였고 이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100억에서 50억 미만의 공사로 변경되면서 여기에 100억 미만의 낙찰 투찰률이 85.495%로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은 이는 설계변경에 따른 손실금과 이윤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 사건 공사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에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민간단체로서 한국노총 경남서부지역지부,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단체의 보조금 지원행사는 5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체임원 현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최고 경영자상 공적심사위원회는 8명으로서 2015년 12월 15일 개최해서 7명 참석하셨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16년 1월 18일 개최를 했습니다. 실크산업육성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실크산업 국책사업과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로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책자, 그 다음에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진주실크 홍보 브로슈어, 그리고 진주 실크박람회 홍보탑, 경상남도. 진주시 추천상품 홍보책자를 발간하면서 홍보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 금년도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게 133개 업체에 394억 융자결정을 했는데 실제 대출은 108개 업체에 315억을 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차보전금은 445개 업체에 23억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경영안정자금 지원개요 및 경영안정자금 운용실태, 그 다음 이차보전 내용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실적입니다. 여성경제인 경영정보화교육 연수지원 외 10건은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까지 내용은 책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국제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상대학교에 각각 1억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인력 및 장비현황, 입주업체 현황은 60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도시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추진상황은 지식재산 교육 실시로 발명체험교실 운영을 지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은 19개 사업처에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지역기업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지원은 13개 업체에 7,000만원,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24건에 7,000만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특허청 매칭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한국실크연구원 지원현황입니다. 실크시제품 개발수수료 외 8건의 사업에 대해서 총 16억2,000만원, 그 중에 도비가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소재 개발업체 기술지원 실적입니다. 서진실크는 남성용 캐주얼 기모셔츠 원단개발, 장주주단과 다성실크, 디에스실크, 비이제이실크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실크제품 컨설팅 지원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컨설턴트 초청 컨설팅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서진실크 외 5개 업체를 선정해서 3회차 6일간 6개 업체 방문해서 업체별 역량진단과 해외트랜드 소재 개발 동향정보자료 제공 등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총 예산은 3억2,000으로 도비 3억2,000이 되겠습니다. 사업공모결과 5개 업체 선정해서 과제 선정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8,000만원인데 우리 시비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개 업체는 진주 반성 전통한과, 복을 만드는 사람들, ㈜골든아이 F&B, 신우 코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항목,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지원 현황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 5,000만원과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보수 4,800만원해서 9,800만원과 노동복지회관 보수비 2,000만원 지원했고 금년도에 노동복지회관은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농공단지 관리현황입니다. 농공단지 6개 농공단지인데 진성, 이반성, 대곡, 사봉, 생물산업 및 실크전문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추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농공단지조성 및 입주현황은 6개 농공단지에 현재 총 101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진주지역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예정기업 현황은 7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입주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국제교류도시 추진현황입니다. 국제도시와의 결연현황은 5개국 8개 도시입니다. 미국의 유진시, 일본의 기타미시, 마쓰에시, 교토시, 그 다음 캐나다의 위니펙시, 중국의 시안시와 정저우시가 되겠습니다. 교류실적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총 28회 479명이 교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교류 추진사업 실적은 시안 실크로드박람회 참가, 진주시-시안시 투자설명회, 진주시-시안시 관광설명회 개최, 진주시-일본 기타미시 상공회의소 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해외시장개척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용은 지난 2015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동남아 베트남, 중국, 필리핀을 15개 업체에서 참여해서 수출상담액은 46,863천불 수출상담을 했고 유럽 및 중동 종합무역사절단은 2016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영국, 세르비아, 터키에 1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50,425천불 상담을 했습니다. 해외지사화 사업 추진은 동이공업 외 KB코스메틱까지 총 12개 업체가 현재 지사화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인원 58명에 예산은 1억2,800만원, 2016년도는 397명에 6억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재단법인 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현황입니다. 항노화바이오비즈니스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외 12건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25억9,800만원, 국비 11억6,500, 도비 6억700, 시군비 4억, 현물이 4억2,6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 별로 세부내역이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 상단까지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이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17, 재단법인 바이오산업진흥원 예산.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수입. 지출 예산현황은 2016년도에는 57억5,400만원, 목적회계가 46억1,300만원과 특별회계 1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지출현황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는 전체 55억1,700만원, 그 중에 목적회계는 41억1,100만원, 특별회계는 14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6억3,900만원, 그 중에 목적회계는 14억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감사결과는 예산집행과 수지상황 및 자산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써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유장비현황과 진흥원 직원별 연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까지는 재단법인 바이오산업진흥원 이사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경영실적 평가 통보내역입니다. 금년도, 2016년도 전체 출연금은 14억500만원, 파견공무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실시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우리 시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주요 지적사항은 졸업기업 성공부담금 징수업무가 소홀했기 때문에 징수 독려를 하고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미징구한 사례가 있어서 매입필증 징구를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2015년도에 한국지역정책기획원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가 89.74로 A를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기업통상과 업무 관련해서 증인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내용을……

기업통상과 업무에 실크연구원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많은데 실크연구원원장 전영경, 본부장 김태철씨를 증인 요청을 드립니다.

예, 류재수 위원의 증인채택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실크산업혁신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시간 때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추진상황 이런 자료를 한번 받아봤었는데요. 그때 건축공사비가 총 시설부대비 다 합해서 123억6,900만원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7페이지 보면 공사금액이 원래 111억8,200만원이었다가 설계변경이 되어 75억9,545만5,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축공사비가 75억9,500으로 감소된 걸 보면 지금 자료로 보내주신 123억6,900만원과는 상당한 차액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난 8월 29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업무를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상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건축비 외에 토지매입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에는 부지매입 및 설계비가 35억1,200만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 저한테 주신 거예요, 과에서. 거기 보면 부지매입 및 설계비로 35억1,200만원이 따로 있고요, 건축공사비로만 123억6,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계약이 75억9,500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돈이 얼마 차이입니까, 지금? 거의 50억 정도가 이미 차이가 나고 있는데 시설부대비하고 다른 걸 합친다 하더라도 이게 50억 나올 수가 없다 말이죠. 시설부대비 해 봤자 기껏해야 몇 억 정도 되면 많을 건데 50억 왜 차이가 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담당계장님, 계장님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업무를 산단조성에서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업무 받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3개월 되었습니다.

3개월 되었는데도, 제가 그래서 지지난주입니까, 이 자료 받아보고 건축공사비가 123억6,900만원이길래 연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면적을 나누어 보니까 300만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장건물을 엄청 크게 지을 때는 평당 삼백 몇 십 만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업무지원동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직 공간 별로 리모델링공사도 하나도 안 된 거고 연구동이 거기 들어갈 겁니다. 사무실 공간도 들어갈 거고 기계 놓을 공간도 있고 그러면 뻥 뚫려 있을 겁니다, 지금 가서 보면. 그런 공장건물을 짓는데 평당 300만원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파트도 이렇게 안 들어갈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실제 건축비는 75억9,500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0억이 지금 차액이 생깁니다. 이런 걸 과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건축설계할 때 적정하게 해서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전임 산단조성과 그 당시의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원래 맡고 계시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132억 얼마……

123억6,900.

123억,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실크혁신센터 건물 내에 행정동, 공장동, 업무동, 업무동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공장동, 업무동 2개를 엎어 가지고 2개를 다 건축한다고 볼 때 설계금액일 겁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변경된 내용은 업무동은 굳이 필요없다, 업무동은 안 짓는다, 지금 당장.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업무동을 제외하고 공장동만 건립하는 예산으로 설계변경을 하니까 75억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금방 평당가격을 기준으로 하니까 300만원 정도로 보시는데 아마 행정동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평당 기준단가가 조금 더 높게 설계에 반영된 것 아닌가 이리 싶은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자료를 따로 살펴봐야 되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큰 흐름은 처음에 당초 설계할 때는 행정동, 업무동 합해서 123억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 뒤에 행정동은 건립하지 않기로 하고 그래 가지고 업무지원동만 넣었을 때 그렇게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파악도 하시지도 않고,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이미 집행현황입니다.

집행현황……

설계금액이 아니고요. 건축공사비 123억6,900이 들었는데 2013년도에 30억1,100만원 집행했다 그랬고 14년도에 39억5,500, 15년도에 52억1,700, 2016년도 1억8,600, 이렇게 집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건축공사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완료가 된 상태에서 123억6,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저한테 보고서를 주셨어요.

자료를 드렸다고요?

예, 그래 가지고 123억6,900만원을 건축연면적 12,851㎡를 평으로 환산해서 나누면 317만6,200원이 들어갑니다, 317만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 대로 보면 공장동을 하나 짓는데 평당 317만원이 들어갔다라고 보고를 해서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이 무슨 공장동을 짓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무슨 자재를 썼길래. 그래서 제가 그때 가졌던 의문이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75억9,000. 지금 50억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 들어간 돈은……

그런데 이걸 세부적인 내용은 한 번 더 봐야 되겠고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기업통상과에서 했는데 건축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높고 그래서 새로 그 당시 미래산업단인가 조직개편할 때 업무가 전부 그리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쪽에서 추진을 하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시 없어지면서 우리 과로 지난 8월 29일자로 기업통상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관계, 건립관계는 상세한 내용은 아마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설명에서 빠트린 부분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한 번 더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든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부기상 건축비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주셔야 되고요, 건축공사비 더, 실제 건축공사비 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시설부대비가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시설부대비보다는 당초에 건축하고 난 이후에 지금 사무실로 용도를 바꾸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안에 몇 가지 시설을 변경을 했습니다. 전시실도 만들고 현재 실크연구원이 입주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구조를 인테리어를 하고……

아, 그러면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네요, 지금? 했습니까?

거의 다 마쳤습니다, 지금. 다 마치고 지금은 장비만 들어오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그러면 풀리네. 그러니까 애초에 공장동은 75억9,000만원에 지었고 그러면 이후에 칸막이 공사나 여러 공사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애초에 75억9,000으로 공장동을 완공을 하고 그 이후에 사무실 공간, 연구동 공간, 기계 들어올 공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칸막이 공사 등 여러 가지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동을 짓지 않는 대신에 실크연구원을 이전할 계획으로 거기에 맞는 내부설비를 다시 보완공사를 다 했습니다.

제가 애초에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공사 하셨냐고. 그러면 이 123억6,900을 그렇게 나누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오시고요. 공장동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작년 5월에, 5월 4일.

작년 5월에 되었죠?

예, 5월 14일 되었습니다.

전기시설이 몇 ㎾가 들어갔습니까?

22,000㎾로 기본설계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000㎾가 들어갔고 이것은 설치와 동시에 기본료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전기세 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오육백 정도 나옵니다.

작년 5월부터 오육백을 지급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장동 건물해서 공장을 한 개도 쓰지도 안 하는데,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도 한 달에 오육백만원씩 전기세만 나가고 있는 셈이다, 그죠?

저희들 한전에 전혀 기본요금도 쓰지 않는데 왜 나오느냐 하니까 22,000㎾ 설비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부과를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진주시에서 예산낭비가 벌써 1억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연구동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을 애초에 계획을 하고 준공이 되면 거기 맞추어서 바로 센터가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진주시 행정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말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인계를 받고 파악을 해 본 결과 공장동이 준공이 되고 기계는, 지금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장비는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공장이 준공되지 않으면 장비 설치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외자 도입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장비 심의하는 과정들이 좀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동이 지어져야 설비가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면 공장동에 대해서 설계서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설계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기계도 발주가 가능하죠? 설계서가 다 있는데 어째서 발주가 안 됩니까? 공장이 다 지어져야 가서 형태를 자리를 하고 어떻게 해서 공장기계를 발주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실크산업혁신센터를 원래 계획할 때 여기에는 뭐뭐가 들어올 거라는 계획이 이미 다 섰을 거고 그 섰기 때문에 국비도 지금 지원이 이미 다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국비는?

당초에 유치하고자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체적인 어떤 설비들이, 장비들이 들어올 건지 확정된 거는 아니고 어느 규모의 장비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것만 개략화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설명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2년간 공장을 그냥 놀리면서 전기세만 1억원의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는 게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행정이 계획을 잡으면서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2년간 공장을 놀려 가지고 전기세만 헛돈 1억을 내버리고 있는데 우리 돈 쓴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될 기업입니까, 이게? 망할 기업이지.

여하튼 저희들은 지금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장비 구축을 해서 이전해서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에 빨리 빨리 처리해서 단 한 푼이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을 부탁드리고요.

그리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조금 현황에 보면 한국노총이 회원수가 3,082명이고 민주노동이 5,427명인데요, 행사경비는 한국노총이 3,300만원이고 민주노총은 1,000만원이에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민주노총은 지금 공노조하고 교원노조가 전교조하고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는 많습니다. 숫자는 많은데 그런 차이도 있고 또 한국노총은 나름대로 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 민주노총은 자체사업이 별로 없어요?

민노총은 수련회, 워크숍, 그 다음 노동자 가족한마당 행사……

신청을 했는데 자른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동안 그렇게 되어 온 거에 대해서 과장께 질책을 하자는 건 아닌데요. 59페이지 한국노총에 보면 특히 모범근로자 및 노동간부 산업시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항목 별로 어느 정도 두 단체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정도하고요, 하는 것 봐서 뒤에 좀 추가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페이지, 실크박람회 때 방문객 수가 몇 명 정도 왔습니까?

……

올해는 관광 입장객 수도 줄고 매출도 그렇고,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보좌를 잘 못하네요. 기본적인 현황은 알고 있어야 될 건데……

그 당시는 전체 판매액은 1억1,600만원 되겠습니다.

1억1,600만원 정도?

예.

그러면 우리 진주시 예산이 1억5,000정도 들어갔다, 그죠?

예, 금년에 1억5,000만원.

그러면 거의 예산에 비해서는 큰 실적이 나은 것도 없고 조금 본 위원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람회 성격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 목적은 실크의 우수성을 알리는 목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실크산업은 우리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크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를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2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외개척단을 통해서 올린 실적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잘 못들어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현장에서 전체적인 수출 상담액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5,042만5,000불이었습니다. 이게 계속 거래로 성사되는 것은 향후에 계속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달러죠?

예, 달러입니다.

그러면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 상담액 자체는 55억 정도.

55억 되나?

……

554억이네요.

예, 550억.

그러면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향후에 대외수출은 계속 늘려나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시장만 가지고는 앞으로 산업을 정착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우리 비교우위에 있는 이런 것들은 대외적으로 수출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우리 과장님하고 해외수출상담도 갔다 왔는데 상당히 우리 과장님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기업인들이 정에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우리 행정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업인들을 잘 이끌어줘야 됩니다.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옥타월드나 이런 대회에 한국 사람들이 진출해 있는 사람들하고 매칭을 해서 잘 교류도 행정에서 좀 하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수출이 좀 더 안 나아지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해 놓은 내용이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수출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을 몰라서 고민하는 업체들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업체들 50개 정도를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내년도에 수출에 관련된 마케팅전략, 그 다음 시장조사라든지 또 어느 지역에 어느 산업들이 유망한지, 하여튼 이런 수출하고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역량을 강화하려고 내년에 그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수출할 방법을 몰라서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마케팅을 외국에서 자기들이 수출하고 싶어도 어디 손을 잡아서 해야 되는지 자체도 몰라서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잘 인도를 해서 수출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예.

방금 정철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수출상담액이 5,042만5,000불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닐 거고 이게 MOU 체결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MOU를 체결했다?

상담을 해서 현장에서 저쪽 바이어하고 우리가 업체하고 연결해서 자기들 의향을 어느 정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일차적으로 일단은 샘플을 본다든지 시제품을 본다든지 거기에서 봐 가지고 자기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제품이라면 그때는 또 본계약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5,000만불 이상이 MOU 체결 양해각서 완전한 체결이 된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겁니까?

MOU를 꼭 체결 안 해도 현장에서 상담실적을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수출의향서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것……

의향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의향서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MOU 체결정도까지 된 것 정도면 MOU 체결현황이 얼마다, 이렇게 보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의회에 이런 자료를 내실 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그냥 착시효과로 우리가 퍼뜩 보기에는 아, 유럽 및 중동종합무역사절단이 가 가지고 5,000만불 이상을 계약을 체결했구나, 550억 우리 돈으로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놓는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국내 기업에 팔기에는 한계가 있고 외국에 이걸 수출을 해서 기업이 먹고 살아야 될 건데 방법을 모르겠다, 이럴 때 우리 사절단을 구성해 가지고 진주시가 그분들 데리고 가서 유럽시장에도 한번 데리고 가주고 중동도 한번 데리고 가 주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 분들은 거기 한번 나가 가지고 어떻게 인연이 되어 수출길이, 활로가 터여서 우리 진주에 있는 기업이 성장을 확 해 나가고 하면 그만큼 좋은 일이 없죠. 이리 좋은 뜻으로 하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번에 가서 보니까 평가가 어떻다, 이번에 사절단이 가보니까 이것은 경비 쓴 거에 비해서 앞으로도 별 전망이 없다 그러면 과감히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좋은 거면 계속 해 나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도 예산을 드릴 때 아, 이것은 지금 당장은 미진하지만 앞으로 꾸준히 이 사업을 해 나가면 정말 우리 기업들이 효과를 보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정말 기분 좋게 예산을 드릴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다 보면 당장에 성사되는 것 보다도 지속적으로 그것은 인적 네트웍이 유지가 되어서 성과는 보통 보면 3년, 5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서 어떤 상담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바로 바로 자료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이후에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작년 2015년 11월에 갔던 거 베트남, 중국, 필리핀을 갔다 오셨잖아요?

예.

15개 업체 됐고 그래서 4,686만3,000달러의 상담액이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 정도 실제 계약이 이루졌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몇 개 기업이 실제 거래를 하고 실적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난 번에 유럽, 중동에 갔을 때 사후에 저희들이 토비스유압에 세르비아와 터키업체와 50만 달러 계약체결을 하였고, 홍성공업 주식회사에서 터키업체와 협의 중인데 5,000달러 샘플을 발주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적도 있고, 그 다음에 상우정공에서 터키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5만달러 규모의 1차 발주를 한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다.

작년 거는요? 동남아시아 갔던 거?

동남아시아 갔을 때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6개 업체 11개 바이어, 지금 우리 한화로 13억2,400만원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나가면 경비가 어느 정도 들죠?

우리 예산은 1억2,000 되어 있습니다.

유럽 갔을 때? 유럽 및 중동 갔을 때?

보통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1억?

예.

그러면 작년 동남아시아 종합무역사절단 갔던 거하고 올해 유럽 및 갔던 거하고 경비사용 세부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오늘 마치는 대로 바로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실제 계약체결 내용 업체별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를 좀 더 만들어서 지면 한 면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수출상담액은 얼마인데 현재 어느 정도의 실적이 올랐다, 그래서 자체 평가한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감사할 때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진흥원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세입 부분에 보면 2016년 세입이 57억5,400입니다. 목적회계 46억, 특별회계 1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회계 46억 무슨 돈이죠, 이게?

이것은 시비 받은 것하고……

앞에 서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시 출연금, 그 다음에 자체 수입금.

시 출연금은 얼마였습니까?

전체 출연금이 작년에 1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체수입금이 나머지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월금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금은 얼마 정도 되죠?

자체사용료 수입금으로 해서 4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3억7,800.

또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인데 이월된 금액이 26억 있습니다.

이월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만큼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조성 당시부터 해가지고 계속 잉여금으로 20억 가까이 이월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걸 나중에 기금을 해서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기금화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6억은 그러니까 자본금 형태로 계속 갖고 있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출연했던……

예.

그러면 이것은 자본금이고 15억 출연금은 매해 우리 진주시가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매해 출연해 주는 돈?

예, 운영비하고 장비유지비하고 그렇게……

그걸 매년 지원해 주는, 그걸 출연금 형태로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3억은 자체수입이고, 그러면 특별회계 수입은 뭐예요? 11억4,100만원인데.

특별회계는 각 목적사업별로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따서……

이것은 꼭 우리 진주 시비만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을 땄다……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다. 이건 제가 받은 자료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페이지, 거기에 자매결연도시, 교류도시 보면 명칭이 다 달라요. 자매도시, 우호도시, 파트너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명칭에 따라서, 교류정도에 따라서 이 명칭이 달라지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도시는 결연을 하려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호도시는 지자체에서 선정해서 우호도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호도시는 그냥 지자체 장이 알아서.

예, 그 다음에 파트너도시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특화해서 교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 동의도 필요 없는 거네요?

예, 우호도시와 파트너시는 동의하고 관계 없이 체결이 가능합니다.

지금 오래된 미국 유진시 같은 경우에는 61년도에 결연을 맺었으면 55년이 경과되었다, 그죠?

예, 오래 되었습니다.

의례적으로 왔다갔다하고 관심분야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지금 계속 청소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류는 박람회 초청, 문화체육행사입니까?

예, 홈스테이해서 청소년 체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류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유진시는?

예.

우호교류는 어떤 분야입니까? 축제입니까?

이건 사회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축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게 더 관계가 증진이 되면 경제파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서로 놀기 삼아 왔다갔다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놀기 삼아 가는 것보다도 서로 그 지역에 있는 문화를 체험하고 인적교류를 통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교류는 중고생이 대상이죠?

거의 지금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교류는 동호인들 민간단체도 같이 포함해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가시죠?

공무원은 인솔을 해 가든지 안 그러면 대표 자격으로 공무원도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 교류 추진사업 실적에 보니까 개최했다, 교류협의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라서 제가 이런 단체나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교류를 하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조금 애매해서 질의를 봤습니다. 돈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는 없다, 그죠?

예, 지금 현재까지는 경제교류가 아닌 우호의 민간교류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명이 그냥 왔다 갔다, 서로 어떤 시책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관심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안시하고는 그냥 단순한 교류가 아닌 경제교류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봉규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1번 항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설치 부적정 건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시킨 사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하신데 대하여 향후 이런 감사지적사항인 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 법원 뒤 탄력봉 설치하고 민원발생 이유로 다시 철거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성 저하와 예산낭비 사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로여건이라든지 주변환경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는 등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기사 인센티브 부여대상, 즉 표창대상자 인원수를 현행 20명에서 약 50명 정도로 선정하도록 인원수를 늘리도록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운전기사 사기진작이라든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친절기사를 평가 받은 운전기사 중에서 각 업체 별로 5명씩 20명을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기사 표창이 인원수를 늘리면 표창이 영예롭고 품격 있는 포상이어야 하는데 표창수를 늘리게 되면 포상의 품격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업체 별로 공히 5명씩 해서 20명으로 선정하는 이런 방식을 앞으로는 운수업체 구분 없이 친절기사 포상대상자를 아주 엄선해서 표창을 하고 연말 재정지원금 배정 시 소속 업체에 인센티브 적용이라든지 포상의 품격을 제고하고 친절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대중교통 체계개편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판문동 공영차고지 대상부지보다도 집현면 지역이 교통체계의 균형성이라든지 지역적인 여건, 또 저렴한 토지가격 등으로 볼 때 더 적합하다 하시면서 공영차고지 예정지 선정에 신중을 좀 기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체계개편 방안수립 용역결과에 따르면 집현면 지역은 공차거리가 발생을 해서 운영비용이 증가하고 도심지역하고 떨어져서 노선의 접근성이라든지 연계성, 이런 게 부족해서 공영차고지 쪽으로는 좀 부족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거동 관내 공영주차장 4개소의 유료화 계획에 인근 주민이 반발하고 있는데 유료화 이유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계획을 지난해 8월부터 현수막 설치부터 주민설명회, 그 다음에 주변 상가나 주택 호별 방문도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전단지 배부 등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151페이지, 간선도로변 저녁부터 새벽까지 밤샘주차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서 좀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된 차고지 외 장소에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화물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 1회 단속을 하고 또 특히 민원발생지역에는 제때 제때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65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관련법상에 보면 밤샘주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처분할 수 있고 또는 과징금 20만원 이하 부과를 할 수 있는데 밤샘주차 위반차주에게 운행정지 처분은 생계를 위협하는 과중한 처분이라 판단이 되어서 운행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계속적인 단속을 강화해서 무려 지금 현재 100건이 넘게 단속을 적발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매월 1회 이상은 불법 밤샘주차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2번 항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용역비 인건비 산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인건비 866만6,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시내버스 239대에 2015년도에는 23억9,300만원 지원했고 올해 10월말 현재는 6억6,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무료환승지원금은 버스 239대에 2015년도에 43억5,100만원, 올해 10월말 현재는 33억4,100만원 지원했습니다. 153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은 2015년도에 52개 노선에 4억원, 올해 10월말 현재는 2억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간에 동부지역 순환버스 보조금은 2015년도에 5대에 5억7,400만원 지원했고 올 10말 현재는 4억9,600만원 지원했습니다. 맨 아래 쪽에 저상버스 운행 보조금은 2015년도에 26대에 1억5,100만원, 올해 10월말 현재는 9,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54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보조금은 2015년도에 11가구에 2,500만원, 올해는 2,8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비 지원사업 보조금은 10월말 현재 총 2억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음성인식을 통한 진주택시앱 무인전화 호출 구축 보조금은 4,92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55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및 지급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6페이지 7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으로는 총 3건에 3억3,300만원 지급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진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사업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과업완료 기간 연장으로 준공기한이 연기가 되어서 1억6,9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157페이지, 다음은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액 2건은 모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액도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158페이지, 11번항,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소규모 건설공사 본청에서 시행한 공사 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읍면동 재배정 시행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번 항에 각종 용역집행 현황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16번 항에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에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없습니다. 17번 항에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우리 시 택시감차 보상 사업비 7,800만원 반납 조치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21번 항에 각종 민원 접수처리내역입니다. 총 접수처리 현황은 16건 모두 완료되었고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23번 항, 소송사건 현황 내역, 이 역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6페이지, 24번 항,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현황 3건 이것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개인택시 양도 양수현황 23건 현황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28번 항,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 이것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번 항,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내역 15건인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9페이지, 2016년도 내역 14건, 이것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0페이지,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이 역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일반사항으로 1번 항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2015년도에 696건에 3억4,900만원을 부과해서 3억4,2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 98%이고 2016년도분은 10월 현재 806건에 4억3,900만원 부과해서 89%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번 항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은 운영차량은 총 26대로 세화택시, 동진택시에 각 13대씩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8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1, 2급 장애인 등 노약자들을 위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64,000여명이 이용을 했고 올해 10월말 현재도 60,0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요금은 시내지역은 기본요금이 1,100원이고 최고 2,000원입니다. 시외지역은 시외버스요금의 2배로 받고 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4번 항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2015년도 5건에 사업비 1억9,400만원 집행되었는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년도 4건에 사업비 1억6,600만원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5번 항에 버스운수업체 및 개선명령 현황으로 시내버스 업체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외버스 업체현황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하단에 시내버스 개선명령 현황으로는 지난 3월부터 집현면 냉정부락에 찬새미골 경유 운행하는 노선현황 신설했습니다. 174페이지, 6번 항입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추진은 지난 14년도 12월에 구축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BIMS 유지관리는 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1년간 전문업체에 용역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1억7,9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노선체계개편 조정 및 신설은 3건으로 이 3건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번 항에 시내버스 회사별 노선별 수익금 내역은 경남도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용역자료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6페이지 9번, 버스운송업체 도비 지원 내역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번, 동부 5개면 순환버스 운행 및 보조금 지급현황은 앞에 153페이지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집행현황도 153페이지 동일한 자료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12번 항,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번 항,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배분방식 및 배분현황입니다. 배분방식도 이 도표와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분현황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8페이지 14번항, 시내버스 친절도 조사결과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친절도 평가를 위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평가단으로 하여금 12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기사들이 친절하였고 아주 친절한 사례가 129건의 사례가 있었고 승객에 대한 불친절한 응대라든지 난폭운전 이런 불친절 사례가 50건이나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들의 친절도가 차츰 향상이 되고 있지만 일부 기사들의 불친절 사례로 인해서 시내버스 서비스 질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버스기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그리고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금 지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79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현황, 총 244건에 3,828만4,000원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현황으로는 먼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65건에 157만9,000원 부과해서 전액 징수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징금은 8건에 1,100만원 부과해서 1건 징수하고 7건 체납되어 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1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적재물 배상보험 미가입으로 총 2건에 32만4,000원 1건……

과장님, 잠시만요. 이 뒷부분은 자료가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여기서 멈추고 질의로 대신 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연말에 정년퇴직을 하시죠?

……

정말 거의 평생을 공직생활에 정말 제가 같이 옆에서 지켜볼 때도 열심히 해 오셨고 한 시민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년퇴직 후에도 보람찬 삶이 될 수 있도록 염원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62페이지, 택시감차 보상사업은 왜 반납을 해 버렸죠?

택시가 지금 현재 1,701대가 있는데 이게 국토부의 감차계획이 340대 감차계획이 있었습니다. 재작년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 시는 아시다시피 지금 시가 자꾸 인구도 늘어나고 승객도 늘어나고 혁신도시, 그 다음에 산업단지 이런 여러 가지 도시팽창이 되는 걸 볼 때 지금은 감차를 해서는 안 된다, 얼마 안 있어 택시를 더 증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이래 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우리 시는 택시감차를 안 하고 우선 이 사업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아, 그런 판단을 하셨어요? 7,800만원 국비는 몇 대 분이 내려온 겁니까?

국비하고 나중에 시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대 1,500만원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엎어서 1대당.

그래서 국도비를 50%씩 하기로 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대분이 되는 거네요. 10대분 감차를, 1,700대가 넘으면 350대가 그때……

340대.

340대 정도를 감차해야 된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었는데……

용역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아, 위에 계획이 내려와서, 시달이 되어서.

진주시가 1,700대가 넘는 조건에서 340대 정도를 줄여야 된다는 그 용역결과가 2012년도인가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감차가 국비사업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겨우 감차를 하더라도 쉽지 않은 건데 국비를 이렇게, 그런 판단으로 돌려보냈다는 거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앞으로 그러면 아, 진주시는 감차 안 할 거니까 국비를 제외해 버리고 이렇게 되어서 다음에 우리가 감차를 해야 되겠다 싶어도 이제 국비 지원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에요?

감차 이 부분은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전국 각 시마다 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1,500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감차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도내도 반납하는 시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차보상금을 좀 늘리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진주시가 1,700대가 넘는 조건이다 보니까 택시하시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택시를, 업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택시는 모르는데 회사택시 다니는 분들이 진짜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냥 저녁에 대리운전하는 게 택시 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택시하는 분들의 처지가 어렵다 말입니다. 그게 택시 수가 많다 보니까 손님이 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늘어날 걸 대비해서 우리는 감차 안 해도 된다, 이런 판단은 어느, 뭘 갖고 근거로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까?

그 당시 방침은, 그 관계는 오래되어 놓으니까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용역결과라도 있습니까?

저희 시는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바로 시달되어……

아니, 우리 진주시는 감차를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어떤 근거로 하셨느냐고요.

그 당시에 상황이 되어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혹시 계세요? 이것과 관련한 담당, 누구십니까?

최근에 오셔 가지고 현황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아, 우리 진주시는 안 해도 되겠다, 그냥 이런 판단으로 감차를 반납을 해 버렸다, 보기에 따라서 사안이 심각한 사안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로 정리를 한번 할 텐데요. 참……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게 감차보상을 우리는 감차를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내린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2012년도 정도 아마 그 당시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340대 진주는 감차를 해야 된다는 그 용역결과가 나왔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고……

용역결과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찌되었던 그런……

인구대 이리 비교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근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교통행정과에 그때 우리 위원회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감차를 안 해도 된다, 이 판단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려온 국비도 돌려보내버릴 정도로 그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시가 상당히 팽창하고 인구도 많이 늘고 그 당시하고 지금 쳐도 적어도 인구가 2만명 정도는 인구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혁신도시가 입주되고 나면 거기만 하더라도 2만명, 지금 얼마 안 있어도, 감차하기 전에 얼마 안 있어 아마 될 것으로 그렇게……

그런 판단을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그런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진주시가 앞으로 몇 년 안에 50만 인구가 될 거니까 지금 현재 택시대수가 오히려 맞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너무 불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감차 안 해도 되겠다, 이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주시에 택시업계는 거의 아사직전에 있습니다, 택시기사들 수입 면에 보면. 그렇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너무 단순하게 처리해 버리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장님은 작년 8월에 오셨죠?

7월 3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차량용 운행단속 실적이 제로인 게 작년 6월부터더라고요. 그러니까 2015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차량으로 단속을 한 실적이 제로입니다. 이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업무를 민생 관련해서 너무 어렵게 사는 분들, 그런 분들 단속하면 안 되겠다 판단해서 안 했습니다, 이런 거는 근거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다가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각종 민원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봐줄 수 있는 것은 봐주는데 아예 차량으로 단속을 하나도 안 해 버렸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한 게 아니고……

아니, 단속실적이 제로라는 거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단속을 안 했다……

계도단속입니다.

계도단속도 정도가 있는 거지, 아예 14개월 동안 단속실적이 제로라. 이런 거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심각한 문제도 있다 싶고요.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버스노선체계개편은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 면담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같이 4개 버스회사와 함께 개편안에 동의를 하고 합의해서 갈 걸로 계속 바라고 있는데 지금 끝까지 삼성교통에서 자꾸 고의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고의적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삼성은 도저히 같이 함께 못하겠다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12월 중에, 올해 안으로 노선개편계획안을 확정해서 삼성을 한 번 더 권유를 해 보고 꼭 안 하신다고 하면 삼성을 제외하고 저희가 금년 안으로 시행계획을 확정을 해서 늦어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계획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번 노선개편에 같이 합류를 안 하면 재정지원금 관계도 저희들이 올해 연말에 배정할 때 페널티를 반영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책임을 지실 각오가 되어 있을 거고 일단 그렇게 결정해서 하는 거에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구용호씨가 삼성교통 직원이 전화를 하면서 24일만 근무하면 직원 30일치 일했을 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녹음을 해 놓았습니다. 그때 제가 30일날 와 가지고 녹음을 해 놓았는데 그 내용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 그런 말이 없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별도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뒤에 계장님이 방금 주셨잖아요, 자료를. 계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보면……

마이크 앞에 서서.

저희들이 용역했을 때 그걸 보면 퍼주기식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양을 정해 줍니다. 정해 주면 그 양에서 회사에서 절감을 하고 나면 24일만 해도 28일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교통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연비를 자기들은 현재 1.8㎞면 1.8㎞를 달라……

지금 제가 물은 건 그게 아니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답을 해 줬어요.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할 때 양을 정해줘 놓고 여기 범위 내에서 우리가 5만2,000원을 지원해 주면 연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회사에서 경영을 잘해 가지고 절약을 하면 24일만 해도 그 돈을 충분하게 자기들이 갈라갈 수 있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 녹취록을 정리를 해 놓으신 모양이네요?

녹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정리를 해 놓으신 게 있어요?

예.

그걸 하나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진주시 운행되는 시내버스가 총 몇 대죠?

예?

시내버스 운행대수?

239대.

몇 대요?

239대.

239대, 지금 시내버스가 적절합니까? 어떻습니까? 좀 부족합니까?

남지요, 지금.

남아요?

예, 남아서 이번에 개편안에 감차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적절하게 탄력 배차를 하면서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이런 등하교 시간에 탄력배차를 하고 또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는 좀 적게 투입하고 해서 적절하게 한다는 게 개편안에 감차계획안이 들어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시내버스는 입석으로 되어 있죠? 옛날 좌석버스 개념은 없죠?

지금 좌석……

옛날에는 가운데 통로가 있고 의자가 놓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의자 양 쪽으로 몇 개 안 되고 전부 승객들이 서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시내버스가? 그것은 잘 모릅니까? 담당자,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에 하고 큰 차이는 없지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도 이용을 하는데.

촌에서 이렇게 진주까지 나오려고 그러면 30분 이상 소요되는 데가 많이 있겠죠. 그러면 전부 입석버스가 되다 보니까 촌에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농사짓다 보니까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데 30분, 40분 이동하려니까 너무 데다, 서 가지고. 거기다가 운전기사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 가지고 브레이크라도 잡아버리면 완전히 사고까지 날 정도인데 좌석버스를 좀 배치해 달라, 없으니까 배치를 못하는 겁니까? 1대도 없습니까, 진주는? 전부 입석입니까?

24, 5명은 탈 수 있는 좌석은 되어 있습니다.

설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지요?

예.

촌에 수곡이나 반성 쪽에, 촌 쪽으로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9시, 10시 되면 어르신들이 그 시간되면 해가 뜨고 하면 시내 많이 나오시는데,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에 입석버스를 배치를 해 달라 하는데 진주에는 그런 차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지도랄까 이렇게 해서 시내버스를 농촌지역에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시내버스를 탈 수 있도록,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구용호 담당자가 지금 맡고 계십니까?

예.

지금 여기 오셨어요?

아니요.

제가 그분한테 이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과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예산 반영을 하든지 신경을 써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과장님,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들었어요?

예.

그러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반영도 어렵고 해서 시정이 불가능한 겁니까?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에서 한 번 시내 나오는데 3, 40분씩 서서 이렇게 오신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9시, 10시에 진주로 들어오는 시내버스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힘이 든답니다. 왜, 의자도 없는데 서서 많은 인원이 9시, 10시 시간대에 많이 움직이는데 서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배차간격도 그 시간대에는 조금 배차간격도 신경을 써주시고 단축시켜 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제 지역구 말고 다른 농촌지역에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걸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갑중 위원 하십시오.

KT에 납부를 해 버린다 말입니다.

바로 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싸워서,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콜센터는. 그래서 시에서 너희 싸우면 안 주겠다 해서,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끊은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한테 한 개만 물어봅시다. 혁신도시에 주차장 용지 있죠, 방금 말씀하신. 그것 대지전환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당시 110억인가 주고 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용도를 시에서 적정하게 활용할 그런 필요가 있다면 도시계획,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해가지고 시장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대지까지, 그것까지는 내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용지로 해서 매입을,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매입을 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십시오.

편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하상가 리모델링공사로 인해서 신호등 진주극장하고 중앙로터리 개설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용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공사하기 전에 우선 임시로 한다고 그때 그 당시……

됐습니다. 경찰서하고, 경찰서도 우리 행정의 도움을 각별히 받아야 되고 그런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 부분 협조할 때, 협의할 때 꼭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촉구를 하셔서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는 임시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국 지역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채택 건에 대해 날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서가 3일 전에 도착되어야 함으로 도시계획과 추가감사를 12월 9일 금요일로 변경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업통상과와 도시계획과 추가감사를 12월 9일 금요일에 실시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