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자활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 그렇고 지금 자활기금을 집행한 내역이 한 건도 없는데 내용이 왜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 자활기금은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기금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금사업을 별도로 센터에서 한단 말입니까? 어디에서 한단 말입니까?

본 위원이 타 시도에 알아 보니까 자활기금이 진주시보다는 기금이 훨씬 좀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진주시는 기금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느냐면요. 타 시도는 보면 자활기금이 무려 우리 인구 정도의 비슷한 시는 약 40억, 삼십 몇억 이 정도 기금이 확보되어서 집행율도 40% 전국 평균이 사 오십 프로입니다, 자활기금 대여금 집행금액이 프로테이지가.

그런데 왜 진주시는 유일하게 집행금액이 한 건도 없을까, 타 시도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많아서 그런 건지 우리 진주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적어서 그런 건지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조금 자활기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활기금은 자활기업이라든지 자활사업단에 근로사업단에 기금을 대여하는 것 아닙니까?

기초수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운운하시고 ……. 과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자활기금이 제대로 자활사업단이라든지 기업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정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들이 빨리 그런 신분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집행을 하고 홍보도 하고 하십시오.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하고 자격수당에 대해서 작년에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보니까 행복지원과에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종사수당하고 이런 게 ……. 작년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행복지원과에서 자격수당하고 종사수당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럼 앞에 30페이지에 종사자수당, 사회복지자 수당은 왜 행복지원과에서 이렇게 추진실적을 올려 놨지요? 본 위원이 잠깐 보니까 종사자수당에 대해서 그러면 행복지원과에서도 수당을 지급하니까 사실은 개인 시설에는 종사자수당이라든지 자격수당이 안 나가고 있거든요. 법인시설에만 지급되고 있고, 법인시설은 거의 보면 시내 인근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시설은 전부 다 시내 외곽지역에 구 진양군 행정구역 상으로 있던 그런 지역에 대부분이 개인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이런 법정보조금 지급도 안 되고 하니까 자기들이 종사자들을 채용하기가 너무 힘들다, 종사자들이 먼 거리에 교통비라도 지불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분들이 그런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겠지만 법인시설에 지원하고 하니까 현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대책을 세워 주시겠습니까? 161페이지 시 직영 어린이집 상봉어린이집하고 칠암어린이집 개보수공사를 올해 하셨네요? 예.

시 직영 어린이집이지요, 상봉하고 칠암어린이집이? 그러면 뒤에 공개입찰했는지 수의계약했는지 이런 자료들은 안 들어가 있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실제 공사집행 금액이 4,000만원대 3,500만원대 정도 되는데 공사기간이 한 달도 안 됩니다, 15일 정도 되고 또 20일 정도 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사를 짧은 기간에 하셨는지 사실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 보기가 안 쉽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이 집행을 하셨으면 공사관련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공사를 하려면 자재 준비도 하고 가시설이라든지 기타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급하게 일을 시키지 않았나 이러다 보면 공사에 하자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재차 개보수를 해야 될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