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전반적인,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을 못해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규제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행정과 쪽에서, 규제파트 쪽에서 부서 별로 전부다 연관된 규제가 있고 다양한 유형의 어떤 평가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지원이라든지 수시로 찾아뵙고 체감도를 파악해서 친절하게 해서 이미지를 높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여기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에 조례를 1건 개정을 했습니다. 민원서류를 간소화하는, 공무원에 제출을 하지 않아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산 상으로 확인을 해서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공장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입주기업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주계약에 조건이 맞지 않는 서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져오면 저희 담당직원이 서류 보완이라든지, 그리고 제도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지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설문조사해서 평가발표한 것……

저희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발췌한 게 있습니다, 내려온 건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라인으로 전화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매도시는 결연을 하려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호도시는 지자체에서 선정해서 우호도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파트너도시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특화해서 교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우호도시와 파트너시는 동의하고 관계 없이 체결이 가능합니다.

예,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청소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홈스테이해서 청소년 체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사회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축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게 더 관계가 증진이 되면 경제파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놀기 삼아 가는 것보다도 서로 그 지역에 있는 문화를 체험하고 인적교류를 통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지금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인솔을 해 가든지 안 그러면 대표 자격으로 공무원도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는 경제교류가 아닌 우호의 민간교류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안시하고는 그냥 단순한 교류가 아닌 경제교류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봉규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1번 항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설치 부적정 건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시킨 사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하신데 대하여 향후 이런 감사지적사항인 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 법원 뒤 탄력봉 설치하고 민원발생 이유로 다시 철거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성 저하와 예산낭비 사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로여건이라든지 주변환경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는 등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기사 인센티브 부여대상, 즉 표창대상자 인원수를 현행 20명에서 약 50명 정도로 선정하도록 인원수를 늘리도록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운전기사 사기진작이라든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친절기사를 평가 받은 운전기사 중에서 각 업체 별로 5명씩 20명을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기사 표창이 인원수를 늘리면 표창이 영예롭고 품격 있는 포상이어야 하는데 표창수를 늘리게 되면 포상의 품격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업체 별로 공히 5명씩 해서 20명으로 선정하는 이런 방식을 앞으로는 운수업체 구분 없이 친절기사 포상대상자를 아주 엄선해서 표창을 하고 연말 재정지원금 배정 시 소속 업체에 인센티브 적용이라든지 포상의 품격을 제고하고 친절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대중교통 체계개편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판문동 공영차고지 대상부지보다도 집현면 지역이 교통체계의 균형성이라든지 지역적인 여건, 또 저렴한 토지가격 등으로 볼 때 더 적합하다 하시면서 공영차고지 예정지 선정에 신중을 좀 기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체계개편 방안수립 용역결과에 따르면 집현면 지역은 공차거리가 발생을 해서 운영비용이 증가하고 도심지역하고 떨어져서 노선의 접근성이라든지 연계성, 이런 게 부족해서 공영차고지 쪽으로는 좀 부족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거동 관내 공영주차장 4개소의 유료화 계획에 인근 주민이 반발하고 있는데 유료화 이유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계획을 지난해 8월부터 현수막 설치부터 주민설명회, 그 다음에 주변 상가나 주택 호별 방문도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전단지 배부 등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151페이지, 간선도로변 저녁부터 새벽까지 밤샘주차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서 좀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된 차고지 외 장소에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화물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 1회 단속을 하고 또 특히 민원발생지역에는 제때 제때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65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관련법상에 보면 밤샘주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처분할 수 있고 또는 과징금 20만원 이하 부과를 할 수 있는데 밤샘주차 위반차주에게 운행정지 처분은 생계를 위협하는 과중한 처분이라 판단이 되어서 운행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계속적인 단속을 강화해서 무려 지금 현재 100건이 넘게 단속을 적발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매월 1회 이상은 불법 밤샘주차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2번 항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용역비 인건비 산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인건비 866만6,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시내버스 239대에 2015년도에는 23억9,300만원 지원했고 올해 10월말 현재는 6억6,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무료환승지원금은 버스 239대에 2015년도에 43억5,100만원, 올해 10월말 현재는 33억4,100만원 지원했습니다. 153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은 2015년도에 52개 노선에 4억원, 올해 10월말 현재는 2억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간에 동부지역 순환버스 보조금은 2015년도에 5대에 5억7,400만원 지원했고 올 10말 현재는 4억9,600만원 지원했습니다. 맨 아래 쪽에 저상버스 운행 보조금은 2015년도에 26대에 1억5,100만원, 올해 10월말 현재는 9,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54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보조금은 2015년도에 11가구에 2,500만원, 올해는 2,8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비 지원사업 보조금은 10월말 현재 총 2억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음성인식을 통한 진주택시앱 무인전화 호출 구축 보조금은 4,92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55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및 지급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6페이지 7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으로는 총 3건에 3억3,300만원 지급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진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사업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과업완료 기간 연장으로 준공기한이 연기가 되어서 1억6,9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157페이지, 다음은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액 2건은 모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액도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158페이지, 11번항,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소규모 건설공사 본청에서 시행한 공사 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읍면동 재배정 시행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번 항에 각종 용역집행 현황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16번 항에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에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없습니다. 17번 항에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우리 시 택시감차 보상 사업비 7,800만원 반납 조치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21번 항에 각종 민원 접수처리내역입니다. 총 접수처리 현황은 16건 모두 완료되었고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23번 항, 소송사건 현황 내역, 이 역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6페이지, 24번 항,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현황 3건 이것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개인택시 양도 양수현황 23건 현황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28번 항,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 이것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번 항,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내역 15건인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9페이지, 2016년도 내역 14건, 이것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0페이지,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이 역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일반사항으로 1번 항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2015년도에 696건에 3억4,900만원을 부과해서 3억4,2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 98%이고 2016년도분은 10월 현재 806건에 4억3,900만원 부과해서 89%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번 항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은 운영차량은 총 26대로 세화택시, 동진택시에 각 13대씩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8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1, 2급 장애인 등 노약자들을 위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64,000여명이 이용을 했고 올해 10월말 현재도 60,0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요금은 시내지역은 기본요금이 1,100원이고 최고 2,000원입니다. 시외지역은 시외버스요금의 2배로 받고 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4번 항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2015년도 5건에 사업비 1억9,400만원 집행되었는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년도 4건에 사업비 1억6,600만원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5번 항에 버스운수업체 및 개선명령 현황으로 시내버스 업체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외버스 업체현황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하단에 시내버스 개선명령 현황으로는 지난 3월부터 집현면 냉정부락에 찬새미골 경유 운행하는 노선현황 신설했습니다. 174페이지, 6번 항입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추진은 지난 14년도 12월에 구축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BIMS 유지관리는 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1년간 전문업체에 용역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1억7,9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노선체계개편 조정 및 신설은 3건으로 이 3건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번 항에 시내버스 회사별 노선별 수익금 내역은 경남도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용역자료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6페이지 9번, 버스운송업체 도비 지원 내역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번, 동부 5개면 순환버스 운행 및 보조금 지급현황은 앞에 153페이지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집행현황도 153페이지 동일한 자료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12번 항,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번 항,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배분방식 및 배분현황입니다. 배분방식도 이 도표와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분현황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8페이지 14번항, 시내버스 친절도 조사결과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친절도 평가를 위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평가단으로 하여금 12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기사들이 친절하였고 아주 친절한 사례가 129건의 사례가 있었고 승객에 대한 불친절한 응대라든지 난폭운전 이런 불친절 사례가 50건이나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들의 친절도가 차츰 향상이 되고 있지만 일부 기사들의 불친절 사례로 인해서 시내버스 서비스 질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버스기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그리고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금 지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79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현황, 총 244건에 3,828만4,000원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현황으로는 먼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65건에 157만9,000원 부과해서 전액 징수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징금은 8건에 1,100만원 부과해서 1건 징수하고 7건 체납되어 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1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적재물 배상보험 미가입으로 총 2건에 32만4,000원 1건……

과장님, 잠시만요. 이 뒷부분은 자료가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여기서 멈추고 질의로 대신 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9대.

239대.

남지요, 지금.

예, 남아서 이번에 개편안에 감차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적절하게 탄력 배차를 하면서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이런 등하교 시간에 탄력배차를 하고 또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는 좀 적게 투입하고 해서 적절하게 한다는 게 개편안에 감차계획안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좌석……

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에 하고 큰 차이는 없지 싶은데요.

저도 이용을 하는데.

24, 5명은 탈 수 있는 좌석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아니요.

예.

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갑중 위원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