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천효운 위원입니다. 행복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민간사회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중간 부분에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지회 진주시지회 회원 수가 400명인데 회원 수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 참전수당 610명 안에 포함된 인원 수입니까? 과장님, 참전수당은 610명 안에 이 회원 수가 포함이 됐지요? 보조금지원 현황에 보면 1,250만원이 지회운영비, 회원복지사업, 안보결의대회 등 각종 행사 비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참전명예 수당 612명에 월 5만원씩이 지급 됐지요? 9개 단체 중에서 수당이 지급되는 단체의 금액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6월 25일 6.25 참전명예수당 20개 자치단체 자료를 확인하니까 타 시군에서는 7만원, 10만원이 지급되었고 5만원이 지급된 단체는 양산시, 밀양시, 진주시였습니다. 다행히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 도에서 10만원 시에서 10만원, 도하고 매칭해서 20만원 지급한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종합 보훈회관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2015년도 3월 24일자로 3,000만원을 지원하여 임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르십니까? 본 위원이 6.25참전기념비가 20개 지자체 단체 중에서 진주시만 미 건립이 되었다고 해서 관심 갖고 조사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진주시만 미 건립된 걸 알고 있습니까? 6.25참전기념비가 20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진주시만 미 건립되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석봉 전 지회장이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제까지 노력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6.25전쟁이 일어난 지가 66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참전유공자 연세가 84세 이상이고 지금 생존할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시 부지에 건립하면 비용도 축소하고 특히 보훈처에서 국비를 30%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6.25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도 6.25참전기념비 건립을 건의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세요.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대립과 갈등으로 살아 왔고 또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득실 관계로 늘 긴장과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사항입니다. 6.25참전용사들의 헌신적 희생을 기리며 후손들에게 숭고한 정신을 깨우쳐 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시가 행정서열이 2위입니다. 50만 자족도시와 앞으로 경남도청이 옵니다.

타 시군에 확인을 해 보시고 추진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8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대출실적을 보면 아까 조례가 폐지됐다고 하는데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세자금이나 영세자금으로 가구당 1,000만원 이하 연 1%,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 지원이 국비가 몇 프로입니까?

알겠고요. 59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미상환 내역을 보면 해마다 감사지적에 올라왔는데 2015년도는 22건 7,513만원이고 2016년에는 11건으로 4,045만원 지금 전년도보다 좀 상환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체납이 자꾸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반환통지서도 발송하는데 상위법에는 근거가 없지요? 시 조례에서 행정처분을 하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소송한 일은 없지요? 고질체납자의 경우는 10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채권, 재산권 소멸시효가 있는데 청구권이 있으나 납부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으로 인한 고질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 있는데 한 번 더 좋은 말씀 해 보세요, 회수방안에 대해서. 저소득으로 인해서 또 상습적인 체납으로 기금을 회수하기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개별방문도 하고 분기별 융자 재산조회도 하고 아까 과장님 매달 개별통지를 한다 라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7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에 진주시 여성단체협의회 22개 단체에 11,349명 회원이 등록되어 있네요?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수가 107명, 윤연진 회장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까?

아이코리아진주시지회 회원은 58명, 서희석 회장인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모임입니까? 아이코리아 ……. 여성단체협의회 회칙에 등록, 근거, 자격 가입에 관한 회칙이 다 명시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여성단체협의회 22개 단체에 연수에 보니까 2010년도 예산이 2,000만원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2017년 본예산을 검토하니까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여성단체, 회원부족 예산부족 해 가지고 덩굴회 단체는 해체가 되어 있는데 활동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17년도에는 예산이 4,0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복지위원회에서는 의결 승인이 될테니까 과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사업실적 운영 관리에 기해 주시고 또 여성단체협의회, 단체협의회는 다 비영리법인 공익단체입니다. 회칙에 준하는 목적과 사업에 부합되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페이지 여성단체 공익활동지원 내역 최근 3년간 내역을 보면 2014년도 6개 단체에 10개 사업을 해 가지고 4,350만원이고 2015년에는 3개 단체에 6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3,950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한 단체에 3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도 증가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단체도 줄고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2015년에는 3개 단체에 예산이 3,950만원으로 6개 사업을 했습니다. 2016년에는 여성자원봉사대 한 단체에서 1,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한 해에 2,550만원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이것은 원래 예산 편성 안 한 겁니까? 의원님들이 삭감시킨 겁니까? 2014년도에 보면 6개 단체에서 이 사업을 골고루 참 잘 했는데 실제로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생활개선회, 대한적십자회, 여성명예소장연합회 이 단체들은 꼭 필요한 단체예요.

진짜 살맛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려고 남몰래 일하는 진정한 봉사단체입니다. 지금 그 각 단체에서 일을 안 시키고 한다는 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단체에 예산을 편성시키지 말고 봉사나 단체나 일부 그래 가지고 활동에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해 주세요.