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밀양시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건축과장의 교육으로 안전건설도시국장이 제안 설명을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계속) 3.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상수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억 442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298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서는 2023년 신흥배수장 유지관리사업 보조금 이자 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6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12억 2989만 6000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6억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외 2개 사업으로 경상남도 내 지구 간 조정에 의한 감액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12억 298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삼랑진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 외 7개 사업이 이에 속합니다. 다음 31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3억 473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77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서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의 재료비로 물위 안전벨트, 구명조끼 대여소를 운영하기 위해 도비보조금 11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홍보물 제작 설치건과 민간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은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액 감액에 따라 2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7900만 원을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계약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방범용 CCTV 및 지능형 CCTV 추가 설치 및 교체 건으로 56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구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밀양소방서의 교동이전 및 삼문출동대 건물 철거에 따른 소방력 공백 우려에 따른 삼문119 구조구급센터 부지 매입을 위해 부지 매입비를 40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홍보 물품 구입으로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동부배수장 외 1개소 정비 건은 5억 원, 새터배수장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기시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 건입니다. 노후화된 배수문 정비 사업에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밀양대공원로 112 일원 재난안전전광판 설치 건은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그늘막 5개소 설치를 위한 폭염 저감시설 설치 건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중인 재해예방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경상남도 내 지구 간 사업비를 조정하여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24억 원, 검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써 8억 2500만 원, 삼랑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5년 예산으로 재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 부분은 2023년 안전보안관 및 6개 사업으로 24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하남 수산에 화재 사건 수습한다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 기회를, 제가 질의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진행 수습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수산 삼우아파트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일반 민간 개인주택에 대한 사고입니다. 사건 사고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재난으로 전환하기 사실 어려운데 우리가 자연재난기본법에 보면 사고자가 재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런 형편이 어려울 때에는, 또한 피해 대상규모가 확대가 되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재난으로 대체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사회재난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해서 현재 거기 가스 사고로 인해서 외벽이 탈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가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막는 그런 부분하고 전체 아파트 동에 대해가지고 공공적인 부분 가스, 전기, 수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수리해 고쳐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집이 현재 안전진단을 통해가지고 지금 이상은 없다고 이야기됐지만 현재 폭파사고가 났던 5층, 6층 세대 총 10가구입니다. 10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초기 대응해가지고 숙소도 마련을 해드렸고 이래 해서 차츰차츰 저희가 그런 시설이 정비가 되고 나거든 입주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는 지금 다 입주했는데 실질적으로 6세대가 지금 아직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비가 되는 대로 계속 입주를 시킬 예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기치 않은 어이없는 사고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얼마 전에도 모 지역신문 1면에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과 어려운 점들에 대한 보도도 되고 또 그에 비춰가지고 우리 공직의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노고를,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내용도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또 주거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19페이지에 폭염 대비 홍보물품이 도비로 1000만 원이 아마 내려온 것 같은데 어떤 물품을 구입할 예정이신지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난 특교세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인데 이거를 폭염 대비해서 저희가 생수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압축형 타올이라 해가지고 동전형에 물을 같이 담그면 부풀어가지고 하는 타올인데 그거를 저희가 여러 제품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 더운 날씨에 주민들한테 어떤 제품을 제공을 해야 빠르게 이렇게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게 있겠나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그래가지고 아이스쿨러 같은데 얼음 한 두덩이 넣어가지고 그 차가운 물에 타올을 담그면 팽창해가지고 큰 타올이 되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우리가 읍면동에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해서, 또 제가 어제 아래 현장에 상남, 하남 쪽으로 나가 보니까 아직, 요즘 농사철에 이 더운데 딸기 모종한다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하지마라고 해도 안 하실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작게나마 이런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품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 타올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식당 같은데 가면 조그마한 동전처럼 생겼는데 물을 부으면 부풀어 오르는 그런 물수건인데 그게 부피가 좀 큰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게 물을 부으면 좀 시원하게 이렇게 돼서 땀을 닦고, 그게 일회용 쓰고 버리는 겁니까?

제가 한번 써보니까 좀 오래 쓰겠습디다. 원래 자기네들판매할 때는 일회용으로 이렇게 판매하지만 제가 써보니까 일반 수건하고는 좀 틀린데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디다.

아마 어떤 물품을 전달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좀 더 실용적인 제품을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우선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달방법을 보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골고루 실제 사용하실 분들한테 골고루 전달이 되겠습니까?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저희가 회의할 때도 말씀을 한 번씩 드리고 합니다. 하는데, 형식적인 그런 거를 하지 마시고 정말 들에 다니면서 노지 깻잎 하시는 분들, 또 딸기하우스 하우스 철거도 하는 집도 있거든요. 그런 집에 실질적으로 배달을 해가지고 한 집 한 집 들다보고 그게 실질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를 철저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농사일 하시는 분들 사실 아마 낮 시간대는 조금 피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또 폭염 속에서도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중에 또 일부는 취약계층 에어컨 없이 선풍기 하나만 의지해서 또 여름을 나시는 그런 분들 이분들이 아마 주 수요대상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고민하셔서 전달방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이어서 320페이지 중상단부에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이 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를 5개소에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위치가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소 설치할 장소가 교동사거리 교통섬, 그리고 배드민턴 경기장 앞 사거리, 그다음 신촌오거리 법원 앞에 교통섬, 나노밸리 아파트 앞, 미리벌초등학교 후문 사거리 그렇게 5개소 되겠습니다.

이 5개소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저희가 그늘막 설치 지침 관련법에 보면 대형교차로 및 사거리 주요 간선도로변 횡단보도에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전수조사를 한번 시켰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시켜가지고 4차선 이상 도로변 횡단보도가 총 몇 개소 있는지 조사시켜서 그 조사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설치돼 있고 설치가 안 돼 있는지 그 조사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재난특교세 내려오는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걸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우선 횡단보도 4차선 이상 도로에 체계적으로 설치를 해 나오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된 게 총 횡단보도는 42개소입니다. 42개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31개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소 하면 총 36개소가 지금 설치되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예. 상세한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떤 지역 간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타 부서에서도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 5개소 위치는 적절해 보입니다. 보이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또 시내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사업의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는데 상남면에서 면장으로 근무를 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이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잘 살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밀양시가 지리적, 인구적 특성상 상당히 폭염에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사업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한정적이라고 하면 우리 자체 시비를 편성해서라도 좀 잘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염으로 지금 안전재난관리과가 상당히 비상근무를 서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상기후도 중요하지만 또 제가 여기 보니까 320페이지에 풍수해, 또 우리가 집중호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니까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수산, 그다음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이렇게 국도비가 균특하고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또 삭감된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니까 좀 안타까운데 이것 다시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재해예방사업은 일단 총 사업비가 확정되면 삭감 없습니다. 밀양시에서 조기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당초에 계획된 예산이 집행이 어렵다 하면 저희 밀양 예산을 김해 또 창원 이런 지역으로 줬다가 또 내년도에 다시 그쪽에 있는 돈을 저희가 받고 이래가지고 한 번 계획된 돈은 저희가 계속 쓸 수 있는 돈이고 삭감 자체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밀양에 노력하셔서 밀양이 더 빨리 이런 재해 정비사업 국도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교육으로 인해서 대신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안전재난관리과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밀양 수산의 아파트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서 아마 우리 건축과하고 안전재난관리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우리 건축과 직원 분들은 지금 과장님이 교육 중이신데도 상당히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아마 그에 대해서 충분히 직원 분들의 노고를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저는 예산서 325쪽에 청년월세한시특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이게 사업규모가 90가구 대상인데 혹시 90가구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예. 강창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 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저소득 청년으로 하는데 사업규모는 90가구로 했는데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오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수요조사는 약 한 90가구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확정 내시가 내려온 게 한 90가구입니다. 현재 밀양시에는 70가구가 해당이 돼서 청년층에 주거비가 경감 대상자가 지금 현재 70가구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향후에도 20가구에 대해서도 혹시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장회의시나 홍보를 해서 20가구 더 전수조사를 해서 100%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원대상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둘째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셋째 무주택이고, 넷째 저소득 청소년이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조건을 갖춘 세대가 90세대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당연히 아마 보증금 신청할 때는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을 하셨고 그 수요조사보다 20가구 더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걸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는 홍보를 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이 국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우리 여기 국고보조금반환을 보면 327페이지에 보면 상당한 금액이 반환금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반환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청년과 관련된 예산은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홍보가 안 된 부분도 많고. 정부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청년들한테, 대상자 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예산이 적절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리고 직원 분들이 좀 챙겨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터미널 상권 경관협정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서 325쪽인데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 분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담당 직원 분들이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챙기고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우리 상가 주민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 그리고 통장을 비롯해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터미널 주위가 조금 여러 가지로 주위 경관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판 개선 사업이라도 해서 좀 보기 좋게끔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게 중간에 업체가 파산되는 바람에 사업시기가 굉장히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 분들이 상당히 챙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속도감 있게 준비를 잘 해 주셔가지고 사업이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상단부에 예림육교 디자인 개선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당초 사업기간이 2023년 5월에서 12월이었어요. 그런데 지연된 사유를 보니까 설계 변경 검토로 중간에 사업이 일시정지가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2024년 3월 13일에 업체가 파산이 되어서 이렇게 지연이 된 것 같아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듣긴 했는데 이 부분 혹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이현우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2건 다 추진되었습니다. 예림육교 디자인 개선 사업은 공동도급 방식으로 해서 당초에 도급 업체가 시선하고, 시선이 80%고 이지가 20%입니다. 그래서 시선에서 부도로 파산되어서 공동도급 회사인 이지에서 단독으로 예림교 디자인 되는 부분은 계약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가 현재 진행상황은 여기 보면 금년 5월에 구조 검토 끝났고요. 김해 국토사무소하고 국도라서 밀양경찰서하고 협의가 올 7월 달에 저희들이 하고 연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파산이 되었지만 현재 진행 상태는 계약 보증 대상자가 그거를 받아 하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 상관이 없다는 말씀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이 최소 1년은 딜레이 되는 상황인데.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편성을 하고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업체 파산이라는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 경영조건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접근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행정에서 안일하게 행정처리를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도 경영상태도 보니까 구분하면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 중에 이거는 한 2단계, 1등이 아니고 2단계 B+이 되어서 그때 당시 조건은 계약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 제가 그때 당시에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조건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행정처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을 살펴서 접근을 하셨으면 사전에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 차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어서 바로 아래 예림리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도균특 사업에 따른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매칭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감액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2억이었는데 1억으로 절반의 예산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사업의 기대효과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사업 대상지 선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당 부서에서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림리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개선 사업은 위치는 동일합니다. 당초 2억에서 1억 원 감된 부분입니다. 그 감된 부분에서 사업효과가 많은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적은 부분은 향후에 하도록 해서 범죄 예방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과가 미비하다라고 하면 향후에 추가적으로 또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필요 시에는 정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인데 325페이지에 우리 밀양다운 상징가로 선형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 당초에 15억 예산을 잡아서 이 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나고 설계를 했는데 7억 예산이 다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부족하나, 아니면 이 7억 예산 다 필요가 없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박진수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도 처음와서, 7월 1일자로 왔는데 오기 전에 추경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설비는 14억입니다. 설계비 빼고. 14억 중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나 동문에서 서문까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거기에서 되는 게 제일 증감이 우배수 시설하고 식재 공사하고 조금 필요 없는, 중복으로 돼 있는 부분을 감해서 저희들이 한 4억 정도 감을 해서 맞게끔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억이 다 필요 없고 4억 감액입니까? 3억 감액입니까?

4억입니다, 4억.

4억이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3억

3억이 필요하고 4억을 감했으면 좋겠다. 중복되는 사항이 많다. 마이크 켜고 하시지요?

설비공사에 관수 시설하고 우배수 시설 이런 부분은 향후에 감을 해서, 거기가 완충 녹지입니다. 숲이 나무가 우거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외해도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하고 또 보면 나무 식재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정비를 하고 일단 최소한 예산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예산을 쓰는 건 좋은데 사업 설명하실 때 이 부분도 첨언해서 설명했으면 오늘 질의를 안 해도 될 건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예산이 다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설명하실 때 안 해줘서 제가 설명을,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앞서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터미널 간판 사업이라든지 예림육교 사업에서 드러났듯이 협상에 대한 계약들은 상당히 좀 우리가 문제가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은, 우리 협상에 의한 계약들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셔서 어떤 행정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조영훈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허가과 세출총액은 기정액 6억 3632만 1000원에서 1596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52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건축선 분쟁해소 측량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허가 및 신고 후 건축선 지정에 의한 도로 확보 등을 위하여 토지분할 시 발생하는 측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비가 모두 소진되어 하반기 지원 사업을 위해 이번에 1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부분은 496만 7000원으로 2023년도 농지 관리 지원 사업 집행 잔액 442만 원과 이자 54만 7000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종수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 반환금 부분의 세출이 특별회계와 이중 기재되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서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21억 610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56억 971만 7000원보다 65억 5135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마을상수도 상수도시설물 관리 시설비에서 소규모수도시설 시설비 2억 4000만 원은 통합감시 시스템 개량 및 계측 센스 설치비이며, 하수도관리 하수처리시설 시설비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량을 위해 3억 원,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방역소독 설비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부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1억 3200만 원, 정수구입비, 전기사용료 증가 등으로 상수도 공기업에 15억 463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전출금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의 추가 소요가 발생되어 시설관리공단에 2억 7800만 원, 신설급수공사 노후관 정비 등을 위해 상수도 공사에 21억 3170만 9000원, 은산‧남전‧조음지구 하수관로 정비 등 마을하수도 설치 및 개량을 위해 하수도 공기업에 18억 6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보전지출 기타반환금 등으로 2023년도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사업으로 13만 7000원, 22년도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사업으로 192만 원 증액 편성은 도비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41억 715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86억 783만 9000 원보다 55억 63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영업수익 급‧배수공사수익은 상수도 신설 및 개조 공사 수입으로 신규 급수공사 신청 건수를 반영하여 5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예산 22억 9690만 6000원에서 15억 4638만 6000원 증액하여 38억 4329만 2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은 202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정산금으로 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예산 158억 8661만 원에서 21억 3170만 9000원 증액하여 180억 18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는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지원 사업 도비 보조에 따른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3년 사업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6억 4000만 원에서 12억 7047만 7000원 증액하여 19억 10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미수금입니다. 관급자재 선고지 지급 이후 설계 변경된 차액분에 대한 환수액 407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41억 715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86억 783만 9000 원보다 55억 63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정수장 운영 관리에 일반 운영비,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는 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아래쪽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으로 세부 사업을 만들고 시‧도비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정수구입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망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블록 유량계 및 가압장 개소 수 증가에 따라 전기사용료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증가하는 민원과 급‧배수관 누수 관리를 위해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 추진 신규 급수 공사비와 개조 공사비는 실제 신청 건수를 반영하여 신규 급수 5억 5000만 원, 개조 급수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 연금부담금입니다. 검침원들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국민연금 부담금 소급분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37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부분입니다. 상수관망정비 및 노후관개량 시설비에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누수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관 정비하는 사업으로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시설비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 전환 신청 마을이 증가함에 따라 추경 신규 신청 5개 마을과 본예산 11개 사업은 공사 과정 중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2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상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단장지구 지방상수도 공급 전환 사업 완료에 따른 이자반납금입니다. 339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497억 8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51억 3667만 9000원보다 45억 716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은 1억 3244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사업수익 영업외수익 타회계전입금 수입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일반회계 전입금은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영업외수익은 2024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 관리 집행 잔액으로 4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에 은산남전지구 하수관로 정비 6건은 국비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7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은 총괄원가 부족분에 대한 보증금으로 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8억 633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도비보조금 수입입니다. 죽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외 3건은 도비 내역 조정에 따라 8억 449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은 23년 사업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22억 967만 6000원에서 10억 2236만 8000원 감액하여 11억 8730만 8966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341페이지 보조금 사용 잔액은 옥산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외 4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기정예산 10억 원에서 17억 2539만 6000원 증액하여 27억 2539만 6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497억 8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51억 3667만 9000원보다 45억 71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업 운영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공공하수처리 기술진단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억 3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영업외활동 기타영업외활동관리 총인처리 강화 운영 국도비보조금반환은 조류피해 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 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은산남전지구 하수관로 정비는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10억 증액하였고, 343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죽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외 2개 사업에 국도비 내역 조정을 반영하여 54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침수예방은 삼문배수분구 중점관리구역 실시설계 용역 착수에 따른 3억 원 증액, 가곡 및 내이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침수예방 사업은 국비 내용 조정에 따른 2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5페이지 하수관로 유지관리 및 하수도 개량 사업에 창동마을 하수관로 정비 외 2개 사업에 12억 원 증액, 하수관로 유지보수에 차집관로 파손에 따른 긴급복구비 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설치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은 국도비 내역 조정에 따라 34억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관리 환경기초시설 관리 도시 환경사업에 2억 3586만 원 증액, 지역 환경 사업에 12억 379만 2000원 증액, 환경기반사업에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는 환경기초시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고보조금 추가 결정에 따른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2페이지 세입 및 63페이지 제출입니다. 24년 녹조우심지역 총인 처리 강화 운영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 추가 결정에 따라 570만 1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 처리를 위해 상하수도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34페이지 정수구입비 해가지고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정수구입비 증가, 상수원 수량 부족 대비 추가 정수구입. 이것 예산을 이렇게 봤을 때 좀 아이러니한 상반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고, 수요자는 줄고 있는데 지금 정수구입은 상대적으로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우리가 물 절약 대책이라든지 또 홍보를 통해서 이 상수원의 구입을, 물 소비를 어느 정도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증액된 사유는 지속해서 계속 우리 지방 광역상수도 사업을 단장하고 산내하고 설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정수구입비가 증가했고 당초 예산에 우리가 이 금액을 다 하려 하다가 예산부서에서 사업비가 좀 많다고 해서 6억 정도를 감액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올린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웬만하면, 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광역 상수 도 정수구입비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투입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본 위원이 저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촌에 지하수를 먹고 사용하던 마을 단위, 소규모 마을 단위 몇 가구 안 되는데도 그 광역 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수십 키로 관로를 까는 이런 일들은 저희들이 유수율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원가 대비했을 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깨끗한 물을 시민들 누구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먹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마을 단위까지 소규모 진짜 몇 채 안 되는 가구까지 가기 위해서 수십 키로 관로를 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로 봤을 때 저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그런 금액들이 상당히 증가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광역상수도 부분 시민들이 공평하게 먹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면밀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 개 더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330쪽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로 해서 제가 다른 거는 또 이해를 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동력비 전기사용료 부족분 해가지고 4억 4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전기 동력비가 추경에 성립된다는 자체가 본위원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집행해야 될 그게 동력비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세가 일단은 상승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예산서를 작성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상승되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력비 부족분은 기존 설비나 정비 등을 하면서 수선유지비에 4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전기 사용료, 하다 보니까 전기사용료 부족분에 4억 4500만 원 그래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요원 미채용 반납은 감 조정한 게 한 3000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시설 자체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기세가 당초 계획보다 좀 많이 들어가서 전기 사용료를 편성을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 전기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측을 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전기 수요가 더 생긴 겁니까?

조금 예측보다는 아예, 당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처럼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려 하다 금액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1∼8월까지만 편성을 하고 9월∼12월 4개월 분은 추경 때 좀 편성을 하자고 그래 의논이 돼가지고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력비 부분에 대해서 앞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도 예산을 계획할 때에는 가장 기초적인 비용은 12개월 다 산정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계획에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부서 협의해가지고 전액을 다 편성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여서. 앞서 말씀하신 우리 정수구입비 증가에 따른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또 물 사용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당연히 그래 되면 우리 시비가 부담이, 가중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에 따라서 우리가 물 사용이 증가되니까 예산이 증가한 정수구입비로 이렇게 왔는데 혹시 반대로 우리가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혹시 강구해 보신 게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늘 수밖에 없는 게 상수도 기본계획에 경계 안에 들어오면 일단은 그 급수 주관로를 먼저 깔고 주민들 100% 동의가 되는 같으면 마을 단위로 깔고 있는데 그 구역 안에 들어오는 거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은 줄어들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원가 절감에 대한 방안을 말하는데 자꾸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만 자꾸 말씀하시면 이 자리에서 좀 질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가절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원가절감에 대한 방안들을 말씀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당위성만 자꾸 말씀하시면 본 위원장이 전해드린 그런 질문에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면에서 보면 우리가 공기업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원가절감 방안이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말한 우리 동력비 부분도 마찬가지고.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관계는 내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또 그런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답변을 자꾸, 정확한 답변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는 인구는 감소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치수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가져오는 게 광역상수 정수구입비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동 우리 취수장에서 또 긴늪 하고 우리 취수장에서 물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쓰던 취수장에서 우리가 자체 취수장에서 가져오는 물하고 그 물은 그대로 치수를 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 가져오는 이 물이 있습니다. 그럼 누계를 놨을 때 지금 이 정도로 더 불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물 소비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 물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물 부족하니까, 물을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러면 물을 적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홍보를 한다든지 시민을 상대로 해서 물 절약 홍보, 그다음에 이런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관로가 많이 깔렸다고 해서 광역 상수도가 많이 쓰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기본적으로 절수 관계는 우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듯이 현대화사업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하는 같으면 물 사용량이라든지 유수율 그런 거 향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누수 예방과 노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유수율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절수 효과가 있고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홍보 대책, 그리고 또 누수 예방, 유수율 향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 공기업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원가 절감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는 자료로 봐도 예산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케파가 큽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수구입비라든지 동력비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추계가 됐는데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 관망 및 노후관 정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초창기에는 이렇게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아, 이거는 추경 때 하자 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서에 많이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당초 예산과 상관없이 노후관 개량 사업 같은 경우는 관경이 한 200mm 이상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기술진단을 합니다, 5년마다. 기술 진단을 해가지고 단계별로 노후관 공사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16에서 80mm는 급배수관 누수 및 수리는 민원에 의해가지고 그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성시킨 거는 누수 복구공사로 누수 민원이 잦고 그다음 매년 관로 공사가 증가해 가지고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민원도 발생하고 많이 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저는 예산 운용에 대해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땅속에 묻혔다고 해서 이 사업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1∼2년 하는 거 아니고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곡 멍애실 마을 노후관 정비공사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4억 예산을 했습니다. 추경에 3억 5000이 올랐습니다. 187%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이것도 뭐 용역을 준다든지 예산을 할 때 미리 계획을 하고, 어느 정도야 102%, 110% 정도 같으면 하다 보면 조금 설계 변경을 한다고 하지만 가곡 멍애실 노후관 정비 사업 187%, 산외면 다원2리 노후관 정비공사 150%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를 들어서 산외 양덕마을 노후관 정비공사에서는 45% 감액이 됐습니다. 4억짜리 공사에 2억 2000만 원 감액되는 이런 사업은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그냥 예산만 올려놓고 그 돈만 받아놓고 설계 해 보고 돈 남으면 반납하고 삭감하고 하다 보면 모자라면 더 달라하면 안 주나, 누가 뭐라 할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도 좀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예. 지금 우리 신규 공사를 보면 하남농공단지나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 내이동 신규 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금 추경에 해봐야 다 이월시킬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본예산에 준 사업들을 보면 다 9월 달에 아직 발주도 안 했어요. 9월 달에 발주를 해서 12월 달에 준공을 하겠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사업 계획을 철저히 해서 본예산에 사업을 태워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 계획을 철저히 하고 설계할 때 면밀히 검토를 조금 못 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 사업의 특성상 도시계획도로나 지역개발 사업은 육안으로 드러나 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사비하고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는데 물론 당초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상수도 사업은 사실상은 지하에 공사를 하다 보면 통신관이 있다든지 광케이블이 있다든지 가스관이 있다든지 이런 좀 다른 공사하고 차원이 다른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기존 동네 안에 하다 보면 자기 본인 집 앞에는 하지 말고 좀 우회를 좀 해도 하는 이런 민원이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용의 도로지만 그걸 벗어나가지고 또 우회를 돌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로를 공사를 하려 하면, 상수도 공사를 하려 하면, 하수도를 하려 하면 국토관리청이나 이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협의를 받다 보면 거기에 협의 허가 조건부로 무슨 조건 사항을 달면 그에 따라 가지고 또 사업비가 증액되고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더더욱 면밀히 챙겨가지고 최소한 갭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땅속에 묻힌 거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상하수도과에서 매년 해오던 사업 어느 정도는 추계가 어느 정도는 맞춰가야지 이렇게 증액되고 하는 것 같으면 뭐할라고 예산 심의를 하고 합니까? 그냥 본예산 때 돈 100원 세워놓았다 추경 때 한 200원 달라하고 마음대로 하면 되지 우리가 심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345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개량 사업에 보면 창동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4억을 했습니다. 증감액 6억입니다. 250%입니다. 그 밑에 기정액이 5억입니다. 4억. 180%입니다. 이런 같으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오는 사업 땅속에 묻힌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예산 심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설과라든지 지역개발과는 땅 밖에 있는 거니까 가능하다. 우리는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좀 불가능하다. 이해를 해달라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껏 사업에 있어서 계획을 잡고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할 거 뭐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 이해를 하고 다 해야지. 그리고 또 제가 금방 말씀도 많이 돌아가는데 지금 본예산 사업도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을 해서 하면 바로 내년 이월될 게 불 보듯이 뻔한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해야 되지 않나는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챙겼으면 금액 자체가 좀 줄어들었을 건데 앞으로는 설계할 때라든지 현장 조사할 때 꼼꼼히 챙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또 사업 이거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한 것도 있고 갭이 조금 큰 거는 또 하다 보면 주민들이 추가로 좀 더 해도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하여튼 설계부터 꼼꼼히 앞으로는 내년부터 챙기고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 다 100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는 거는 주민민원 사업 당연히 우리가 또 부서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 주 요는 본예산에 우리가 태워 놓은 것도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 들어온 거는 이월사업을 하는데 본예산에 추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땅속에 있는 우리 사업장이지만 좀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맞게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330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탈수기동 개량 해가지고. 지금 우리 맑은 물 관리센터 여기에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준공된 지가 언제죠? 준공되고 가동한 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2000년도 정도

2000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지금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컨베어벨트하고 스크래퍼 마모로 인해서 분뇨 이송하는데 낙하가 되고 또 높은 장력으로 해서 고장 났다는데 컨베어 벨트를 3년도 안 돼서 교체를 한다, 이게. 그럼 처음부터 설계할 때 지금 용량에 적절하게 설계가 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구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은 2022년 12월 31일에 준공했고 그전에 한 거는 또 2000년도에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축 분뇨는 특성상 우리가 우수관 같은 경우는 맑은 물이기 때문에 부속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내구연한이 오래 가는데 하수처리장에 있는 거는 하수 처리하고 같이 접합을 하면서 기계가 돌아가다 보니까 내구연한 자체가 아무래도 일반 건물에 있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조금 짧고 하기 때문에 이 기계 자체는 소모품으로써 일정기간이 지나버리면 어쩔 수 없이 갈아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교체한다는 게 지금 2000년도에 설치된 거를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첫 번째 지은 게 2000년부터 24년이 경과했는데 그 시설은 2000년도는 아니지만 일단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 부분에 고장, 악취 부분 연계해 산화라든지 이런 작용을 해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수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2022년도에 한 기계가 고장 난 겁니까? 아니면 2000년도에 한 게 고장난 겁니까?

2000년도입니다.

맞습니까? 2000년도에 한 내용연수, 내용기한이 자체 우리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그거는 10년입니다.

10년인데 지금 뭐 4년도 안 지났는데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 하면 말이 됩니까?

2000년도에 준공 처리된 시설인데 경과년도가 24년 정도 경과가 됐거든요. 그 안에 시설이

지금 2000년도 거를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아까 그럼 설명을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셔서 내용연수가 지난 부분 2000년도에 설치됐던 노후 컨베어를 교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걸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지금 2022년도에 저희들이 축산분뇨시설에 한 이 부분을 교체하는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거지 않습니까? 2000년도가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연도를 앞에 거는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더. 지금 우리가 신생동 가축 하수처리 시설을 새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 투입하는데 지금 시설을 보완하고 나면 신생동에서 가축분뇨를 충분히 다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축 분뇨 거기에 외벽 공사하고 일부 방역소독 설비 시설을 설치하는데 내년도에 또 예산이 한 15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이제 큰 덩어리는 다 끝나고 사소한 이런 것만 수리만 하면 되지 싶습니다. 거의 내년도 하면 마무리되지 싶습니다.

내년에 추가 예산이 또 한 10억 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거기서 지금 나오는 축산 분뇨를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앞에 기존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상임위에서 계속 저희들이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축산 분뇨하고 지금 우수하고 완전히 분리 시설을 하셨습니까?

예. 지금 분리를 했습니다. 지금 처리 용량이 150톤 정도 되는데 하루에 처리되는 게 100에서 130톤 정도 정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8년부터 24년까지 탈수 설비하고 유량조정조, 생물반응조 개선을 했고 내년도에만 공사비 투입하면 어느 정도 시설에는 크게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가 축산폐수와 함께 들어가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계속 침출수가 넘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수하고 오수가 분리돼 있다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된다니까 이 축산분뇨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늘 걱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거기 기존의 양축가들이 하는 거하고 지금 대단위 현대식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축산처리 시설에는 계측기가 달려 있어서 축산분뇨에 대한 하수처리의 부과가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까?

부과는 지금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그걸 산정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시비를 투입하고 자체 비용을 했던 이유는 거기에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원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도 새로운 저희들이 협약서를 보고 이랬을 때 상당히 초창기 때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대로 잘 처리를 하셔서 기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330페이지에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방역소독설비 설치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식품부에서 현장 확인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치형으로 돼가지고 우리 AI에 걸렸을 때 분무기처럼 나오는 그게 간이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한 200만 정도, 200∼300만 원 들여가 했는데 그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았는데, 그 시설을 바깥 입구 쪽으로 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간이로 하지 말고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분무기처럼 나와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미설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설명은 됐고.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입구로 더, 길가 큰길가를 더 나오라 이 말입니까?

지금은 그 안쪽에, 입구 출입문에서 조금 안쪽에 시설이 아치형으로 이렇게 설치돼 있거든요, 간이식으로. 그걸 이제 정문 쪽으로. 조금 한 10m 바깥으로.

과장님, 거기도 출입구입니다. 축산기술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200만 원, 상당한 돈이 들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근무조가 있죠? 근무조가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저는 그 밑에 양돈농가 때문에 또 자리를 완전히 옮기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 자리에서 10m 옮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양돈농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그 자리를 소독방역기를 통해서 들어가야 새로 길, 농로 길을 지금 넓히고 있죠? 국장님. 신생동 농로 확포장 공사 하고 있죠. 지금 있는 소독시설을 지나가야만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큰 양돈 농가라든지 농가들이, 큰 농가들이 있다 보니까 사료차가 가기 힘들어, 어차피 그리 들어가는 농로 길 좁다 보니까 농로 확포장 공사도 합니다. 거기에 금방 과장님께서 수동하는 거 자동시설만 설치하면 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설치한 부서가 축산과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설치를 하면 큰 예산, 이 3000만 원이라 하면 다시 새걸 해도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 제가 볼 때는 축산기술과에서 해도 될 그 사업이 축산기술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맞죠? 그러면 축산기술과에서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면 되지 그걸 왜 뜯어 고쳐 10m 앞으로 뭐 하러 당깁니까? 그걸 통해야 사료차가 들어가고 차가 다 들어가는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새로 그걸 재보수해가 쓰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간이식으로 아까 전에 축산과에서 한 200만 원 들여 해서. 입구 쪽에서 그거는 마당 쪽에 한 절반 정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예. 좌우측으로는 그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 이제 처리장 입구에 그걸 새로 신설로 3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부서 내버리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전체 그거는 들어갈 갈 때만 소독하고 나올 때는 안 하니 들어갈 때도 하고 나올 때도 해야, 길 전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는 마당 중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설치돼 있고 이쪽 좌우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걸 바깥으로,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지만 처리장 입구 쪽에 설치를 해가지고 신설을 해서 그걸 처리하는 게. 그 철거한 거는 나중에 재활용을 한다든지 그거는 나중에 새로 검토해 볼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가 안 되는데. 마당 카는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입구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입구에서 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게 입구지, 그게 입구라 하지.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입구라고 하면 우리 지금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 설치한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니 그러면 지금 기존 시설 있는데 거기 말고 다른 데 옮긴단 말입니까?

거기에서 마이너스체인 한 20m 입구에 기둥 안 있습니까? 출입문 기둥. 그쪽에 설치합니다. (◌ 정희정 위원 의석에서 – 다시 현장 가보셔야 )

아니, 아니 이해가 (◌전문위원 김성온 의석에서 – 별도 보고 ) 이야기를 하는데 뭐 별도 보고를 이야기합니까? 시간 가맣 있는데.

의원님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질문 그만 할까예?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구에 들어가 버리면 기존은 지금 중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좌측 b동과 a동이 그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 중간에 한 단계 그거는 일부 그 처리 자체를 100% 못 합니다. 그걸 이제 당겨가지고 출입구 쪽에 아치형으로 3000만 원 들여가 신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다 처리가 100% 되는 거고 지금은 100% 처리가 안 됩니다.

과장님 현장 가봤습니까?

예.

가보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큰길가 말고, 1080 도로 말고, 주유소 앞에서 들어가는 길 말고,

예. 제가 가는 거는 나중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마을입구 전체 마을입구를 소독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처리장 내에 출입하는 차량을 소독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처리장 입구에

처리장 입구는 어딘데요?

내나 가축분뇨처리장.

지금 동네 입구 말고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데 (장내 소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로 간에 조금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박진수 의원님이 칸 부분은 동네 입구 쪽이고 우리 상하수도과 하는 거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입구 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거고, 시설 자체가 위치가 다른 위치입니다.

그래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원체 사업 분량이 많다 보니까, 제가 물어본 거는 우리 지금 마을 입구에 소독기 설치한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엉뚱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분뇨처리장 내에 있는 걸 밖으로 당겨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뒷자리에 계신 계장님들, 주무관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이런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또 당부하신 내용들 이런 부분들 사업 계획 시에 철저히 검토하셔가지고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2024 세입예산액은 323억 54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457만 3000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보조금반환수입이 6억 8039만 8000원이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이 19억 9706만 6000원이고, 349페이지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국‧도비보조금등 반환금이 1억 271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00억 649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481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예산 증감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 중간부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초기 불안정한 소득 해소를 위해 3년간 매월 평균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확대에 따른 국‧도비 추가 확보로 1억 3550만 원이 증액된 12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상단부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1년 차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자체사업은 국내외 농업근로자에게 안전한 주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 1차년도 사업비 1억 3000만 원과 자체 사업비 1억 9500만 원으로 기본 설계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예산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시범사업은 당초 도비 지원 2520만 원과 자체사업 4억 7767만 4000원 예산 편성하였으나 도비가 2520만 원 증액됨에 따라 자체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은 부산대 밀양 캠퍼스에서 ICT 융합 스마트팜 온실을 건립하는 국비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신규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 지원 사업은 농작업 간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3월 사업 대상자 선정됨에 따라 신규로 1억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공유재산 심의 및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만 50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게 다양한 창농 아이디어를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경상남도 신규 사업으로 지난 2월 사업 신청 공모하여 3월 대상자 선정됨에 따라 신규로 18억 815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제입니다. 국비 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 4억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531만 1000원 증액, 358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4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화된 마케팅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포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감액에 따라 9398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 및 식량 안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사업 확정됨에 따라 3억 4697만 4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중간부분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 사업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친환경농산물 가공과 유통 분야 육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27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생산 공급 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우리 농산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959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상단 부분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운영은 남밀양농협에서 금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국‧도비 확정 내시되어 신규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8억 16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경남도에서 일몰사업으로 됨에 따라 576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식량 생산 다목적창고 지원 사업도 도에서 일몰사업으로 됨에 따라 1억 12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경남 쌀 소비영토 확장사업도 경남도에서 일몰사업으로 됨에 따라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 사업은 정부 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농기계 기종별 융자 지원 한도액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억 4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은 잔가지 파쇄기 구입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부분은 전년도 사업정산 이후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등입니다. 이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동절기 일조량 부족에 따라 딸기, 고추, 깻잎 등의 농작물 수정 불량, 수량 감소, 고사 등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2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그 부분은 김종화 의원 개인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아니면 우리 위원회 다시 소집해서. 또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스마트팜에 대해서. 꼭 설명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에 생태농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생태농업단지 조성 사업이라 하면 생태농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차량을 사주고 한다는데 제목은 생태농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사업목을 보니까 차를 사주는 걸로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취지는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 1월 달에 도에서 사업자 대상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너무 없어서 유통판매업체까지 같이 포함해서 4월 달에 새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추가로 신청 받을 때 저희들도 취급처, 판매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는 인증자들한테도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 사업신청이 1개소 들어와가지고 도에 진달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유통업체 사업이라든지 이래야지 생태농업단지 조성 사업하니까 농업단체에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개인 법인에 나가는데 이 개인 법인이 다른 쪽에 있다가 지금 조음 쪽에 간 업체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하는 거는 전무하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 파악 하시기로는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는 농산물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예. 박진수 의원님 말씀처럼 이 업체는 관외 농산물도 많이 취급을 하고 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당근이라든지 고추 같은 것도 계약 재배를 해서 취급을 하는데 그 정확한 비중은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뒤에 있으면 줘 보세요? 있으면. 자료를 줘 보세요. 얼마 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중은 모르고. 500톤.

저도 이 만강이 어디인고 싶어서 제가 해보니까 단장면에서 사업을 하다가 조음 온 업체인데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만강을 제가 볼 때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몰라서,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데가 많습니다. 자! 생태농업단지라 하니까 모르는 거죠. 이분은 이런데 유통업을 잘하시다 보니까 좀 빠르죠, 그냥.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고향 하남이죠? 하남 가면 이런 업체보다 더 큰 업체들이 지역 농산물 감자라든지 지역에 있는 계약 재배하는 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사업이 있었나! 전혀 몰라요. 그런 분들은 배제를 하고 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를 많이 하는 이런 업체에 준다니 우리 도비라든지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진짜 우리 뭡니까? 우리도 이것도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이 업체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줬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수매를 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다음부터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농촌 테마파크 무인 상품판매 자판기. 이 솜사탕을 어떻게 하길래 2200만 원이나 합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솜사탕 기계를 구입해서 무인 자판기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기계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솜사탕을 돈을 자동 자판기에 넣고 버튼을 누르면 색깔별로 이렇게 솜사탕이 되어 나온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인력은 필요 없고 솜사탕 기계에다. 또 재료비를 사야 되겠네요?

예.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가 이거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재료비 500만 원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경을 하고 나서 12월 달까지 5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개 얼마에 팔죠?

저희들 아직 가격은 정확하게 안 정했는데 저희들 대충 한 만 원, 아니 5000원 해가지고 저희들 100개 정도 이래가지고 100세트 정도 팔 예정입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아니 솜사탕 100개당 소요 재료가 솜사탕용 색깔 설탕 5kg, 종이스틱 100개, 그다음에 세척액, 습도 조절 용액 및 기타 소모품 이래 해가지고 총 500만 원이 드네요? 100개 하는데 500만 원이면

100세트입니다, 100세트.

100세트?

예.

한 세트가 몇 개입니까? 100세트로 돼 있는데.

예. 100세트. 1개 5000원이고 100개 해 100세트짜리 100개

500만 원 맞네요? 그럼. 그러면 이게 2200만 원에 재료비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이만큼 나겠나 싶은데.

저희들은 3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수익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첫 해에는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다음연도부터는 순수하게 수익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로 해서라도 좀 더 우리 테마공원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솜사탕 먹으러 뭐 테마공원에 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거는 좀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솜사탕을 팔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안에 지금 농촌 테마공원은 그나마 앞에 원래 돈을 받으려다돈을 안 받고 무료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에 우리가 어떤 체험존을 했다가 지금 체험존도 안 되고 있어서 체험존을 자판기로 돌렸다가 그것도 지금 안 돼서 결국 제가 저번에 예산을 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소진이 안 되면 답례품으로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해서 다 소진을 해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촌 테마파크 비롯해서 선샤인 테마파크가 5월 개장을 하고 6월에 방문객 수를 보니까 거의 50%도 더 줄었습니다. 더 줄었고 이렇게 점점 방문객들이 줄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활성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하나둘씩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런 간단한 자판기 하나 설치로 해서 방문객이 증가할 그런 기미는 저는 사실 좀 보기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광 사업을 하면서 정말 선샤인 테마파크가 제대로 정착되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고정적인 방문자 수가 오려고 하면 정말 지금 가지고 있는 마케팅으로는 사실 어렵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사업자가 해도 힘든 이런 관광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 또 해도 우리가 밀양물산이라든지 이쪽으로 또 위탁을 줘서 했는데 사실 밀양물산이 이런 유통의 관광사업 이런 쪽에 전문조직이 아닙니다. 전문조직이 아니고 밀양물산마저도 지금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리를 해라고 했는데도 아직 밀양물산도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 밀양물산입니다. 그래서 단지 시설을 해놔 놓고 우리가 지금 공적인 위탁을 계속 주는 걸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정말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가 앞으로 걱정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관련 과별로 전체가 다 하나의 TF팀을 구성해서 새롭게 우리가 마케팅부터 해서 영업 전략들을 짜고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수익 증대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솜사탕 자판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가지고 하는데 향후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 분들께서 몇몇 가지 사업에 말씀하신 사업들 중에 보면 금방 무인 자판기 사업이라든지 또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 사업 또 생태농업단지 조성 사업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조금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금액이 좀 많다는 것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이 조금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금 과장님께서 사전에 또 원활한 사업 진행과 또 우리 의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전에 좀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으면 이 사업들 충분히 진행하는데, 원활히 진행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늘 우리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꼭 사전에 좀 많은 소통의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반갑습니다. 6차산업과장 김경란입니다. 6차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 건으로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2억 878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652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 파머스 마켓 사용료는 파머스 마켓 내 판매점과 레스토랑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이며, 밀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 사용료의 감면 제3항제2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의 생산, 전시, 판매를 위한 연간 대부료 200만 원 초과 시설에 대하여 30% 감면 규정에 의하여 기정액 대비 278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아래 이자수입과 보조금반환 수입은 2023년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입니다. 다음 375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376페이지 아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로 전액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증감 상세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9억 58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489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제일 하단과 379페이지 상단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시설비 및 감리비입니다. 함양∼울산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들에게 밀양의 우수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국‧도비 2억 7000만 원을 시비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79페이지 제일 하단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산지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이전재원의 경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6560만 원 감액된 2억 9040만 원으로 삭감 편성하였으며, 자체 재원인 경우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출하 조직의 공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삭감된 국‧도비에 대하여 시비로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억 원 증액된 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경남 으뜸 주 수상 업체 지원 경남 전통 으뜸 주 인센티브입니다. 전통주 품평회 수상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통주 위상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312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남 농산물 수도권 출하유통 지원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원예농산물 수도권 출하 시 가장 높은 운송비가 소요되어 농업인의 운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수도권 출하 활성화 및 시장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도의 신규 사업으로 확정 내시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억 28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무안맛나향 고추축제입니다. 무안맛나향 고추축제의 도비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도비 지원 사업에서 시 자체 사업으로 변경하고 기정액 대비 425만 원 감액된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GAP 인증 수수료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에 소요되는 농가 부담 비용을 지원하여 인증농가 확대 등 GAP 인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감액 등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를 시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정액 대비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입니다. 시설 원예 분야 디지털 농업 전환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부북 소재 토마토 농가로 지난해 9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급 불안정 해소를 통한 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됨에 따라 5억 8732만 7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농산물 소비촉진 행사는 얼음골 사과 소비촉진 행사로 얼음골 사과 축제 도비 지원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 중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로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 사업입니다. 과학기술 및 정보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스마트팜 확대 및 청년농업인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초동 파프리카 농가에서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을 포함한 비닐 온실 신축을 위하여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7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과수화훼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8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과수화훼 농가 생산기반 조성 민간자본보조 사과 장기저장제 사업비는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이라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 시 자체 재원 1억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전재원은 기정액 대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중간 부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라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의 용수원 개발, 관로 개설 사업으로 3호 관정의 용수 부족으로 인근 관정을 이용하여 용수를 보충하기 위한 심정펌프 교체 및 송수관로 신설의 사유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상단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창업 초기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에게 실습 농장을 임대하여 영농창업을 위한 시설농업 운영 경험, 재배 기술 등 지원으로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8월부터 임대할 예정이며, 온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온실 습도 조절을 위한 포그 시스템과 수질 개선을 위한 정수 시스템 등 설치를 위해 9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의 본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로 총 46건이며 1억 352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신규 사업 잘 몰라서 그러는데 380쪽에 경남 농산물 수도권 출하유통 지원 이것 서울‧경기 쪽으로 가는 운송비를 지원한다는데 공동선별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맞습니다. 통합조직에 대해서만, 열매하고 농업 조공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379쪽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자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8억 시비고 자부담 9억 돼 있고. 이게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고시한 선별 단가 지원이고 국‧도비 예산 삭감 및 수요 대비 예산의 부족으로 시비를 추가 확보하겠다 했는데 농림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저희들 추경 예산서 한번 보시면 농식품부 사업이 지금 거의 다 줄어서 내려오고 그 부담을 지금 시비 지원으로 확대를, 늘리지 않으면 안 돼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계속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공동선별비 저희들이 추경에 3억 올리지만 사실은 지난해하고 거의 금액은 같습니다. 단지 국비가 줄어버리다 보니까 그걸 시비로 지금 또 부담을 해야 되고 공동선별비 같은 경우 실제 한 17억 정도 듭니다. 드는데, 11억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우리 정희정 위원 질의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조공하고 열매에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예산은 직접적으로 농가에 수백 명이 넘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 뭡니까? 1000명 이상 넘죠? 이상의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거라고 직접 말씀해 주셔야 되지. 모르면, 잘 모르면 이게 열매라든지 조공에 돈을 다 주는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직접적인 농가에 지급 한다고, 또 이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오래 됐잖아요. 우리 공동선별비가. 처음에는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국‧도비가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시비 부담률이 올라가는데 공동선별 공동정산을 해야 이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이해가 되고 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말씀하시면 내라도 조합공동법인하고 열매에서 돈 다 받아가는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 6차산업과장 김경란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지.

과장님 정리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정희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농가 부담이 늘어난다고 했던 부분이 결국은 이 비용을 나중에 정산을 하면서 농가마다 실적을 가지고 농가에 다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종칠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 7631만 8000원에서 305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6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실증시범포 생산물 판매 수익금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등 3개 사업 도비 내시 변경과 신규 사업으로 2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0억 827만 7000원에서 3억 7631만 9000 원을 증액하여 53억 84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은 농업인 교육정보 제공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 온라인 원스톱 관리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업인 경영개선 지원 사업은 강소농 자립역량 강화 및 소득 향상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상단부분 강소농 현장 교육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350만 원과 교육 강사수당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업인 경영개선 실습 교육용 태블릿PC 10대 구입을 위하여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스마트 강소농 활성화 시범사업은 예산 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여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농촌지도사업추진 차량선박비는 공용차량 유류비, 수리비 등 부족으로 인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교육과정 3800만 원은 농업정책과에서 미래농업과로 업무 이관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 민간인 국외 여비는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신규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 민간인 국외여비는 과목 변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전문가 코칭비용 지원 사업은 벤처농업 경영체의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경영과 기술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실증시범포 시설 보수 및 현대화시설 설치 사업은 지역대표 농산물인 딸기의 고온기 자가 육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딸기 육묘 시범포를 설치하여 농가 참여형 육묘 매뉴얼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자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비닐 교체 2000만 원과 공용차량 교체비로 2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연꽃단지 운영 토지 임차료는 토지 매입으로 인하여 집행 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홍보물품 구입비 200만 원과 데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꽃단지 내 토지 2필지 3527㎡ 매입을 위하여 1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량꽃 관리 예림교 화분 배수관 교체를 위하여 144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공무직 임금협약으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1009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중상단부에 예림교 화분 배수관 철거 및 설치 사업이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하고 우리가 보수 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그런 과목으로 편성 운영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 안에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규모 수리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대규모 수리비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공공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시설비로 해야 될 사업은 시설비로 하고 그냥 시설장비유지비로 소규모로 해야 될 부분은 향후 사업비 금액이나 그 사항에 따라서 조정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적다면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하시고 설치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수리비에 해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병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5168만 원 증액된 64억 707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반려동물지원센터 카페동 사용료, 반려동물지원센터 사용료 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4888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가축재해보험 환급금, 반려동물지원센터 반환금 수입으로 1억 6496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축산법 위반과태료 등 5건에 대해 614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터 396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은 가축 방역약품 구입 지원 등 18개 사업, 기금은 학생 승마체험 등 12개 사업에 20억 349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학생 승마체험 등 51개 사업에 도비 조정액을 반영하여 414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조금등반환금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4억 6406만 7000원에서 28억 7017만 9000원 증액된 153억 342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하단부터 400페이지 상단 양봉 생산성 향상은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 등 2개 사업이며, 우수 여왕벌 봉군 입식비와 말벌 퇴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7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가축재해보험은 하반기 가입 예상 농가를 위해 48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은 경남도 일몰사업으로 685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상단부분 가금 생산성 향상 지원은 산란계 농가에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에 스마트 축산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140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중간부분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와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은 국‧도비 예산 변경으로 제조비는 감액 편성, 종자구입비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은 한우 암소, 난소 적출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상단부분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은 도비 예산 변경과 사업량 및 지원 대상 변경으로 1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양돈 인공지능 번식관리 시스템 시범구축 사업과 하단부분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 사업은 도비 예산 미배정으로 각각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상단부분 가축방역약품 구입 지원과 바로 아래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은 국‧도비 예산 변경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분 살처분 가축보상금은 가축 사고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2억 144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하단부터 406페이지 상단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기타보상금은 하반기 소 럼피스킨병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구입비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억 5568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407페이지 중간부분 가축질병근절 재료비 중 진정제는 거세 수소에 대한 결핵, 브루셀라병 검사 시 검사자의 안전을 위해 13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가금농가 차단 방역시설 설치 지원은 가금농가에 방역울타리 및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상단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과 바로 아래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하반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공과금, 이벤트 축제 행사 비용, 소모품비, 각종 홍보물 제작 등 1억 4385만 원 증액하였으며, 시설비는 반려동물지원센터 계단 보강 설치 등 3건의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시설 환경 조성과 내방하는 관광객에게 만족도를 향상시켜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는 반려동물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849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중간부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과 바로 아래 유기‧유실동물 입양 장려금은 도비 미배정으로 각각 전액 감액하였고, 바로 아래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10페이지부터 411페이지 중간부분 유기동물보호소 운영비는 동물보호센터 직영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2억 722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국‧도비 예산 변경으로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상단부분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은 공판장 개설자에게 설비비, 운송비, 등급판정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기금 예산이며 추경성립전 예산 등 14억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부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수당은 명예감시원에게 원산지 지도 점검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4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상단부분 청년어촌정착 지원 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227만 8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부터 416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은 2022년부터 23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영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15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중하단부에 학생승마체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승마체험은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방하면 학교나 학생들이 바로 인터넷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원하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어떻게

학교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431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편성을 해서 요구하시는 예산으로 방금 말씀하시는 이 학생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올해 431명 전원 다 신청했는데 대부분 다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이 승마체험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들었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바로는 이 431명 학생들이 모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것 같은데 향후에 혹시라도 대기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기회를 골고루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3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아시죠? 대충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보라고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에 나와 있는 건 사후관리 내에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고 우리 과에서는 1년마다 한 번씩 사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란유통센터에 사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하고 있다. 우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혹시 우리 계란유통센터가 여기 해당이 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장의 승인을 안 받아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입니까?

저 관계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보조금이 일부 2억 9000만 원 지급됐죠?

예. 작년 예산 4억 중에 한 2억 9700만 원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5700만 원입니까? 2억 9100만 원. 우리 자료를 보면 우리가 국‧도비, 시비 약 90억 넘게 예산을 투입해서 농업회사법인 새울에 우리가 이상호라는 대표자한테 우리가 지원을 했죠? 거기 지원을 할 때 사업을 뭐뭐 한다고 지원해 줬습니까?

유통센터 안에 세척 시설이라든지 계란 유통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방역시설 이런 것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공동 구매 사업, 계란 공판 사업, 식용란 수집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라든지 축산기자재 사업을 한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공판장을 통해서 또 공동구매를 통해서 우리 계란유통에 혁신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란유통센터에 보면 2023년 7월 4일 계란공판장업으로 이땡진이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저 관계는 일단 차분하게 다시 한 번 잘 검토해가지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벌써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지급되지가 아니하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확인해서 하지만 지금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보조를 받은 사업자가 다른 명의로 영리목적으로 임대를 줬는데 그거를 사후에 확인을 해보겠다. 혹여 우리 밀양시에서 그러면 해도 된다는 승인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로써 판단할 때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위반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이지만 공판장 활성화 자금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회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유통센터하고 계란공판장은 별개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원사업자는 계란유통센터고 계란유통센터에서 하나의 자회사를 만들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계란공판장 나갔는데 저 계란공판장 활성화 자금은 새울 센터에 나간게 아니고 계란공판장에 나갔으니까 저거는 다시 검토 한번 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검토가 아니고 우리 지금 계란유통센터 저 건물 자체를 우리 국‧도비, 시비보조금으로 지은 거 아니에요? 새울법인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저거는 새울법인에서 지은 겁니다.

계란공판장 다른 명의로 지금 사업자 등록증 낸 사업자, 계란공판장 하는 사업자 그 건물 안에 합니까? 그 바깥에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안에 합니다.

당연히 영리목적으로 임대한 거죠. 그거를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과장님. 과장님! 우리가 밀양시에서 국‧도비 받아서 새울법인에 그 건축물 안에 지금 다른 명의로 해서 계란공판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개도 알겠습니다. 당연히 보조금 관련 위반, 영리 목적으로 임대한 거 아닙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다른 명의로 사업을 하면. 아닙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일단 저거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법적인 검토사항에 대해서 저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법적인, 자꾸 회피 소장님! 회피가, 과장님. 아니 보조금에 관한

박진수 위원님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내일까지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란공판장에, 우리 계란공판장이나 모든 공판장이라 함은 여러 농가들, 여러 농가들이 하는 참여해서 하는 게 우리 공판장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새울에서 공판장을 운영하는데 몇 개의 농장이 참여합니까?

한 7개, 8개 정도. 밀양 농가는 없고요. 전국에 산청이라든지 거창 해 7개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7개, 8개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제가 알기로는 5개 농가입니다. 산청군의 산골농장, 산골농장2, 거창군의 용문산골농장, 합천군의 합천산골농장, 산청군의 황매산농장 이 5개 농장이 공판장 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 5개가 누구건지 아십니까?

법인대표와 관계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참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공판장 운영을 한다면서 법인대표 농장, 법인가족 외 1인 농장을 가지고 계란공판장 운영하는데 우리 국비 기금이 이런 데 투입된다 하는 게 저는 시 의원으로서 참담합니다, 제가. 우리 밀양시에서 이런 사업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서류상 말만 듣고 공판장 운영한다. 과연 이게 공판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원래 시설채소라든지 축산물도 그렇지만 유통센터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아닌 전국의 농산물을 넣는 게 유통센터이기 때문에 계란유통센터에도 수도권 해가지고 경기도 쪽에, 전국에 한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지금 계란유통 자체가 저희들끼리 하다 보니까 하나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계란유통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밀양 것도 넣으면 유통활성화가 되면 전국적으로 봐서는 산업이 발전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금방 질의드린 거는, 질문을 드린 거는 유통이 아니고 공판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공판장 운영함에 있어서 대표자 한 분, 가족 한 분 두 분 농장 가지고 운영하는 게 과연 공판장으로서의 역할이 맞느냐는 제가 질문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게 과장님 공판장으로써 역할이 맞습니까? 두 사람 운영하는 농장을 가지고 서류상 하는 그게 공판장 운영이라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공판장 자체가 활성화 아직 덜 됐기 때문에 활성화를 계속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것도 넣고 다른 지역도 넣지만 공판장 역할이 계속 커지면 더 공판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들 것, 공판장에 그거 자기들 것 가져와서 하는 그걸, 공판장 서류상 컴퓨터로 하는 그게 공판장이라고 역할이 가능하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공판장 역할은 아직까지는 미세하지 않습니까? 단지 밀양 거는 다른 지역에 거의 다 나와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더 커지면 공판장 역할을 더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 기금을 가지고 공판장 우리 운영자금은 우리 밀양시에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도 지금 이 공판장 활성화 자금이 지금 업무적으로 좀 잘 못 됐다 해가지고 농림부하고 도하고 업무 제도 개선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는 건의한 사항이 뭐냐 하면 이거를 지금 농림부에서는 자치단체 경상경비로 하다 보니까 도로 해서 시까지 왔는데 도에서 건의한 사항이 뭐냐 하면 농림부에 있는 AT, AT에서 바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저희들은 공판장 업무가 광역자치단체나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 해서 바로 직접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냥 과장님 합리화만 지금 하는 거예요. 금방 이 말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 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보면 우리 공판장 활성화 자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처음부터, 이런 거는 해갖고 제도 개선을 한다 하고. 과장님 권한도 없는데 왜 줬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면 우리 의회에는 사기 친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자기 개인 농장 두 개를 가지고 공판장 운영한다. 공판장 활성화 자금을 받아먹겠다.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줘도 우리 시에서 막아야죠. 우리 시에서 태클을 걸어야죠. 그리고 보조금에 관한 법률도 일반 농가들하고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후 관리 관계는 내일까지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고예, 일단은 제도 개선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고요. 작년에, 아니다 올해 우리가 작년에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성립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업무를 못 챙긴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반납을 받으시고 우리 밀양시에서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은 하지 마시고 이거는 광역시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또 예산계장 출신이고 하니까 더 잘 알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차후 이런 일이 있어, 더 이상 하면 똑같은 이야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농가나 법인이나 지금 새울이나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사후 관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왜 저기에 특별히 그냥 지나가는 농민들, 농업법인들한테 대표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중요재산 사후 관리법에 위반되는 건지 안 되는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것 같으면 그런 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임대사업을, 영리목적 임대사업을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 한마디 없이 돈은 지급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급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없으니 광역하고 의논을 개진한다. 만약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갔으면 그냥 우리 15억(19억), 14억 다 줬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 세금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일단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처리할 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이런 법률에 관한, 보조금에 관한 법률 다 확인하시고 예산을 지급하고 하셔야지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뚝딱 지급하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드릴 테니까 내일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408페이지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비. 이것 살펴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9억 4395만 원에서 8억 10만 원으로 저희들이 예산 삭감하고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삭감되었던 1억 4385만 원이 그대로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다시 추경에 10원짜리 하나 빼주지 않고 이대로 상임위와 상임위원들과 한 번 의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일단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이거 작년에 본예산 때 1억 4000이 지금 감액됐는데 올리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고요. 맞춰서 올린 건 아니고요. 하반기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공과금에 있어가지고 (관계)수도비가 있습니다. 저기에 전기세하고 상하수도비가 지금 하반기에 나갈 게 (관외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벤트 축제 행사가 한 4건을 해가지고 행사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다음 홍보비하고 이렇게 해서 한 1억 43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상임위가 뭐 어디 말장난 하는 뎁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 이벤트 홍보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센터 운영 소모품비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이벤트를 지양하고 전체적인 선샤인 테마파크에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같이 해서 해라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 거고 이 부분을 말만 바꾸고 그대로 한 겁니다. 여기 앉은 위원들이 어디 조삼모사 어디 원숭이로 보입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적어도 이게 작년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로 해서 명분을 교묘하게 말장난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자체가 지금 위원회를 무시하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상 의회와 소통하고 함께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와서 설명을 하고 그 예산 충분한 사용처에 대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작년에 삭감했던 내용 금액 그대로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줬으면 충분히 민간위탁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민간위탁비를 줬습니다. 줬으면 이 예산에 맞게끔 끝까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반려동물 계단보강. 이거 보니까 현재 간격이 47cm에서 7cm로 될 수 있도록 보강을 한다는데 이게 지금 계단이 이 높이입니까? 아니면 계단의 폭이 47이란 말입니까?

계단입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위에 계단 난간이 있는데 난간 폭 사이가 너무 넓어가지고 중간에 한 개 더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게 조금 위험해서 중간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기에 한 개 더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계단을, 우리 사람도 같이 가야 됩니다. 보호자도 같이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47cm가 같으면 사람 보폭에 맞춰서 한 것 같고. 이것 7cm로 줄인다면 이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이 사고 나는 것보다 사람이 사고 날 확률이 더 많습니다. 7cm 정도 되면. 아예 계단이 없이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7cm로 간다면 이게 보폭에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굴러질, 보호자가 굴러질 확률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형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소형견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강아지를 우리가 반려견을 안고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이런 걸 유도를 하는 게 맞지 지금 47cm를 7cm로 한다면 결국은 계단에 걸려서 사람이 넘어집니다. 계단을 구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거는 건축을 할 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단의 폭이 있습니다. 그 폭이 있어야만 사람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반려동물에 대한 차광막 루프트탑 이거는 솔직히 작년에 저희들 예산을 하고 할 때 지금 옥상에 잔디를 깔고 다음에 했던 이 부분들은 다 예산에 넣고 중소형견 운동장 차광막, 그다음에 루프트탑 이거는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일부 다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막무가내로 올리시는지 저는 진짜로 오늘 이해가 안 갑니다. 센터장님! 이게 기획실장으로 계셨을 텐데 이거 이해 가십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실 있을 때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도 했지만 사전에 협의 없이 이렇게 올린 점에 대해서는 저도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확인이 안 된 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걸 한 것 같은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불편 사항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지금 사실 예산을 다시 올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여튼 사전 협의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했고, 또 이 예산을 삭감한 데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벤트성 경비를 대부분 삭감을 했었습니다. 사업 활성화, 홍보물 제작 이런 거 전체적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삭감했었던 내용이고 또 이 예산이 본예산 했던 내용 그대로 올라왔다는 거는 정말 사전 협의도 없이 그냥 왔다는 자체가 의회를 정말 경시하는 겁니다. 이것도 추경에, 1차 추경에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사전 협의도 없이 그대로 올렸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예산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사전 의회에 설명하지 못한 점은 먼저 지금 여기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비도 좀 필요하고. 방금 말씀드린 계단 보강 설치는 계단 높이를 높이는 폭을 줄이는 게 아니고 계단 올라가는 난간, 난간 밑에 폭, 폭 저거를 줄이기 위해서 한 개 더 설치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옆에 난간 간격이 지금 폭이 47cm인데 7cm 간격으로 좁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럼 설명을 똑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놨어야지. 그러면 여기 사진에도 이 부분 간격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올리셔야 되고. 물론 제가 지금 기분상 예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정말 예산을 이렇게 사전 협의도 없이 삭감된 부분을 10원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올렸다는 자체가 정말 밀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도로 의회에 대해 과장님이 경시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신 정희정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했는데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설명을 한다는 게 정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 의결권을 심히 침해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 정말 유념해 주셔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 애견센터, 애견센터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노? (◌의석에서 – 반려동물지원센터) 반려동물지원센터라고 우리 지은 거 아닙니까? 지었는데 그 설계에 맞게, 준공한 지 10년이 됐습니까? 5년이 됐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또 지금 운동장에 차양망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름 다 지났습니다. 이것 추경해가지고 하면 3200만 원 들여가지고 무슨, 또 금방 뜯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진짜 필요하다면 앞에 본예산 때 진짜 필요하다 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여름 다 지났습니다. 잠깐 며칠 하려고 3200만원 설치하고 뜯고 할 겁니까? 겨울 내 놔둘 겁니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하다면 또 과장님께서 아니면 담당 계장께서 의원들과 소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올리면 안 되겠나! 앞에 못 올리면 추경에 올리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우리 차광막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 시기에.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계단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넓으니까 떨어지고 하는데, 이해가 가는데 이것 처음에 설계할 때 반려동물지원센터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설계를 해서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우리 우옛돈 들어가고 하는 것 자체가, 그때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이런 자체가 하실 때 좀 생각을 하고 설계하고 할 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반려동물지원센터에 나가 보거든요. 나가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라든지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우리 추경 때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하고 싶었는데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은 거듭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